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청연 교육감 ‘선거 빚’ 수사 선회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본보 8월29일 보도)된 가운데 검찰이 기존 이 교육감의 뇌물수수 수사에서 ‘선거 빚’ 등 불법 정치자금 쪽으로 수사 방향을 틀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 교육감의 지난 2014년 선거 당시 발생한 ‘선거 빚’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 같은 갑작스런 수사 방향 전환은 지난 29일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당초 검찰은 이 교육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만 수사했고, 신병을 확보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계획이었다. 특히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중 인적·물적 증거의 내용 및 수집 과정을 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확보한 증거가 인멸·훼손되지 않을 자료라는 것으로 해석, 증거 자체엔 문제가 없다고 보고 뇌물수수 사건은 마무리 수순을 밟을 방침이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선거 과정에서 왜 선거 빚이 발생했는지부터 이 과정에 개입된 관련자들, 또 선거 후 이를 정산하는 회계처리 과정에서 선거 빚이 누락된 점 등을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이 교육감의 딸과 비서실장 등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를 추가 소환해 이 교육감이 선거 빚에 대해 알고 있었는 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건은 진술·증거가 상당히 갖춰졌기에, 이젠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깊이 조사할 예정”이라며 “수사가 어느정도 진행되면 이 교육감을 재차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이 교육감의 영장 기각에 대해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검찰 추가조사가 예고됐지만 당장 교육감 직무정지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피하게 된 만큼 우려했던 교육행정 차질은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육감은 이날 열린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금품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이 교육감은 “제가 임명한 고위 공무원과 가까운 곳에서 저에게 도움을 주던 사람들이 관련된 사건으로 큰 실망감을 드린 인천시민과 교육가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적 책임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 저를 믿어주시길 부탁드리며 인천교육을 잘 일구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죄송함을 갚아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우·양광범·최성원기자

[인터뷰] 이준하 환경사업소장 “시설운영 효율성 높여 하수처리비용 줄일 것”

이준하 수원시 환경사업소장은 증가하는 하수처리비용에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소장과의 일문일답. -환경사업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며 우리 일상생활에 한시도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풍요를 위해 사용한 물은 더러워지고 더러워지면 버린다. 120만 수원시민이 쓰고 버리는 물, 하루 50만t의 생활하수가 하수도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온다.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온 생활하수는 수많은 기계와 설비로 구성된 하수처리공정을 거쳐 깨끗한 물로 재생, 다시 황구지천에 흘려보낸다. 지난 2013년까지의 하수처리는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생활하수를 법적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방류하면 됐다.그러나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면서 수계 내 적정 오염부하량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정해 실현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하수처리장은 하류지역의 오염을 저감해야 하는 기존의 목적과 상류지역의 개발을 담보하는 기능이 추가된 것이다. 즉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을 BOD 10㎎/L에서 5㎎/L로 강화하여 처리하면 하류는 더 깨끗해지고 상류는 처리한 삭감부하량만큼 개발할 수 있다.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도처리시설이 완공되면 더 깨끗한 수질로 방류, 황구지천의 수생태가 새롭게 바뀔 것이다. 환경사업소에서는 고도처리시설의 본격적인 운영에 대비해 노후시설의 개선과 운영요원의 역량강화를 하고 있다. -그동안 성과는 환경사업소는 하수처리장 상부와 사업소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연간 30만명의 시민에게 악취로 인한 불편을 없앴다. 그동안 92억원을 투입해 탈취시설 설치도 완료했다. 탈취기 가동 후 악취 측정결과 악취물질의 99% 제거율을 달성했고 이로써 더 완벽하게 악취를 제거할 수 있게 됐다.또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방류수질 강화에 대비하고자 126억원을 투입해 완료한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수질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BOD 제거율이 15.9%에서 67.5%로 높아졌다. 오염물질 제거율이 높아져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를 보였다. -앞으로의 운영 방향은 본격적인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은 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 운영과 방류수질 강화에 따라 처리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하다.따라서 하수처리에 소요되는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일이 매우 중요다. 앞으로 환경사업소에서는 증가하는 하수처리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자체 T/F팀 활동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것이다. 또 운영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실질적으로 처리비용이 절감되도록 하겠다. 이명관기자

