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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입점업체에 ‘갑질’, 계약서상 불공정 공정위 약관 시정키로

백화점이 입점업체와 협의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종업원 교체를 요구하는 등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온 불공정 행위에 제동이 걸린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3개 백화점업체와 입점업체 사이 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도록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가 찾은 불공정 약관은 그 유형만 35개에 달했다. 입점업체와의 계약서가 롯데ㆍAKㆍ신세계ㆍ현대ㆍ갤러리아 등 백화점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었다는 뜻이다.이번 시정조치의 핵심은 백화점의 계약해지권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에 있다. 공정위는 AK ㆍ신세계백화점 등에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특히 입점업체에 판매대금 미입금, 개점지연, 품질검사 불합격, 입점업체에 대한 채권자의 회생ㆍ파산신청 등의 발생 시 사전에 통지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우선 백화점은 단순히 고객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상품을 받지 않거나 입점업체가 파견한 종업원 교체를 요구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에 따른 불만이 3차례 이상 접수됐고, 바로잡을 기회를 줬는데도 개선되지 않았을 때만 백화점은 종업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백화점이 입점업체에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도 시정된다. 그동안 신세계ㆍ현대백화점 등 12개 백화점은 입점업체에 상품판매대금 지급을 지연하면 연 15.5%의 지연이자를 준 반면, 입점업체는 금전채무 불이행 시 연 24%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관행이 법정이율(15%), 시중은행 평균 연체금리(15.37%) 등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 연 15.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약관을 바로잡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천재지변이나 도난, 화재로 입점업체가 피해를 봐도 백화점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백화점 측의 경미한 과실이나 건물 자체 하자로 인한 사고 때도 책임지도록 바꿨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삶과 종교] 생명있는 모든 것들이 행복하기를

“……슬기로운 이가 나무랄 일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며 안락하고 평화로워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살아있는 생명이면 그 어떤 것이든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남김없이 길거나 크거나 중간이거나, 짧거나 작거니 비대하거나 보이거나 안보이거나, 가깝거나 멀거나 이미 있는 것, 앞으로 태어날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애경 외움을 마지막으로 새벽 기도가 끝났다. 법당 문을 나서니 저 멀리서 아침을 여는 성당 종소리가 들려온다. 천상의 음악 같다. 6시다. 여명이 조금씩 어둠을 걷어간다. 입춘이 지난 지 한참이지만 아직 새벽 공기는 제법 차갑다. 아침 공양을 마치고 초를 꺼내려 공양간 밖에 놓인 도구함 문을 열다가 깜짝 놀랐다. 고양이 한 마리가 후다닥 튀어나오는 게 아닌가! 뜻하지 않은 사람의 출현에 그만 밤새 추운 몸을 녹여주던 따뜻한 보금자리를 들켜버린 것이다. 함께 있던 대중 막내 명진스님이 고양이를 향해 호통을 친다. “야 이 녀석아, 여기 들어가면 안돼. 어서 저리가!” 목소리에 성냄이 묻어난다. 위험하다. 도망친 고양이를 야단하는 그니에게 너무 나무라지 말고 좋은 말로 타이르라고 했다. 비록 우리가 원치 않는 행동을 했지만, 일체 생명에 대해 자애심을 가져야 한다는 완곡한 충고다. 저도 살기 위해 제 살 도리를 하는 것을. 얼마나 추웠으면 쫓겨날 줄 알면서도 거기 들어갔을까. 명진스님은 고양이를 두둔하는 나에게 항변하듯 저 녀석이 도량 여기저기 똥도 막 싸놓는다고 일러준다. 하긴 얼마 전 화단 앞에서 고양이 똥을 밟아 신발을 더럽히긴 했다. 명진스님 말대로 녀석의 소행인지도 모른다. 도량에서 가끔 마주치는 길 고양이들이 몇 있다. 내 보기엔 패션이 다 한결같이 노란 줄무늬라 구별이 잘 안가는데, 명진스님은 기가 막히게 구별한다. 나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녀석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바라본다. 마치 낯선 얼굴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살피기라도 하듯이 말이다. 일전에는 법당에 올려 진 화분을 보면서 정범스님이 이런 말을 했다. ‘조경 전문가가 그러는데 이 애들은 따뜻한 온실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추워서 벌벌 떨고 있다더라’고 말이다.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었다.도처 유상수라더니, 스승 아닌 이가 없다. 화초들이 얼마나 추울까. 기도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스님들의 거처로 화분들을 몽땅 옮겼다. 따뜻하게 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에서다. 행여 그 사이 꽃봉오리가 얼어버릴까 노심초사했다. 화초들이 포근하고 따뜻한 공기에 행복해하는 듯하다. 며칠이 지나자 양란이 주황색 꽃봉오리를 활짝 열었다. 참으로 생명은 신비롭다. 움직이지 못하는 이 생명들도 살아있을 때 까지는 늘 행복하기를!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애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거룩하다. 나비의 조그만 날개 짓 하나가 날씨를 변화시키듯, 생명을 향한 나의 작은 실천 하나가 이 세상을 좀 더 따뜻하고 살만한 곳으로 만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한다. 법당으로 향하는 길에 또 녀석과 눈이 마주쳤다. 가벼운 미소와 함께 원한 없고 적의 없는 따뜻한 눈길을 보낸다. 길 위의 삶이 고달플텐데도 나를 바라보는 녀석의 눈은 아침 햇살처럼 말갛다. 둘 사이에 소리 없는 편안함이 봄 공기를 타고 흐른다. 마음속에 생명에 대한 자애심이 꽃처럼 피어난다. 도문 스님 아리담문화원 지도법사

