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천서 ‘세대간 상생’ 국민대토론회

‘세대 간 상생’을 주제로 한 국민대토론회가 인천에서 열린다.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오는 5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권역 2016 국민대토론회’를 갖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호남권(전주), 강원·중부권(원주), 영남권(대구)에 이은 마지막 토론회다. 이번 토론회 주제인 세대간 상생은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일자리, 복지 등 주요 사회문제가 세대 간 이슈로 대두되는 점을 감안해 선정됐다. 실제 대통합위원회의 지난해 조사결과 우리 국민 2명 중 1명은 세대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 사회통합지표 분석 결과 한국의 사회적 관계 부문은 10점 만점 중 0.2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대표로 인천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세대상생,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논의 주제로 가족, 조직문화, 공공문화, 사회·정치·경제 등 4개 분야로 나눠 모두 200명이 참석한다. 지역과 연령, 성별을 고려해 선발된 150명의 국민 패널이 원탁에 8~9명 배치되며, 원탁별 진행자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진행자는 토론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분석센터로 실시간 전송, 토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세부 주제와 관련, 동일한 질문에 대해 토론 시작 전과 종료 후 인식 조사를 실시해 토론을 통해 생각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도 그려본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은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 문화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 해결방식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양광범 기자 2016-11-02 21:20

경기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5년간 5,400건 적발, 24억 원환수

경기도내에서 화물자동차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보조해 주는 유가보조금을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5천410건에 이르고 24억7천400만 원이 환수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환 의원(파주1)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은 2012년 1천80건 적발에 3억5천만 원이 환수조치되고, 2013년에 적발 1천287건 환수 6억5천400만 원, 2014년에 적발 1천87건에 환수 5억6천700만 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1천303건에 6억 6천9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지난 9월 현재 643건이 적발돼 2억3천300만 원이 환수조치 된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조의 14에 의해 화물자동차의 유류에 대해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 주유량 보다 부풀려 결재하거나 허위로 결재하는 등 부정사용할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유형별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주유소와 공모해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결재하다 적발된 환수금액이 9억7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수급 적발건수로는 외상후 거래하고 차후에 카드로 일괄결재하는 건수가 1천169건으로(환수금액 3억4천500만 원) 가장 많았다. 이 밖에 화물차 말소나 양도후에도 주유카드를 허위로 계속사용한 건수가 1천32건에 환수금액 4억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을 보면 경고는 2012년 946건, 2013년 661건, 2014년 184건 2015년 255건으로 하향추세이다. 영업정지는 2012년 102건에서 2013년 602건, 2014년 844건. 2015년 992건으로 상승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환 의워은 “열악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의 개선과 운수종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6-11-02 21:20

자녀 軍복무 때 年 100만원 세액공제 추진

파주시 등 경기북부지역과 강원지역 지자체들이 참여하는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회장 이재홍 파주시장ㆍ협의회)가 군 복무 자녀가 있는 국민에게 100만 원의 특별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접경지역 고등학생 대입 특별전형 입학 특례를 실시하는 제도 도입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2일 최근 강원도 철원군에서 열린 파주 등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국민의 자녀가 국방의 의무로 군 복무 중일 때 나이·소득·동거요인 등에 상관없이 자녀 수에 따라 연 100만 원씩 특별 세액을 공제하는 정책안을 확정,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녀 군 복무 100만 원 세액 공제 추진은 국토방위를 위해 애쓰는 젊은 학생들과 자녀를 군에 보낸 가족 등 전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어 의미 있는 제안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파주, 동두천, 연천, 철원 등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고등학생들이 대학입시 특별전형 입학 특례제도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농공단지 조성사업 국비지원 제도개선도 정책안으로 채택, 관련 부처에 개선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접경지역 통합 특산품 제작을 시범사업으로 추진, 축제 및 중앙 부처 방문 시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안도 확정했다. 이재홍 시장은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비가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고 있고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연구용역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모든 것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다. 앞으로 접경지역 발전토대를 만드는 일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김요섭 기자 2016-11-02 21:20

