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2024년 실적 기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다’ 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성과로, 불안정한 대외 여건 속에서 GH의 전방위적인 경영 혁신과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 서민 주거 안정 등 정책 실현 노력이 중앙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GH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시장 경색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또 ▲서민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지분적립형 주택(적금주택)’ 모델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가시적인 공급 성과를 앞둔 점 ▲재무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철저한 관리 노력 ▲디지털 전환 기반을 기반으로 한 경영고도화 ▲‘GH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과 친환경 도시공간 조성 본격화 등 핵심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기도와 GH가 선도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새 정부의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핵심 주택공급 안건으로 검토되는 등 공공주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GH의 정책 역량을 상징하는 대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또 GH는 도민과의 접점을 강화하는 ‘주민소통 플랫폼’ 구축과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공공성 실천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 GH는 경기도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사업 추진력을 동시에 확보, 지역대표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왔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등급 상승은 전 임직원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이익 실현을 위한 신뢰받는 주택정책 실행기관이자, 지속가능한 도시 혁신의 선도 공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남시는 지역 현안 해결과 생활 안전 개선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4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재원 확보를 통해 하남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하남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6억원) ▲벌말천 인도교 설치(12억원) ▲덕풍골 등산로 진입로 조성(4억원) ▲미사문화의 거리 보도 정비(8억원) ▲하남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및 주변부 정비(1억 5천만원) 등이다. ‘하남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은 경기도 동부권에 부족했던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 인프라를 구축, 관내 어린이들이 실질적인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덕풍골 등산로 진입로 조성사업’은 인근 초등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지만 비포장 경사로였던 구간에 데크계단과 데크로드를 설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 ‘벌말천 인도교 설치 사업’을 통해 벌말천 수변2호공원에 하천을 가로지르는 보행교를 설치, 택지개발지구 내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 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생활 편의시설 개선도 함께 이루어진다. ‘미사문화의 거리 보도정비 사업’을 시행해 2021년 특화거리 지정 이후 보도블록 파손 등 민원이 잦았던 구간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하남문화예술회관 개선 공사’를 통해 노후된 야외공연장과 주변부를 정비, 시민들의 높아진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할 예정이다. 이현재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시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하남시민의 거주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시민들의 체감 경기 어려움을 나타내는 경제고통지수(EMI)가 올해 6월 1년 전보다 2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이 떨어지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둔화했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선 계엄 사태가 끝나고 정부가 바뀌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감소해 소비심리가 회복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 6일 경인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인천의 실업률(3.2%)과 물가상승률(2.1%)을 더한 경제고통지수는 5.3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4년 6월 6.6에서 1년 만에 1.3이 줄어든 수치다. 경제고통지수는 실업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표다. 특히 6월 실업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 비해 0.5%포인트(p)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전기·운수·통신업에서 취업자 증가 수가 4만6천명으로 가장 크게 늘었다. 이어 시설관리업, 학원 등을 포함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만7천명)과 제조업(1만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면서 건설업 취업자 감소(2만2천명)를 만회했다. 6월 물가상승률도 같은 기간 0.8%p 줄었다. 지난해 6월 폭등했던 과일(43.7%), 참기름·콩기름과 같은 식용유지(12.2%) 등이 올해 6월 각각 -9.4%, -2.5%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선 새 정부가 들어서며 지난해 계엄사태 등으로 커졌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감소해 소비심리가 회복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계엄 전후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고용이나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됐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들어 소비심리가 안정돼 지역경제 지표가 호전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가 송전망 건설사업 일환으로 하남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을 추진 중인 한국전력공사가 더 이상의 사업 지체가 어렵다 보고 경관개선을 시작으로 인허가 진행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해 10월 최초 접수 이후 시로부터 두차례 반려된 변환소 외벽 경관디자인에 대해 세번째 심의를 신청한 셈이다. 6일 한국전력공사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28일 변환소 증설 관련, 인허가 권자인 시에 최종 3차 경관 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3차 경관심의안은 지난해 10월 한전이 최초 경관심의 신청 후 그동안 시로부터 요구 받은 변환소 외벽 경관개선 이행절차를 거쳐 주민들이 선호한 최종안을 담아 제출했다. 한전은 지난해 12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한 후 1인 홍보 및 버스 광고, 전문가 그룹 활동 등을 통해 지난 5월 주민들이 좋아하는 최상의 경관 개선안을 도출했다. 특히 변전소 인근 아파트단지 1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호도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이 선호하는 경관안을 최종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10월 시에 최초 경관 심의를 신청했으나 지난 2월 열린 1차 경관 심의에서 주민 의견 선수렴 등을 이유로 재심의 의결된데 이어 지난 3월에 신청한 2차 경관심의안도 1차 심의 때와 마찬가지 이유로 재심의 처분되면서 장벽을 넘지 못했다. 