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5조원 규모 소상공인 대책 마련…현금 살포는 포퓰리즘"

윤석열 대통령이 구조적인 대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소상공인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면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며 "먼저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드리고,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기준을 현재 연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외식 물가 개선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식 물가에 대해서는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 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헤어 디자이너, 양식당 운영자 등 소상공인이 토론자로 참석해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7-03 10:23

김포 양촌읍서 마을버스 운행 중 전도… 60대 기사 부상

김포에서 마을버스가 운행 중 도로 옆으로 넘어져 60대 운전기사가 다치는 사고가 났다. 3일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7분께 김포 양촌읍 석모리 도로에서 마을버스가 넘어졌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기사가 팔을 다쳤으나 당시 승객은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당 운전기사는 넘어진 버스에서 이미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부상이 심하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07-03 10:04

고양 토당동 길거리서 음란행위 60대… '강제추행' 실형 전력도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60대가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고양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40분께 고양 덕양구 토당동의 한 노상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신원을 확인한 결과 과거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4-07-03 09:27

생일이라 샀는데…알고 보니 '곰팡이 케이크'

‘곰팡이 케이크’를 구매한 손님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환불해 준다는데 기분 나쁜 건 뭘까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신랑 생일이라 '케이크 전문'이라 쓰여있는 빵집에 들어가 케이크를 샀다"며 "가족들이 다 케이크가 퍽퍽하고 맛없다고, 이렇게 맛없고 이상한 맛 나는 케이크는 처음이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맛없으면 먹지 마' 하고 혼자 억지로 케이크를 먹었다"면서 "갑자기 뭔가 이상한 맛이 느껴져서 케이크 안을 헤집어 봤더니 이렇게 곰팡이가 피어있었다"고 전했다. A씨가 함께 첨부한 사진은 초코케이크 일부에 푸르스름한 곰팡이가 핀 모습이었다. A씨는 빵집에 전화해 이를 알렸으나, 빵집 사장은 사과도 하지 않고 "오시면 환불해 드리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해도 '어차피 버릴 거니 그냥 오세요'라고 하더라"며 "본인은 케이크가 오래된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니까 환불해 주겠다는 데도 기분이 나쁘다"고 전했다. 이후 A씨는 추가 글을 통해 후기를 남겼다. 해당 매장에 다녀왔다는 A씨는 "가게에서 사진을 보여드리고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하니, '요즘 날이 더워서요. 죄송해요' 하더라"라며 "저도 자영업 하는 사람이라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었고, 다들 힘든데 그 분도 힘들어서 실수한 거라 믿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저 정도 곰팡이면 환불이 문제가 아니라 병원비를 받아야 한다”, “저도 케이크 파는데 쇼케이스에 있는 케이크에 곰팡이 핀 거면 최소 5일은 지났다는 거다. 보상 받아서 저 가게가 경각심을 가지게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4-07-03 09:26

후미등에 청테이프라니…"운행이 가능한가?"

자동차 후미등에 테이프를 붙인 차량을 봤다는 목격담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살다 살다 이런 차 처음 본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렇게 운행이 가능한가"라며 "볼수록 신기하다"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후면이 찌그러진 더뉴코란도스포츠로 보이는 차량이 도로 위를 주행 중이다. 차량 뒤 쪽 후미등에는 청테이프가 아무렇게나 붙어 있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진짜 심했다" "정비 불량으로 신고해 주세요" "번호판도 훼손돼 있네요" "종합검사는 어쩌나" "더 웃긴 차도 많아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문제가 된 차량처럼 후미등이 고장난 경우 자칫 불법 자동차로 지목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9조1항에는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번호판 훼손이나 가림,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 기타 안전 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시 형사 처벌 또는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 자동차 총 33만7천대를 적발했다. 전년(28만4461대) 대비 18.7% 증가한 수치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4-07-03 09:07

김병주 ‘정신 나간 국힘’ 발언 후폭풍… 3일 대정부질문 주목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힘’ 발언으로 3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22대 국회 출범 후 뜨거운 논란이 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완화 등 세제개편과 관련한 내용도 언급될 수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을 상대로 고물가 등 민생경제 위기와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위기를 집중적으로 지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국세 수입 대폭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 큰 관심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1∼5월 국세 수입은 151조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조1천억 원(5.7%) 감소했다. 이로써 올해 누계 국세 수입은 3월 ‘마이너스’로 전환한 데 이어 감소 폭도 4월(-8조4천억 원)보다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 주류가 선제적으로 꺼낸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와 대해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조율될지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전날(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말하면서 충돌하면서 정회소동이 빚어지면서다. 현재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사과 없이는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과 김 의원은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종료 이후 전날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채상병특검법’의 상정도 재차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 진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병주 의원 발언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의 특검법 상정 요구를 받아들이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7-03 08:59

나경원 국힘 당대표 후보, “아래를 섬기는 정치 구조 이뤄내겠다”