[천자춘추] 행복과 건강

신년 하례, 신학기 인사, 오랜만의 모임에서의 덕담은 약속이나 한 듯 모두 하나같이 건강과 행복 기원이다. 건강 염려증도 한 몫 했겠지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라. 딱히 부정도 할 수 없는 나이가 아닌가? 얼마 전 나는 행복과 건강에 관한 아주 흥미 있는 해외 뉴스를 접했다. 하버드대 의대의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는 1938년부터 10대 남성 724명의 삶을 무려 75년간 추적해왔다. 현재는 60여 명만 생존해 있고 대부분 90대 나이가 되었다. 한 그룹은 하버드대 2학년생들, 또 다른 그룹은 보스턴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의 청소년들로서 이들은 공장노동자, 변호사, 벽돌공, 알코올 중독자, 정신분열증 환자, 의사, 심지어 1명은 대통령이 되었다. 바닥에서 최고 정상까지 사회계층을 올라간 사람도, 그 반대 방향으로 추락한 사람도 있었다. 연구팀은 ‘행복과 건강의 비결은 바로 좋은 관계’라고 평범한 한마디로 결론지었다.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행복하게 장수한다는 것이다. 외로움은 바로 독약 그 자체로서 불행할 뿐 아니라 건강과 뇌기능도 일찍이 중년기부터 쇠락시켰다고 한다. 특히 누군가를 미워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행복과 건강 모두를 잃었다. 80대의 건강함은 50대 때의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와 상관이 없을 정도로 무엇보다 삶의 질이 중요하다고 발표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접하면서 좋은 관계의 대명사 내 오래된 친구를 생각한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감사가 몸에 배여 있고, 새벽마다 소박한 기도로 후원하며, 진심의 위로로 사람을 편안하는 엄마 같은 존재, 크게 욕심내지 않아도 후손도 살림도 기쁨으로 부요케 하고 한 결 같이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는 아름다운 친구, 종교단체와 여러 모임에서 흔쾌히 자원봉사를 하는 중에도 손녀를 사랑으로 기르고, 시간을 내어 부지런히 여행을 다니며 신의 축복을 감사하며 누리고 살 줄 아는 삶은 부럽다 못해 살짝 질투(?)가 난다. 늘 새로운 경험과 지혜의 메신저 아이콘, 45년 지기의 우리의 삶은 이 후에도 그녀가 있어 더욱 빛나고 아름다워 지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하지만, 정작 친구는 지금처럼 많이 웃으면서 살다가 10년 후 딱 71세에 하늘나라로 가면 좋겠다고 늘 입버릇처럼 노래하는 통에 친구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곤 하지만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 중 가장 오래 살 것이다. 정재홍 신안산대 호텔조리과 교수

