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AS 기사·채권추심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

‘갑’은 가전제품 등을 수리하는 기사인데, 개인사업자로 따로 등록하고 소득세 등도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개인사업자이다. ‘갑’은 애프터서비스(AS) 업체인 ‘을’과 가전제품수리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고 가전제품 등을 수리하였다. 이 경우 ‘갑’은 ‘을’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또 ‘A’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하는 회사인 ‘B’와 채권추심 위임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하고 3~4년 동안 채권추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A’는 추심실적에 따른 성과급만 받았고, 추심활동 자체의 대가로 고정적으로 받은 돈이 없었으며, 추심활동을 위한 비용은 ‘A’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B’는 일부 비용만 제한적으로 보조하였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A’를 구속하는 ‘B’의 취업규칙이나 내규 등이 없었다. 경우 ‘A’는 ‘B’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갑’이나 ‘B’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여부는, ‘갑’은 ‘을’ 회사의, ‘A’는 ‘B’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법원판결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제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통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법원판결은 이러한 입장에서 “회사인 ‘을’과 ‘B’가 ‘갑’과 ‘A’에 대하여, 근무시간과 장소을 지정하고 각종 근무태도와 관련된 지침을 통해 사실상 ‘갑’과 ‘A’를 지휘감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법원판결은 형식적으로 보면, ‘갑’과 ‘을’이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그 실질적 내용으로 볼 때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고, 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법원판결은 가능하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 등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입장인 것이다. 이재철변호사

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 지역 청소년 진로 돕기 위한 '수원파이낸싱 꿈의학교' 개교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본부장 최광수)는 지역 학생들의 진로 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25일 농협은행 수원시지부에서 ‘수원 파이낸싱(Financing) 꿈의 학교’를 개교했다.‘수원 파이낸싱(Financing) 꿈의 학교’는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와 경기도 교육청이 청소년들의 진로 찾기 등에 도움을 주고자 협약을 맺어 마련됐다. 오는 29일까지 5일간 총 20시간에 걸쳐 농협은행의 마케팅 전문 강사들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금융, 경제, 진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평소 금융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수원지역 고등학생 32명이 참석해 금융권 및 경제 관련 분야에 진로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강수지 학생(매향정보고)은 “장래희망이 은행원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 은행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는 오는 8월 8일부터 일주일 동안 의정부 지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또 한 번 파이낸싱 꿈의 학교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NH농협은행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행복채움 금융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금융교육에 관심 있는 학교는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 현장지원단(031-220-8776)으로 문의하면 된다.정자연기자

