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이 폐부 결정을 내린 것 같다. 항소심을 다루는 제2민사합의부다. 폐부 검토의 원인이 전해졌다. 소속 법관의 육아휴직 때문이라고 한다. 합의부는 3명의 법관으로 이뤄진다. 이 공백을 채워 넣을 법관이 없다는 얘기다. 수원지법은 사건 수가 변하지 않는 곳이다. 좀처럼 관할 인구가 변하지 않는다. 수원지법의 폐부가 그래서 충격이다. 판사 한 명의 육아휴직 때문에 합의부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다. 판사 부족이 이렇게 우리 주변의 현실이다. 판사 수 부족은 이제 사법의 위기다. 2019년 기준 판사 수는 2천966명이다. 판사 1인당 처리 사건이 464건이다. 동기 대비 독일 89.63건, 프랑스 196.52건, 일본 151.79건이다. 독일의 5.17배, 프랑스의 2.63배, 일본의 3.05배다. 2024년 4월 기준 판사 수는 3천105명이다. 법률상 법관 정원은 3천300명이다. 정원을 거의 다 채운 상태다. 그런데도 현장의 상황은 아슬아슬하다. 판사 수 부족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재판 지연 문제와 직결된다. 현행법상 민사소송 기한은 정해져 있다. 각각 5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1심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항소심과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 기간을 넘겨 결론이 나는 재판이 많다. 심지어 소장을 접수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첫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는 일도 흔하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 199조의 ‘종국판결 선고기간’ 조항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선고기간을 지키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다. 정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많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은 걸림돌이 있다. 법관이 되려면 최소 법조경력이 필요하다. 2013년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2013년 3년, 2018년 5년, 2022년 7년, 2026년 10년으로 순차 확대하도록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증원이 어렵게 됐다. 우수 인재 지원 감소와 조건을 충족한 법조인 부족이 누적됐다. 2022년 개정안을 마련했다. ‘7년 경력’ 확대는 2025년으로, ‘10년 확대’는 2029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대책이 못 되기는 마찬가지다. 늘기는커녕 몇 년 내 2천900명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때마침 이 문제를 토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김승원 의원(수원갑) 등이 마련한 토론회다. 판사 수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예정돼 있다. 정원 확대, 임용 자격 개선 등 모든 영역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 안 한다는 국회에 모처럼 눈여겨볼 자리가 마련된 듯하다. 법조인은 물론 국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토론회다. 대안 도출을 기대한다.
요즘 장마는 시간당 100㎜ 이상의 폭우가 빈번해 기존 기반시설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극한의 강수량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더 꼼꼼한 홍수대책 등 치수 전략을 정비해야 한다. 하지만 연속 대형 물난리를 겪고도 집중호우 대비책은 미흡하다. 그중 하나가 하수관 개선사업이다. 폭우에 하수관이 역류해 도로와 주택 침수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하수관 역류로 맨홀 뚜껑이 이탈하는 사례도 있다. 도로가 침수돼 바닥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뚜껑 없는 맨홀은 낭떠러지와 다름없다. 실제 2022년 8월 집중호우 당시 서울 강남에서 남매가 뚜껑이 사라진 맨홀에 빠져 숨지는 참사가 있었다. 맨홀 추락사 이후 배수 구역 내 빗물이 집중돼 침수 피해가 있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곳을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기준 중점관리구역의 맨홀 32만2천568개 중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된 곳은 19.3%에 그쳤다. 경기도는 4.1% 수준이었다. 맨홀 뚜껑 이탈은 하수관의 문제가 크다. 집중호우 때면 물빠짐이 느려 하수관에서 물이 역류하기 때문이다. 지난 16~18일 폭우에 경기도내 곳곳에서 하수관 물이 역류했다. 이 기간 도로 침수 212건, 주택 침수 78건의 2차 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의 하수관 관리가 너무 미흡하다. 2019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도내 하수관 10개 중 3개가 노후 하수관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도가 교체작업을 공언했으나 5년이 지난 현재 노후 하수관은 오히려 늘었다. 2022년 기준 도내 하수관 3만3천135㎞ 중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은 1만5천679㎞로 50%에 육박한다. 5년 전 1만109㎞에서 55% 증가했다. 노후 하수관 비중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동두천으로 85.8%에 이른다. 이어 안산 78.8%, 안양 78.3%, 과천 77.8%, 고양 71.4% 등의 순이다. 심각한 문제는 노후 하수관 중 배수 기능이 떨어져 위험도가 높은 하수관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는 점이다. 도는 2015년부터 하수관 정밀조사를 하고 있으나 관로가 길고 지하에 매설돼 있어 일괄 정밀조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10년간 정밀조사가 완료된 하수관은 3분의 1 수준이다. 예산 부족도 이유다. 안전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 노후 하수관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밀조사가 더뎌 어디가 더 위급하고 취약한지 모른다면서 “위급하고 취약한 하수관 위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기후위기 속에 극한호우는 계속될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노후 하수관 정비에 나서 선제 대응해야 한다.
