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당해봐라… 못 말리는 ‘공익신고’ 몸살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지난 9월 수원 A경찰서 민원실에서는 40대 남성이 범칙금 고지서를 한 손에 든 채 “정지선 위반? 다른 차들도 위반했는데 왜 나만 돈을 내는데”라며 소란을 피웠다. 우유 배달 트럭을 모는 B씨는 건널목 정지선을 지나 정차하면서 뒤따라오던 차량이 블랙박스로 신고,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을 고지받았던 것. B씨는 컴퓨터 모니터를 부숴버리겠다며 경찰과 20분간 승강이를 벌이다 “나도 이제 다 신고할 거야! 나만 당할 순 없잖아”라며 민원실을 빠져나갔다. 경기지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공익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익 신고가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식의 화풀이성 신고로 전락,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신고하는 공익신고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도내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건수는 7만7천946건으로 지난 2012년 2만6천680건보다 3배가량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신호위반이나 끼어들기는 물론, 차선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는 경미한 신고도 접수되고 있다. 특히 일부 신고자들이 차가 없는 밤시간대에도 화풀이식으로 신고를 하면서 한 사람이 적게는 하루평균 10건 많게는 100여건까지 신고를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경찰서마다 신고자 블랙리스트가 있을 정도다. 경찰 관계자는 “공익 신고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제도상 또 화풀이성 신고자를 양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내부적으로도 제기됐다”며 “이에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범칙금보다 경고장 발부를 권고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5-11-29 21:21

법원 ‘엄한 처벌보다 교화… 마지막 기회’ 친누나 흉기 찌른 10대 ‘소년부 송치’

수원지법 형사1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잔인한 내용의 컴퓨터 게임을 한 뒤 친누나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C군(17)에게 소년부 송치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친누나를 수차례 찌른 정황을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가족인 친누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17세 소년인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괴로워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친누나가 탄원하고 있는 점, 선교나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보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엄한 형사처벌 보다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군은 지난 4월27일 오후 광주시 태전동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친누나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군은 오전부터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같은 게임의 동영상을 몇시간 동안 본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15-11-29 21:21

“더 이상 못버텨…” 울고싶은 대학街 상점들

“이대로 가다간 대학 앞 상점들이 1년 내로 모두 문 닫게 생겼습니다” 영하를 웃도는 한파가 몰아닥친 지난 27일 정오 군포시 한세대학교 앞 상가밀집지역은 평일 점심시간임에도 한산했다. 상가를 가로지르는 왕복 4차선 도로 양옆에는 띄엄띄엄 주정차 된 차량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정작 건물 안 상점을 찾은 손님은 적었다. 특히 대학교 바로 앞에 위치한 상점가임에도 대학생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학생들이 주로 찾을 법한 분식점과 카페에도 5개 테이블 중 1개만 손님이 들어와 있을 뿐이었다. 닭갈비집과 감자탕집, 고깃집 등 식당에도 인근 산업단지 직원 몇몇만 눈에 띌 뿐 대학생은 없었다. 고깃집 사장 C씨(33)는 “여기서만 3년 넘게 장사를 했는데 요즘처럼 학생들이 없는 경우는 없었다”며 “상인들끼리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임대료조차 버거워 하는 분들이 많다”고 답답해했다. 수원시 율전동 성균관대 앞 상점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길을 오가는 학생들은 많았지만 점포 내부는 한산했다. 특히 당구장과 PC방과 같이 잠깐의 여유를 즐기기 위해 찾는 곳에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다. 당구장을 운영하는 J씨는 “2~3년 전만 하더라도 공강시간을 이용해 30분이나 한시간 정도 당구를 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요즘엔 없다”며 “아예 점심에는 문을 닫고 저녁에만 문을 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아주대 앞 PC방 또한 학생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PC방 업주 B씨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PC방 인기가 예전같지 않다”며 “임대료와 전기세 등 관리비를 내기에도 빠듯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아주대 재학생 K씨(25)는 “과외로 생활비를 벌긴 하지만 밥 한끼 먹기도 벅차다”며 “1~2학년 때만 해도 밥도 주로 학교 밖에서 먹고 게임을 하러 나가기도 했는데 이제는 취업 준비도 해야 해서 학교를 잘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갑작스레 닥친 한파보다 대학가 상점들이 더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대학생들의 차가운 소비심리였다. 더구나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지갑은 더욱 닫히고 있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최근 ‘대학생 소비자 심리지수’를 조사한 결과, 대학생의 소비심리지수는 91.71을 기록해 지난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소비자 심리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소비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함을 뜻한다. 대학생들이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의미다. 문송이 대학내일20대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대학생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인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고, 이는 관련 업종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등록금 완화 등 대학생들의 취약한 경제적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관주기자

