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종합운동장 내 불법 놀이시설의 철거가 완료됐다. 2일 부천시에 따르면 경인랜드㈜는 부천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인근 부지 7천990㎡에 놀이시설 12종과 가설 건축물 1동 시설 면적 2천860㎡를 지난 2007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운영한 뒤 사용허가가 만료됐지만 해당 공간에 놀이시설들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존치해 왔다. 이에 시는 경인랜드㈜를 상대로 2016년 9월~2018년 7월 지상물(놀이시설) 매수청구소송과 2019년 12월~2023년 2월 부당이득금(수목 사용료) 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했고 채권 확보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소송비용 납부 안내 및 독촉 12회와 공유재산 변상금 미납금 납부 독촉 7회, 소송비용 채권 확보를 위한 채무자 재산 명시와 조회 등 채권 확보 절차를 통해 지난 4월 채무자 재산(유체동산) 놀이시설 12종을 압류하고 강제매각을 통해 지난달 24일부터 10일간 철거했다. 시 담당 공무원의 소송 대응 등에 힘입어 사용 만료 후 10여년 만에 불법 점유하면서 흉물로 방치됐던 시설들을 철거해 8천여㎡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가져오게 됐다. 시민 A씨(45)는 “아이들과 주말이면 보조경기장 일대에서 여가를 보내는데 올 때마다 아이들이 방치된 놀이시설물에 들어가 놀면서 혹시 다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는데 이렇게 철거되는 속이 다 뚫리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말 오랜 시간 끌어왔던 소송전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모두 고생했는데 이제 강제매각을 통해 철거 정비까지 긴 터널 싸움을 마무리됐다”며 “놀이시설물 이전 이후 잔존물(가설건축물 및 내부 집기 등)에 대집행을 완료하고 유휴공간을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 조직위원회와 아시아나항공 등은 다음달 광주에서 열리는 제20회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 성공 개최를 위한 파트너십에 합의하고 마케팅 협력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다음달 16~20일 개최되는 제20회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는 각종 콘서트와 전문가 강연, 전시행사 등이 펼쳐진다. 관악분야 세계 최대 행사로 총 30여개국 2천여명의 해외 음악가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방문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컨퍼런스 참가 음악인에게 항공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보유 홍보 매체를 통해 컨퍼런스 홍보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 조직위원장인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전 세계의 음악인들이 대한민국 광주를 방문해 세계 최고의 공연에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할인항공권은 해외 출발 항공편 한정이며 WASBE 관계자 및 강연 참가자에게 제공된다. 문의는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 조직위원회로 하면 된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회는 지난 1일 물리치료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2회 임금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구식 경기도물리치료사회장을 비롯해 노동조합 관련자 및 복지 및 처우에 관심 있는 물리치료사 20여 명이 참석했다. 임금 간담회에서는 물리치료사의 다양한 업무 영역에 따른 처우 실태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를 통해 대부분의 물리치료사들은 주 4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지만, 연장된 업무 시간에 따른 추가 수당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처우 개선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급여와 복지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특히 물리치료사 경력에 따라 업무 능력 차이가 있음에도, 경력에 대한 보상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 확인됐다. 소규모 병원의 경우 육아휴직 및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했고 대체자가 없는 경우 업무가 과중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또한 경력과 무관하게 연차별 동일 임금 지급, 면허 및 자격 수당의 부재, 업무 범위와 강도에 따른 인센티브의 불합리함 등도 주요 문제로 논의됐다. 임금 간담회에서는 물리치료사의 복지와 처우 향상을 위해 사회와 협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물론 이를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물리치료사들의 인식 개선 역시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대해 김찬문 경기도물리치료사회 정책연구위원장은 “회원들의 업무 환경에 맞는 적절한 임금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구식 경기도물리치료사회장은 “의사 중심의 후진적 보건의료제도가 개선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서 환자 치료의 최일선에 있는 물리치료사들의 처우가 열악하고 결국 그 피해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물리치료사의 열악한 환경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개선안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과장급 전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박철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가 발생한 가운데 부천지역 곳곳에 떨어져 신고가 잇따랐다. 2일 부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28분께 소사구 소사본동 소사주공3단지아파트 302동 앞에 오물풍선이 떨어져 소방과 군경이 합동 출동해 수거 처리했다. 또 이날 오전 6시25분께 소사구 옥길동 772번지 별빛마루도서관과 오전 6시28분께 소사구 옥길동 205-6번지 일대에도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오물 풍선들을 인근 부대가 출동해 수거해 군부대로 옮겼다.
가천대학교 길병원이 제3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1등급을 획득했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신생아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진료환경, 환자안전에 대해 평가하는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가천대 길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 받은 환자에 대한 전문 치료 인력 및 시설, 과정, 결과 등 7개 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신생아중환자실 운영을 위한 전담전문의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수, 간호사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수, 중등도 평가 시행률, 집중영양치료팀 운영 비율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 신생아소생룰 교육 이수율, 원외출생 신생아에 대한 감시배양 시행률, 48시간 이내 재입실률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어 1등급을 획득했다.
장종현 SK인천석유화학 사원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리더로 가입하며 100만원을 기부했다. 2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시작한 나눔리더는 1년 내 100만 원 이상을 기부·약정한 개인기부자를 위한 모금프로그램이다. 인천에는 현재 286명이 참여 중이며, 전달한 성금은 인천지역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위한 꿈 지원 사업’ 교육비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장종현 사원은 "결혼을 기념해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나눔리더에 가입했다”며 “많은 분이 동참해 나눔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용훈 인천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기업과 임직원이 나눔에 참여하는 SK인천석유화학을 본보기로 인천 전역에 나눔리더가 늘어나길 바란다”며 “장종현 사원의 나눔리더 가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인하대학교가 제23회 인천지역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학술세미나를 했다고 2일 알렸다. 이번 학술 세미나에는 조명우 인하대 총장, 박종태 인천대 총장, 박재억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 ▲일본의 형사법 개정 동향 ▲론스타 사건에 대한 ICSID 중재판정과 취소 절차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 형식으로 이뤄졌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유관기관이 법률문제와 관련한 학술 논의를 이어가는 실무연구회 의미는 남다르다”며 “연구회가 상호 신뢰를 돈독히 하고, 지역 법률 문화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북확성기 재개 논의 등 북 오물풍선 살포 대응에 나선 가운데 2일 북 오물 풍선이 떨어진 인천 중구 전동 인천기상대에서 군 관계자들이 잔해물을 수거하고 있다.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폐쇄회로)TV 감시 등 일터 '감시 갑질'이 논란이 된 가운데, 자칫 과도한 감시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일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지난 1월부터 5월30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가 총 40건"이라고 밝혔다. 전자 감시 갑질 유형으로는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늑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지, 그리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 지적당하거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떤 정보가 수집 및 활용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 이처럼 행해진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아파트에서 미화일을 하고 있다는 노동자 A씨는 관리소장으로부터 "CCTV로 일하는 거 다 보고 있다. 일을 잘 할때까지 계속 괴롭히겠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이같은 사실을 본사에 알렸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회사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당하는 사례도 있다. 실제로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한다'며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하거나 상급자가 '자신을 욕했을 것 같다'며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경우도 있었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영업직으로 일하는 노동자 B씨의 경우 회사의 본부장이 사원의 연차와 GPS 기록을 일일이 감시하거나 의심스러운 직원에게 화상통화를 거는 등의 행위를 한다고 알리며 "아무 문제가 없는 거냐?"고 묻기도 했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라며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라면서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