흔히 교육을 두고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말한다.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다.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는 것이 곧 포천 미래에 대한 투자인 셈이다. 탄탄한 교육을 펼치는 도시가 경쟁력을 가진 도시다. 저출생과 초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지방 소멸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이를 해결할 첫 번째 열쇠로 ‘교육 발전’을 떠올렸다.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성장국을 신설하고 교육정책과를 배치한 것도 같은 이유다.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키워야 지속가능한 포천시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 기초해 포천시는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육 분야 예산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교육지원보조금 152억원을 지원했다. 이를 학생 1인당으로 계산하면 1천278만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다. 교육 때문에 포천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교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발전특구 지정 역시 놓칠 수 없는 기회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되면 3년간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교육부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포천시는 포천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구상했다. ‘Edu-In-포천, 행복한 미래를 여는 더 큰 포천 교육!’을 비전으로 모두가 정주하고 싶은 행복한 인문 교육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나의 꿈은 포천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포천에서 자라고, 포천에서 교육을 받고, 양질의 일자리를 구해 포천에서 행복하게 정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포천시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도내 7위, 경기 북부 10개 시·군 중 2년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다. 포천시에서 조업하는 8천100여개 중소기업의 힘 덕분이다. 수많은 중소기업의 종사자들은 인근 의정부, 양주, 남양주 등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그만큼 포천시에 좋은 교육 여건과 정주여건만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방증이다. 이를 위해 포천시는 다양한 교육 정책과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다. 역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드론산업을 먼저 소개하겠다. 포천시는 특기 적성, 진로 체험, 방과후 교육을 받은 초·중등 학생이 영북고와 경복대, 대진대 등 관내 학교의 드론 관련 학과에 진학해 관련 기업체에 취업하거나 5군단, 드론작전사령부 등 지역 군부대에 드론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등 진로를 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2025년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 맞춰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 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북부권 일동청소년문화의집, 중부권 포천동 통합 육아지원센터, 남부권 소흘읍 태봉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신축 공간에 거점형 돌봄서비스 시설을 만들어 지역주민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늘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교육에 대한 시민의 높은 열망에 맞춰 다양하고 차별화된 포천시만의 교육시책 발굴도 적극 추진 중이다. 민선 8기 특수시책으로 학생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예체능 분야 특기교육을 지원하는 1인 1특기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역 교육 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중·고등학생 대상 인터넷 수능방송 온라인 수강권을 전액 지원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영어 독서, 화상영어, 수학학습 등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학교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교육재단을 설립해 학생들이 학업에만 정진할 수 있도록 관내 초·중·고교생과 대학생, 검정고시생, 만학도 등 6천여명의 포천 학생들에게 총 6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마지막으로 포천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과 교육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7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발표를 앞두고 그동안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시책을 모색하고 포천시 실정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또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와 토론회 등을 진행하는 등 철저한 준비에 나섰다. 아이부터 학생, 어른 모두 행복한 포천, 꿈을 실현하고 함께 성장하는 ‘더 큰 포천’을 만들겠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그 시작을 열 것이다.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2대 주주는 대한민국 정부, 정확히는 기획재정부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나 있을 법한 황당한 일이 벌어진 이유는 뭘까? 바로 ‘상속세’ 때문이다. 