추억·낭만 그리고 젊음… 힐링메카 또 한번의 진화

가평은 인구가 6만3천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가평을 찾는 관광객은 연간 1천만명에 달한다.수도권 대표 관광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중첩된 각종 규제로 성장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다. 이제 그 묵은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현명하게 지역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변화가 자라섬이다. 특히 가평은 최근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7080 추억과 낭만 그리고 젊음이 있는 청평고을 조성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할 준비 중이다. 서울과 가까운 청평의 이점과 천혜의 자연환경, 그리고 강변유원지에서의 7080 옛 추억까지 살린 관광콘텐츠로 재구성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 수도권 최고의 ‘관광도시’ 가평군은 앞으로 관광의 중심 소비층이 요구할 더 다양한 즐길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스포츠투어리즘 도시로 발전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다. 이는 지역경제성장 목표와도 맞물려 있다. 캠핑 메카 자라섬에서 북한강을 바라보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야외물놀이장이 개장했다. 수상클럽하우스에서는 카누, 카약, 수상자전거와 물놀이 기구 등 마리나 시설도 함께 개시했다. 그동안 자라섬의 큰 불편사항이었던 먹거리를 해소해 줄 편의점, 카페와 음식점도 자리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강 수상스포츠 체험지구 조성사업 역시 조기 준공하는 등 자라섬을 세계 최고의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가는 초석을 마련해 갈 계획이다. 또 차별화된 레저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밀리터리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각종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를 군에서 개최해 명실상부한 스포츠 투어리즘 도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더불어 음악축제로는 최초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된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과 어설픈연극제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예술적 문화ㆍ예술적 감성을 충족시켜줄 것이다. 첫 해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에서 굿모닝상을 수상한 ‘뮤직빌리지사업’으로 방치되어 있던 가평구역사 일대를 변화시킬 ‘복합음악단지’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7080 추억과 낭만 그리고 젊음이 있는 청평고을 조성사업’으로 올해 창조오디션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청평의 관광화 사업까지 주민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 도시기반시설 최우선 추진 그동안 가평은 각종 중첩된 규제로 오랜 시간 정체돼 있었다. 이로써 주민과 기업, 대규모 사업 기획사까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때문에 군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각종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하수 유입 제한을 대폭 확대했다.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차집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가평 공공하수처리장 등 7개 시설의 하수 유입량을 늘린 것이다. 불합리한 등록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 현재 313개를 개선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가고 있다. 여기에는 농업진흥지역 규제개선, 공장규제개선 등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가평읍내 6개 도로를 비롯해 총 16개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5개 노선의 군도를 개설 및 확충해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높였다. 정체구간을 해소하고 시원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해갈 계획이다. 또 도시가스를 공급을 더욱 확대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그 무엇보다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교육도시’ 힘찬 날개를 펴다 가평군은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과 평생교육 확대를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해 가고 있다. ‘인재양성’은 미래를 위한 준비이고, ‘평생교육’은 인생 삼모작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에 일생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우산과도 같은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 중 하나인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사업은 관내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재 124억원을 조성해 2024년 목표였던 장학기금 목표액 300억원을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기금을 바탕으로 서울에 진학한 가평학생들을 위한 ‘가평군 장학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군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학교의 원어민교사를 꾸준히 지원하고 매년 2회 호주, 캐나다로 청소년 국제교류대표단을 선발해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선발인원도 22명에서 27명으로 5명 증원했다. 이와 더불어 평생교육진흥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설악면 엄소리 ‘반딧불 행복학습마을’, 2015년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대성1리 소돌마을’, 2016년 가평읍 읍내4리 ‘중촌마을 공동체’가 선정되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고 있다. 이밖에도 14개소의 행복학습마을 지원사업과 37개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11개 릴레이 평생학습, 성인장애인 평생학습 3개 기관, 성인 문해교육 3개 기관 등 100여개의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 지속 가능한 ‘선진 농업’ 육성 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가능한 선진 농업을 육성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클린농업대학으로 지역의 전문농업인을 다수 양성했으며, 편리한 무료 친환경 인증 서비스로 유기농가 등 친환경인증 농가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클린농업대학은 분야별 전문교육 3개 과정을 비롯해 현장교육과 심화과정, 그리고 졸업동문아카데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문 지식을 쌓도록 돕고 있다. 이로써 농업인들이 폭 넓은 전문지식을 쌓고, 농업비즈니스 능력을 향상시켜 농가의 소득향상을 유도해 농업전문 경영인으로 성정하는 과정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토양계량제 및 미생물을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을 비롯해 농산물의 가공상품화를 통한 판매촉진과 소규모 가공 창업농육성을 위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공 창업보육교육도 계획 중이다. ■ ‘눈높이 행정’은 계속된다 가평군은 그동안 군민 눈높이 행정을 위해 각 부서별 행정선진화 및 서비스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했다. 이 결과 지난해 경기도내 시군종합평가 Ⅲ그룹 ‘우수기관’으로 수상하는가 하면 지방자치경쟁력 평가 경영성과 부문 ‘최우수기관’, 지방세 채납정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총 34건의 대외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올렸다. 이를 통해 총 19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군의 살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주민복지와 선진행정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수도권 최고의 문화레저 도시로 발전해 가기 위한 인프라 확충 사업에 집중해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 가평’을 구상하고 있다. 이 모든 것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의 행복한 삶이다. 김성기 가평군수는 “늘 군민과 눈높이를 맞춰가겠다. 또한 ‘선택과 집중’의 재원 배분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와 농촌 경쟁력 강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 =고창수기자