SL공사, 해외 환경시장 개척 위한 적극 행보

수도권매립지관리(SL)공사가 해외 환경시장 개척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다. 2일 SL공사에 따르면 이재현 사장은 오는 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한다. 이 사장은 ‘베트남 하노이시 남손매립장 매립가스 발전사업’ 개발을 위해 베트남 관련기관과 필리핀의 아시아개발은행(ADB)와의 사업추진 협의 및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한다. 또 하노이시 우렌코(URENCO)사에서 매립가스 발전사업 타당성조사 착수회의도 갖는다. 이 밖에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렌코와의 MOU를 체결하고 세계은행(WB) 하노이 지사를 방문, 하노이시 폐기물처리 관련 협력사업 개발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재현 사장은 “SL공사의 기술과 경험을 기반으로 ADB, WB, GCF 등 다자개발은행(MDB)들과 협력체계를 구축, 개도국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뉴스 이인엽 기자 2016-11-02 21:20

서구, 검단일반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MOU 체결

인천시 서구는 최근 검단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검단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이안뷰디앤씨와 함께 ‘고용률 70% 달성 및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검단일반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중소제조업체의 열악한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관계기관의 협업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직접적인 예산투입 등을 통해 고용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마련됐다. 구는 이번 협약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관계기관과 전담반(TF)을 구성해 운영해 왔다. 또 인천 최초로 산업단지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인 ‘블루텍’에 설치해 내년 3월 운영 시작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고용환경개선사업을 준비해 왔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이를 저해하는 열악한 고용환경을 개선해 구민이 만족하며 일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고자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이인엽 기자 2016-11-02 21:20

[사설] 진실규명 뒤로 한 꼼수개각, 사태해결 어림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신임 국무총리에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내정했다. 신임 경제부총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발탁했다. 또 국민안전처 장관에는 참여정부 시절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낸 박승주씨를 내정했다. 박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인선을 서두른 것은 최순실 사태로 흔들리는 국정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의지로 표현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권이 요구하는 거국 중립내각 취지를 살리기 위해 참여정부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 교수를 책임총리로 발탁했다”면서 “총리에게 대폭 권한을 줘 내치를 새 총리에게 맡기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국기문란 의혹을 덮어둔 채 개각을 전격 단행한 것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은 뒤로 한 채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개각이라는 것이다. 야권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성난 민심을 달래기보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대통령의 오판이다. 지금까지 책임총리, 거국내각을 거론하다가 야당에 한 마디 상의나 사전통보 없이 총리와 부총리 등을 개편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불통’인 박 대통령이 변한 것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은 국민과 야당을 더욱 자극하고 분노케 해 탄핵, 하야 목소리를 높게 할 뿐이다. 야 3당이 청문회를 전면 거부키로 했다. 시국 상황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대통령의 독선이 국정 혼란과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박 대통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야당의 지적이 틀리지 않아 보인다. 안종범ㆍ우병우 수석과 문고리 3인방을 자르고, 총리와 부총리를 새로 인선했다고 해도 대통령의 국기문란 의혹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해도, 친박이 해체된다 해도 마찬가지다. 핵심은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자신부터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나서야 한다. 국정 농단의 진실을 낱낱이 고백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정이 마비된 위중한 상황이다. 최순실과 몇몇 청와대 참모만을 희생양 삼아 파문을 덮으려 한다면 하야와 탄핵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사태의 본질은 최순실 보다는 대통령의 국기문란 의혹이다. 최씨의 국정 농단에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시간만 끈다면 국정 정상화는 어렵다. 새로 임명된 총리나 장관도 국민 신임을 받을 수 없고 국정은 혼란 속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된다. 국정 운영의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려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성역없는 수사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대통령은 이것이 진정 나라를 위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6-11-02 21:19

