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적극 관리 사회발전 기회로” 수사학회·갈등관리센터 학술대회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 국가적ㆍ소규모 지역ㆍ개인 간의 갈등을 관리함으로써 오히려 사회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순종 경기일보 갈등관리센터장은 28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위기와 갈등의 수사학(Rhetoric for Conflict and Crisis)’ 학술대회에서 “세계적인 위험 사회에서 우리는 개별 국가의 국민이 아니라 지구인 전체로 봐야 하며 이제 위험은 상식적보편적이고 생존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정치의 핵심 이슈로 등장했다”며 “위험을 기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한다면 사회 통합과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재원 한국수사학회장은 위기는 위험인 동시에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관리를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위기가 오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위기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다양한 전략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기·인천지역에 들어선 비선호시설로 인해 빚어진 갈등을 극복하려면 창의적 발상을 통해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박일준 한국갈등관리본부 대표(갈등관리센터 부센터장)는 “갈등을 기회로 전환하려면 궁극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는데 설득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프레임을 구축해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며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메시지로 전북 부안에 방폐장을 만들려 했지만 부안사태가 발발하며 무산됐고 이후 ‘원전수거물의 안전한 관리가 우리 세대 모두의 책임’으로 프레임을 바꾸면서 오히려 경주 등 6개 지역이 신청해 유치경쟁을 벌인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사학회와 경기일보 갈등관리센터가 주최하고 한국외대가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200여명의 전문가와 학자들이 참석, 다양한 갈등 및 해결사례를 제시했다. 송우일기자

“오늘도 허탕… 몸도 마음도 시리다”

영하 4도의 강추위가 연이틀 이어진 28일 새벽 4시께 성남시 수정구 태평고개 인력시장에는 주말임에도 50여명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근처 자판기에서 뽑은 500원짜리의 믹스커피를 한 손에 들고 연신 담배만 피워댔다. 일부는 종이컵을 모아 불을 지핀 뒤 옹기종기 모여 혹한 날씨에 몸을 녹이며 일터로 향하는 승합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호명된 근로자들이 승합차에 몸을 싣고 일자리로 이동했다. 그러나 호명된 일용직 근로자들은 대부분 팀 단위로 예약된 노동자들이었다. 건설 비수기와 극심한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건설현장 인력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개별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던 노동자들은 결국 이날 허탕을 쳤다. 새벽 5시를 조금 넘어서자 근로자 4명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새벽 3시께 도착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2시간 넘게 기다린 K씨(59)는 이들 중 1명으로, 오늘도 ‘일 할 기회’는 오지 않았다. 영하의 강추위도, 남들은 일을 쉰다며 좋아하는 주말도 잊은 지 오래인 그의 겨울은 시작부터 잔인했다. 몸은 이미 한기로 가득했고 마음도 차갑게 식은 지 오래였다. K씨는 건실한 중견기업에서 관리직으로 20여년간 근무하다가 올해 초 명예퇴직을 했다. 그러다 자녀의 대학 등록금과 첫 아들의 결혼자금 등이 필요하자 결국 인력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 하지만 육체 노동 경험이 짧은데다 지난달 공사현장에서 허리를 다쳐 몸 상태도 온전치 않아 팀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일을 못 구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K씨 옆에 남아있던 H씨(48)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 아니었다”며 “요즘 중국동포도 많아져 일자리 구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같은 시각 수원시 장안구의 J인력사무소에도 ‘하루 일감’을 구하고자 하는 일용직 노동자 20여명이 대거 몰려들었다.강추위에도 결연한 눈빛으로 일자리를 수소문 하는 이들의 눈빛에는 ‘꼭 일을 하고야는 말겠다’는 의지가 서려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 모두에게 일자리가 주어지지는 않았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6명은 그래도 미련이 남았는지 오전 6시가 다 되도록 사무실 인근을 서성였다.C씨(32)는 행여나 전화기가 울리지 않을까 기다렸지만 결국 그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C씨는 “30세 이후에 일을 그만두고 인력시장을 전전한지 1년 정도 되지만, 공치는 날이 더 많았다”라며 “특히 겨울에는 일이 더욱 줄어드는데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J인력사무소 관계자는 “현장에서도 개인보다 팀 단위로 움직이는 일용직 노동자를 원해 혼자 오다가는 헛걸음하기 일쑤”라며 “혼자서 일자리를 찾아 일하는 건 이젠 옛말”이라고 말했다. 정민훈이영웅기자

