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GBC 층수변경은 중대 사항…현대차, 재협상 응해야”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서울시가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의 층수 변경안에 대해 거듭 협상 대상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GBC 설계 변경안’이 건물 높이·디자인 등 건축계획 위주의 변경이라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현대차그룹의 주장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그룹에 2차 사전협상에 참여할 협상단을 구성해 통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통보 기한은 14일까지다. 서울시는 2016년 현대차그룹과 1차 사전협상에서 105층 규모의 GBC를 짓는 데에 합의했다. 이를 전제로 서울시는 사업지 용도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3단계 종 상향하고,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800%까지 허용하고, 공공 기여율 4.3% 인센티브를 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2020년 5월 공사에 들어갔지만 공사비가 늘어난 이유로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를 중단했으며 올해 2월 GBC 빌딩을 105층 1개 동에서 55층 2개 동으로 짓는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지난달에는 GBC라는 건물 명칭도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center)’에서 시민을 위한 친환경 복합단지 성격을 강조한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Complex)’로 변경하고 55층 2개 동으로 나눠 짓는 새로운 조감도도 공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1차 사전협상에서 105층 건립을 전제로 용적률 상향, 공공기여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만큼, 건물 높이를 변경하기 위해선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차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과 다른 개발계획을 제시했기 때문에 건축계획은 물론 도시개발계획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동남권사업과 관계자는 한양경제와의 통화에서 “당초 105층규모로 짓기로 약속하고 이에 맞게 도시개발계획을 짰다”며 “건물 높이를 변경하기 위해선 사전협상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그룹측은 건물 높이와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은 추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양측이 이견을 보이는 이유는 GBC 층수변경이 단순한 경미한 사항인지가 쟁점이다.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르면 건축허가 후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협상결과와 중요한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 추가협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이 GBC를 105층이 아닌 55층으로 짓겠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의 변경안은 사실상 기존 건물과는 다른 완전히 새 건물을 짓겠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차그룹이 협상에 나서지 않거나 제대로 변경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합의 한대로 105층으로 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회사의 입장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재옥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상공인들의 심부름꾼 될 것”

“수원 상공인들의 지게꾼이자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김재옥 제25대 수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0일 오전 수원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년간 제24대 수원상공회의소 잔여 임기 회장직을 수행해 왔다. 수원상의는 지난 3월13일 제25대 회장과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 의원총회를 열고, 김 회장을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추대해 의결, 지난달 29일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와 지자체에 전달해 주는 창구역할을 하는 것이 상공회의소 최우선의 존립 목표”라며 “기업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는 심부름꾼과 지게꾼이 되어 기업인들이 웃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기업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수원상공회의소로 변화하겠다는 목표도 내걸었다. 이어 김 회장은 현재 수원 경제가 어려운 환경에 놓인 만큼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과거 수원시에는 대기업의 생산시설이 있어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협력하며 수원 경제를 이끌어 왔으나, 대기업과 생산시설이 대부분 이탈하면서 중소기업들도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에 김 회장은 인재 유입, 부지 확보 등을 통해 기업 유치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매력적인 도시가 되려면 사람이 모이고 머물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 모이면 기업도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다”며 “그동안의 접근과는 다른 시각으로 수원의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고 제언할 예정이며, 이재준 수원시장과 수원시의 기업유치 정책과 발맞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 상공인들은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냈다”며 “우리 지역 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먼저 다가가는 지원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원 CCTV설치 의무화 하나마나… 범죄 ‘사각지대’ 여전 [현장, 그곳&]

