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의원, 22대 1호 법안으로 노동권 강화 5대 패키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안산병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헌법에 부합하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동권 강화 5대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박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발의 한데 이어 “지난 4·10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간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진짜 민심이 무엇인지 명심하라는 준엄한 심판의 날”이며 “윤 대통령이 보여준 반노동 정책과 임기 2년간 자행한 노조 탄압, 우리 사회의 노동권 후퇴에 대한 2천500만 노동자들의 엄중한 경고를 목도하는 역사적인 시간이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노동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약 11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안산반월국가산단을 품은 안산병 국회의원으로서, 존경하는 국민들과 2천500만 노동자들이 부여준 입법권을 최선을 다해 이행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자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1호 법안은 노동권 강화 5대 패키지 법은 ▲첫째 노조할 권리 강화 ▲둘째 최저임금 보장 강화 ▲셋째 실노동시간 단축 및 지원 ▲넷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모성보호 ▲다섯째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 강화법 등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고용상 지위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을 불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 ▲‘일하는 사람'에 대한 관련 법률들의 모법 지위 부여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 및 증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책임 명시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패키지 법안들만으로 지난 2년간 무너진 노동권과 후퇴한 노동존중 사회를 쉽게 되돌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노동권 강화 5대 패키지 법안의 대표발의 및 입법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킨 노동존중 사회를 제대로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5-30 14:31

서영석 국회의원, 22대 국회 임기 첫날…대장신도시·대장안동네 현장점검 소통정치 시동

“중단없는 지역발전으로 부천의 변화와 혁신 이끌 것이며 현장에서 민심을 경청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갑)의 제22대 재선 임기를 시작하는 다짐이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29일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과 30일 제22대 국회 임기 첫날, 연이어 지역 현안 점검으로 성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현대건설 관계자들과 만나 대장홍대선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대장홍대선은 서 의원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에 출마하며 공약으로 약속했던 사업으로 지난 4년간 서 의원이 주력해 온 지역구 핵심사업 중 하나이다. 추진이 불투명했던 사업이었지만, 서부광역철도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발족해 국토부장관,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 등과 만나 사업을 타진해왔다. 대장홍대선은 기존 원종홍대선에서 대장역까지 노선이 연장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고, 지난 5월 8일 애초 계획보다 정차역(가칭 ‘오정역’)이 1개 더 늘어난 실시협약(안)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서영석 의원은 추진현황을 보고받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사로 인해 일상에 불편을 겪을 지역주민들을 위해 상생의 차원에서 체육시설 등 주민지원대책을 마련해 주라고 요청했다. 서영석 의원은 제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30일에는 대장신도시 및 대장안동네 추진현황을 살피기 위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유경현·박상현 도의원, 박순희·김병전·윤단비·최은경·손준기 시의원과 함께 1공구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는 부천시 및 부천도시공사, LH계양부천사업본부장,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 뿐만 아니라 민심 청취를 위해 지역주민도 함께했다. 대장신도시 및 대장안동네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은 후 공사 현장으로 이동한 서 의원은 사고 없는 안전한 공사와 더불어 원도심 주민들도 신도시 조성의 효과를 누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영석 의원은 “4년 전 새로운 부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다”며 “연속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중단없는 지역발전을 통해 부천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내겠다”라고 21대 국회의 소회와 22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이어 서 의원은 “늘 현장에서 민심을 경청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로 유권자의 기대에 보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05-30 14:31

공식집계 없는 소년체전…체육발전 저해 ‘부메랑’

꿈나무 스포츠 축제인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지난 25일부터 나흘간 전라남도에서 전국 17개 시·도 1만2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전을 펼쳤다. 지난 1972년 창설된 전국소년체전은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이라는 구호 아래 초·중학교 선수들이 개인과 학교, 고장의 명예를 걸고 기량을 겨루는 국내 최대의 유소년 종합체육대회로 30여 년간 대한민국 체육이 국제 무대에서 위상을 떨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일부 시·도 교육계의 요구를 대한체육회가 받아들이는 안일한 행정으로, 저변은 약화되고 당초 대회 창설 취지는 점점 퇴색하고 있다. 특히 과열경쟁을 유발시킨다는 이유로 종합시상제 폐지에 이어 최근에는 메달집계 조차 하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는 시·도별 메달과 종목별 메달 집계, 메달 명세 조차 노출 시키지 않아 체육 관계자와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스포츠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순위를 가리고 이를 토대로 학교와 시·도대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이지만 일부 열세 시·도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본적인 집계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이러니 한 것은 과열경쟁 방지 미명 하에 메달 집계 상황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전국 각 시·도는 자체적으로 순위 집계를 계속하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시 등 상위권 시·도는 물론 광역시와 비슷한 전력의 시·도간 결과를 토대로 내부 보고 자료를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시·도에서는 교육청과 체육회별로 여러 명이 현지에 파견돼 결과 집계 작업에 매달리는 등 시간과 인력 낭비를 하고 있음에도 대한체육회는 전혀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전문 체육이 쇠퇴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잘못된 행정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과열경쟁이 공식 집계를 하지 않는 이유라면 아예 종합대회인 소년체전을 폐지하고 종목별 주말리그 등으로 운영되는 편이 바람직하다. 어려서 부터 순위 경쟁에 익숙한 선수들에게 단순히 집계 정보를 하지 않는다고 과연 무엇이 달라진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더불어 그렇다면 장애인체육도 똑같이 적용돼야 하지만 불과 2주전 끝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메달 수상자와 시·도, 종목별 메달 집계를 모두 공개하고 있음에도 부작용 없이 치러지고 있다. 스포츠는 경쟁을 통해 순위를 가리고 승자는 성취의 기쁨을 패자는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 이제라도 시·도 교육계와 대한체육회가 소년체육대회의 본질을 외면한 자가당착 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과 체육인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4-05-30 14:30