김정주 회장 별세 후 6조원을 웃도는 상속세가 발생하자 유족이 그중 일부인 4조7천억원을 NXC 지분 29.29%(85만1968주)로 정부에 물납하면서 벌어진 촌극이다. 현재 정부는 상속세 대신 받은 NXC 주식을 매각하고자 애쓰고 있지만 경영권 프리미엄 부재 등 각종 악재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과세표준 30억원 이상)에 달하고 기업 최대주주에 붙은 할증까지 더하면 60%까지 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평균 상속세율은 26% 수준이라 한다. 여기에 OECD 회원국 중 15개국은 상속세가 없고, 과세하는 23개국 중 15개국은 직계비속에 대해선 이를 면제하거나 감경해 준다 하니 대한민국 상속세는 가히 살인적이라 부를만 하다. 기업이 3대에 걸쳐 승계되면 결국 정부 소유가 될 거란 푸념은 결코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이미 상속세를 내기 위해 창업주 및 최대주주 유족들이 주식을 팔거나 아예 기업을 통째로 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건 그 전조다. 콘돔시장 세계 1위를 차지했던 유니더스와 국내 1위 종자기업이었던 농우바이오를 비롯해 쓰리세븐(손톱깎이), 락앤락(밀폐용기), 동진섬유(신발원단) 등 유수의 기업들이 사모펀드에 넘어간 뒤 적자를 보거나 해외에 팔렸다. 창업주 사망 후 상속세 부담을 이겨내지 못한 까닭이다. 국내 최고 재벌인 삼성 일가도 이건희 회장 별세 후 상속세 마련을 위해 주식담보대출을 받고, 계열사 지분을 대거 매각할 정도인데 일반 중견·중소기업의 사정은 오죽할까 싶다. 이렇듯 상속세 납부가 기업의 존망과 직결되는 건 비극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정부가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골자로 한 상속세 개편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의미 있다.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그간 부자감세란 비판 속에 차마 손대지 못했던 상속세 개편이 드디어 공론화된 것이다. 부의 세습을 막고 이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상속세는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과도한 상속세는 자칫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매한 행위가 될 수 있다.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해 계속 이윤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상속세 개편이 절실한 이유다.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힘들게 끌고 가시는 어르신. 새벽마다 도심 주택가에선 낯익은 광경이다. 애달프다. 요즘처럼 푹푹 찌는 날씨에는 더욱 그렇다. 이런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어르신 607명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대체일자리에 참여할 자원재생활동단을 모집했다. 폭염에 폐지 수집 대신 재활용품 선별배출작업 등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였다. 활동비로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참여하겠다고 나선 어르신은 고작 40여명에 그쳤다. 선정 예정 인원의 10%를 밑돌았다. 절반가량은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 근로소득이 늘어 복지 혜택 감소도 우려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어디 광주광역시뿐이겠는가. 폐지를 줍는 어르신이 전국에 1만4천831명이고 월소득은 76만6천원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 229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다. 전국 고물상 7천335곳 가운데 이들이 납품하는 고물상은 3천221곳이다. 고물상 한 곳당 평균 활동 인원은 4.6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천530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2천511명, 경남 1천540명, 부산 1천280명 등이다. 이 같은 활동으로 받는 소득액을 보면 50만원 이상~60만원 미만이 23.9%로 가장 많았다. 70만원 이상~80만원 미만 13.9%, 60만원 이상~70만원 미만 13.3% 등이었다. 연령대는 80~84세 28.2%, 75~79세 25.2%, 70~74세 17.6% 등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55.3%로 남성보다 많았다. 이들을 위한 현실성 있는 복지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어르신들의 땀과 눈물이 없었다면 오늘의 번영은 불가능했다. 대한민국의 과거를 찬찬히 복기하면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전봇대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발관과 조경 가게가 붙어 있다. 이발소보다 한 끗발 높아 보이는 이발관은 넥타이를 맨 중년 신사 같은 이미지다. 또 장소를 뜻하기보다 전문성의 급수를 과장한 텅 빈 중량감을 준다. 이발의 ‘이’ 자가 궁금해 사전을 조사하는데 무려 251개나 등장했다. 뜻글자는 정말 뜻이 많다. 이발은 다스릴 이(理)에 머리털 발(髮)이니 얼굴이 포함되는 이용(理容)보다는 조금 협소한 머리를 손질하는 곳이란 의미다. 이발관이 점점 사라지고 남자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는 처지가 됐다.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에서 로지나를 향한 알 마비 바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계략을 펴는 피가로의 바리캉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커다란 양은주전자에 물 끓는 소리 들리는 난로가 있고, 거품 솔과 면도칼을 갈던 피레가 있는 복고풍이 그려진다. 그 옆의 마음속 정원은 타이틀 자체가 이발관보다 개량형이요 현대적이다. 마치 영자나 미숙 같은 구식 이름보다 보라, 별, 은하와 같은 상큼한 이름처럼 말이다. 딱딱함보다 부드럽고, 명사적인 것보다 형용사적이고, 직접적인 것보다 은유적인 게 좋다. 두 가게의 핸드폰 번호에 시대상이 강조됐다. 이젠 집전화로 전화하는 일이 없다. 가정과 사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 개인의 직접 소통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증거다. 장마가 길다. 곧 빛이 돌아오면 돌담길 호두나무에서 호두가 영글고 뭉게구름 뜬 미루나무에서 매미 소리 높아갈 것이다.
