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위험물 ‘시한폭탄’… 안전관리 총체적 대책 ‘발등의 불’

최근 신항 컨테이너부두 폭발 경고 불구 해수부 中 인증서 문제없다 면피 급급 한중 FTA 확대따라 위험성도 증가 지적 수출국 책임제 도입 사고 원천봉쇄 시급 인천 신항 내 위험물 폭발 사고로 항만 당국의 수입 위험물 안전관리가 부실(본보 89일 자 7면)한 것으로 드러나자 수입 위험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비등해지고 있다. 특히 앞으로 한중 FTA가 확대되면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위험물이 더욱 급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안전성 검증 절차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인하대학교 물류대학원 박기찬 교수는 중국과의 FTA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수입 위험물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귀책사유를 명확히 하는 기본적인 절차부터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수부 등은 이번 사고에 대해 수출국(중국)에서 발행한 안전인증서 등 서류는 문제가 없었다며 국내에서 안전관리를 아무리 잘했어도 이 사고는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해하고 있다. 박 교수는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세부적인 기준을 나눠 귀책사유를 둬야 한다며 책임이야말로 그만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항이라고 말했다. 김홍섭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도 확실한 책임소재를 가리는 장치를 마련하면 더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또 위험물은 항상 고열이나 폭발로 이어져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안전점검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입 위험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은 물론, 수입 전 중국 등 안전이 미흡한 국가엔 현지에 인력을 파견해 안전관리를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선태 인천소방안전학교 교수는 크고 작은 위험물 모두 말 그대로 위험물인 만큼, 철저한 안전점검은 필수적이다며 일부 안전을 믿을 수 없는 국가엔 우리 인력을 파견해 사전에 확실히 점검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안전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5-09-10 21:44

한많은 삶… 고국품에 잠들다

일제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돼 귀환하지 못하고 현지에서 사망한 한국인 유골 13위(位)가 광복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사할린 한인 유골 13위는 10일 오후 6시께 아시아나항공 OZ757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날 도착한 유골은 배이준(1908~1988), 김동열(1919~1988) 등 사할린으로 끌려가 고국 땅에 돌아오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가 공동묘지에서 발굴된 유골로,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강제동원위)의 주도 아래 지난 8~9일 사할린 현지에서 발굴화장하고 추도식을 거쳐 모셔왔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지난 1930년대 후반 사할린으로 끌려가 탄광토목공사현장 등지에서 강제노동하며 고된 생활을 이어갔지만, 해방 이후 지난 1990년 한러 수교 전까지 귀국할 길이 없어 사할린에서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돌아온 유골 13위는 11일 충남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유족 단체와 정부 관계자, 주한러시아대사, 주한일본대사 등이 참석하는 추도식을 거쳐 납골당에 안치될 예정이다. 박인환 강제동원위 위원장은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 러시아 당국의 협조로 무사히 돌아왔다며 앞으로 위원회와 정부는 지속적으로 유골 인도 사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5-09-10 21:44

하남선 1천250억·별내선 655억 내년 예산안 반영

하남선과 별내선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각각 1천250억원과 655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하남)은 10일 하남선 복선전철(하남지하철 5호선 연장)예산 1천250억원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11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올해 2월부터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을 지속적으로 찾아다니며 예산 확대를 요구한 이 의원의 노력으로, 하남선 예산은 경기도 철도사업 예산이 부처요구안에 비해 대폭 삭감된 가운데에도 기재부 검토과정에서 1천250억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칭) 강일역미사역풍산역덕풍역이 이미 착공됐고 검단산역도 12월 착공 예정으로 하남선 5개 공구 모두 올해 착공될 계획인 가운데 국비 예산도 절반 이상 확보됨에 따라 조기개통의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증액시켜 조기개통의 확실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구리)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구리시 지역 국비 예산이 별내선 사업 655억원을 비롯해 총 6개 사업에 1천187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김재민정진욱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09-10 21:44

文 ‘재신임’ 카드에 非盧 ‘조기 전대’ 맞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에 대해 재신임을 묻겠다며 정면돌파에 나선 가운데 당내 비주류 측 인사들이 조기전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계파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비주류인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안양 만안)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기전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진정성 있고 효과적인 재신임 방법에 대해 조기 전당대회부터 해서 돌파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며 어느 한 쪽을 잠재우는 방식으로 이 사태를 순조롭게 풀어가기에는 여러 의견이 많이 갈라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문 대표가 재신임을 묻겠다는 것에 대해 취지는 좋은데 재신임이 된다고 해도 그 이후에 획기적인 신임의 효과가 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대신 그런 것 때문에 전대라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문 대표 반대자의 총 집결이 될 수도 있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도 하나의 라운드로 묶어 정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문 대표와 대결구도를 벌였던 박지원 의원도 이날 대표가 다수를 임명하는 중앙위에서 재신임을 묻는데 반대한다며 전당대회에서 선출됐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의 리더십 부족으로 오늘 사태를 가져온 문 대표는 결단의 리더십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친노측 인사들은 조기전대 요구는 당내 갈등을 야기해 잇속을 챙기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노영민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비주류측의 조기 전대 요구에 대해 잿밥에만 관심 있는 아주 극소수의 의견일 뿐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전당대회를 요구하는 것은 당은 어찌 되든 문 대표를 흠집내고 보자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범친노계로 불리우는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조기전대론은 현재의 갈등과 분열의 상처를 더 깊고 크게 하자는 것이고 물리적 시간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강해인ㆍ정진욱기자