한중 FTA 기싸움… 與 “오늘 마지노선” 野 “피해대책 먼저”

여야는 29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7일 회동을 통해, 30일 여야정 협의체와 외통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하고 12월1일과 2일에도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최우선 과제인 한중 FTA 비준안을 30일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로 인한 농민피해 최소화 대책 등이 먼저라는 주장이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도 12월2일이고, 노동개혁 5대법안 현안법안 처리도 맞물려 있어 여야간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안양 만안)와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한·중 FTA와 관련, 무역이득공유제, 밭농업 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제, 수산업 직불금 등 피해 산업에 대한 구제 대책을 놓고 논의를 계속했으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여야 간 합의에 실패할 경우 30일 예정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라도 한·중 FTA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이장우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내일(30일) 본회의 처리가 마지노선이다. 비준안 처리가 늦어지면 하루에 40억원, 1년간 1조5천원억의 수출의 기회를 허공에 날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 비준안처리를 누리과정 예산과 전·월세 대책 등과 함께 일괄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동안 논의되지 않은 법안들까지 갑자기 끼워 넣어 시급한 법안들과 연계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중 FTA 국회비준에 앞서 한중FTA에 따라 발생할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쌀 값 폭락 대책이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0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강한의지를 피력하고 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한중FTA 등 걸려있는 여러 법안이 있는데 그 법안을 연기하면서 정부여당이 이미 짜놓은 예산을 추진해보겠다는 협박성 말도 나돌고 있다”며 “너무 포악한 입장이 여당에서 공공연히 떠돌고 있어서 어제도 고성이 오가는 (여야) 협의 끝에 오늘 다시 협의를 재개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야간 협상 결렬로 여당이 한·중 FTA 비준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여야 관계가 급랭하면서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나머지 현안 법안 처리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누리과정에 발목 잡힌 내년 예산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세법 개정과 정치 쟁점을 둘러싸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오산)은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증액심사에 대해 계수조정소위원회 협상에서 3조원 가량을 삭감했으며 추가 논의를 통해 약 7천억원을 더 깎겠다는 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는 삭감된 예산액을 각자의 정책목표가 반영된 주력 사업, 지역구별 숙원 사업 등의 예산을 늘리는 증액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세출 예산안 386조7천억원 중 1%에 가까운 3조7천억원이 삭감되고 대신 3조5천억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지난해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서는 정부 제출안 376조원 가운데 3조6천억 원을 깎고 3조원을 늘려 6천억원이 순 삭감된 375조4천억원으로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렇게 되면 세출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11조1천억 원(2.96%)가량 늘어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의 증액 요구가 빗발친 결과로 풀이된다. 여야는 특히 누리 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대통령 공약’임을 내세워 국고로 2조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반면 정부·여당은 담뱃세 인상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으로 지방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나아졌다는 이유로 30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맞섰다. 이 때문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의결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가 이처럼 예산안을 둘러싼 막판 쟁점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30일 예정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도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유력하다. 특히 예결위는 세출 예산의 전제가 되는 세입 예산조차 확정 짓지 못한 상태다. 세입 예산을 결정하려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 개정안이 먼저 합의해야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법인세율 인상이나 각종 비과세·감면 일몰 연장 여부 등에 대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30일 예결위 전체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진 현재로선 내달 1일 0시를 기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강해인ㆍ김재민기자