최근 세계 각국의 정치권 흐름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영국 또한 총선을 치렀다. 지난 7월4일 치러진 총선에서 노동당이 압승해 보수당의 14년 집권이 막을 내리게 됐다. 오랫동안 저조했던 보수당의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조기 총선이라는 무리수를 던진 리시 수낵 전 총리의 계획이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수낵은 영국 역사상 첫 동양계 총리다. 그는 옥스퍼드대와 스탠퍼드대 대학원을 나와 금융계에서 일하고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한 소위 ‘엘리트’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졌으나 브렉시트 이후 계속됐던 경기 침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과 더불어 난민의 인권을 완벽히 무시하는 ‘르완다 정책’을 의회에 통과시키려는 등의 끊임없는 정치적 실책으로 국민의 지지를 잃었다. 변화가 절실히 필요했던 영국 국민들은 이번 투표로 그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에 성공했다. 수낵 전 총리는 지난 5일 사임한다고 발표하며 곧 보수당 대표 자리도 사임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투표로 나타난 국민의 의견을 인정하고 차기 총리인 키어 스타머의 당선과 노동당의 승리를 축하했다.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새로운 총리인 스타머는 수낵 전 총리의 ‘르완다 정책’을 폐기하고 유럽연합과 새로운 관계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8년 전 국민투표로 결정된 브렉시트를 국민의 대부분이 후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렉시트는 영국의 심각한 경제난을 일으킨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특히 스타머는 예전부터 브렉시트에 반대하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영국의 큰 사회적 문제인 불법 이주민 유입 급증 또한 유럽연합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지난 보수당 집권 시기 당시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수낵과 보수당의 불법 이주민에 대한 과거 해결 방식이 종종 제노포비아적이었기 때문이다. 브렉시트도 마찬가지다. 영국이 현재 안고 있는 많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는 유럽 국가들 간의 협력과 이주민의 이동을 반대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동당은 다시금 유럽과의 교류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당이 다시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스타머는 총리관저인 다우닝 10번지 앞에서 취임 연설을 통해 국가의 변화와 ‘재건’을 약속했다. 국경과 인종의 경계가 희미해져 가는 지금, 외국인과 이주민을 통제하고 자국민의 이익만을 따지는 포퓰리즘 정치를 펼쳤던 영국이 빠르게 그 결정을 후회하고 있다. 스타머 총리의 어깨에 놓인 짐과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나 많다. 영국 사회는 정권이 교체된 만큼 앞으로의 변화를 꿈꾸며 현재 매우 희망적인 분위기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노동당도 바쁘게 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긴 시간 이어진 국민들의 불만과 경제적 불안감으로 인해 그 분위기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그럴수록 더더욱 스타머 내각이 분발해 국가가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포퓰리즘과 제노포비아적 정치의 말로를 보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배울 점이 많다. 스타머와 그의 노동당이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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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태권도장에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던 5살 어린이가 숨졌다. 23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의식불명 상태로 12일째 치료를 받던 5살 A군이 안타깝게도 사망판정을 받았다. A군은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께 양주시 덕계동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 B씨가 매트를 말아 놓고 그 사이에 거꾸로 넣은 채 20분 이상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졌다. A군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관장 B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A군이 사망함에 따라 B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도 아동학대 치사 등으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