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헌·당규 개정 숙의 거치기로... 이재명 연임 위한 포석일까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을 추진 중인 당헌·당규에 대해 숙의 과정을 거친 후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과 장경태 최고위원은 30일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안 보고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은 시간 관계상 보고만 하고 의원총회에서 별도의 토론과 숙의 절차를 거쳐 이후 당 대표와 각 선수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가 선수별 간담회를 진행하게 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의지이고 TF 논의 과정 및 정리 내용이 대표 뜻과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9일 소속 의원들에게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배포했다. 당헌·당규 개정 시안에는 당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사퇴 시한과 전국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릴 경우 많은 당내 혼선이 불가피하므로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또 현행 당헌에서는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상황 발생 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비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하도록 한다고 적혀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유일한 대선주자인 이대표의 대표직 연임을 위한 사전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만약, 이 대표가 연임한다면 2026년 8월까지가 임기인데, 대선 출마를 위해서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한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5-30 16:37

신상진 성남시장, 덴마크 아마게르 바케 소각장 방문…친환경 소각 벤치마킹

신상진 성남시장이 쓰레기 소각장을 관광명소와 생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덴마크 친환경 소각장을 벤치마킹 했다. 신 시장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시장단 일원과 유럽 출장길에 오른 가운데, 29일(현지 시간) 덴마크 아마게르 바케 소각장을 들렀다. 신 시장이 방문한 소각장은 지난 2017년 준공돼 친환경 소각기술을 가진 곳으로 유명하다.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과 주변 도시 4곳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대규모로 처리하며 연간 처리 규모는 약 60만t이다. 특히 아마게르 바케 소각장 굴뚝이 있는 지붕에 조성한 스키장으로 더욱 유명해지기도 했다. 소각장에는 스키 슬로프와 함께 공원, 산책로, 등산로, 전망대, 인공 암벽 등반장 등도 들어서 있다. 아마게르 바케 소각장 관계자는 “소각설비의 높낮이로 지붕에 경사가 진 것에 착안해 지난 2019년 10월 스키장을 만들었다”면서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는 스키장이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상진 시장은 “소각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 458가구가 사는 대규모 주택단지가 있는데도 사회적 갈등 시설이 아닌 시민들의 생활 문화공간이라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4차산업 특별도시인 성남시가 앞장서 유해 물질 배출 없는 첨단 소각 기술을 적극 활용하면 소각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신 시장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시장단은 덴마크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단체 스테이트 오브 그린을 방문해 50여년간 이 나라의 친환경 전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5-30 16:33

경기도의회 국힘 "전반기 의장단 6월30일 사퇴해야" 회기 보이콧 가능성 언급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 김정호)이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임기가 ‘6월30일’ 종료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미 양당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일부 합의를 이뤘다며 관련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않을 시 6월 정례회를 전면 보이콧 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놨다. 도의회 국민의힘 전반기 대표단은 31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염종현 의장(민주당·부천1)과 만나 전반기 의장단 사퇴 시점 및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현재 염 의장 등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는 오는 8월8일까지다. 앞서 양당은 다음 달 10일 운영위를 통해 의장단 등의 임기를 담은 조례를 ‘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현행 조례에는 원구성 후 2년으로 임기가 규정돼 있는 만큼 이를 의원 임기와 동일시해 전하반기 대표단의 임기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앞서 제11대 도의회에서는 양당이 78 대 78 동수 상황에서 갈등을 빚다가 임기 시작 40일이 지나서야 염 의장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바 있다. 김정호 대표(광명1)는 “현재 전·하반기 의장단 임기에 대해 17개 광역시·도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가장 많은 국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가 모범적으로 국회법에 따르는 조례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양우식 수석부대표(비례)는 “원래 (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2년) 관련 조례안을 4월에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가 다음 달 10일 오후 운영위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만약 조례안이 운영위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다음 달 11~27일 회기를 전면 보이콧 선언하기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전반기 의장단의 사퇴시점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본회의가 7월17일 개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다음 달 30일 대표단이 사퇴하게 되면, 2주 이상의 의장단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전반기 의장단의 사퇴서를 다 취합해서 의장만 남은 뒤 회의를 진행한다거나 하는 방법적인 부분은 내일 만나 구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며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김정호 대표는 차기 대표 도전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차기 대표단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친 바 있다. 김 대표는 “현재 선관위가 구성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무거운 질문”이라면서도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고, 의회 혁신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한 만큼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는 말로 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또한 양 부대표는 “저를 포함한 대표단은 김 대표의 출마와 무관하게 대표선거를 기점으로 전원 사퇴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어떤 분이 대표가 되더라도 새롭게 이끌어 가실 수 있게 사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 선출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 초가 될 것”이라며 “개원을 위해 새 대표가 선출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서두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뉴스 김경희 기자 2024-05-30 16:33

