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위법성 근거 제시, 정부 압박

인천시의회,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위법성 근거 제시, 정부 압박 인천시의회가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위법성을 요목조목 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새누리당 이영훈 시의원(남구 2)은 최근 열린 제2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은 ‘행복도시법 16조’에 위배되고,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건 국회 입법권의 침해”라고 지적했다.행복도시법 16조는 정부 부처 중 안전행정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 등 6개 기관은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이 의원은 “해경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려면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으로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로 분할됐다. 현재 법률상 명시된 안전행정부는 행자부와 국민안전처를 모두 포함하고, 결국 국민안전처(해경본부 포함)는 세종 이전대상 제외 기관이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이 같은 위법성을 뒷받침할 추가 근거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최근 행자부는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을 고시하면서, 그 근거로 국민안전처 소속 (구)소방방재청이 2005년 고시 때 이미 세종시 이전 대상이었다는 걸 내세웠다”면서 “그러나 현재 해경본부로 이름이 바뀐 (구)해양경찰청은 당시 고시에선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행자부는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최근 이 같은 문제를 의식해 세종시가 위치한 충청지역 의원들이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점도 현재 정부 추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세종시 이전 제외 대상인 안전행정부를 삭제, 국민안전처와 행자부로 수정하는 것이 핵심이다.이 의원은 “행자부는 해경본부 이전에 대한 공청회를 했다고 했지만, 언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인천시민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며 “정부는 위법은 물론,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세종시 이전 결정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신동민기자

인천 신동민 기자 2015-11-01 17:04

이청연 교육감, 2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예정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선다.인천시교육청은 2일 오전 8시 청와대 신문고 앞에서 이 교육감이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이 교육감은 이날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다.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팻말을 사용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릴레이로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이 교육감은 “올바름을 국가 권력이 결정해줄 수 없는 데도 정부가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는 이름으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려면 다양한 역사관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1-01 17:04

한국은행 경기본부 2016년 상반기 조사연구주제 공모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오는 27일까지 2016년 상반기 조사연구주제를 공모한다. 응모 대상은 경기도ㆍ서울시 소속 경제관계기관, 금융기관ㆍ신용평가기관ㆍ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대학 교수와 대학생, 경제연구기관 연구원 등이다. 조사연구주제 제안서는 이메일(gyeonggi@bok.or.kr)과 팩스(031-250-0112)를 통해 제출할 수 있고 제안서 양식은 한은 경기본부 홈페이지(http://www.bok.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결과는 다음달 7일 개별통보된다. 응모자 전원에게는 참가기념품(연결형 화폐)이 제공되며, 우수 주제를 제출하면 문화상품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금융팀(031-250-0076)에 문의할 수 있다. 한은 경기본부 관계자는 “2016년 상반기 중 경기지역의 금융안정성 제고, 경제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확대 등 금융ㆍ실물 경제 관련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된 금융 및 실물분야 조사연구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현기자

경제일반 이정현 기자 2015-11-01 17:04

중소기업계, "신용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돼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업계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0일 국회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이번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의 문제해결을 위해 소액결제 시 신용카드 의무수납 조항 폐지와 함께 중소가맹점을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가맹점 규모별 수수료율 격차 해소 ▲중소가맹점 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카드사 외 전표매입사 설립 등의 대안이 나왔다.특히 중소기업계는 올해부터 적용된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2.0%)이 신용카드 전체 평균 수수료율(2.1%)과 비교했을 때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신용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이 감소했고, 대형마트보다 매출액이 낮은 동네 슈퍼마켓이 오히려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역차별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7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보듯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재보다 0.5%p 이상 인하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 인하는 절실한 문제임에도 그동안 카드사와의 입장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대폭 낮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관주기자

금융·증권 이관주 기자 2015-11-01 17:04

인천중기청, 제14대 박선국 청장 취임

제14대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박선국 청장(53)이 취임했다. 박 신임 청장은 지난 1989년 공직에 입문해 중소기업청 정보화지원과, 국제협력과, 공공구매판로과, 기업금융과 등 중소기업 정책 수립의 핵심 부서에서 근무했다. 특히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등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현장 정책을 펼치며 기획과 집행의 균형감 있는 행정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이인엽기자

