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기업인 대상 강연…“하고 싶고 잘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이 수원지역 기업인들에게 “성공하는 지름길은 관심 있는 분야를 잘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일 수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김기정 의장은 지난 11일 수원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기 수원 CEO포럼’에서 수원지역 기업대표 및 임원 20여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김기정 의장은 ‘하고 싶고 잘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 의장은 20여년간의 의정활동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와 시 집행부의 역할 ▲수원특례시의회 추진정책 ▲의정활동에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 등의 내용을 전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시의회의 정책 추진은 ‘정책제안’, ‘법률적 기반 마련’, ‘토론회 활성화’의 3박자가 잘 이뤄져야 한다”면서 “관심있는 분야의 문제를 발견하면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시에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이 경영을 이끌어가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강의 주제 선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정책 추진 과정이 이뤄진 사례를 제시하면서 기업인들에게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심각한 주차 문제로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겪자 이용시간만큼 주차비를 정산하는 어플 시스템 사업을 독려했고, 지난 4일 ‘소상공인 도움 주차장’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골목 상점가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서로의 이야기를 묻고 답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의장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위원으로서 기초의회를 대표해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을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원시 오민주 기자 2024-06-12 16:50

분당서울대병원 노조, “교수 휴진 결의 멈춰달라” 호소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 전체 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노동조합이 ‘휴진 결의를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분당서울대병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최근 ‘히포크라테스의 통곡’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병원 1·2동 곳곳에 붙였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전체 휴진 방침에 따라 분당서울대병원 4곳의 진료과가 휴진할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대응이다. 분당서울대병원 노조는 3천100여명의 조합원을 둔 단일 노조다. 노조가 붙인 대자보에는 “의사제국 총독부의 불법파업결의 규탄한다. 휴진으로 고통받는 이는 예약된 환자와 동료뿐”이라고 적혔다. 또 노조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인용해 “나는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섭생의 법칙을 지킬 것이며, 심신에 해를 주는 어떤 것도 멀리하겠노라. 내가 이 맹세의 길을 벗어나거나 어긴다면 그 반대가 나의 몫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휴진할 때마다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력과 콜센터 근무자들이 상당한 업무에 시달린다고 한다. 지난 4월 교수들의 하루 휴진 당시 간호사, 콜센터 인력들이 환자들의 진료 일정 등을 교체했다. 이 때문에 다시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까지 거론하자 이런 방침이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휴진하려면 교수가 직접 환자에게 통보하라며 병원 직원들에게 교수 휴진에 따른 진료 변경에 협조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노조는 “집단휴진과 관련한 진료 예약변경 등의 업무를 하지말라고 요청했다”며 “교수들이 동료 직원과 환자 입장을 살펴 휴진 결의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6-12 16:50

낮술 만취 운전에... 인천 도로서 신호대기중 '쿨쿨'

인천 서부경찰서는 대낮에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 잠든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인천 서구 가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그는 신호 대기 중 잠들었다가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자 정신을 차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씨 차량이 움직여 앞에서 정차 중인 순찰차를 들이받는 접촉 사고도 났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일단 귀가했다”며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4-06-12 16:48

[생생국회] 안철수 “무조건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안 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이 무조건적으로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면제하기보다는 알맞은 과세 정책을 마련해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억제하면서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2022년 23만5천명에서 지난해 11만1천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고 전했다. 그는 “무조건적인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가 조세 형평성에 크게 어긋날 수 있다”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완전 면제를 위해서는 보유세를 높이고 보유세의 누진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취득세와 양도세는 낮추고, 증여세와 상속세도 OECD 수준을 참고해 우리 현실에 맞는 과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가 어렵다면 과세 대상으로 일정 집값 이상을 기준선으로 남겨두는 식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과세 대상에 고가주택의 개념과 기준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누진과세도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6-12 16:45

검찰, 인천 전세보증금 100억 가로챈 일당 1심 판결에 항소

검찰이 인천 일대에서 일명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십명으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28)가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자 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법원에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7~9년을 선고 받은 공인중개사무소 운영자 B씨 등 4명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 등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범행 기간이나 횟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죄질이 무겁다”며 “이번 전세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하고, 피해자들 대부분의 전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노린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 자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혀 회복해주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5명은 지난 2020~2022년 인천 일대에서 세입자 7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06억여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들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9채를 사들였다. 이후 공범들과 함께 실제 매매가보다 20% 가량 높은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06-12 16:45

