'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배움터지킴이가 초등학생 성추행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줄여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충남의 한 지역 '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로 활동한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B양(당시 6학년)을 찾아가 집 밖으로 불러냈다. B양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온 A씨는 "예쁜 가슴을 갖도록 해주겠다"며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그해 11월 11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 3일 오후 4시 30분께 B양 집을 찾아가 "속옷을 보여달라"고 수차례 요구하는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는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학교폭력·성폭력 범죄 예방 차원에서 그 안전을 보장하고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A씨는 오히려 인적 신뢰 관계를 악용해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강제추행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11-03 16:25

'눈먼 돈' 보조금, 부정하게 챙긴 국립대 교수들 적발

거액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국립대 교수 등 39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검(검사장 유상범)은 사기 등 혐의로 국립대 교수 박 모(52)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국립대 교수 안모(58)·최모(47)씨와 교수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모(40)·하모(45)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남의 한 국립대 교수인 박 씨는 같은 대학 직원 하 씨와 짜고 2012년부터 2년간 외부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준 것처럼 비용을 허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이렇게 타낸 보조금 1억5천100만원 상당을 지인 김 씨 계좌로 받아 챙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 씨와 같은 대학 교수 안 씨와 부산에 있는 국립대 교수 최 씨도 같은 기간 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각각 1천만 원, 3천8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허위 서류를 내거나 위장 법인을 설립해 사업자로 선정되는 수법 등으로 2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3명을 구속기소 하고 3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측은 "보조금을 '눈먼 돈'이라고 인식하는 풍조가 만연한 실정"이라며 "앞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재정·경제 분야 비리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11-03 16:16

‘염소의 저주’ 작별…시카고 컵스, 108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

미국프로야구 시카고 컵스가 ‘염소의 저주’를 풀고 108년 만에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컵스는 3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월드시리즈(7전 4선승제) 7차전에서 연장 10회초에 터진 벤 조브리스트의 결승타를 앞세워 8대7로 승리했다. 이로써 시리즈 전적 4승 3패를 기록한 컵스는 1908년 이후 108년 만에 월드시리즈 정상에 오르며 ‘염소의 저주’와 작별했다. 컵스는 4차전까지 1승 3패로 끌려가며 패색이 짙었지만 5, 6, 7차전을 연이어 승리하며 1985년 캔자스시티 로열스 이후 31년 만에 1승 3패에서 역전 우승한 팀이 됐다. 반면, 우승을 눈앞에 뒀던 클리블랜드는 안방에서 7차전을 내주며 ‘와후 추장의 저주’를 이어가게 됐다. 월드시리즈 MVP는 타율 0.357(28타수 10안타), 2타점을 기록한 조브리스트에게 돌아갔다. 이날 양팀은 월드시리즈 7차전답게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은 팽팽한 경기를 펼쳤고,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6대6으로 연장에 돌입했다. 우천으로 잠시 경기가 중단되는 변수가 있었지만 컵스는 10회초 1사 2루 기회를 잡았다. 클리블랜드는 리조를 고의 4구로 내보내고 조브리스트와 대결을 택했지만, 조브리스트가 2루타를 때리며 결승점을 뽑아냈다. 이어 1사 만루에서는 미겔 몬테로의 안타까지 터져 컵스는 2점 차로 달아났다. 클리블랜드는 10회말 2사 후 데이비스가 중견수 앞 적시타로 1점을 따라붙었지만 마이클 마르티네스가 내야 땅볼로 물러나면서 기나긴 승부는 마무리됐다.

야구 홍완식 기자 2016-11-03 16:14

신한금투 “내년 코스피 최대 2350선…소재ㆍ산업재 업종 유망”

