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발치는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 요구에 정부는 '부자감세'와 '전력대란' 우려를 들어 이를 일축했다. 현행 제도에서 시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는 부분은 에어컨 사용이다. 찜통더위에도 전기요금 걱정으로 에어컨을 틀기 두렵다고들 호소한다. 에어컨 사용은 부자들에 집중될까. 현실에서는 이미 보급률 80%에 이를 정도로 '필수가전'으로 자리 잡고 있다. 10일 한국전력거래소의 가전기기보급률 및 가정용 전력소비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2013년 가구당 에어컨 보급률은 0.78대, 에어컨 보유 가구 비율은 67.8%였다. 에어컨을 가진 가구는 100가구 중 68가구, 2대 이상 보유한 곳까지 고려하면 한 가구 당 평균 0.78대를 갖고 있다는 얘기다. 가구당 에어컨 보급률은 2009년 0.60대, 2011년 0.61대에서 2013년 0.78대로 올라섰다. 특히 2012년 7∼8월은 폭염과 열대야로 공급 부족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현행 누진세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전력 과소비를 막기 위해 2007년 만들어졌으며 10년 가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는데 1단계에 속하는 가구에 혜택을 주기 위해 설계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10년부터 "가정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겠다"며 에너지다소비 제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도 매기고 있다. 월간 소비전력량이 370kWh 이상인 전기 냉방기(에어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이때 월간 소비전력량이 370kWh 이상이더라도 업소용, 산업용 에어컨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에어컨의 전력효율이 많이 개선돼 사실상 개소세 부과 대상에 속하는 모델이 없다. 가전업계 한 관계자는 "에어컨 효율이 많이 높아져 국내 제품은 거의 월간 소비전력량 100kWh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가전업계에서는 올해 에어컨 보급률이 0.8대 이상으로 훌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에어컨이 사치품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1인 1가구 에어컨' 공식이 성립할 정도로 필수가전이 돼 가고 있다"며 "동남아에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집집마다 에어컨을 두고 쓰는데 기후 변화 등을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졌고 기후 변화로 더위와 습기로 점점 가혹해지는 여름 날씨가 에어컨을 찾는 이들을 늘게 하고 있다. 가옥 구조가 한옥에서 아파트로 바뀌는 등 생활환경의 변화도 에어컨 보급으로 이어졌다. 업체들이 전력효율이 향상된 제품을 속속 내놓은 것도 보급률 증가에 기여했다. 이처럼 생활습관과 환경은 바뀌었는데 정부가 해묵은 잣대로 오히려 시민 부담을 가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인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는 현 전기요금 누진세와 관련, "일반 가정에서는 전기 낭비는커녕 쾌적한 삶을 위한 전기 사용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도의 원래 취지인 저소득층 지원이나 에너지 절약 효과는 퇴색하고 일반 가정에는 불편만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평균적인 가정에서 상식적인 수준의 에어컨을 사용하는 데는 누진율이 높게 적용되지 않도록 전체 누진 단계의 수를 줄이고 각 단계의 구간 거리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전기요금 누진제 1.4배 완화 추진.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에서 차세대 글로벌 IT전문가를 꿈꾸는 ‘예비 IT마스터’를 모집한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는 오는 16일까지 ‘SMART Cloud IT마스터 과정(SC IT마스터과정)’에 참여할 32기 신입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무역아카데미가 지난 2001년부터 실시해 온 IT전문인력 양성과정으로 졸업생 모두에게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교육생들은 11개월 동안 강도 높은 ICT 및 외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수료 전 해외 유수 IT기업들과의 면접을 통해 해외취업을 지원받는다. 특히 2001년 이후 98%의 취업률을 보여 지난 2013년 교육과정 및 해외취업 성과 우수성을 인정받고 정부로부터 ‘K-Move스쿨’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SC IT마스터 과정은 최근 도쿄올림픽 등으로 IT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일본이 주요 취업 대상국이다. 올해에는 처음으로 일본 최대 온라인쇼핑기업 ‘라쿠텐’에 졸업생이 취업하는 성과를 올려 대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일본의 한 IT기업 인사담당자는 “SC IT마스터 과정은 장기간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교육과정으로 진행돼 졸업생 대부분이 ICT 및 일본어 역량이 뛰어나다”며 “졸업생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문제해결 능력 또한 큰 강점”이라고 호평했다. 