사회일반 이관주 기자 2015-11-29 21:21

‘파밍’으로 1천만원 가로챈 20대 중국인 등 3명 구속

‘파밍(pharming)’으로 1천만원을 가로챈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파밍은 악성코드를 PC에 감염,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로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사기수법이다. 의정부경찰서는 불특정다수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파밍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중국인 A씨(20) 등 3명을 컴퓨터 사용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대포통장을 이용, 피해자 3명으로부터 1천200만원가량을 입금 받은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들은 ‘보안등급을 높여야 한다’는 가짜 은행 사이트 안내에 속아 개인정보와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했다가 사기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 등이 중국 광저우 콜센터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의정부=박민수기자

사건·사고·판결 경기일보 2015-11-29 21:21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 27일 제304회 도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재순 의원(새누리당ㆍ수원3)은 “전국 최초로 무인항공기 산업 저변 확대,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추진, 기술개발, 안전교육,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담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 부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활용도가 다양화되고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산업 발전 속도가 더디다”며 “본 조례안을 통해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무인항공기 산업의 경기도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15일 본회의에 회부돼 심의된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5-11-29 21:12

규제풀린 동아제약 이천공장 970억 투자

이천시가 30일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남경필 경기지사, 조병돈 이천시장, 동아제약(주) 이원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아제약(주) 이천공장 증설투자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29일 이천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동아제약이 이천공장의 증설을 가로막고 있던 각종 규제의 개선 요청에 시가 경기도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옴부즈만, 민관합동규제개선단 등에 수차례 건의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존 폐수배출시설과 연관이 없는 경우에 한해 증설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성사됐다. 현재의 동아제약 이천공장은 1985년부터 운영되던 화장품 공장을 지난 2001년 동아제약이 인수해 2008년부터는 가그린 제조공정으로 전환했다.동아제약은 지금까지 30년 동안 가동되던 노후시설 등을 규제로 인해 증설하지 못했으나 시는 지난 5월 이천상공회의소와 함께 해당 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뒤 도와 민관합동규제개선단과 함께 비폐수시설의 증설을 허용해 달라고 해당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말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존공장이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설부분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기존공장의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과 관련이 없는 경우 해당부분의 증설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 인해 동아제약은 내년부터 250억원을 투자해 치약 등 제조시설 3천여㎡ 증설을 시작으로 제조시설 및 창고 등 2만여㎡ 증설을 위해 총 970억원의 투자로 300여개의 신규일자리를 마련해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계획이다. 조병돈 시장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활성화가 곧 시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발전에 가장 큰 디딤돌”이라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5-11-29 21:12

시흥시의회 ‘문화수도사업 협약 동의안’ 가결

그동안 시의회의 반대로 미뤄져 왔던 시흥시의 코리아문화수도 사업실시협약 동의안이 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으로 시의회를 통과했다. 시흥시의회는 지난 27일 제229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홍원상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그동안 문화수도 사업의 준비 부족과 과도한 예산 수반에 따른 문제점 등을 들며 심의를 보류해 오다가 이날 윤태학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가결했다.의장의 직권 상정 후, 홍원상 의원과 홍지영 의원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특히 홍원상 의원은 일부 야당의원들과 격렬한 몸싸움까지 벌였지만 다수의 의원들이 문화수도 사업에 찬성했다. 홍원상 의원은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문화수도 사업의 문제점을 시의회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재상정한 것과 관련해 김윤식 시장의 독단과 독선을 비난한 바 있다. 한편 코리아문화수도 사업은 조직위가 100억원, 시가 29억원을 투입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5-11-29 21:12