[사설] 인천시, 2호선 재정 손실 보고만 있을 건가

인천교통공사가 2호선의 잦은 고장에 따른 재정 손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호선은 개통 이후 운행 장애 사태가 잇따라 발생, 부실시공 논란과 함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돼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럼에도 운행 장애 사태가 계속 발생, 막대한 시설 개선비 등을 지출함으로써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시민 교통편의를 위해 2조2천500억원을 들여 건설, 개통한 2호선이 돈을 먹는 하마로 변해 애물단지가 된 거다. 지난 7월 30일 개통한 2호선은 첫날 무려 6차례나 운행이 중단되는 등 최근까지 3개월 동안 11건의 운행 장애가 발생, 시설 개선비 46억1천300여만원을 지출하는 등 재정 손실이 113억8천8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중 임시 안전요원 운영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당초 인천시와 교통공사는 개통 초기 운행 안정화 조치로 임시 안전요원을 2개월만 배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고장이 잦아 임시 안전요원을 계속 배치하면서 17억2천288만원의 운영비가 지출됐다. 지금 같은 불안 요소가 제거되지 않는 한 내년에도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밖에 없어 필요 운영비만 67억원에 달할 걸로 예측된다. 인천시는 2호선 시공사와 전동차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들의 책임 소재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그 손실은 시민 혈세로 부담해야할 처지다. 이런데도 운행 장애 손실 배상을 놓고 교통공사와 2호선 시공을 담당한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삐걱대고 있다. 교통공사는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운행 장애 손실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도시철도건설본부 측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결국 교통공사가 울며 겨자 먹기로 재정 손실을 떠안고 있는 거다. 인천시와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이미 시공사와 또 다른 문제인 차량 일주 시간(기점에서 종점까지 한 바퀴 도는 시간)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어 운행 장애 손실배상 문제를 추가로 거론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 등은 기점인 검단오류역에서 종점인 운연역까지 운행시간을 99분으로 시공사 현대로템과 계약했으나 자체 조사에서 5.9분이 부족하다며 이를 충족할 전동차 6량의 추가 납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로템도 자체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시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양측 주장이 맞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다. 도대체 인천시 등은 개통 전 시운전을 하면서 점검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문제점들이 뒤늦게 드러나는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외부 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밝혀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11-02 21:19

[지지대] 섭정의 시대

유행어는 시대를 반영한다고 한다. 요즘 인터넷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모임에서 가장 핫한 유행어 제조기는 바로 최순실이 아닐까 싶다. 독일에서 귀국한 뒤 지난달 31일 검찰에 출두하고 조사를 받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여준 최순실의 행동은 즉각 유행어로 제조돼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갔다. 신발이 벗겨졌을 때는 ‘순데렐라’(순실 신데렐라, ‘밖에서 날 구해줘’), 최순실이 신은 구두가 프라다였다는 사실을 빗대 ‘악마는 프라다도 벗는다’ 등의 유행어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또 검찰 심문 때 최순실이 먹었던 곰탕이 인터넷 검색어 실시간 1위를 차지하며 ‘우주의 기운을 담은 곰탕’이라는 패러디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가장 신랄한 유행어는 바로 ‘순SIRI’일 것이다. SIRI는 애플의 음성인식 서비스를 가리키는데, 대통령의 말씀 뒤에는 ‘순SIRI’의 음성 인식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는,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을 찌른 말로 통용되고 있다. ▶‘섭정(攝政)’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자. 군주국가에서 국왕이 어려서 즉위하거나 병 또는 그 밖의 사정이 생겼을 때 국왕을 대리해 국가의 통치권을 맡아 나라를 다스리는 일 또는 그 사람이라고 풀이돼 있다. 특히 대비(大妃) 등 여성이 하는 섭정을 ‘수렴청정(垂簾聽政)’이라고 하며, 조선시대에는 세조의 정비 정희왕후를 시작으로 6명의 왕후가 7차례의 수렴청정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또 중국에서는 청나라 말기 서태후의 섭정이 가장 유명하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최순실 사건의 수사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2016년=순실4년’이라는 말이 유행어로 번지며 최순실의 박근혜 대통령 섭정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조차 “그동안 국민들은 최순실 정권에서 살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초가에 빠진 분위기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의 눈과 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쏠려 있다. 노무현 정권의 탄핵정국을 넘어 하야정국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지금이라도 모든 의혹에 대해 사실만을 말하고,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섭정은 국민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최대한 빨리 깨달으면서 말이다. 김규태 사회부 차장