무역아카데미는 올해 220명 규모의 교육인원을 내년에는 300명으로 확대하고 국내 청년 취업난 해소를 도울 것으로 보인다. 홍사교 한국무역협회 사이버연수실장은 “최근 SC IT마스터 과정 졸업생이 일본의 IT대기업 취업에 성공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며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 진정한 IT마스터로 성장하기를 꿈꾸는 청년 구직자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과정의 선발대상은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예정)자로 누구나 전공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며 교육기간은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다. 최종 선발된 교육생은 정부로부터 교육비의 80%(80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참가신청은 오는 16일까지 한국무역협회 SC IT마스터 홈페이지(www.itmasters.org)에서 할 수 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사이버연수실(02-6000-5968) 또는 무역아카데미 ICT교육센터(02-6000-5739)로 문의하면 된다. 유병돈기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원장 박태현, 이하 융기원)은 오는 17일까지 ‘2016년 경기도 대학생 인턴프로그램’에 참여할 4기 인턴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2016년 경기도 대학생 인턴프로그램’은 융기원이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고 대학생들의 전문 역량을 발굴하고자 지난해 ‘NEXT 경기 일자리 창출 대토론회’에서 제안해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진행 중이다. 모집 분야는 박막 특성 평가, 에너지 저장 및 수확 소자ㆍ소재 공정, 전기화학, 마이크로 칩 센서, 미세조류 배양 및 해양생물 응용연구 등 30여개이며, 총 50여명의 인턴을 뽑는다.선발된 인턴은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융기원에서 근무하게 되며 활동비와 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받는다. 또 전공 분야와 관련된 현장 실습과 연구 체험을 비롯해 멘토링, 융합연구포럼, 융합문화콘서트 등 다양한 인턴 교육이 진행된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집 주소가 경기도인 재학생(휴학생 포함)이다. 희망자는 융기원 홈페이지(aict.snu.ac.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aictedu@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최종합격자는 오는 26일 발표하며,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 날짜는 개별 연락한다. 문의) 031-888-9015,9057 정자연기자 ”
안양시가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노인복지 예산 및 시설 인프라가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시대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대학교수와 관계 공무원, 시의원 등으로 이뤄진 ‘안양시 복지발전계획수립추진 TF팀’을 구성하고 도내 시ㆍ군을 비교대상으로 노인 복지예산 및 복지생활시설 연구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 안양시의 노인복지 예산 현황이 조사대상 지자체 가운데 최하위권(13위)으로 나타나 노인복지분야 정책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6만여명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안양은 노인 1만명당 복지예산은 913여만원에 불과했다. 1만명당 노인복지 예산이 1천771여만원인 수원시와 비교해 2배 가량의 차이가 났다. 인근 지자체인 군포시는 1천724여만원, 의왕시도 1천730여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과천시 역시 1천659여만원이었다. 또 13개 시의 노인 1만명당 평균예산액은 1천450여만원인 것으로 분석돼 안양시는 13개 시의 평균 예산액보다도 크게 밑돌았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생활시설 현황조사에서도 안양시는 1만명당 시설수가 6.1개소로 안산시(22.2개소)와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화성시(17.1개소), 남양주시(16.2개소), 부천시(14.9개소) 등 여타 지자체에 비해 노인복지 시설과 인프라가 취약한 점이 드러난 셈이다. 이처럼 안양시의 노인복지분야가 도내 지자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게 취약하자 일각에서는 노인 복지를 위한 중ㆍ장기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수집ㆍ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중ㆍ장기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조사는 안양시를 포함한 50만 이상 대도시(수원ㆍ고양ㆍ용인ㆍ성남ㆍ부천ㆍ안산ㆍ남양주ㆍ화성ㆍ평택)와 인근 지자체(군포ㆍ의왕ㆍ과천) 등 13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복지재정 및 장애인 분야 ▲민간자원 연계 및 동 복지기능 강화 ▲시설현황 등 복지인프라 분석 등 3개 분야에 대해 이뤄졌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박헌용)은 오는 13~14일과 20~21일 두 차례에 걸쳐 의정부에서 디자인 플리마켓(일종의 벼룩시장)인 ‘사이마켓’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및 리스페이스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개인창작자, 디자이너, 공방, 스타트업과 소비자 간 사이를 좁힌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사이마켓에는 의류, 액세서리, 캔들, 가죽공예, 자개공예 등 50여개 팀이 판매자로 참여한다.