안철수 ‘문·안·박 연대’ 거부… “새 지도부 꾸리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29일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이른바 ‘문-안-박 연대’ 구성 제안을 거부하고 대안으로 자신과 문 대표가 참여하는 혁신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꾸리자고 역제안했다. 이에 문재인 대표는 ‘문-안-박’ 연대가 무산된 것이 안타깝다면서도 안 대표의 제안은 당내 의견을 들은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표의 제안을 깊이 생각해 봤지만 ‘문-안-박’ 연대만으로는 당의 활로를 여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문재인 대표의 ‘문-안-박’ 연대 구성 제안을 거부했다. 안 전 대표는 이어 “자신과 문 대표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혁신 전당대회를 통해 혁신의 구체적 내용과 정권교체의 비전을 가지고 경쟁해야 한다”면서 “더 담대하고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른바 ‘혁신 전당대회’ 개최를 제안했다.그는 그러면서 “혁신 전당대회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울 때만 혁신과 통합의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주류와 비주류의 반목도 함께 녹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혁신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나서 천정배 의원 등이 추진하는 신당과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당의 낡은 타성과 체질을 바꾸는 근본적 혁신과 박근혜 정권의 독단을 저지하는 통합적 국민저항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2017년 정권교체를 생각하기에는 내년 총선 전망조차 암담하다”며 “지금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결단을 기대한다”며 문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안 전 공동대표가 이른바 ‘문-안-박’ 연대 구성 제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제안이 수용되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안-박’ 연대는 개인적으로 제안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에 꼭 필요한 혁신과 단합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당내 많은 분의 요구를 받아들였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과 안 전 대표가 참여하는 혁신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는 안 전 대표의 제안과 관련해서는 최고위원회 등 당내 의견을 더 듣고 난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안 전 대표가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천정배 신당과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천정배 신당과 연대해 박근혜 정권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朴 대통령, 프랑스·체코 방문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중유럽 4개국과의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박 대통령은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순방 기간에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1) 참석과 유네스코 방문, 체코 공식방문과 함께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되는 중유럽 4개국 협의체인 비셰그라드 그룹과의 정상회담에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우선 30일 파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세계 140여 개국 정상들과 함께 1997년 체결된 ‘교토 기후체제’를 대체할 신 기후체제 마련에 나선다. 특히 신 기후체제는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존 기후체제와는 달리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든 국가들이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없이 감축에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전기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신 기후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와 함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제시하고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다음 달 1일에는 유네스코 본부를 방문해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과 접견하고 나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특별 연설’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보코바 사무총장과 함께 ‘한·유네스코 자발적 기여에 관한 MOU(업무협약)’와 ‘청소년 발달 및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 설립협정’ 체결을 지켜보고 이어 오찬에도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2일부터 4일까지 체코 프라하를 방문해 한·체코 정상회담, 한·체코 비즈니스포럼, 동포간담회 등 체코 공식 방문일정을 갖는다. 박 대통령은 특히 3일에는 체코·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 등 중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비셰그라드 그룹과의 제1차 정상회담을 한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각국 총리와 연쇄 양자회담도 할 예정이다. 강해인 기자

국회조찬기도회 내달 2일 ‘성탄축하예배·트리점등식’

국회조찬기도회(회장 홍문종 의원)는 12월2일 국회에서 ‘성탄축하예배 및 트리점등식’을 개최한다. 1부는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축하예배와 국회환경미화원 200여 명에게 쌀 증정식을 갖고 2부는 국회 중앙 잔디광장 분수대로 자리를 옮겨 성탄트리 점등식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탄트리 점등식은 회장인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의정부을)의 인사말과 직전회장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인천 연수)의 축사, 점등식, 국회성가대 등의 특송 순으로 이어진다. 홍 의원은 “국민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번째 본 행사를 준비했다”며 “올해는 광복 70주년·분단 70년이자 국회조찬기도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화합과 통합을 실천하신 예수 탄생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1948년 제헌국회 첫 본회의가 개최됐을 때 이승만 임시의장의 요청으로 목사였던 이윤영 의원이 남북통일과 민생복락을 위해 기도했으며 이를 본받아 국회조찬기도회도 제헌국회의 공존과 화합의 뜻을 이어받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소통을 실천하는 기도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