오피니언 김규태 사회부 차장 2016-11-02 21:19

[함께하는 인천] 인천시립미술관에 거는 기대

최근 주안에 있는 ‘틈 문화창작지대’에서 의미 있는 발표가 있었다. 인천시가 ‘문화는 시민의 행복’이라며 3백만 시민행복을 위한 문화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성시 인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날 인천문화주권 발표의 백미는 바로 시립미술관 건립과 남구 용현·학익지구에 조성하는 뮤지엄파크 계획이었다. 지지부진하게 논의만 무성하던 인천시립미술관을 건립하는 한편, 박물관 이전을 통해 동양화학공장 부지에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문화시설 집적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2017년 타당성 용역과 2018년 기본 실시 설계, 2019년 착공의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인천뮤지엄파크’는 2022년에 탄생할 예정이다. 화가의 한 사람으로서, 공공미술관이 없다는 것은 연극 배우에게 무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미술인들에게 미술관이 중요한 생존 기반 시설임을 생각할 때, 그동안 인천의 미술인들은 기본적인 시설 하나 없이 고군분투해온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시립미술관은 미술인들을 위한 곳만은 아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지역 미술사 정리 및 시민 교육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위해서라도 시립미술관은 꼭 필요하다. 사실 인천시립미술관 건립 문제는 1980년대 이전부터 인천문화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던 숙원 사업이었다. 민선 5기 정부 시절, 꽤 여러 차례 추진회의를 열어 빚을 보는듯 했으나 토지 보상 문제로 백지화되면서 차일피일 기약없이 미뤄지다가, 6기 집행부에 이르러서야 용현·학익지구로 최종 확정됐고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인천의 문화 현안들을 논의하고 큰 틀에서 합의해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시립미술관 건립은 미술관의 성격과 정체성, 콘텐츠 등을 제대로 규정하고 채워넣기 위해 민관거버넌스 체계로 추진된다고 하니 더욱 반갑다. 미술관이 들어서면 인천의 인상을 상당 부분 좌우했던 동양화학공장의 연기 자욱한 풍경도 옛말이 될 테다. 온천 지대도 아니면서 유황 냄새 비슷한 악취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내게는 동양화학 공장 지대가 복합문화시설로 바뀐다는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인천에 살면서 공장이 내뿜는 냄새로 수십 년 동안 불편을 겪다가 뒤늦게나마 그곳이 문화의 중심지로 변모한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환경 문제로 고생하면서도 인천에서 버티고 살아온 시간을 보상받는 느낌마저 든다. 인구 300만 시대와 도시규모에 걸맞은 공공문화기반시설이 이제야 들어서는 것에 대한 회한이 왜 없겠느냐마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내친김에 인천시립미술관이 들어선 이후에 부평권과 인천 서북권 등 지역별 분관까지도 만들어지는 것까지 기대하는 건 너무 큰 욕심일까? 비록 전국 광역시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지어지는 시립미술관이지만 인천 시민들의 바람을 모아 인천의 특징과 문화 역량이 보여줄 수 있는 미술관으로 지어지길 기대하며, 미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해나가고 싶다. 최병국 인천아트플랫폼 관장

