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농업&경기도 실세(?)

“예산확보가 이래서 되겠는가? 농업에 관심 없고 안 하려면 농정국 없애라!”(염동식 의원), “넥스트 경기농정을 위해 필요 예산이 100억이라 했는데 고작 5억만 반영됐다.이렇게 하다보면 남 지사 임기가 다 끝나겠다”(원욱희 위원장), “농정예산이 도 전체 일반회계의 3.2%란 정해진 실링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반드시 편성해야 될 사업도 제대로 반영돼지 못했다”(원대식 의원), “농정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홀대 기조가 올해도 재현됐다. 의원들이 나서 지사를 설득시키겠다”(조재훈 의원), “농업예산 문제는 농업에 대한 남 지사의 인식 부족이라 생각한다”(한이석 의원). 도의회 농정해양위가 2016년도 본예산 심의장에서 발끈하고 나섰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의 반발이다. 여기에는 여야 의원들이 따로 없었다. 송유면 도 농정국장 이하 집행부 공직자들을 질타한 말이 아니다. 그 칼끝이 농업에 대한 경기도정 민선6기 실세(?)로 향했다. 나아가 농업에 대한 이들의 철학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이다. 도는 지난해 세수 호조세에 힘입어 근래 보기 드문 예산 황금시기를 맞고 있다. 예산이 넉넉하다 보니 지자체 처음으로 의회에 예산편성권까지 전격 부여했다. 소위 예산권력을 일부 할애한 셈이다. 그 여세는 내년도 본예산까지 이어지고 있다. 줄잡아 전년대비 8% 이상의 예산 증액이 각 부문별로 이뤄졌다. 사업추진에 숨통이 트인 셈이다. 하지만 농업부문은 그 혜택에서 소외됐다는 게 의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수치상으로 전년대비 3% 밖에 증액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몰사업도 상당부문 뒤따랐다. 주어진 실링에 꽤맞춘 결과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6차 산업으로 그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과거 60년대 배고픔을 통일벼로 해결했고 녹색, 백색혁명으로 국가발전의 밑거름을 제공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란 말이 있다. 농업이 근본이란 뜻일 게다. 이번 예산심의장에서 의원들의 울분은 예산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관심과 애정이 아직도 요원함을 질타한 것이다. 농업에 대한 민선6기 경기도 리더들의 특별한 구애를 기대해 본다. 김동수 정치부 차장

오피니언 김동수 정치부 차장 2015-11-26 19:43

[사설] 복면 뒤에 숨은 폭력,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지난 14일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민중 총궐기’ 시위 때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증거가 확보된 시위대는 594명이며, 이 중 93%가 마스크와 두건 등 복면으로 얼굴을 가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採證) 자료 분석 결과 594명 가운데 441명(74%)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대부분 복면으로 얼굴을 숨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노총 등이 주도한 14일 시위에선 시위대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경찰 버스 50여대가 부서지고 경찰 113명이 부상했다. 시위대 열명 중 아홉은 ‘복면 시위꾼’이었다. 두건과 마스크, 고글, 물안경 등을 착용하고 철제 사다리와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새총을 쐈다. 하지만 경찰은 시위대가 복면을 해 신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집회ㆍ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복면 금지법’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폭행ㆍ폭력 등으로 경찰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불법 집회ㆍ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토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독일과 프랑스, 미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서는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시위나 집회에서 복면을 쓰는 사람들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1985년 형법을 개정했다. 복면을 벗어달라는 수사당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벌금형이 내려진다. 프랑스는 2009년부터 공공장소에서 시위를 하면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릴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플로리다와 조지아 등 15개 주에서도 얼굴을 숨기고 집회나 시위에 참석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복면금지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선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시위일 때 가능하다. 폭력과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복면을 하는 시위대라면 보호할 필요가 없다. 폭력 시위로 피해를 당하는 국민의 인권보다 폭력을 휘두르고 가면 뒤에 숨는 불법 시위대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폭력으로 물든 잘못된 시위문화가 평화적 집회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합법적ㆍ평화적 집회와 시위의 보호를 위해서도 복면은 벗겨내야 한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시위라면 마스크를 쓰고 자신을 숨길 이유가 없다. 불법 폭력 시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인권과 법치 수호를 위해서도 복면금지법은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15-11-26 19:43