휠체어 장애인 헛걸음 만든 ‘모범음식점’…道, 전면 개선 나서 [경기일보 보도, 그 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을 위해 홍보하고 있는 ‘장애인 이용 가능 모범음식점’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경기일보 14일자 6면)에 경기도가 전면 개선에 나섰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장애인 이용 가능 모범음식점 705곳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련한 자료를 전부 살펴봤다. 이 가운데 15곳의 모범음식점이 휠체어 장애인의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이용하기 불편한 편의시설을 갖춘 것으로 판단, 도 홈페이지 관리 부서에 삭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장애인전용화장실, 점자 블록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한가지 갖추더라도 ‘장애인 이용 가능 모범음식점’으로 공개된 탓에 정작 현장에서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례로 수원의 한 음식점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돼 있어 모범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었다. 하지만 문턱과 계단이 있어 정작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음식점 내부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였다. 다만 도는 제한된 인력으로 700여곳에 달하는 모범음식점을 현장 방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만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앞으로 장애인에게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경기도 편의시설 안내앱’ 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경기도 편의시설 안내앱은 지난 2019년 경기도가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사회적 이동 약자들의 이동 편리성을 증진하기 위해 주변 편의시설 정보를 모두 담아 개발한 스마트앱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모범음식점 가운데 장애인편의시설이 있는 곳은 모두 공개하다 보니 정확도가 떨어졌다”며 “공개된 자료를 보고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없도록 빠르게 개선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앱에 편의시설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4-05-30 16:32

‘스마일 점퍼’ 우상혁, 대만대회 참가…올림픽 대비 실전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28·용인특례시청)이 ‘2024 대만 국제육상선수권대회’에 출전해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실전 감각을 높인다. 우상혁은 다음달 1~2일 대만 타이베이서 열리는 대만 국제대회 남자 높이뛰기에 출전하기 위해 30일 오전 출국했다. 이번 대회 남자부는 우승 후보 중 한 명인 우상혁을 포함해 16명이 출전해 패권을 다툰다. 대회에 나서는 점퍼 중 2m30 이상의 기록을 보유한 선수는 우상혁(2m36)을 포함해 단 3명 뿐이다. 개인 최고기록이 2m30의 에토 다가킷, 아카마쓰 료이치(이상 일본)가 우상혁의 대항마로 꼽힌다. 우상혁은 오는 8월에 열리는 2024 파리 올림픽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 모든 초점을 맞춰 훈련 계획을 짜고 실행 중이다. 오는 6, 7월 실전 경기를 통해 경기력을 끌어올려 올림픽서 2m37을 뛰어 금메달을 획득하겠다는 계획 아래 2024시즌을 소화하고 있다. 2024 대만 국제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경기는 다음달 1일 오후 5시30분(한국시간)에 열린다. 대회 주최 측은 주요 초청 선수인 우상혁에 대해 “우상혁은 어릴 때 교통사고를 당해 양발의 크기가 다르다. 신체적인 약점을 극복하고자 누구보다 노력했다”라며 “지난 2022년 세계실내선수권대회서 우승(2ｍ34) 하는 등 화려한 이력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우상혁은 지난 3일 경북 예천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제52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서 2m25를 뛰어넘어 가뿐하게 우승을 차지했고, 2024 세이코 골든 그랑프리에서 2위(2m27)를 차지하는 등 이번 대만 대회를 앞두고 예열을 마친 상황이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2020 도쿄 올림픽 남자 200m 금메달리스트 안데르이 더그래스, 2023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 남자 해머던지기 챔피언 이선 카츠버그(이상 캐나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여자 100m 허들 2위 니아 알리(미국)도 우상혁과 함께 ‘특별 선수’로 초청됐다. 또한 한국 선수로는 남자 110m 허들 간판인 김경태(안산시청)와 여자 200m 김소은(가평군청)·신현진(포항시청) 등 한국선수들도 참가한다. 특히 이시몬(안양시청), 김국영(광주광역시청) 등 한국 남자 400ｍ 계주팀은 이번 대회에서 올림픽 기준기록인 38초29 이내 진입을 목표로 출전해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