도시공원법 개정으로 공원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경기도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CCTV 설치 장소나 규격에 대한 지침은 물론, 미설치에 대한 제재 규정도 없는 탓에 인파가 많은 광장에만 치중, 정작 범죄 예방에 필요한 내부 산책로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1일 오전 9시30분께 용인특례시 수지구의 한 공원은 입구를 제외한 공원 어디에서도 CCTV는 보이지 않았고 공원 내 등산을 할 수 있게 뚫린 길에는 범죄로부터 취약한 후미진 구역을 비추는 CCTV는 찾아볼 수 없었다. 등산로에서 만난 김지윤씨(48.여)는 “걷다가 무슨 일이 날까 겁난다”며 “별일 없겠거니 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고양특례시 일산동구의 한 공원도 마찬가지. 잔디광장과 산책로가 밀집해 있었지만 CCTV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으며 성인 키보다 높게 자란 나무와 수풀이 무성하게 덮고 있었다. 이처럼 도내 곳곳에서 일상 속 쉬운 접근성과 건강관리를 위해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지만 CCTV 설치 의무화는 구색만 갖추고 있을 뿐 범죄 사각지대는 여전히 무방비 상태로 남아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통계청의 2018~2022년 범죄발생 장소 통계를 보면 ‘산야’에서 발생한 범죄가 연평균 3천300건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총 대수는 15만6천대지만 도내 1천101개의 공원마다 설치된 CCTV 위치는 관리 주체가 각 시·군에 있어 파악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도시공원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세부 규정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민식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의무화임에도 세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게 되면 여러가지 미비점이나 또 다른 2차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 규정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을 통해 시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시·군에서도 도비 보조 사업이나 자체 예산 등을 통해 확대 설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에는 도심 지역보다는 공원 및 산책로로 구역을 선정해 93개소를 추가적으로 확대 설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청소년지도자 월급 ‘천차만별’

인천 청소년지도자들 월급이 최대 40여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탓에 이직률이 높아 기관 이용 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주고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청소년수련관이나 학교밖청소년센터 등 56개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 등 300여명이 근무 중이다. 청소년지도사들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들은 청소년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지만 근무 환경이 열악한 데다 임금이 낮아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특히, 임금이나 수당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관별, 군·구별로 하는 일은 비슷한데도 임금 구조와 수당 여부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똑같이 시가 관리하는 청소년 시설임에도, 각 시설에 따라 팀원 기본급을 기준으로 월 급여는 최대 40여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이처럼 명확한 기준도 없이 천차만별 임금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이 더해지며 청소년지도사들의 이직률은 매우 높다. 인천 청소년 시설 근무 경력은 평균 4.7년이며, 3년 미만 근무자가 전체의 48.4%를 차지한다. 청소년지도사들은 청소년들과의 라포 형성을 바탕으로, 이들 역량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데 이들의 잦은 이직은 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주고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에도 악영향을 끼쳐 서비스 질도 떨어뜨린다. 청소년지도사 A씨는 “청소년 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과 지도자 사이 친밀감, 유대감”이라며 “청소년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임금 체계를 단일화하는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인천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5개년 계획’을 세워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임금 체계를 개선하고 후생 복지를 지원하는 등 처우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시가 직접 관리하는 청소년 시설 종사자들만 대상자일 뿐, 군·구가 운영하는 시설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천시 관계자는 “군·구 시설은 각자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군·구에도 개선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여름 기록적 폭우 오는데… ‘침수’ 무방비

