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을’ 피해 예방 방패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가 ‘갑’ 질에 울며 겨자 먹기로 당하기만 한 ‘을’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0일 도에 따르면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문을 연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가 10일로 설립 1년을 맞았다. 도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지난 1년 동안 모두 219건의 상담을 실시해 이 중 192건을 조정 또는 상담만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며 나머지 27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도는 상담센터 설립 1년의 성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인식개선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꼽았다.또 교육을 통해 ‘갑’ 에게는 스스로 불공정거래를 억제할 수 있는 모니터링 효과를, ‘을’ 에게는 피해예방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해 불공정거래에 대해 인식을 하도록 한 것도 한몫했다. 중소건설사 A사는 B사와 수원시에 있는 건물 신축공사 가운데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행하는 내용으로 계약하고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A사는 앞서 시행된 다른 공사가 늦어지면서 애초 약속한 공사기간을 넘기고 말았다. B사는 공사기간이 2개월가량 늦춰진 것을 이유로 A사에 7천만원 가량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연배상을 청구할 움직임까지 보였다. 고민을 하던 A사는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찾았고 센터는 선행공정 지연으로 공사가 늦어진 것은 A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중재에 나섰다. 양 사는 잔금 지급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고양, 의정부, 수원 지역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기본내용과 불공정거래 피해사례에 대해 교육을 시행,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도 했다. 권금섭 도공정경제과장은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 같은 존재”라며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상담은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031-8008-5555~5557)로 문의하면 된다. 김창학기자

정유섭 의원 “공기업 사회환원 법안 관련 ‘기업 옥죄기’ 일부 보도 유감”

최근 공기업의 사회환원 법안을 놓고 일부 언론이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이 유감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몇몇 법안들은 해당 공기업 사업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고용 할당, 지역경제 활성화 등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환원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라며 “기업의 사회환원을 ‘옥죄기’라고 바라보는 인식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이를 ‘하이에나’라고 표현한 익명의 공기업 고위 임원 발언은 경악할 수준”이라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기업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의 일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매우 불쾌하고 불편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더불어 언급하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등 심각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는 화력발전에 대해 원자력발전과 동일한 수준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특정 지역에 수혜를 베푸는 수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법안들이 마치 지역구에 노골적으로 후원금을 요구하는 법안들인 것처럼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공공의 이익과 형평성을 고려해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을 두고 마치 기업을 옥죄고 규제하는 것인양 바라보는 시각은 바꿔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덕현기자

포천 군내~내촌 도로 청신호

포천시 국지도 56호선 군내∼내촌(수원산 터널) 도로 건설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도는 최근 군내∼내촌 도로 건설사업 설계비 2억원의 국비를 확보, 연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군내면 직두리와 내촌면 신팔리 간 5.1㎞ 구간에 2차로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급커브 구간과 경사가 심한 기존 산악도로에 2.2㎞의 수원산터널을 뚫고 총 길이 160m에 이르는 다리 4개를 설치한다. 기존 도로는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리면 통행할 수 없어 도로가 개통하면 인근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지역에서 구불구불한 산악도로 대신 수원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뚫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도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 개통예정인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와 연계해 차량정체 해소 효과는 물론, 국도 43호선, 37호선, 47호선과의 접근성이 강화돼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설계에 2년, 공사에 5년 등 개통까지 최소 7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총 사업비는 1천억원으로 추산된다. 홍지선 도건설국장은 “이번 설계비 반영을 통해 도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이 사업이 제4차 국가 도로망 계획에 포함돼 건설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