[기고] 아동체벌, 훈육이 아닌 학대일 뿐이다

아동권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연일 아동학대사건이 온 나라를 뒤덮는다.이제는 일상화 된 듯하다. 11살의 소녀가 부모의 학대를 피해 2층에서 배기관을 타고 내려온 일, 자녀를 살해한 후 2년동안이나 냉동실에 보관한 일 등 아동학대 사건이 메인 뉴스를 장식한다. 몇 년 전 그렇게 공분을 샀던 울산계모사건, 칠곡사건 등 굵직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학대로 인한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는다. 처음 시작은 가벼운 훈육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면 체벌은 일상화 되는 수준에까지 이른다. 여기에 습관처럼 부모 본인의 스트레스감정이 개입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1월 29일 교육청, 법원과 검·경,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아동학대근절을 위한 시민참여통합지원체계 관련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인천지역 유관기관과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통합지원체계 마련과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원체계강화가 논의되었다.각 기관과 시민단체는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인천시와 교육청, 검·경과 시민단체 등이 상호 협조를 통해 아동보호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보고」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학대 발생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입을 할 것이고 이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도 고려하고 있다. 교육청과 공조하여 장기결석아동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학대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인천시내 상급병원과 응급보호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은 정부에서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다.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하는데 시스템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제도를 보완하여 제대로 작동한다면 촘촘한 그물망을 형성해 아동학대를 미리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다. 인천의 신고의무자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4개 직군에 9만여 명에 이른다.신고의무자인 교사와 학원선생님, 아동관련시설 근무자, 어린이집 보육교사, 의료기관 종사자, 구급대원, 아이돌보미 등이 우리사회 곳곳에서 일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선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받도록 하고 있다. 신고의무자의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들이 중요한 이유는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에서 은밀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발견하기 어렵다. 그래서 아동을 자주 접하는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아동권리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해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한 아동학대예방교육과 홍보도 중요한 일이다. 불과 몇십 년 전만해도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부모는 훈육을 한다는 이유로 체벌이나 거친 말로 신체·정서적인 학대를 정당화했다. 현재, 예전에 비해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고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사회인식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은 부족하다. 아동양육과 학대에 대한 더 많은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만 인식개선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엽기적이고 잔혹하게 사람을 죽였던 연쇄살인범들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원하던 원치 않던 학대는 대물림되고 변형된다. 신체적이든 정서적이든 학대를 당하는 아동은 대뇌 전전두엽의 대사활동이 위축되고 기능이나 구조가 축소된다고 한다. 전전두엽은 사고, 감정조절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학대피해아동은 분노·충동조절에 문제가 생기고 뒤틀린 성장을 하는 것이다. 토마스 풀러는 어린 시절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했다. 어린이는 백지와 같아서 어떠한 인간으로든지 만들 수 있다고 로크는 말했다. 아동체벌은 훈육이 아니라 범죄일 뿐이다. 김명자 인천시 여성가족국장

“작은 관심으로 가정폭력·아동학대 막아주세요”

경기도와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북부센터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8일 오후 3시 고양시 화정역 광장에서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인 ‘보라데이’ 행사를 개최했다.‘보라데이’는 매월 8일을 가정폭력 예방의 날로 선정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시선으로 ‘보라’라는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하는 캠페인 행사다. 특히, 이번 행사는 올해로 41주년을 맞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들에 대해 ‘남의 가정 문제’로만 치부하는 세간의 인식을 크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오현숙 경기도 복지여성실장, 경기도의회 김유임 부의장, 최봉순 고양시 부시장을 비롯해 고양경찰서, 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 고양가족사랑상담소, 북서부해바라기센터, 경기북부여성·아동협의회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결의문을 낭독하고, 시민들에게 캠페인 슬로건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했다. 또 화정역 광장에서 출발해 세이브존, 롯데마트를 거쳐 다시 광장으로 돌아오는 가두행진을 진행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촉구했다. 오현숙 경기도 복지여성실장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인권을 침해하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우리사회의 건강한 도덕성을 회복하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대물림되지 않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기북부를 만드는데 모두가 힘을 합쳐나가자”고 밝혔다. 박광수기자

경력단절여성 전문인력으로 키운다

3D 프린팅 디자이너, 문화콘텐츠 기획자, 스크래치코딩 전문가 등 고부가가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에 도입된다. 여성가족부는 8일 이 같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 모두 25개 ‘경력단절여성 전문인력 양성훈련’ 과정을 전국 23개 새일센터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취업상담 및 정보 제공,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147개소가 운영 중이다. 올해 전국 138개 새일센터에서는 웹편집디자인,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과정 등 총 676개가 실시된다. 올해부터는 지역 산업 수요와 특성 등을 반영한 전문기술과정과 기업맞춤형 과정이 확대됐다. 전문기술 과정은 △조선선박전기결선원 양성 △3D프린팅 설계 모델링 △국제통상전문가 양성 △연구개발(R&D)관리 실무자 양성 등 75개 과정이다. 취업 연계까지 지원하는 기업맞춤형 과정은 △오피스설계전문가 양성 과정 △스크래치코딩 전문가 과정 △세무사무원 과정 △주택행정관리실무원 등 158개다. 올해 선정된 직업교육훈련은 3월부터 11월 중 운영되며 상세 과정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은 해당 지역 새일센터(대표번호 1544-1199)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