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정비기본계획 지연에…성남시의회 “조속히 앞당겨야”

성남시의 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확정 시기가 다음 달로 지연(경기일보 16일자 9면)되자 성남시의회가 주민 혼란을 막기 위해 내달 예정된 선도지구 공모 접수 전까지 정비기본계획 확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종성 성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타선거구)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다음 달 23일 예정된 선도지구 신청 접수 전까지 정비기본계획 확정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당초 이달 말 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주민공람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정비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며,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사업의 기준 용적률을 제시한다. 현재 183%의 분당의 평균 용적률을 이 정비기본계획에 제시된 추가 용적률에 따라 주민들을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시는 분당 내 도로·상하수도·지역난방·학교·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 문제로 다음 달로 정비기본계획 확정시기를 미뤘다. 분당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빨리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한 중동·산본보다 도시 규모가 커 기반시설 추가 설치비용을 추산하는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자 최 의원은 다음 달 23일부터 시작되는 선도지구 신청 접수 전까지 정비기본계획 확정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주민들은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은 상황에서 선도지구 동의서를 모아야 하는데, 재건축 사업의 핵심인 용적률이 확정되지 않아 오히려 시가 주민들에 불리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선도지구 공모는 다음 달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이에 분당 재건축 사업 전체 일정이 지연될 수 있어 신속한 정비기본계획 확정 시기와 투명한 정보 제공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주민들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분당 재건축 사업은 성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인천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무산 '후폭풍'

인천시가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을 별도로 짓지 않겠다(본보 16일자 1면)고 결정한 가운데 이 같은 시의 결정을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서구병)은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억원 이상의 용역비를 투입하고도 1곳의 지역을 정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선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서구와 계양구를 대상으로 용역을 하고도 영종구까지 포함해 발표를 한 점, 1곳을 정하는 것이 아닌 구별 건립으로 우회한 점 등은 정치적 판단이 깔린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인천 서구와 검단지역으로 순 유입해 들어오는 주민들에게 단순히 ‘배드타운’이 아닌 문화생활과 삶을 보장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과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시가 이날 공개한 ‘인천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인천 서구 불로동산114 일대에 약 900석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2안에 대해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봤다. 이들 구상의 비용대비편익(B/C)값은 1.05으로 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1억3천만원을 투입해 1천석 이상의 대규모 문화예술회관이 남부권인 남동구 인천문화예술회관과 연수구 아트센터 인천, 강화문예회관이 전부인 만큼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이 같은 용역을 했다. 당시 시는 검단신도시와 계양테크노밸리(TV)등의 인구의 증가로 인해 추가적인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명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6)은 “용역과 상관 없는 내용의 발표로 인해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변질됐다”고 했다. 이어 “현실적으로도 각 군·구가 문화예술회관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 50% 이상이 토지매입비인데, 막대한 토지매입비를 감당할 수도 없다”며 “이번 용역 결과 발표는 유정복 시장이 책임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이행숙 서구병 당협위원장은 이날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모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지역에서는 북부권문화예술회관 무산에 대한 후폭풍으로 정치쟁점화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당협위원장은 “인천시는 가장 최상의 조건을 염두에 뒀다”며 “최적지는 검단이지만 계양과 함께하는 인천의 균형 발전을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대형 문화예술회관은 자치구에서 인천시로부터 50%의 지원을 받고,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서 추진하면 된다”며 “검단구는 분구 예정인 만큼 특교세가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타당성이 안나오는 대형문화예술회관을 주민들께 희망고문 하기 보다는 빠르고 현실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기자회견이 아니라 주민 갈등을 만들지 않는 현역 의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주시 대외협력사무소, 여의도 개소…기업 투자유치 등 추진

국회, 중앙부처 등 대외협력과 국내외 우수 기업의 투자 유치를 담당할 양주시 대외협력사무소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현판식에는 강수현 양주시장,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이영주 도의원, 강혜숙 시의원, 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주시 대외협력사무소는 민선 8기 강수현 양주시장 핵심 공약사항으로 지난해 11월 여의도에 사무공간을 조성하고 투자유치협력관을 채용해 올해 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달 국·도비 확보 등 대외협력 업무를 책임질 정책협력관을 채용한 후 이날 현판식을 갖게 됐다. 대외협력사무소는 정부 공모사업,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과 시정 주요 현안사업 지원·홍보, 대외 인적 네크워크 형성,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시 대외협력사무소에는 사무공간, 공유 업무공간, 회의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상주인력으로 5급 상당 정책협력관과 투자유치협력관, 6급 팀장 등 총 3명이 근무한다. 강 시장은 인사말에서 “대외협력사무소가 국회, 중앙부처, 경기도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도비 확보와 시 현안사업 등을 신속히 해결하는 구심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강 시장은 “현재 경기양주테크노밸리와 은남일반산업단지가 준공을 앞두고 있고 광역 교통망이 완성돼 가는 시점인 만큼 실질적인 우수 기업 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를 보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복절 기념식에 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장 참석 안 해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을 따른다며 광복절 행사에 불참했다. 고양시,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0시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광복회원, 보훈단체, 유관기관장 및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열렸고 김 의장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최규진 고양시의회 민주당 대표는 광복절 경축식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경기일보에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민주당 중앙당도 참여하지 않았고, 뉴라이트 극우성향의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에 따른 항의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김 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시의원들이 불참한 이유가 사실은 의장의 축사 순서가 없어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6일 규탄성명을 내고 “고양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이 관례적으로 3·1절과 8·15행사에서는 의장 축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 축사가 없다는 이유로 제79주년 8·15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 행위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국가적 기념일보다 우선시한 무책임하고 비양심적인 처사”라며 “이는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것이며 고양시 시민들의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시가 주최하는 광복절 경축식에서는 지회장이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대독하고 축사는 시장만 하는 것이 상식인데 만약 의장의 축사 순서가 없다는 이유로 행사에 불참한 게 사실이라면 한심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주최한 광복절 경축식에는 민주당 소속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대조를 이뤘다.

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제보 공작 의혹 등 더해 절차 진행”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6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공수처 수사 후 ‘특검 논의’를 주장한 데다, 여당 의원 108명이 똘똘 뭉치면서 한때 제기됐던 ‘ 채상병 특검법 무산론’을 되살린 셈이다. 한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제삼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한 대표는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면서도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대표가 이처럼 ‘채상병 3자 추천 특검’을 추진할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면서 향후 여야는 물론, 대통령실 등의 반응이 주목된다. 먼저 여당에서는 한 대표가 지난 6월 대표 경선 출마 기자회견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3 삼자 추천 방식의 대안을 채택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채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후 표결을 거쳐 두 차례나 폐기됐고, 추경호 원내대표 등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미흡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그때가 가서 3차 특검법을 검토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 이 상황에서 기존과 달라진 상황은 두 가지다. 먼저 공수처가 최근 법원 영장을 통해 확보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휴대전화는 물론, 대통령실 유선번호 ‘02-800-7070’의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느냐다. 또 한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임성근 전 사단장 관련 제보 공작 의혹을 포함하겠다는 것도 여야의 반응이 주목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한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천 특검에 합의하기 전에 당내 토론과 협의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높다”라며 “여당은 물론, 야당 일각에서도 찬반 논란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