스포츠 일반 임창만 기자 2024-05-30 16:29

하남시 재정 운용 효율성 ‘의문’…재정 칸막이 등 관행·구조적 병폐 상존

하남시가 경기도 내 재정자립도 도내 3위, 재정자주도 8위 등 상위권 재정 지표에도 불구, 정작 살림살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긴축 재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데는 ‘재정 칸막이 구조’, ‘허술한 물품관리’ 등 관행적·구조적 병폐가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하남시의회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하남시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세입은 전년 대비 0.73% 증가한 약 1조4천777억 원, 세출은 1.49%가 증가한 약 1조2천770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 2023년도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3.85%p 증가한 51.50%, 재정자주도는 전년도 대비 0.42%p 증가한 62.38%로 각각 조사됐다. 이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각각 3위, 8위로 상위권 수준이다. 게다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현상이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지방정부 재정자립도가 하향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반해 시 재정자립도는 지난 2021년 47.2%, 2022년 47.6%에 이어 지난해 2023년 51.5%로 꾸준히 상승세다. 이처럼 재정 지표가 비교적 넉넉한 편인데도 빡빡한 살림살이를 호소하며 긴축 재정운영 상태를 면치 못하는 등 사업 적정성이나 효율적 예산 편성 및 운영 등에 의문을 낳게 하고 있다. 결산검사 결과, 하남시는 일반·특별 회계, 기금 등 회계별 재정은 물론, 부서·사업별 재정 칸막이 등으로 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한데다 중복투자 및 비효율적 자원배분 등이 효율적 재정 운용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공사 설계변경이나 재물조사 및 불용물품 관리, 보조금 및 이월사업 집행 관리, 세수 추계 관리 및 세입 예산 미편성 등의 문제도 드러났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임희도 의원은 “하남시는 세수 감소로 전년 대비 올해 382억원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긴축재정으로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그 집행에 있어서 운용의 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서별·사업별 ‘재정 칸막이’가 드러난 만큼, 사업별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사업 성과와 효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영기준 예산제도, 사업일몰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는 결산검사 의견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돼 6월 제330회 정례회에서 최종 심사·승인을 받아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결산검사는 지난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진행됐으며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 및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첨부서류 등을 토대로 재정운영 전반이 법령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집행됐는지 등을 꼼꼼히 살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5-30 16:27

[부음] 박조순씨 별세, 나규항씨(경기신문 기자) 조모상

▲박조순씨 별세, 나규항씨(경기신문 기자) 조모상=30일,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례식장(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 발인 6월1일, 장지 김제선영. ☎02-440-8800

부음 경기일보 2024-05-30 16:26

경과원, 종이 없는 행정으로 올 1분기 3천만원 절감…매년 1억2천만원 절감 기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올해 초부터 시행한 종이 없는 행정과 일회용품 제로화로 올해 1분기 3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과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 RE100’에 발맞춰 이러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매년 1억2천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 회계 처리를 전산화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올해 1월부터 도 공공기관 최초로 모든 종이 서류를 출력하지 않은 채 전자로 보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출납 및 회계처리 행정 소요일이 지난 2022년 6.4일에서 3.5일로 감소했고, 종이 사용량은 63% 줄어들었다. 여기에 광교·판교 7개 경과원 건물에 디지털 전광판 9개를 새롭게 도입해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7월부턴 모바일로 업무처리가 가능한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종이 없는 행정, 디지털 전광판 도입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 이정민 기자 2024-05-30 16:25

경기도교육청, 1조5천226억↑ 추경안 편성

경기도교육청이 23조5천800억원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22조574억원) 대비 1조5천226억원 증액된 수치로, 교원 인공지능(AI) 교수 역량 강화와 늘봄 학교 운영 확대에 중점을 뒀다 추경 세입 예산은 ▲중앙 정부 이전 수입 4천928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 552억원 ▲자체 수입 1천82억원 ▲순세계 잉여금 8천323억원 등 1조5천226억원이다. 이를 토대로 도교육청은 세출 예산안에 ▲정책 사업 수요 2천838억원 ▲법적·의무 사업 979억원 ▲현안 사항 4천109억원 ▲재정 건전성 강화 7천30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에서 교원 AI 역량 강화, 방과후 디지털 교육 활성화 사업에 1천4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늘봄 학교 시설 및 인력 확충, 특수교육대상자 늘봄·돌봄 학교 운영 확대를 위한 예산도 873억원 편성했다. 늘봄학교는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늘봄교실(기존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에는 초1에게 2시간가량의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증설 경비 719억원, 석면 제거 등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 3천38억원, 교권 보호 지원 사업비 62억원 등도 추가 편성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첫 추경안은 다음 달 예정된 도의회 제375회 정례회에서 심의, 확정될 예정이다. 안준상 도교육청 예산담당관은 “이번 추경안은 긴급한 정책 사업 수요 대응을 비롯해 법적·의무적 경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적립분을 반영했다”며 “교육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05-30 16:25

김포시, 공무원에 욕설하고 서류 던진 민원인 경찰에 고발

김포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위협 행동을 한 중년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김포시는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50대로 추정되는 남성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23분께 김포시 모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 공무원인 30대 남성 B씨에게 수차례 욕설하고 서류를 집어 던지면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일 긴급 복지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러 왔다가 B씨가 부족한 서류를 보완해달라고 안내하자 갑자기 행패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시는 이달 초 개정된 정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에 따라 A씨를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침에는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법적 대응 전담 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 3월 민원에 시달리던 소속 공무원이 신상정보 노출 후 숨진 사건을 계기로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병수 시장은 “소수의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해 민원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05-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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