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에 케이뱅크·카카오은행 선정… 23년 만에 새 은행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결과’카카오가 이끄는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은행) 컨소시엄과 KT가 이끄는 케이뱅크 컨소시엄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첫 사업자로 선정됐다.금융위원회는 29일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고려해 케이(K)뱅크와 카카오은행 등 2곳에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는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3년 만에 은행시장에 신규 진입자를 들이는 의미가 있다.앞서 금융위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일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카카오가 이끄는 카카오은행 컨소시엄, KT가 이끄는 케이뱅크 컨소시엄, 인터파크가 이끄는 아이뱅크 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카카오컨소시엄에는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외에 넷마블, 로엔[016170](멜론), SGI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이베이, 예스24[053280], 코나아이[052400], 텐센트 등 11개사가 주주로 참여했다.케이뱅크 컨소시엄에는 포스코ICT, GS리테일, 우리은행, 현대증권, 한화생명,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8퍼센트, 한국관광공사 등 19개사가 참여했다. 복수의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효성 계열사인 효성ITX, 노틸러스효성이 KT컨소시엄에서 빠졌고,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페이와 국내사인 민앤지가 뒤늦게 합류했다.외부평가위원회는 카카오은행의 사업계획에 대해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사업초기 고객기간 구축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으며, 케이뱅크에 대해서는 “참여주주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다수의 고객접점 채널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평가했다.금융위는 이날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 컨소시엄에 예비인가 결정을 내리면서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하고, 은행업 영위와 관련된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제시했다.예비인가와 함께 동일인(비금융주력자)이 주식보유한도(4%)를 초과한 카카오은행의 카카오와 케이뱅크은행의 KT, GS리테일, 다날, 한화생명, KG이니시스 등의 보유한도 초과 신청을 승인했다.한편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며, 금융위는 관련 법령 검토와 금감원 확인 과정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영업개시 시점은 두 은행의 경여전략과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되지만, 금융위로부터 본인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 작업이 이뤄지면 2단계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추가 인가할 계획이다.온라인뉴스팀사진=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결과, 인터넷전문은행. 연합뉴스TV 캡처

대법원, 10대 여제자 5년 간 성폭행한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10대 수강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관장 K씨(45)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20년,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에 따르면 K씨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A양을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K씨는 여러 차례 A양을 강제 추행하거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자신이 성폭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기도 했다.A양은 11살 때 K씨에게 처음 성폭력을 당한 뒤 5년 동안 피해를 당했다. K씨는 차로 A양을 데려다준다며 체육관에 남게 하고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또 K씨는 체육관에 나오기 싫다는 A양에게 “그동안 밀린 수강료를 모두 내야 그만둘 수 있다”며 계속 범행했다.1심은 “직무상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할 피고인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강간하고 카메라로 촬영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양형이 부당해보이지 않는다”며 이 판결을 확정했다.온라인뉴스팀사진=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경기일보DB

[부동산 현장] 부동산 박람회

부동산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 부동산학을 정의하고 이어 부동산학의 일반이념과 지도이념을 배우게 된다. 이때 부동산학의 일반이념은 효율성ㆍ합법성ㆍ형평성을 의미하며, 지도이념은 유형적 측면의 기술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의 경제적, 법률적 측면을 말한다. 기술적 측면이란 공간 및 환경가치의 증대원리로서 대상부동산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인 하자발생에 따른 필요한 기술적인 조치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사전예방행위 등을 포함한다. 경제적 측면은 부동산자원이 합리적인 경제법칙에 따라 배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원리다. 즉 대상부동산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수익과 제비용 등이 합리적인 것인지를 조사한다. 법률적 측면은 공익과 사익의 조화의 원리로서, 부동산의 경제적 법률적 하자의 제거와 예방을 위해 행정상 또는 법률상 절차와 조치를 취하는 관리행위이다. 우리는 부동산을 접근함에 있어 이러한 3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응용해 주변 현상과 복합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에서는 실천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유는 대개의 경우 3가지 측면에서의 실천은 대단히 전문적인 행위를 수반하기 때문에 통상의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내년 8월 인천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부동산 전문가 리더 컨퍼런스와 부동산 박람회가 열린다고 한다. 이번 행사는 3일간 120여개의 세션에서 1천여개의 부동산 관련 부스가 마련돼 세계 경제 흐름과 부동산의 다양한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기간 중 각국 부동산 협회와 전문가 단체 간 투자상담과 투자교류, 세계 부동산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실제 투자도 진행된다.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동일한 인물과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생소하고 다양함으로의 이동이 새로운 성취의 중요한 동기가 되듯, 부동산에서도 평소 접하기 어려운 각종 관련 세미나, 설명회 등을 통해 부동산의 3가지 측면을 종합하고 응용해 우리의 일상과 복합화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인천 부동산 박람회는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 같다.김종경 (사)판교테크노밸리입주기업협회 상무이사부동산학박사

해외 신흥국 공무원 “성남을 배우자!”…성남시 재정위기 극복 비결 등 벤치마킹

성남형 도시발전 사례를 배우려는 세계 도시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글로벌IT기술대학원 석·박사과정(ITTP)에 재학 중인 해외 신흥개발국 공무원 25명이 성남시 도시행정을 견학하기 위해 지난 27일 성남시청을 방문했다. 카이스트 ITTP과정은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15~25명 내외의 신흥국 공무원을 선발해 국내 행정을 체험하고 배우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카이스트가 최대 3년간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어학훈련비, 의료보험료 등을 지원하며 현재까지 55개국 12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날 해외공무원 방문단은 ▲모라토리엄(지불유예) 극복과 재정혁신사례 ▲부정부패와 예산낭비 없애고 세금탈루 막아 마련한 재원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3+1 원칙’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한 광속행정 등을 벤치마킹했다. 방문단은 성남시의 ‘도심상권 활성화 정책’에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인프라가 아닌 사람 중심의 성남시 도심상권 활성화 전략은 지난 8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자정부 포럼에서도 소개돼 해외 신흥국 공무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방문단은 수정·중원구 본도심과 분당, 판교신도시, 네이버 본사 등을 차례로 견학했다. 철거민의 도시로 불렸던 성남시가 40년 만에 인구 100만명, 재정규모 2조3천억원에 달하는 도시로 발전한 것에 이들은 큰 관심과 놀라움을 나타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2015 다문화 가족 미니 월드컵

꽁꽁 얼어붙은 인력시장

자선냄비 모금 앞두고 구세군악대 막바지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