대내외 악재로 코스피지수의 2000선이 붕괴되는 등 국내 증시가 침체된 가운데, 신한금융투자는 3일 진행된 ‘신한금융시장포럼’을 통해 내년 코스피지수의 예상 등락범위를 1900~2350으로 제시했다. 곽현수 신한금융투자 투자전략팀장은 ‘국내외 금융시장 및 주요 산업전망’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서 내년 코스피가 지난 5년간의 박스권을 상향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곽 팀장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시대가 정부와 기업으로 전환되면서 인프라 투자와 생산성 증대, 인플레이션과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투자 패러다임도 할인율(금리)에서 기업이익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며 코스피지수는 최대 2350포인트를 전망했다. 유망업종은 소재와 산업재를 꼽았다. 또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의 전환점이 임박해 내년에는 경제상황 호전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를 위해 공급과잉 완화, 재정정책의 역할 확대, 투자 확대, 가격 반등 등이 조건으로 언급됐다. 윤창용 이코노미스트는 “성장의 중심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옮겨지고 인플레이션 심리도 살아나면서 위험자산과 신흥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할 것”이라며 “한국경제는 수출 개선이 내수 정체 현상을 만회하면서 3%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심을 모은 중국 경제 전망에서는 시진핑 개혁 5년차인 2017년, 이전 경제의 구조조정과 신 경제의 산업 재편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증시는 변곡점을 지나면서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구 경제 업종과 성장이 검증된 신 경제 업종이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 가전, 헬스케어, IT H/W가 최선호 업종으로 꼽혔다. 신흥국 증시는 선진국 대비 비교우위를 가질 전망이다. 이승준 해외주식팀장은 고성장과 정책 기대감이 맞물린 신흥아시아 증시의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최선호 투자대상 국가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꼽았다. 내년 주요 이슈는 환경 테마다. 온실가스, 건축폐기물, 선박평형수(운항 시 배의 수평과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 싣는 바닷물),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등의 이슈가 관련 종목에 수혜로 다가갈 전망이다. 양기인 리서치센터장은 “2017년은 미국의 금리인상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장기적인 저금리의 반등 가능성 등 살펴야 할 요인들이 많다”며 “국내외 선거를 비롯한 정치적 이슈 등 불확실성이 커 전망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금융·증권 최두선 2016-11-03 16:14

100만원 미만 보험금 청구땐 진단서 원본 안내도 된다(종합)

내년 상반기부터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 후 보험사에 건당 100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진단서 원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통상 3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을 청구할 때만 사본 진단서가 인정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금 청구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류 위·변조 가능성이 낮은 소액보험금 청구 때는 사본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본 서류를 인정하는 보험금 청구 기준은 보험사마다 30만원, 50만원 등으로 제각각이다. 사본 서류만으로도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본 인정기준'을 100만원으로 올려 통일한 것은 소비자가 진단서를 발급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보통 진단서 원본을 발급받는 데 1만∼2만원, 상해 진단서는 5만∼20만원의 비용이 든다. 입·퇴원 확인서 발급에도 1천∼2천원이 필요하다. 실손보험·입원보험·수술보험 등 여러 보험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원본 서류를 여러 차례 떼면서 비용을 들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지난해 전체 보험금 청구 건수 2만4천725건 가운데 30만원 이하 소액보험금 청구 비중은 65.6%를 차지했다. 100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청구한 비중은 88.3%였다. 전체 보험금 청구자의 88% 이상이 진단서 서류를 한 차례만 떼고서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보험사 방문, 우편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할 때는 소액보험금을 청구하는데도 무조건 진단서 원본을 요구하던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보험금 청구 방법과 관계없이 100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사본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불필요한 보험금 청구 서류는 받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보험금을 지급 받을 계좌가 이미 등록돼 있는데도 통장사본을 필수 제출하도록 한 보험사들이 있다. 또 입·퇴원 확인서에 기재된 진단명을 통해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진단서를 추가로 떼오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앞으로는 보험사에 등록된 계좌가 아닌 계좌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계좌주와 계좌번호가 불일치할 때만 계좌번호와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입원금을 청구할 때는 입원 기간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나 진단서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기본증명서를 낼 필요 없이 사망진단서 원본만 제출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사망진단서 외에도 기본증명서를 내야 했다.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장도 개선한다. 보장내역별로 필수 서류와 선택 서류를 구분해 안내하고, 선택 서류의 경우 준비 비용이 저렴한 순서대로 표기해 넣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소비자가 쉽고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금 청구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로 했다 앱에서 보험금 청구 내용을 입력하고 바로 증빙서류를 촬영해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뉴스 2016-11-03 16:10