포천교육지원청, 신규 교사 등 대상 체험교육 프로그램 진행

포천교육지원청은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6차례에 걸쳐 신규·저경력 교사 등 교사 150여명을 대상으로 ‘선생님이 떴다! 지역자원-교육과정을 잇다!’란 주제로 포천 교육박람회 시즌2 포천 수요 人·文·藝(인문예)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난 포천 교육박람회에 이은 시즌2 프로그램으로 포천의 신규·저경력 교사 등이 포천에 반하고 교육에 담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현장에 구현하도록 6개 지역공동체와 함께 교사 체험교육을 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한탄강지질공원센터, 화적연, 한탄강 수변공원 생태체험, 한탄강 카약 플로깅 활동 등 환경생태체험, 공예 제작 및 어반스케치 음악 공연 등 예술체험, 울미연꽃마을 자원체험, 교동장독대 마을기업의 삼시세끼 1박2일 체험 등으로 짜여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회차별 내용과 대상을 달리해 학교 현장에서 지역자원이 교육과정과 연계해 실제 수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사의 선경험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교육지원청은 하반기에는 교장, 교감을 대상으로 한 人·文·藝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교사는 “포천 지역자원을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직접 체험할 기회가 마련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포천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 동료 선생님과 함께 포천의 생태자원을 보면서 스스로 힐링도 되고 교과 수업에 접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재진 교육장은 “이번 체험교육 프로그램 통해 선생님들이 ‘포천 빛깔 나는 학교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소중한 경험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지역교육 협력을 기반으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 이종현 기자 2024-05-30 14:28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800억원 재산분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재산 분할에 따라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이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법원(판결)·검찰 장영준 기자 2024-05-30 14:25

구리시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청소년 진로진학박람회 등 발표

구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문을 열고 청소년 진로진학박람회가 열린다. 음악창작소의 창의예술 공유학교와 청소년을 위한 ‘라온제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임재춘 구리시 홍보협력담당관은 30일 종합상황실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 정책을 발표했다. 임 담당관은 이 밖에도 “수택동 경로식당과 구리시니어클럽 등이 오는 7월 수택동 신축 건물로 옮긴다”고 밝혔다. 이전되는 곳은 수택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무상 귀속받은 식당 등 건물은 1층에 40석 규모의 수택 경로식당, 2층에는 구리시니어클럽, 3층에는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카네이션하우스 등이 들어선다. 특히 이곳은 구리 최대 중심가인 돌다리와 구리역 인근으로 어르신들의 이용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구리에는 수택 경로식당을 포함해 갈매·인창·딸기원·새마을회관 등 5곳이 운영되고 있다. 경로식당을 이용하려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재춘 홍보협력담당관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욱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를 발굴해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 권순명 기자 2024-05-30 14:16

양주장애인복지관 사회복무요원 강병혁씨, 모범 복무요원 선정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 강병혁 사회복무요원(24)이 모범 사회복무요원으로 선정됐다. 30일 복지관에 따르면 29일 복지관에서 열린 표창 수여식에서 강병혁 요원은 허철회 경기북부병무지청장으로부터 지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모범사회복무요원에게 주어지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표창은 맡은 직무에 충실하고 선행사례 등으로 타인의 모범이 되어 사회복무요원의 긍정적 이미지 확산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허철회 청장은 격려사에서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회복무요원들의 표정이 밝아 보기 좋다”며 “앞으로도 다른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복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희 관장은 축사에서 “남은 복무기간도 지금처럼 직무에 충실하게 임해주길 바란다”며 “영광스러운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 수상으로 성실하게 복무해 온 결실을 맺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05-30 14:08