인천 이인엽 기자 2015-11-01 17:04

여야 경기 인천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 성과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지역내 학교시설 확충을 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잇따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4선·안양 동안을)은 1일 안양 평촌초의 급식실 및 강당 신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평촌초는 현재 41학급 1천204명의 학생들과 교직원이 배식용 식당이 없어 교실 배식을 하고 있다. 이번 예산확보로 조만간 급식실 신축 공사를 시작 해 오는 2017년 완공될 전망이다. 심 의원은 “이번 예산확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깨끗하고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재선·인천 부평갑)은 부평서중학교 다목적강당 건축 사업에 대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9억9천600만원을 확보했다. 부평서중은 실내 다중수용 공간이 없어 혹한기 또는 우천시 체육활동을 하지 못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빚어왔고, 급식 전용 식당 공간도 없어 교실배식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 의원은 “부평서중 다목적강당이 학생을 위한 교육의 장이자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의 장으로 유용하게 사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윤관석 의원(초선·인천 남동을)은 숭덕여고 창호 개선사업으로 3억9천100만원, 남동초 석면교체 사업 5억3천500만원, 장수초 석면교체 사업 2억1천500만원의 특교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중 숭덕여고 본관동 외부 창호는 1984년 설치 이후 보수 및 교체가 이뤄지지 않아 창호 틈새로 누수현상, 개폐 시 소음 등으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윤 의원은 “남동구 내 학교환경 개선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정진욱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11-01 17:04

경기도농업기술원, 현장 컨설팅으로 홍삼 수확량 두 배 향상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은 경기인삼산학연협력단과 함께 지난 3년간 여주시 한 농가의 인삼포장을 현장 컨설팅한 결과, 인삼수량이 두 배 이상 향상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농기원은 고품질 인삼 생산을 위한 현장컨설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도농기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경기인삼협력단 전문위원들이 여주시 권혁재씨 농가의 인삼포장을 현장 컨설팅한 결과, 인삼수량이 전국 평균의 두 배를 넘는 991㎡당 1천㎏(4.00㎏/칸)이상 수확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홍삼의 최고 요건인 긴 동체와 사람 모양을 갖췄으며, 생존율도 70% 이상 유지될 정도로 매우 우수했다. 도농기원은 총 4회에 걸친 현장 컨설팅을 통해 농가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농가가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성과로 분석하고 있다.임재욱 원장은 “경기도 인삼재배농가 모두가 전국 최고의 고품질 인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현장컨설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5-11-01 17:04

정성호-국회 법제실, 교외선 재개통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 동두천)과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오는 3일 공동으로 ‘교외선 재개통’을 위한 정책과 입법과제를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일곱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능곡역과 의정부역을 연결하는 교외선을 재개통해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향상과 관광수요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외선 재개통과 관련한 현행 법체계 및 정책을 살펴보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교외선 재개통 추진과제를 모색할 예정이다. 정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적극 검토, 향후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3일 오후 2시 양주시 장흥 농협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5-11-01 17:04

사람중심 화성시, 지자체 생산성 대상 ‘장려상’ 수상

화성시가 지난달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시상식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 주최하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은 지자체의 종합적인 행정역량을 측정, 평가해 효율적 지방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돼 행정관리, 지방재정, 지역경제, 생활환경, 문화복지 등 5개 분야, 20개 지표에 대한 심사를 통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시는 인근 지자체 4개 시와 함께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과 아이가 즐거운 ‘창의지성교육’, ‘학교시설 복합화’, 착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회적 경제’활성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인 ‘노노카페’, 도농상생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농업인 월급제’ 등 ‘사람이 먼저인 화성’이라는 비전을 담은 행정을 펼쳐왔다.채인석 화성시장은 “이번 수상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과 함께 하는 1천500여 공직자들의 노고와 59만 시민들의 힘찬 성원 덕분”이라며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화성시를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강인묵기자

사람들 강인묵 기자 2015-11-01 17:04

고양시,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행정서비스 공동대상 우수사례

고양시가 추진해온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가치가 전국적으로 입증됐다.고양시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10월 29일부터 1일까지 세종시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서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최우수상 수상은 시가 2011년부터 진행해온 ‘고양시 주민 주도형 마을축제’ 사업이 협력행정(지역행사) 부문에서 높게 평가됐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기간 공동으로 개최된 제14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는 풍산동이 우수상, 대화동이 장려상을 수상했다.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방의 우수 정책, 우수 향토자원을 공유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지방자치박람회를 개최했다.최성 시장은 “사람중심의 공동체 가치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시민참여 정책을 바탕으로 ‘고양형 시민참여자치’를 추진해온 결과”라며 “앞으로 온라인 주민참여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행정의 입안,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 대해 주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민참여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사람들 김현수 기자 2015-11-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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