오피니언 최병국 2016-11-02 21:19

[김종구 칼럼] ‘최태민’ ‘영세교’ - 朴 대통령이 해야 할 고백

국정 농단? 인사 개입? 한두 번 들었던 단어가 아니다. YS 아들이 감옥 가는 것도 봤다. DJ 아들은 둘이나 그랬다. MH 형은 감옥에서 동생의 죽음을 맞았다. 검찰 입구에서 노구(老軀)를 휘청거리던 MB 형도 있었다. 그때마다 그들에겐 국정농단, 인사개입이란 형용사가 붙었다. 최순실에게도 같은 사건명이 붙어 있다. 연설문을 주무른 국정농단이고, 문체부 장관을 날린 인사개입이다. 정권의 물이 빠질 때쯤 불거진다는 시기도 닮아 있다. 그런데 분노의 정도가 전혀 다르다. 남녀노소가 거리로 몰려나오고 있다. 진보 보수가 함께 하야를 말하고 있다. 당(黨)조차 거국내각을 수용하며 백기를 들었다. 도대체 그때와 지금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바로 사교(邪敎)를 향한 극혐(極嫌) 주의가 있다. ‘교주’ ‘주술’ ‘심령’이란 단어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 모든 단어들이 최(崔)씨 일가를 통해 대통령으로 엮이는 데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사교에 씐 국정을 용서 않겠다는 분노다. 초기엔 야당만의 주장이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말했다. “‘사교’에 씌어서 이런 일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거들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심령대화를 하고 있다”. 그냥 정치공세이겠거니 했다. 그런데 외신(外信)까지 섬뜩한 평을 시작했다. ‘최순실은 점쟁이’(뉴욕타임스), ‘고(故) 최태민은 한국의 라스푸틴’(워싱턴 포스트), ‘샤머니즘의 조정’(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이라고 쓰기 시작했다. 그러자 국민이 믿기 시작했다. 대통령과 사이비 종교를 묶어서 말하기 시작했다. 한 달 전까지의 금기어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최태민 목사에게 홀렸다’ ‘취임식 오방낭 주머니는 종교 행위였다’ ‘청와대 안에서 굿판이 벌어졌다’ ‘어린이들에게 종교적 훈시를 했다’ ‘세월호 7시간은 영세교 종교의식이었다’…. 이제는 이 모든 게 국민의 일상 대화가 됐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부패정부보다 못한 비정상 정부로 떨어졌다. 한국 사회에서 사이비 종교가 뭔가. 1996년, 아가동산 사건이 있었다. 신도가 살해됐다는 투서가 단서였다. 취재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하다. 세상의 상식과 신도들의 상식은 너무도 달랐다. 노동력 착취를 ‘자발적 노력 봉사’라고 했고, 교주 신격화를 ‘부모님 모시는 효 잔치’라고 했고, 집단 폭행을 ‘치료를 위한 신성한 행위’라고 했다. 한국 사회에 인식된 사이비 종교의 정형이 그랬다. 무조건 감싸고 모든 걸 바치는 비정상적 공동체였다. 이런 사교 논란 앞에 기독교계가 분노한다. ‘대통령의 찬송가 연주’라는 동영상이 있다. 2007년 7월18일. 전국 기독교 장로회 하기수련회였다. 피아노에 앉은 박근혜 후보가 찬송가 405장을 연주했다. 참석자들이 일제히 따라 불렀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나왔다. 그 후 보수 기독교계는 대통령의 텃밭이었다. 그랬던 텃밭이 사이비종교라는 극혐 주의를 만나 싸늘히 등을 보였다. ‘최태민과 영적 부부’라는 주장이 나오는 곳도 이제 기독교계다. 많은 이들이 지지율 9%를 걱정한다. 67%의 하야 주장도 걱정한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하야 너머로 어른거리는 파멸이란 모습을 지울 수 없다. ‘정치인 박근혜’의 미래가 과거의 흔적까지 휩쓸어 가버리는 참담한 상황이다. 아들이 구속된 YS, DJ도 당하지 않았던 벌이다. 형이 구속된 MH, MB도 지지 않았던 책임이다. 박 대통령에게만 지워진 참담한 벌이다. 이게 지지율 60%를 하야 요구 60%로 만든 사교의 덫이다. 그래도 뭔가를 해봐야 한다면 남은 건 고해성사다. 국민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길만 남았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야 할 두 개의 기도 제목이 있다. ‘최태민과의 관계’라는 고백과 ‘영세교와의 관계’라는 고백이다. 벼랑 끝에 선 대통령이 국민 앞에 어찌해볼 수 있는 마지막 수(數)다. 김종구 논설실장

오피니언 김종구 논설실장 2016-11-0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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