파주 ‘임진강 준설’ 깊어가는 갈등

경기도의회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예정인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건의안’을 둘러싸고 파주지역내 여론이 찬반으로 갈리고 있다. 파주시 임진강 준설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승규, 이하 준설추진위)는 29일 홍수예방을 위해 임진강 준설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산읍 주민 등 7천여명의 연명부를 경기도의회 의장 및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서 준설추진위는 “문산은 1996, 1998~99년 등 3차례에 걸쳐 수해가 발생, 막대한 인명(사망 35명)과 재산(피해액 1천78억원, 복구비 3천295억원)피해를 입은 지역이다”고 전제한 뒤 “정부까지 ‘임진강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수해 최소화를 위해 한탄강댐, 군남홍수조절지, 임진강 하천정비사업 등 3가지 사업으로 수위저감을 분담하도록 계획했다”며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등에 정면으로 반대했다. 이승규 위원장은 “군남홍수조절지(완료)와 한탄강댐 설치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0.69m 수위저감이 가능하게 됐으며, 최종적으로 임진강 하천정비공사가 마무리돼야 나머지 0.35m를 저감해 목표수위를 달성할 수 있다”며 “임진강은 유역면적의 약 63%가 북한지역으로 2008년 황강댐 담수 이후 임진강의 유량이 약 67% 감소(8.37㎥/s에서 2.73㎥/s로)돼 하상퇴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만큼 임진강하천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파주지역 농민과 임진강·한강하구시민네트워크 등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은 “비무장지대(DMZ) 일원의 임진강을 4대 강처럼 만들 수 없다”며 “지난달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상정한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건의안’에 대해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파주지역내 여론이 찬반으로 엇갈리면서 30일 도의회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양근서 의원 등 29명의 발의로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건의안’을 상정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5-11-29 21:12

“평촌 스마트스퀘어에 자격 없는 업체 입주”

안양 평촌스마트스퀘어 첨단산업단지에 입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입주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분양 의혹이 제기됐다. 안양시의회 새누리당 총무경제위원회 소속 음경택 의원은 지난 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입주 자격이 없는 업종이 단지 내 입주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음 의원은 “의료·광학 정밀기기 업체가 입주해야 할 I-4구역에 화장품 용기를 제조하는 T업체가 입주했으며, 전기장비 업체가 들어오는 I-6 구역에는 잉크와 페인트, 안료를 제조하는 W업체가 입주했다. 시는 자격이 안되는 T업체에 30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관련 법에 따라 입주 승인을 취소하고 당해 공장용지를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평촌스마트스퀘어 단지 내 업종에 맞지 않는 기업이 입주한 것은 잘못이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촌스마트스퀘어 첨단산단 조성사업은 관양동 대한전선 옛 안양공장 부지 25만5천333㎡에 첨단R&D센터, 업무시설,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가 2012년 추진했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 양휘모 기자 2015-11-29 21:12

‘갑질 행감?’ 성남시의회-공무원노조 마찰

성남시의회와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행정사무감사 방식을 두고 충돌했다. 노조는 지난 2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A시의원이 “직원이 몇 명인데 요구 자료도 제대로 못 만드냐, 감사가 뭔지는 아느냐” 등 저급한 언행 행태를 보였다며 이례적으로 ‘성남시의회의 갑질 행정사무감사 행태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을 상호 존중하지 않고 하대하는 시의회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슈퍼갑의 횡포를 접한 시 전 공무원은 모멸감과 자괴감에 빠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함량 미달의 시의원 행태에 대해 노조는 강력히 규탄한다”며 “시의회의 몰지각한 행태에 대해 신고창구를 개설·운영할 것이며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기초자치단체노동조합연맹 등 상급단체와 연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도 같은 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 발표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시는 매년 실시되는 행정감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 직전 대규모 인사를 단행해 업무파악 시간 부족으로 인한 성의없는 답변, 부실자료 제출을 해마다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시의회는 “이번 성명서 발표 내용은 질책의 동기는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한 순간의 언행을 가지고 논한 것으로, 나무만 보고 큰 숲을 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집행부 간 갈등과 마찰이 빚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서로 노력하고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남=문민석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5-11-2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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