[사설] 발암물질 뿜는 석면 건축물, 모두 철거해야

이달 초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서울 도심에서 석면으로 사망한 희생자들의 추모 장례식을 열고 정부에 관련 대책을 요구했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은 서울 중구 서울광장 앞에서 ‘석면피해자 추모 장례식’ 퍼포먼스를 하고 2∼3급 석면폐환자들에게 요양수당을 지급하고 나아가 석면 피해 등급제를 폐지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산업현장에서 석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한 것이다. 건축자재로 흔히 사용돼 우리 생활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석면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석면가루에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고 미국, 일본, 유럽, 우리나라 등 세계각국은 석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공기 중에 떠도는 미세한 석면 섬유가 폐내에 축적될 경우 만성기관지염과 석면폐증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석면은 ‘소리없는 살인자’ 로 불리고 있으며 특히 오랫동안 몸 안에 축적될 경우 별다른 치료법이 없는 위험한 물질이다. 충격적인 것은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학교시설에 석면자재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이다.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종환 의원(파주1)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4천565개교(분교장 포함)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 2천716개교(59.5%)가 석면 마감재로 건축됐다. 이를 모두 교체하기 위해서는 8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노유자 시설 건축물 석면 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인 노유자 시설 6천221곳을 조사한 결과, 전국에서 1천866곳(29%)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부분의 석면건축물들은 석면자재 사용을 규제하기 이전(2009년)에 건축된 건물로 추정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석면건축물들이 석면 분진 비산을 막는 땜질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시민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최근 수도권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일부 대형병원 건축물들이 석면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몸 고치러 갔다가 병 얻고 간다는 생각에 환자들과 가족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5-11-26 19:43

[데스크칼럼] 국민에게 ‘국회해산권’과 ‘국민소환권’을

국회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계인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입법에 관하여는 헌법개정안 제안·의결권과 법률 재·개정권,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을, 재정에 관하여는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일반 국정에 관하여는 국정 감사·조사권과 탄핵소추권, 국무총리·국무위원의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등을 가지며, 사법부인 법원은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여 적용하고, 행정부인 정부는 국가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정책을 집행한다. 이와 같은 삼권분립은 국가권력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서로에게 고유의 권능을 부여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 권력의 집중과 남용으로 인한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통치조직원리이다. 헌데, 우리나라의 국회와 국회의원의 행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국회는 고유의 권능이자 책무인 법률안에 대한 심의는 내버려두고, 예산안은 헌법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한 예를 찾기 어려우며, 선거구 획정은 17대부터 법정 시한을 넘겨왔고, 19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투표가치의 등가성 실현을 위한 논쟁이 아닌 자신들의 지역구 챙기기와 당리당략으로 또다시 법정기한을 어기고 말았다. 국회의원은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행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붙이며 국론을 분열시키고만 있으니, 이것이 삼권분립이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백번 양보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할 일을 하고 나서 훈수를 둬도 둬야지!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도 입으로만 국민을 외치고 민생을 외치고 청년실업 대책을 운운하면 뭐하나! 내면엔 오로지 당리당략에 의한 셈법만이 똬리 틀고 있으니, 참으로 안됐고 불쌍한 이는 다른 아닌 국민뿐 아니겠는가! 지난 10월 29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정부경쟁력연구센터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이 받는 연봉(세비)과 업무(의회 효과성)를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연봉은 3위지만 의회 효과성은 26위라고 발표하였다.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조직이란 말인가! 헌법 제65조에 의하면, 국회는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주요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할 수 있다. 그러면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 어찌해야 하나? 또한,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의하면,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 국회의원은 어떠한가? 권한과 책임은 비례하여야 하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다.국민의 대의기관임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국회라면 국민이 그 국회를 해산해야 하지 않을까! 또한 모든 권력자가 탄핵과 소환을 받는데 국회의원만이 예외일 수는 없지 않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하여 주권자이자 위임자인 국민에게 ‘국회해산권’과 ‘국민소환권’을 줘야 하지 않을까! 이제 더 이상 알고 싶지도 논하고 싶지도 않은 정치권의 쓸데없는 이슈에 온 국민이 휘말리고 민심을 가르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 없이, 모든 국민이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행복한 삶을 설계하고 이뤄나갈 수 있는 이런 정치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법에 따라 국민 앞에 선서한 초심을 잃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김창수 인천본사 편집국장