정규직 어려워… 아르바이트 구하는 '40대 중년 여성' 늘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40대 이상의 중년 여성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ㆍ장년층의 일자리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정규직 취업이 힘들어 아르바이트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경단녀(경력단절여성의 약자)’들이 일자리를 찾으려고 대거 아르바이트 구직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 알바몬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들의 이력서를 분석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40대 이상의 중년층 숫자가 지난 2012년 2만9천명에서 지난해 6만4천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아르바이트의 구직자는 여전히 20대(80.1%)와 30대(10.7%) 등의 젊은층이었지만, 중년층 구직자들이 늘어나면서 비중은 지난 2012년 8%에서 지난해 9.3%로 확대됐다. 특히 40대 이상의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은 남성보다 여성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지난해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연령대ㆍ성별로 분석한 결과, 40대 이상 구직자 중 여성의 비율은 73%, 50대 이상 구직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68%로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20대에서는 여성 아르바이트 구직자가 56.9%, 30대에선 56.3%인 것과 비교해도 눈에 띄게 높은 수치다. 이영걸 알바몬 상무는 “경기침체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찾는 고령인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규직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이 아르바이트 구직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중년 여성들이 대거 아르바이트 구직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경기중기청, 정부지원금 부정사용자 의무고발 시행

경기지방중소기업청(청장 서승원)은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이는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출연금 등을 부정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 업무 담당자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정부지원금 부정사용자에 대한 고발기준’이 제정돼 이달부터 시행된 것의 일환이다.지금까지는 부정 사용자에 대해 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금 회수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기업들에 경각심을 주고 정부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중기청이 대응 강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고발주체는 중소기업청장 또는 중기청이 직접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기관의 업무담당자이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원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경우’, ‘지원금을 사용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 사용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고한 경우’ 등이 고발대상이다.다만, 사업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착오 또는 단순 실수인 경우,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해 환수 요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전액 상환해 고발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은 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정부지원금 부정사용에 따른 엄격한 법의 잣대를 통해 정부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지원금을 성실하게 집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홍보하는 한편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병돈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도 대표할 흰색 찰옥수수 개발ㆍ육성한다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김순재)은 25일 찰옥수수 신품종 중간평가를 진행하고, 옥수수(GMHW14019)를 우수 육성 품종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찰옥수수는 흰색 찰옥수수가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경기도에서 개발한 흰색 품종은 아직 없다. 경기도는 흰색 옥수수 품종을 ‘대학찰’, ‘홍천찰’ 등 타 시도의 종자를 공급받아 재배하고 있어 종자를 공급받지 못하면 기존 소비자에게 다른 품종을 판매해야 한다. 이 때문에 단골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경기도 찰옥수수의 낮은 브랜드 인지도는 그동안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중간평가를 통해 선발된 옥수수(GMHW14019)는 시중에 판매되는 품종보다 키가 작고 이삭의 착립 위치가 낮아 쓰러짐에 강하다.또 이삭의 알곡이 끝까지 달려 이삭 특성이 우수하고 식미 평가에서도 모양과 찰기성, 맛 등 전체적인 기호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도농기원은 앞으로 선발된 옥수수의 생육 및 이삭 특성, 종자 생산량 시험을 분석해 경기지역 흰색 찰옥수수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순재 원장은 “경기도 대표 품종을 육성해 지역 특화 브랜드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09년 경기지역 특화 브랜드 육성을 위해 찰옥수수 품종 육성 연구를 시작하고 나서 2014년 검은색 찰옥수수인 ‘장수흑찰’, 지난해 노란색 찰옥수수인 ‘황금찰’을 품종 보호출원 했다.올 4월에는 ‘장수흑찰’ 종자를 확대 보급하고자 농협 종묘센터 등에 품종 보호권을 일정 기간 이전해 소규모 재배농가에 공급하고 있다.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