주된 이유는 주민 의견이 반영된 경관 개선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이번 경관 심의안에는 이같은 요구를 담은 것으로 보여 불수용은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 시는 3차 경관개선안이 접수됨에 따라 관련 부서간 의견 청취를 거쳐 조만간 경관 심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10여명으로 구성되며 관련 조례에 따라 신청안에 대한 수용 및 불수용 등 가부를 최종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 관계자는 “경관 디자인은 증설되는 변환소 2동에 대한 외벽 디자인으로 수개월 심의가 지체된 형국으로 어려움이 많다”면서 “그간 한전은 최적의 디자인을 찾기 위해 주민과 한전이 추천한 전문가 그룹인 경관소위 기술자문과 컨설팅 등으로 경관개선안을 검증해 보완했고 이를 통해 변환소 외관 디자인을 당초 단조로운 디자인에서 주민이 선호하는 수직루버를 활용한 입체적 디자인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 등 절차에 따라 심의에 나서야 할 사항이고 최종 판단은 경관심의위원회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고양7)이 고양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9억6천만원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6일 ▲공릉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환경개선사업(4억1천만원) ▲풍동 배드민턴장 환경개선공사(3억원) ▲성석동 고가하부 체육시설 조성공사(2억5천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투입할 특조금 9억6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릉천 주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정비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여가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풍동 배드민턴장과 성석동 고가하부 체육시설을 개선·확충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릉천 산책로 사업은 도심 속 하천 공간을 친환경 녹지와 연결해 생태보전과 휴식 공간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또 풍동 배드민턴장은 조명이나 관람석 등을 보강하는 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는데, 해당 배드민턴장은 그동안 노후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잦았던 곳이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그동안 활용도가 떨어지던 성석동 고가하부에 체육시설을 조성해 운동기구와 휴게 공간 등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밀착형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아이넥스 개발사업과 연계한 18홀 대중제 골프장 조성이 본격화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6일 송도 아이넥스 골프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공고했다. 사업자인 블루코어PFV㈜는 1천820억원을 들여 연수구 송도동 316번지 일대에 62만6천364㎡(18만9천475평) 규모로 18홀 골프장과 연습시설 및 클럽하우스, 주자창 등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는 공사 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비산먼지 증가 및 소음발생, 골프장 안에서의 농약 및 비료 사용에 따른 수질 오염 우려, 이용차량 증가에 따른 소음 발생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자는 이에 따른 저감 방안으로 살수시설 설치 및 운영, 가설 방음판넬 설치, 공사장 내 폐유저장시설 설치 등을 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19일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블루코어PFV는 의견들을 반영,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한 뒤 환경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이후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 3월 착공해 2027년 완공하는 게 목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문제 없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가평 북면에서 차량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6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53분께 가평 북면 도로에서 SUV 차량과 승용차가 추돌했다. SUV 차량에 탑승했던 3명과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2명 등 모두 6명이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정)이 유튜브·SNS 등에서 타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인 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피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특히 법원이 가해자의 고의성, 피해 규모,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가해자가 과실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 전환 조항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 형사처벌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온라인 명예훼손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회복이 어려운 만큼 단순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불법적 수익 구조 자체를 끊어야 범죄 동기를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으로서 허위조작정보 신고센터인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며 가짜뉴스와 사이버 렉카 대응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인천 연수역 인근 정신병원 설립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병원이 갈등을 빚고 있다. 6일 연수구 등에 따르면 A병원은 지난 7월 말 구에 대형 정신병원 설립을 위한 사전 심의를 신청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원인재역 인근 등지에 ‘20여개 초·중·고에 둘러싸인 정신병원’, ‘구청장님 도와주세요! 연수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신병원’, ‘안전지대 연수구의 정신병원 허가 절대 반대’ 등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주민들은 정신병원이 아이들 통학권부터 교육 환경권, 주민들 생활권까지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A씨는 “정신병원이 들어설 곳 인근에는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청학초, 연성초 등 학교들이 굉장히 많다”며 “주민들과 학생들이 범죄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주민들 주장을 반박하며 지난 2월 폐업한 이 곳 한 요양병원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다. 병원 관계자 B씨는 “주민들이 어떤 부분을 걱정하는지 알고 있지만 사건·사고는 병원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들이 대부분 일으킨다”며 “실제로 병원과 학교들 간의 거리가 상당히 멀고 주변에 학원 등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수역 인근에 사는 어린 정신질환 환자들은 치료를 받으려면 송도국제도시로 넘어가야 하는데 예약만 6개월이 걸린다”며 “우리 병원은 성인뿐만 아니라 노인, 소아, 청소년 모두 치료 받을 수 있으니 주민들이 너그럽게 봐 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현재 병원 측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 중이지만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천오정경찰서(서장 이규환)가 대표적인 교통법규 위반 행위인 '5대 반칙운전' 근절을 위해 관내 운수업체 등 관계기관과 손을 잡고 나섰다. 오정경찰서는 6일 오후 2시 경찰서 3층 작은마루에서 버스, 택시, 민간 구급차, 대형 공사장 차량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관내 교통사고 현황과 주요 위반 사례 공유 ▲반칙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기준 안내 ▲운전자 대상 교육 협조 요청 ▲자율적 교통법규 준수 분위기 조성 방안 등이 논의됐다. ‘5대 반칙운전’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비긴급 구급차 운영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반 행위들이다. 경찰은 간담회에서 운수업체 종사자들은 도로 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표 운전자임을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자율적인 안전운전 점검과 지속적인 교육을 요청했다. 경찰과 민간,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댄 이번 간담회는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자체적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라며 “경찰과의 소통을 강화해 교통질서 확립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이규환 부천오정경찰서장은 “5대 반칙운전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민관경 협력을 통해 교통문화 개선과 안전 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계도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민관 협력 모델로 평가되며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진 교통안전 관리 사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