오피니언 김창수 인천본사 편집국장 2015-11-26 19:43

인천항만공사 상복 터졌다

인천항만공사가 한국인터넷소통협회에서 주는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과 인터넷소통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한국윤리학회에서 시상하는 ‘2015 한국윤리경영대상’ 등 하루에만 세 개의 상을 받았다. 26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공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홍보채널인 인천항 공식 블로그 ‘들락날락 인천항(http://incheonport.tistory.com)’과 홈페이지(http://www.icpa.or.kr)가 각각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소셜콘텐츠 부문 대상)’과 ‘대한민국 인터넷소통 대상(인터넷서비스 부문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IPA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모든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종합점수 67.6점(AA등급)으로 대상을 받았다. 또 IPA는 같은날 한국윤리학회가 주는 ‘2015 한국 윤리경영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 정민교기자

사회일반 정민교 기자 2015-11-26 19:38

전세계 테러공포… 인천공항 보안검색 강화

최근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러시아 여객기 폭탄테러 등 보안에 대한 관심과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대테러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공항은 파리 연쇄테러 발생 직후 즉시 비상체제에 돌입, 지난 17일부터 항공보안등급을 ‘관심’에서 ‘주의’(총 5단계 중 3번째)로 한 단계 높여 여객 보안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인천공항 테러보안대책협의회’를 주축으로 12개 상주기관과 실시간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공항 내 24시간 모니터링 및 출동대기 태세를 갖추고 공항 내부에서 주인없이 방치되는 가방이나 수상한 물품이 발견될 경우 합동조사반, 폭발물처리반, 기동타격대 등이 긴급 출동해 현장 주변 검측과 방치가방 X-ray 촬영, 폭발물 탐지 등 초동조치를 하게 된다. 공항공사의 이 같은 노력은 최근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국 교통보안청(TSA)의 항공보안평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양광범기자

사회일반 양광범 기자 2015-11-26 19:38

항공사 “굿바이! 메르스” 승객 한파 최악의 사태 탈출

지난달 항공여객 이용자가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증가하는 등 항공업계가 올해 초 번진 메르스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항공여객은 국내선 273만6천여명, 국제선 560만5천여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국내선 13.7%, 국제선 11% 증가한 것으로 올해 초 항공운송시장에 타격을 안긴 메르스 여파를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제선 여객은 항공사들의 운항확대와 외국인 한국방문 수요회복, 내국인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성장세 확대가 두드러졌다. 국제선 지역별로 보면 일본 20.2%, 대양주 19.1%, 유럽 11.1% 등 주요 노선에서 10% 이상 증가했고 중국노선도 9.3% 증가를 보여 지난해 수준의 성장세로 전환했다. 국제선 공항별로 보면 인천국제공항이 9.8%의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김해공항 26.8%, 양양공항 114.8%, 무안공항 67.1% 등으로 여객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국내선의 경우 KTX 호남선 개통의 영향을 받은 광주공항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이용객이 18.6% 감소했다. 항공화물 실적도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항공화물은 모두 31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3.6%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 8.3%, 동남아 5.4%, 일본 4.9% 증가하는 등 단거리 항공화물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저유가로 인한 비용절감과 무선통신기기 및 반도체 장비 등 항공 수출입 물동량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광범기자

사회일반 양광범 기자 2015-11-26 19:38

인천 앞바다 침전쓰레기 속수무책

인천시의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예산은 정해져 있지만 매년 인건비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9천t이었던 해양쓰레기 처리량이 2013년 8천900t, 지난해 8천150t으로 매년 큰 폭으로 줄고 있다. 특히 올해 10월 말 기준 해양쓰레기 처리량은 4천60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천800t에 비해 79% 수준에 불과했다. 시의 인천 앞바다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예산은 82억원이다. 이 중 국비는 40%, 나머지 60%는 인천(50.2%)·경기(27%)·서울(22.8%) 등 3개 시도가 부담한다. 전체 82억원 중 환경부가 32억8천만원, 인천시 24억7천만원, 경기도 13억3천만원, 서울시 11억2천만원을 낸다.이는 지난 2012년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인천앞바다에 흘러들어와 이를 처리할 비용을 3개 시도가 분담키로 했던 것이다. 이 협약에 따라 5년동안(2012~2016년) 예산은 82억원으로 고정돼 있다. 하지만, 예산의 60%를 차지하는 인건비는 매년 오르고 있다.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인건비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예산은 고정된 상황에서 인건비가 올라 쓰레기 수거 인력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처리량이 감소하고 있는 처지다. 이 때문에 시는 바다에 떠 다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그치고 있다. 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침전쓰레기를 처리하려고 특수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빠듯한 예산 탓에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산을 올리려면 환경부, 경기도,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협약을 수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예산을 올리면 시의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사회일반 정민교 기자 2015-11-26 19:38