국민의힘 나경원 당대표 후보(서울 동작을)가 인천을 찾아 지구당 부활을 비롯한 ‘아래를 섬기는 정치 구조’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나 후보는 3일 오전 7시 국민의힘 인천시당 아침강연에서 “우리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원을 존중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도권 중진 청년들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한다”며 “당원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 합당한 대우를 해드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 후보는 “우리당은 ‘새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따라간다”며 “지역에서 4년 동안 열심히 텃밭을 가꿔도, 새로운 사람 앞에서는 경쟁력이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나 후보는 당 대표 선거를 위한 경쟁이 과열하면서 당의 분열과 계파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나 후보는 “원희룡, 한동훈 줄세우기 공천이 또 시작됐다”며 “수도권 민심을 정말 주요하게 생각한다면 공천제도 개혁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나 후보는 지구당 부활 등 지방자치 중심의 당원 활동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공천제도 개혁의 핵심은 당에서 오래 활동한 분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가산점을 주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이것이 위로부터 공천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공천”이라고 했다. 이어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지역의 지구당을 부활시키고, 당비 모금 방법이라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광역 의원들의 보좌관 제도를 정착, 1인 1보좌관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계파가 없어서, 저에게 좋은 자리와 쉬운 자리가 오지 않았으나, 5선을 거치면서 민심을 읽고, 민심에 줄 서는 법을 배워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원내 당대표가 버티고 있는 야당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여당에서도 원내 당대표를 배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밖에도 이날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나 후보에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수도권 매립지, 경인국철 지하화 등의 현안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나 후보는 “인천은 항만과 공항을 품으면서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며 “유정복 시장의 비전에 따라 세계적인 글로벌 톱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나 후보는 아침강연을 마친 뒤 유정복 시장을 만나 전당대회를 비롯한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유 시장은 이날 오전 8시 접견실에서 “20년 넘는 시간 동안 한결같은 정치를 해 온, 정치 구력이 상당한 후보”라며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당이 미래로 향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4-07-03 08:58

안철수 “검사 탄핵안, 이재명 대표 최후의 발악”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2일) 발의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검사 탄핵안은 이재명 전 대표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2일) 이재명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사실상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등 이재명 수사 검사에 대한 보복이고, 수사방해”라고 지적했다. 또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고, 수사를 막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전제한 뒤 “아예 피의자가 수사하고 재판까지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뿌리째 무너뜨리는 희대의 코미디”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부여한 탄핵 권한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이재명 개인의 방탄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헌법과 법치질서에 대한 테러 행위이며, 사법기관에 대한 협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감옥이 두려운 이재명 대표의 최후의 발악이 시작된 것”이라며 “광기 어린 검사 탄핵안을 보니 이재명 대표의 심판의 날도 얼마 남지 않았나 본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이제 어떠한 도전과 방해가 있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지켜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7-03 08:28

경기도, AI 접목 디지털 플랫폼으로 도민 정신건강 살핀다

경기도가 사회적 인식에 따라 병원 방문을 통한 정신건강 진단을 꺼리는 도민들을 위해 AI(인공지능)을 접목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정신건강 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선다. 도민들에 친숙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AI로 양방향 소통 체계를 만들어 도민의 마음 치료에 도움을 주겠다는 뜻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 중순부터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모델개발 연구용역’의 수행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6개월 동안 관련 연구에 들어간다. 현재 정신건강 진단 형태는 대면 및 유선이지만 부정적인 사회 인식 탓에 도민들은 마음의 병을 치료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도는 유튜브 등 도민들과 친숙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 진단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더욱이 지난 2020년 초부터 약 3년 동안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도민들이 비대면 시스템에 익숙해진 점도 이번 용역 추진의 배경이 됐다. 이와 함께 도는 유튜브 등 영상의 경우 소통 구조가 일방적이기에 AI 기술을 적용, 양방향 소통 구조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민들이 자신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도는 31개 시·군의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연계해 이들이 치료를 받는 데 도움을 줄 방안이다. 도 관계자는 “정신건강 문제를 안은 사람들은 겉으로 티가 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AI 접목도 이번 연구에서 고민될 것으로 보이며 결과가 나오면 관련 정책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7-03 07:00

인천 송도에 롯데바이오 메가플랜트 착공… 2027년 가동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바이오의약 ‘메가플랜트 건립’을 본격화한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3일 송도 11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에서 송도 바이오 캠퍼스 착공식을 한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오는 2030년까지 4조6천억원을 들여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 의약품 제조시설을 짓는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20만2천285㎡(6만1천평) 부지에 총 36만ℓ 항체 의약품 생산 규모 역량을 갖춘 3개 공장을 건설한다. 착공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1공장은 12만ℓ 규모의 항체 의약품을 생산, 세포주 개발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가능하다. 또 임상물질을 생산하기 위해 소규모 배양기 및 완제 의약품 시설도 추가한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에너지 절감과 재활용을 위한 설비를 투자, 열재활용을 통해 탄소저감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 위탁개발생산단지(CDMO) 사업과 함께 바이오벤처의 동반 성장을 위해 ‘바이오 벤처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바이오벤처의 입주공간 및 연구장비를 제공하고,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한다. 또 엑셀러레이터(AC)의 사업화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해 송도 바이오산업 육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앞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 3월 착공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2027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송도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의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의 잇단 연구개발·제조시설 투자로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또 바이오 대기업들과 바이오 창업육성시설인 ‘K-바이오랩허브’ 등의 국책사업을 통해 우수한 인력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 밖에도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송도와 영종국제도시가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 바이오산업을 견인하고 있다. 유 시장은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송도 바이오 캠퍼스는 인천을 넘어 전 세계의 바이오산업을 견인하는 핵심 앵커시설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롯데그룹의 과감한 투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게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최종일 기자 2024-07-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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