“지역민과 함께”…해병 2사단, 김포·강화·인천서 일손 부족 농가 7주간 지원

해병대 제2사단은 지난 4월 12일부터 최근까지 김포시와 인천시, 강화군 일대 농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봄철 농번기 대민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민지원은 농번기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부대는 지자체와 협력, 사전 지원 농가들의 규모와 여건을 꼼꼼히 검토하며 꼭 필요한 농가에 대민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사단은 작전대비태세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일 평균 150여명의 장병들을 김포·강화·인천시 15개 권역의 독거어르신·영세·고립지역 농가에 투입해 파종·밭 작업, 모판 나르기, 못자리 설치 등을 지원했다. 특히, 고령 주민이 대다수인 볼음도·주문도 등 강화도 서측도서와 외부인 출입이 제한적인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농가들을 우선 고려해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보탰다. 농가를 찾은 장병들은 농번기 작업 외에도 비닐하우스 철거, 과수 적과(솎아내기), 퇴비 운반, 환경정화 등을 병행, 바쁜 농번기철 주민들의 손과 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부대는 또, 자체 식사준비와 투입 장병들의 개인 건강상태 확인, 과거 사고사례 위주의 안전교육, 일일 현장 지휘관·안전팀 주관 위험예지 판단, 사고 발생시 보고 및 처리 절차 공지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가운데 대민지원의 효과를 더욱 높였다. 강화도 하점면 주민 이윤희씨(59)는 “농번기에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해병대 장병들 덕분에 큰 근심을 놓았다”며 “익숙하지 않은 농사일임에도 자기 일처럼 성실히 도와주는 해병대 장병들의 모습에 무척 든든하다”고 감사를 전했다. 대민지원에 동참한 이대겸 병장은 “이번 대민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몸소 느끼게 됐다”며 “국민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앞장서는 해병대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단 관계자는 “31일 대민지원 종료 후에도 독거 어르신, 고립지역 및 누락 농가 등을 지속 파악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해병대’로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05-30 14:04

[영상] 잡화점 안에서 갑자기 국민체조···이유는?

지난 9일 오후 9시18분께 의정부시의 한 패션잡화점. A씨(71)와 B씨(52)가 나란히 서서 액세서리를 둘러보고 있었다. A씨가 한 액세서리에 집중하는 사이, B씨는 주변 시선을 의식하는 듯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갑자기 국민체조를 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때 A씨가 은반지를 손에 껴보더니 B씨의 손에 슬쩍 넘겨줬다. B씨는 재빨리 주머니에 은반지를 넣었다. A, B씨 두 여성은 같은 수법으로 4개의 은반지를 포함해 총 1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태연하게 잡화점을 걸어나갔다. 그로부터 4일이 지난 13일 오후 8시께, A씨와 B씨는 또 다시 같은 패션잡화점 주변에 나타났다. 그리고 한 종업원이 이들을 목격했다. 절도가 일어난 직후 CCTV로 A씨와 B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했던 종업원은 이날 잡화점 밖을 지나는 두 사람을 보고 즉각 점주에게 사실을 알렸다. 외부에 있던 점주는 바로 가게로 달려갔다. 하늘이 도운 걸까. 달리는 와중에 점주는 도보 순찰 중인 경기북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1대를 만났다. 점주는 “절도범이요”라고 외쳤고, 기동순찰대는 망설임도 없이 현장으로 뛰어가 A, B씨를 검거했다. 이들은 처음엔 범행을 부인했으나 CCTV 자료를 제시하니 범행을 시인했다. 검거 당시 피의자들은 피해 물품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의 신분증 3장과 신용카드 7매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모두 절도 전과가 6범 이상인 상습범으로 드러났다. 6개월 전부터 알고 지냈다고 주장한 두 여성은 그간 같은 방식으로 인근 상가 등에서 물건을 훔쳐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여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업원의 눈썰미 덕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그곳은 원래 유동인구가 많아 집중적으로 순찰하는 지역이었는데, 누군가 뛰어와서 ‘절도범이다’ 하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즉각 반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늘 주민들과 함께하는 밀착형 순찰을 하고 있어 언제든지 현장의 신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활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상 제공ㅣ경기북부경찰청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4-05-30 13:51

세입자 전기 훔쳐 쓴 건물주, 옥상에는 양귀비 재배

세입자의 에어컨 실외기 전선을 무단으로 끌어 전기를 절취한 혐의로 신고된 건물주가 옥상에서 양귀비까지 재배한 사실이 드러나 검거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절도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오전 7시10분께 “에어컨 실외기 전선을 끌어다가 누군가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B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B씨가 설치한 실외기 전선들을 따라 추적하던 중 전선이 해당 건물 창고와 A씨 주거지로 이어진 것을 밝혀냈다. 이후 경찰은 옥상에 설치된 전선을 확인하던 중 A씨가 재배 중인 양귀비를 발견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의 추궁에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A씨는 건물주이며 B씨는 세입자로 나타났다. 경찰은 양귀비를 압수조치하고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4-05-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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