11일 오전 10시께 의왕시 부곡시장길의 한 아파트. 이곳의 지하주차장은 재난 발생 시 대피소로도 활용되지만 물막이판은커녕 하수구조차 없어 물 유입 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였다. 지하주차장 입구가 두 곳인 이곳은 양쪽에서 더 빨리 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지하주차장 안에 들어서니 입구는 성인 여성 눈높이보다 높아, 물이 차면 시야 확보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날 오후 수원특례시 팔달구 매교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물막이판이 없는 건 마찬가지. 밖에서 보이는 지하주차장은 지대가 낮은 탓에 내부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까마득했다. 이처럼 캄캄한 지하주차장 안에는 침수사실을 알려주는 어떠한 경고등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곳 주민인 주진태씨(60)는 “지하주차장에 갑작스럽게 물이 들어오면 대피할 공간도 따로 없지 않냐”며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안전 장치 하나 없는 지하주차장이 폭우 시 침수될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올해 기록적인 폭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내 대다수의 아파트 주차장과 반지하주택에 집중 호우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물막이판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2년 최초로 아파트 4천610단지를 대상으로 물막이판 설치 조사를 실시했다. 현재(이달 기준) 물막이판 설치가 이뤄진 곳은 183단지로 최초 조사 대상 단지의 약 4% 수준이다. 당시 반지하주택에 대한 물막이판 설치 조사도 8천861곳에 대해 이뤄졌지만 집주인 반대 등의 이유로 지난해 기준 실제 설치 가구는 5천233곳(59%)에 그쳤다. 이처럼 도내 아파트와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을 포함해 침수 시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여름철 장마 시기가 다가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022년 8월9일께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안양과 성남 등 아파트에서 잇따라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날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침수돼 9명이 갑작스럽게 유입된 물로 고립되거나 익사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2명은 배수관을 잡고 구조됐지만 7명은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꼭 저지대가 아니더라도 배수가 잘 안되는 경우도 침수 가능성이 있다”며 “여태껏 물에 잠긴 적이 없다는 안일한 생각 대신 위험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집값에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거절하기도 했다”며 “아파트는 사유지이기에 설치를 강제할 수 없지만 신청한 곳에 한해서는 기술자문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셔터 내린 이재명표 ‘케이파츠’… 내팽개쳐진 경기도민 권익 [집중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자동차부품 유통 독점 타파를 위해 추진한 ‘K-PARTS(케이파츠·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사업’이 본격 시행 1년 반 만에 자취를 감췄다. 대기업의 독점 구조가 굳어져 있던 부품업계에 새로운 유통망을 제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던 이재명 대표의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추진한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사업 ‘케이파츠’ 사업이 지난해 말 조용히 종료됐다. 2022년 8월 소비자들에게 처음 선보인 지 16개월 만이다. 경기도가 소비자 권익 보호와 도내 중소부품업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한 사업 ‘케이파츠’는 경기도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공동브랜드로 국토교통부 지정 기관인 한국부품산업협회로부터 인증받은 부품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OEM(‘순정품’이라 불리는 완성차 기업의 주문 생산품) 부품과 품질 및 안정성은 뒤처지지 않으면서 가격은 35~40%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2020년 해당 사업을 추진, ‘경기도주식회사’와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소비·유통 확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소비 및 유통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추진했고, 경기도주식회사는 브랜드 개발, 유통판로 구축 등 일반 소비자와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삶에도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케이파츠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는 등 ‘이재명표 핵심 도정 사업’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다. 사업을 위탁받은 경기도주식회사는 이후 2022년 8월부터 인증 대체부품 제조·유통 업체로 구성된 자체 쇼핑 플랫폼을 구축, 범퍼와 펜더, 연료펌프 등 130여종에 달하는 인증 대체부품 판매를 본격 시작했다. 그 결과 판매가 시작된 첫해 8월부터 12월까지 3천600만원, 2023년 1억2천400만원의 실적을 올렸고 입점 기업 역시 사업 초반 열 곳에서 50여곳으로 5배 이상 늘어나는 등 사업이 순항했다. 그러나 이 같은 케이파츠 사업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시작된 지 16개월 만인 지난해 말 소리 소문 없이 종료됐다. 경기도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경기도주식회사에 이관, 사업을 지속 운영할 것을 요청했지만 경기도주식회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종료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행된 케이파츠는 고착화된 독점 문제와 소비자 인식 개선이 수반돼야 하는 장기 사업”이라며 “전문인력이 있는 경기도주식회사에 자체 운영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종료됐다”고 말했다.