국회 강해인 기자 2015-09-10 21:44

[오늘의 국감] 기재위 外

△기재위= 중부지방국세청 등(서울지방국세청, 오전 10시) △교문위= 문화체육관광부국립현대미술관 등(정부세종청사, 오전 10시) △외통위=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국회, 오전 10시) △안행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국회, 오전 10시) △복지위=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오전 10시) △국토위=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정부세종청사, 오전 10시)

정치일반 경기일보 2015-09-10 21:44

“초등학교 태양광 발전사업 매년 2억원 전력 남아돈다”

초등학교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생산되는 전기 중 연간 2억원이 넘는 양이 사용되지 못한 채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화성을)이 교육부의 초등학교 태양광 설치 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초등학교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잉여전력량은 연간 214만4천601㎾h였다. 이를 생산단가를 적용해 계산하면 연간 2억1천700만원에 달하는 양이지만 활용되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초등학교는 평상시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생산해 실시간 사용하지만 방학이나 휴일과 같은 휴무일인 경우에는 생산된 전기를 사용할 수 없어 그대로 잉여 전력이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는 사업의 취지는 적절하지만 한톨의 전기라도 낭비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산업부가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5-09-10 21:44

전하진 “소규모발전 중요성 간과 보편화 땐 매년 3조원 절감 가능”

5년 뒤 58조원 규모로 성장해 에너지혁명을 일으킬 ESS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발전에 대해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SS는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송전하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시스템으로 제3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감에서 ESS 시장규모는 불과 5년 뒤인 2020년까지 평균 40조, 최대 58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에 2035년까지 발전량의 15%를 소규모 분산형 전원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계획하고 분산형 전원 활성화 계획을 통해 세부방안을 확정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지 않는 등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앞다퉈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 석탄 발전 등 대형발전이 효율적이라는 인식에 매몰돼 소규모 발전의 중요 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규모 발전이 보편화될 경우 송변전 회피비용 등 매년 3조원의 비용을 감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09-10 21:44

유승우 “가축매몰지 인근 지하수, 침출수로 오염 가능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무소속 유승우 의원(이천)은 10일 정부의 가축매몰지 관리 소홀로 매몰지 인근 지하수가 침출수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0~11년 발생한 구제역 파동으로 전국에 조성된 가축매몰지는 4천799개소이지만 침출수 유출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측정은 1천648개에 불과하다. 70%에 이르는 3천151개의 매몰지는 침출수가 유출됐는지조차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측정이 설치된 매몰지도 지하수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져 그동안 침출수 유출은 없다고 한 환경부 발표에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유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굴 등의 금지기간 3년이 지나자마자 토지소유자들은 가축사체의 분해 여부와 상관없이 매몰지 평탄화 작업을 진행해 재활용하고 있었다. 썩지도 않은 가축사체 위에서 기른 농작물들이 식탁위에 올라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 의원은 우리 국토와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덮어놓고 넘어가려고만 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09-10 21:44

이웃집 20대 여성 훔쳐보다 망신살 부평구의원 ‘약식기소’

인천지검 형사3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이웃집에 사는 20대 여성을 몰래 훔쳐 본 혐의(주거침입)로 인천 부평구의회 A 의원을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6월 13일 오후 6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한 이웃집 빌라의 열려 있는 반지하 창문으로 B씨(25여)를 훔쳐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의원은 무릎 높이인 30㎝가량의 담을 넘어 B씨의 방을 들여다봤고, B씨와 눈이 마주치자 달아났다. B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 의원은 2주 뒤 직접 경찰에 출석해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에서 피의자가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신분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거지가 가까워 재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기소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9-10 21:44

[국감인물] 정무위 유의동 (새누리·평택을)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초선평택을)이 국감 첫날부터 주한미군 관련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이날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감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환경오염 문제와 주한미군범죄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지난해 730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그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예산확보대책을 집요하게 추궁, 정부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든 바 있다. 그는 이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실시내역을 제시하며 조사완료된 74개 주한미군 공여구역 중 주변지역 오염이 확인된 기지만 46곳(62.2%)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정화조치 책임을 해당 지자체가 져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 재정형편상 수십억원에 달하는 정화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지역에 환경오염이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를 대신해 국방부가 정화비용을 부담하고 국방부가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서도 지난 2010년 이후 우리 사법당국에 의해 처리된 주한미군범죄의 67.6%, 약 10건 중 7건이 불기소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내년 미군기지 이전을 앞두고 있는 평택에 미군관련 사건사고 처리를 위한 외교부 상담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09-1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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