크루즈가 몰려온다… 인천항 부푼 새해

2016년 인천항 입항 크루즈가 131회로 예상돼, 올해 55회에 비해 약 3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26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다수의 크루즈선사들의 2016년 인천항 입항 일정을 확인한 결과, 신규 입항 크루즈선박 5척을 포함하여 총 18척의 배가 131회 입항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내년에는 인천항에 입항한 크루즈선 중 최대 규모인 16만7천t급 초대형 크루즈, ‘퀀텀 오브 더 시즈’(Quantum of the Seas)호가 입항을 대폭 확대하며 퀀텀호의 쌍둥이 선박인 ‘오베이션 오브 더 시즈’(Ovation of the Seas)호도 인천항을 찾는 등 2척의 배가 총 26항차(1항차당 승객 4천819명) 기항을 예약했다. 또 코스타크루즈 소속 11만t급 코스타 세레나(Costa Serena)호는 상하이-제주-인천을 주 1회 정기 기항하는 정기선 형태로 내년 한 해에만 인천항에 총 46회 입항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지금까지 남미, 알래스카, LA 등 미주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해 온 프린세스크루즈 선사도 10만t급 ‘골든 프린세스’(Golden Princess)호를 중국을 거점으로 아시아 지역에 배치했고 인천항에는 총 4회 투입이 확정됐다. 이밖에 중국발 신규 크루즈선사 스카이시즈 크루즈라인 소속 ‘스카이시즈 골든 에라’(Skyseas Golden Era)호, 다이아몬드크루즈 소속 ‘브릴리언스’(Brilliance)호, 크리스탈크루즈 소속 ‘크리스탈 세레니티’(Crystal Serenity)호 등도 인천항을 새롭게 찾을 예정이다. 이처럼 메르스 확산과 엔저 등으로 기항을 기피했던 크루즈선사들이 인천항 재기항을 결정하면서 내년 인천항은 크루즈 행렬이 러시를 이룰 전망이다. 이에 따라 IPA는 2017년 개장할 크루즈 전용부두의 조기 활성화를 목표로 글로벌 크루즈선사와 중국의 정부·크루즈선사·여행업계를 상대로 한 전략 마케팅과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유창근 IPA사장은 “기존 크루즈의 재기항과 신규 입항 확정으로 내년에 인천항에는 약 27만명의 크루즈 승객이 입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CIQ기관, 인천시, 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인천항을 찾은 선사와 관광객들이 인천항의 서비스에 만족을 하고 다시 찾고 싶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사회일반 김창수 기자 2015-11-26 19:38

분당경찰서, UFC 선수들 초청 고등학생 호신술 클래스 개최

분당경찰서(서장 신현택)는 지난 25일 분당 늘푸른고등학교 3학년 200여 명을 대상으로 ‘호신술 클래스’를 진행했다. 분당경찰서 홍보대사 배우 권혁수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호신술 클래스는 2015 UFC Fight Night Seoul 참석을 위해 방한한 UFC의 전설 안토니오 호드리고 노게이라(Antonio Rodrigo Nogueira, 브라질) 선수를 비롯해 존 턱(Jon Tuck, 미국), 줄리아나 페나(Julianna Pena, 미국), 야이르 로드리게즈(Yair Rodriguez, 멕시코) 등 UFC 파이터 4명이 함께 했다. 이날 학생들은 선수들에게 휴대폰을 보며 걸을 때 뒤에서 기습공격 받을 경우 빠져나가는 방법, 갑작스레 발로 공격을 해 올 때 충격을 최소화 하는 방법 등 실전 호신술을 배웠다. 신현택 분당경찰서장은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UFC경기에 초대된 선수들이 분당지역의 고등학생들을 위해 이렇게 호신술 수업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수능 후 탈선예방과 위기상황에서의 대처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5-11-2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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