좌초된 ‘케이파츠’ 사업⋯ 道 vs 주식회사 ‘책임 공방’ 급급 [집중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지난 2020년,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민 권익 보호와 자동차 부품 시장의 공정 경쟁 구조 구축을 위해 경기도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공동 브랜드 K-PARTS(케이파츠)를 런칭했다. 이후 소비자 인식개선 사업, 부품 판매를 위한 플랫폼 운영 등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아오며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사업이 한순간 일몰되며 당초 이 대표가 내건 목표 역시 모두 좌초됐다. ■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K-PARTS 경기도는 지난 2020년 소비자 비용 절감 및 선택권 확대, 중소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K-parts(케이파츠,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사업을 도입했다. 도는 경제민주화에 발맞춰 공정경제위원회를 발촉, 공정경제기반 조성에 나섰다. 당시 위원회는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자동차 부품 시장의 독점 구조를 타파하고자 도에 인증 대체부품 사업 시행을 제안했고, 도는 사업 필요성을 공감하며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지원 사업에 나섰다.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은 ‘품질과 안전성에 있어 완성차기업이 주문생산한 부품과 동일수준’임을 국토부 지정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부품으로, 중고나 재사용부품과는 다른 신제품이다. 가격은 완성차부품의 40% 수준이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지사는 개인 SNS에 “부품 생산의 과도한 수직계열화는 OEM(상품 제조를 위탁한 뒤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한 생산품) 의존은 품질은 같지만 가격이 비싸 소비자들에게 여러 피해를 준다. 또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부품업체 간의 경쟁을 없애고 R&D 투자를 게을리하게 만들어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면서 “인증 대체부품 시장을 활성화하면, 소비자는 선택권이 다양해져 수리비나 보험료 부담이 줄고, 부품업체는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 시장을 갖게 돼 상호 ‘윈윈’하게 된다”고 말했다. ■ 인식 개선·판로 개척…K-PARTS 띄우기 나선 道 이 지사는 지난 2021년 5월 전라북도와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 사업’의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등을 맺는 등 전폭적으로 사업을 지지했고, 도는 소비자 인식 개선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했다. 당시 도는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 및 소비 촉진을 위해 경기도주식회사, 한국자동차부품협회,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 인증 대체부품 공급을 확대하고 유통 판로를 구축하며 소비자 인식 개선 및 홍보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또 인증 대체부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용인과 수원 일대에서 케이파츠 페스티벌을 진행하며 소비자의 접근성도 높였다. 이 같은 노력으로 소비자 인식 개선도 긍정적으로 변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0월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업체 7천522개 정비소 대상으로 경기도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케이파츠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비업체 인지도는 2022년(50%)보다 44.0%p 올랐다. 케이파츠 사용 의향은 56.0%로 조사됐다. ■ 긍정 평가에도…道, K-PARTS 사업 종료 이처럼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지만, 도는 돌연 지난 2023년 말로 경기도 인증 대체부품 케이파츠 사업을 종료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운영철학인 ‘공정 기반·공정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 지사 시절 신설된 핵심 기구 ‘공정국’의 주관 아래 시행된 사업인 만큼 많은 도민의 기대를 모았지만, 목표했던 바를 이루지 못한 채 소멸한 것이다. 경기도는 당초 케이파츠 사업을 운영, 경기도주식회사에 위탁하면서 지난 2023년까지만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주식회사는 브랜드 소유권과 사업을 위탁 받았지만 이를 자체 운영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경기도는 경기도주식회사에 2022년과 지난해 각각 5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예산을 이유로 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사업 책임을 떠넘기면서 결국 소비자들의 권익은 또 한 번 내팽개쳐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5억2천만원, 5억원의 예산을 투입, 경기도주식회사에 사업을 위탁·운영했지만 예산을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다”며 “경기도주식회사에 케이파츠 브랜드 소유권을 준 만큼 플랫폼 운영도 자체적으로 할 것을 주문했지만 경기도주식회사가 사업을 종료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주식회사는 “기관의 예산 사정상 경기도의 지원이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