한진해운 채권단 자율협력 결국 결렬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인천항에도 크고 작은 여파가 예상된다.한진해운 채권단은 30일 한진 측이 제시한 ‘경영정상화 관련 최종 입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채권단은 이날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다음달 4일 자율협약을 종료한다고 한진해운에 통보했다. 자율협약이 종료되면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채권단은 “한진그룹측에 지속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진 측은 일부만 자체 조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한진해운의 경영상황과 정상화 가능성, 자구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한진의 제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국내 해운, 항만, 조선업 등에 도미노식 타격이 불가피하다. 인천항에도 피해가 예상된다.현재 한진해운은 인천항에서 45개 노선 중 싱가포르와 베트남 등 동남아 2개 노선을 타 선사와 공동운항하고 있다.물동량 등을 기준으로 보면 한진해운이 인천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그러나 최근 개장한 인천 신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HJIT)을 놓고 보면 전체 3개 항로 중 2개 항로를 한진해운이 운영하고 있다.경영난이 계속되자 한진해운 인천사무소도 지난 5월 말 문을 닫았다.이와 관련 한진해운 채권단 측은 “정상화 작업이 진행중인 현대상선과 협력하에 대체선박을 투입하는 등 한국발 수출물량 운송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김미경기자

전철역 길목마다 좌판 점령… 시민들 “해도해도 너무하네!”

“안 그래도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물건을 여기저기 펼쳐놓고 쌓아놔서 너무 혼잡해요.” 30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구 주안역 1번 출구.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 앞 인도 한쪽에 각종 과일이 담긴 종이와 스티로폼 박스가 성인 남성 허리 높이만큼 쌓여 있다. 좁은 인도를 박스가 차지한 탓에 시민들은 인도에서 내려와 차도로 통행하기 일쑤다. 반대쪽 입구 옆에는 감자와 고구마, 당근 등이 담긴 바구니 50여개가 바닥에 그대로 진열돼 있다. 입구 중앙도 큼지막한 포도박스와 노란색 대형 바구니가 차지하고 있다. 매장 내부에 있어야 할 과일과 채소 등이 입구 주변을 장악하면서 주안역 앞은 혼잡스럽기 짝이 없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행로가 좁아지면서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주안역을 드나드는 사람과 함께 진열된 상품들을 피하느라 시민들은 요리조리 몸을 피해 발걸음을 옮기기 바빴다. 지하 통행로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각종 생활용품 등이 지하통로 양쪽으로 배치돼 있어 아수라장을 연상케 한다. 시민 A씨(45)는 “장사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를 이렇게 다 막아놓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며 “인천에서도 유동인구가 많기로 손꼽히는 주안역의 상황을 생각해 막무가내 영업을 막고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하루 유동인구 40만명이 넘는 주안역 일대에서 불법 영업이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안역과 연결된 지하통로 일부가 건물을 지나는 만큼 이 부분은 사유지에 해당되고, 특히 건물이 공동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다 관리실도 따로 없어 협조를 구하기 답답한 상황”이라며 “인도 등에 물건을 내놓고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후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검찰, 호프집 여주인 살해범 9년만에 구속기소

인천에서 호프집 여주인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받은 남성이 9년 만에 공범에 대해 실토했다. 인천지검 강력부(박상진 부장검사)는 인천시 남구 도화동의 한 호프집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일용직 노동자 A씨(45)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5월 인천 남구 수봉공원 인근 주차장에서 불에 탄 승용차와 B씨(당시 42세·여)가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C씨(당시 36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고, C씨는 단독범행을 자백해 같은 해 10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하지만 지난 5월 검찰에 한 통의 편지가 전달됐다. 편지는 9년째 수감생활을 하는 C씨가 보낸 것으로, ‘인천 호프집 여주인 살인’ 사건에 공범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곧바로 사건 기록을 재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단독범행으로 보기엔 미심쩍은 정황을 발견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C씨와 함께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신용카드로 수백만원을 찾고, 자신의 지문 등이 발견될 것을 우려해 차량을 불태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옥바라지를 약속한 A씨가 2년 만에 연락을 끊자 큰 배신감을 느낀 C씨가 사건의 진상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최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