경기효인성진흥원, 3일 수원화성박물관서 ‘제4회 효ㆍ인성 학술 심포지엄’ 열어

정조의 효 사상을 살펴보고 효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경기효인성진흥원은 3일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제4회 효ㆍ인성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이산에게 혜경궁 홍씨를 묻다’를 주제로 1부 기조강연, 2부 주제 발표 및 종합 토론으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이달순 전 수원대 총장이 ‘정조와 혜경궁홍씨의 효 르네상스’를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펼쳤다. 이 전 총장은 주자학을 통한 효 정신으로 나라가 이어졌으나 효 정신이 무너지며 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와 평등의 민주문화와 새로운 효 문화를 융합시켜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2부에서 강진갑 경기대 교수는 지자체 중 인문도시 사업을 추진한 최초 사례가 바로 수원이라고 했다. 그러나 “시민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답하기 어렵다”며 “향후 시민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천우 장안대 교수는 현륭원, 용주사, 화성, 행궁, 을묘년 원행 등에서 볼 수 있는 정조의 효심을 탐구했다. 박교수는 “수원 지역에서는 정조의 지극한 효심을 느낄 수 있다”며 “효의 실천이 사라져가는 시대, 정조의 효심은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오경후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정조가 받은 왕세손, 세자 시절 교육을 살펴봤다. 오 교수는 “정조의 인성이 소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에서 비롯됐다”고 주장, “정조는 즉위 후 소학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행실도를 보급하는 등 인재양성이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선호 경기일보 문화부장, 조성을 아주대 교수, 박옥분 도의원 등이 논평을 맡았다. 진철희 경기효인성진흥원 이사장은 “시대 흐름에 효 개념이 바뀌어 가고 있어 효에 대한 가치관과 인성교육을 정립해야 한다”며 “향후 경기도 지역에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문화일반 손의연 기자 2016-11-03 16:07

'최순실 대역, 곰탕 다이어트 등 루머 확산…'최순실 게이트' 불신 고조

정치일반 이지현 기자 2016-11-03 16:01

화성시 2016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우수사례 수기공모 대상 영예

화성시가 ‘2016 사회보장급여 이용ㆍ제공 우수사례 수기 공모’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벌인 수기 공모에서 대상과 최우수상, 가작으로 각각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10년 전 아내의 자살 후 남매를 홀로 키우는 A씨의 사연을 담은 ‘10년전 과거에 살고 있는 우리동 0000호’가 받았다.A씨는 정신적 괴로움으로 집 안에 쓰레기를 쌓아두는 등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아오다, 지난 3월 지역 주민의 제보로 병점1동 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청 무한돌봄센터와 연결됐다. 이후 지자체의 지원으로 쓰레기 가득한 집을 청소하고 막내아들의 척추측만증 수술을 위한 긴급의료비를 지원받기도 했다. 현재 A씨는 경비직으로 취업해 외부와 연결된 삶을 살고 있다. 이와 함께 ‘금요일에만 외출하는 남자’가 최우수상을, ‘저좀 한번만 보러와 주시면 안될까요’가 가작으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자들은 총 200여만 원의 포상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수기공모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화성시 12건을 비롯해 전국 705건의 이웃사랑 실천사례가 응모했다.

화성시 여승구 기자 2016-11-03 15:46

[부음] 이혜원(동두천시 평생교육원 교육지원팀장)씨 부친상

▲이혜원(동두천시 평생교육원 교육지원팀장)씨 부친상=11월 2일 오전 11시 13분, 예드림장례식장(구 강변성모병원)3층 특실, 발인 4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이천 호국원. 010-9489-9860.

부음 경기일보 2016-11-03 15:45

국보 동의보감 등 문화재 3천800여점이 경찰의 수사로 회수돼

국보 ‘동의보감’과 보물 ‘대명률’ 등 도난됐던 문화재 3천800여 점이 다시 돌아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전국의 사적지나 사찰 등에서 해당 문화재를 훔치거나 사들인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A씨(60) 등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절도범 B씨(57)에게 명의 허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동의보감을 2천만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회수된 동의보감은 국보로 지정됐던 3개의 초판본과 같은 판본임이 확인됐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권당 2천만 원으로 알려졌고, 25권 전체의 경우 암시장에서 거래 시 수십억 원을 호가할 것으로 추정된다.앞서 국보로 각각 지정된 3개의 초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회, 규장각 등에 보관돼 있으며 이번 발견품은 4번째 국보 동의보감이 될 전망된다. 또 경북의 한 사설 박물관장인 C씨(67)는 중국 명나라 법률 서적인 대명률을 지난 2012년 장물업자 D씨(69)에게 산 뒤 자신의 박물관에 전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C씨는 보물로 등록하고자 부인의 이름을 도용해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문화재’라고 속여 지난 7월 보물 1906호로 지정받기도 했다.이번에 발견된 대명률은 지난 1389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탓에 중국에 현존하는 대명률(1397년 제작)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도굴범들은 장물 거래 시 원래 주인이 누군지를 숨기고자 문화재에 작성자 이름이 적힌 표지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밖에 5세기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토기나 그림 등 도굴범에 의해 숨겨졌던 각종 문화재 3천808점을 되찾았다. 해당 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보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범 등은 처벌을 피하고자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문화재를 숨겨놨다가 장물시장에 내놓는 경우가 많아 추적에 어려움이 많다”며 “문화재가 가치를 찾을 수 있게끔 문화재 사범에 대한 단속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판결 조철오 기자 2016-11-03 15:45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