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현장 이벤트도 함께한다.구매자에게는 선착순으로 디자인 거울과 탄산수를 증정하는 한편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두들링(Doodling)’과 캐리커쳐 코너, 인디밴드의 길거리공연 등이 준비돼 즐길거리도 풍성하다.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며 콘텐츠 창작자를 만나볼 수 있도록 행사를 구성했다”면서 “콘텐츠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플리마켓을 꾸준히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광복 71주년을 기념한 ‘성남시민 문화예술제’가 오는 13일 성남시청 광장에서 열린다. 성남시는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확산하려고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시민 문화예술제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시청 광장에 특설 무대를 마련해 광복과 통일을 주제로 한 영상물을 상영하고, 청소년동아리 하람꾼(10명)의 대한독립만세 뮤지컬 공연을 연다. 진행은 MC 김미화 씨가 맡는다. 조정래 작가의 광복절 축사, 이재명 성남시장의 환영사에 이어 가수 김장훈이 출연해 ‘난 남자다’, ‘독립군 애국가’, ‘사노라면’ 등 화려하고 엄중한 공연을 펼친다. 북한이탈여성과 한국 측 여성 28명으로 구성된 남북여성합창단 여울림은 ‘아리랑 이음곡’ ‘청산에 살리라’, ‘다시 만나요’ 공연으로 통일을 노래한다. 소녀상을 기리는 현대무용 ‘당신은 우리의 빛입니다’ 공연과 가수 손승연, 이승환의 무대도 마련한다. 이날 본 행사에 앞선 오전 11시부터 시청 광장에는 대형 태극기 그리기, 독립운동가 그리기 등 다양한 시민 참여행사가 열린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고양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 42만7천538건 51억2천142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세는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납부세액은 ▲개인 5천원 ▲개인사업자 6만2천500원 ▲법인 6만2천500원~ 62만5천원(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 부과) 등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기간 경과 시 납부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또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1644-4600)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와 인터넷 과다 접속 등으로 인해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기간 내 미리 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고양시는 카드뉴스 등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문서 작성 시 제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고양시 전용서체 ‘고양체’를 고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9일부터 공개, 무료 사용도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고양체’는 고양시 직원들이 SNS 콘텐츠 개발을 위해 손으로 꾹꾹 눌러쓴 손 글씨 모양으로 제작한 서체로 가독성이 좋고 안정감 있게 고양시 SNS의 친근한 이미지를 글꼴에 담았다. ‘고양체’의 가장 큰 특징은 고양시의 귀여운 마스코트 ‘고양고양이’ 캐릭터 일러스트를 딩벳(Dingbat) 폰트로 활용할 수 있다. 딩벳 폰트는 알파벳 또는 한글이 아닌 기호, 심볼, 아이콘 등 글꼴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 고안된 간단한 이미지 폰트를 말한다. ㅂ+한자키, ㄷ+한자키 등의 방법으로 특수기호를 입력해 ‘고양체’를 적용하면 고양고양이 일러스트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고양체’는 공공저작물 공동이용에 따라 누구나 비상업적·상업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할 때 요구되는 특별한 절차는 없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글꼴을 개발하는 경우는 있지만 마스코트를 활용해 심볼을 구성한 사례는 고양시 전용서체인 ‘고양체’가 최초”라고 전했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김포시는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의 대상지를 오는 3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옥내 급수관을 개량 또는 교체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각 가정에 공급키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 이하가 지원 대상이 된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은 현재까지 3천221세대에 10억2천만원이 지원됐으며, 주민만족도가 매우 높아 호평을 받으며 추진중에 있다. 하반기 대상지 추가모집에서 시는 3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수도과(☏980-5691~2)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