이천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

이천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추진상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 등을 시정·개선하도록 요구하고 타당성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시의원들이 요구한 감사요구 자료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을 비롯해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민간위탁 예산 집행 및 정산 현황, 용역심의사업 추진 현황 등 10건의 공통요구자료와 각 의원별 요구자료를 포함한 총 373건이다. 이번 감사는 10일부터 12일까지 서류 및 현지 확인을 거쳐 1차적인 문제를 파악한 후 13일부터 18일까지 감사대상 부서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는다. 이어 19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옥란)를 개최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20일 본회의를 거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최종 채택하게 된다. 송옥란 위원장은 “면밀한 자료검토와 현장 점검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님들은 내실 있고 성과 있는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행감의 증인 출석요구 대상은 총 72명이며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한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4-06-12 16:43

[생생국회] 박해철, 저출산 위한 ‘모성보호3법’ 대표발의

올 1분기 합계출산율(0.76)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가운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안산병)은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모성보호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3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효율적인 휴가 사용을 도모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녀 연령과 가산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6일 이내로 확대하고 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난임 치료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3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내용도 신설, 난임 치료와 출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모성보호 제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06-12 16:42

토지 수용과정에 이의 있는 경기도민, 온라인 이의신청 가능

토지 수용과정에 이의가 있는 경기도민들의 경우 우편 등기나 도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이의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이 수용되는 도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누리집을 개설해 온라인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시행자와 소유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수용재결을 진행하고 있다.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간 이의신청서를 주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해 불편이 있었다. 이번 누리집 개설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우체국이나 도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택에서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 없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정보와 본인의 이의신청 진행사항도 조회할 수 있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최근 3년간 재결 인원은 총 2만2천574명이며, 이 중 5천612명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재결인원 대비 24.8%의 이의신청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김수형 도 지역정책과장은 “도민들의 편의를 강화하고, 도민들의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공익사업 편입으로 소중한 재산이 불가피하게 수용되는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재결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6-12 16:41

인천문화재단, 예술인 안전을 지원합니다

인천문화재단이 ‘인천 예술인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12일 재단에 따르면 인천 예술인 의료지원을 확대하고자 상해보험에 가입,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하고 예술인이음카드를 가진 인천 거주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별도 신청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술인들은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때문에 보험 혜택을 받기 쉽지 않다. 이에 인천문화재단은 인천시와 함께 인천 예술인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전국 문화재단 최초로 예술인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인천에 사는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에 전념하는 환경을 위해서다. ‘인천 예술인 상해보험’으로 보장받는 범위는 상해사망(최대 3천만 원), 상해 후유장해(최대 3천만 원),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최대 1천만 원), 성폭력범죄상해(최대 1천만 원), 수술, 골절, 화상, 입원 등이다. 특히, 예술인들의 신체활동이 활발한 점 등을 감안, 특정 손·발가락 수술비와 탈구, 신경 손상, 으깸손상 치료비도 보장한다. 인천문화재단 관계자는 “인천 예술인 상해보험을 계기로 앞으로도 예술인 창작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예술인 상해보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인천뉴스 이인엽 기자 2024-06-12 16:34

자족 기능 강화…경기도, 3기 신도시 활성화 모색

경기도가 3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고양·과천·부천 등 14개 시·군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12일 도청 서희홀에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시·군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사업과 관련된 고양·과천·광명·김포·남양주·부천·시흥·안산·오산·용인·의왕·평택·하남·화성시 등 14개 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도와 시·군은 3기 신도시, 경기 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한 걸림돌 규제를 발굴·개선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생활 SOC 및 주민편익 증진 ▲자족 활성화 ▲공공주택 공급 ▲광역교통개선대책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등 30건이다. 이 자리에서 일선 시·군들은 3기 신도시가 조성될 경우 베드타운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세 제도 감면, 기숙사 설치 허용 등으로 기업들이 신규 택지에 들어올 수 있게 해 자족 기능을 강화하자는 뜻이다. 여기에 수도법 규제 완화로 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한 저해 요인을 없애자는 의견도 개진됐다. 여기에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 원가나 무상으로 공급받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의견 역시 나왔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개정도 건의됐다. 도는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규제 개선 과제들을 숙성 및 정리해 국회 및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추가로 시·군 의견을 더 받는 한편 법령 개정에 대한 도만의 논리를 발굴하겠다. 모든 의견을 일괄적으로 건의하면 응집력도 생길 것”이라며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추진에 있어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개선해 성공적인 3기 신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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