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둥둥, 수원천 악취에… 시민들 “코 막고 다녀요” [현장, 그곳&]

“악취가 너무 심해서 수원천을 지나갈 때마다 코를 막고 숨을 참으면서 다닙니다.” 15일 오전 9시께 수원특례시 팔달구 북수동에 있는 수원화성 화홍문 주변 수원천.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러 하천을 따라 걷다 보니 알 수 없는 부유물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비가 오면서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었고, 하천 주변에 쌓인 나뭇잎과 썩은 퇴적물이 불어난 하천에 의해 흘러가면서 악취가 사방으로 퍼졌다. 이곳 일대에서 9년째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있는 박수남씨(가명·77)는 “평소에도 시민들이 하천이 너무 더럽고 냄새가 난다며 내게 하소연하고 간다”며 “매일 죽은 물고기들과 쓰레기들을 건져내도 악취가 심한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앞서 지난 14일에도 이곳 일대의 하천은 기름띠로 엉겨있었고, 죽은 물고기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주말을 맞아 수원 화성행궁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은 심한 악취에 코를 막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노명미씨(63·여)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화성 주변 하천이 구정물이어서야 되겠냐”며 “평소에도 하수구 냄새가 진동해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수원화성 화홍문 주변 수원천에서 원인불명의 기름띠가 발견되고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주기적인 하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수원특례시 등에 따르면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흐르는 수원천은 북쪽 화홍문부터 남쪽 남수문까지 물길이 이어져 있다. 수원 팔색길 중 1길 모수길에 수원천이 포함돼 있어 수원시민들이 성곽길을 따라 산책을 즐겨 하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곳 하천 일대에서 악취가 계속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수원천은 합류식 관(오수와 우수가 한 개의 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하천으로 오수가 흘러나와 물이 오염되면서 악취가 심해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한 풀씨행동연구소 운동가는 “하천 오염에는 누군가 무단으로 방류하는 오염수가 문제가 될 경우도 있고, 하천 바닥에 있는 찌꺼기가 쌓여서 나는 악취 문제도 있기 때문에 원인 파악이 중요하다”며 “관할 지자체에서 물이 고이지 않고 빠르게 흐를 수 있도록 하천 구조물을 정비하고 정화 활동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합류식 관을 사용하는 하천에서 악취 민원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수원천 주변 하수관로 청소 및 준설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4-04-16 05:30

‘이전·설치 대형사업’ 공약 실현 시선집중 [4·10 총선 그 이후]

22대 총선 여야 경기도 당선인들이 제시한 공약 중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전·설치 공약’으로 제시한 대형사업의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15일 경기일보가 경기도 당선인들의 주요 공약을 살펴본 결과, 수원특례시 당선인 5명(김승원·백혜련·김영진·김준혁·염태영)은 수원 군공항 이전에 한 목소리를 냈고, 성남시 당선인 중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이수진(성남 중원)은 서울공항 이전을 각각 공약으로 제시했다. 수원 당선인들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따라 수원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수원 군공항 종전부지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저지의 선봉장을 자처하는 같은당 송옥주 당선인(화성갑)도 3선에 성공하며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완전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성남의 김태년·이수진 당선인은 서울공항 이전을 공통공약으로 채택했는데 공약에는 서울공항 이전으로 고도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남을 세계적인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2025년으로 예정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개정안 공표 즉시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같은 성남의 국민의힘 안철수 당선인(성남 분당갑)은 서울공항 이전 공약에 대해 “안보를 망치는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안 당선인은 “비현실적인 성남비행장 이전 공약 대신 추가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부분적으로 해제하겠다”며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성남시 주민들을 위한 국가의 배려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은혜 당선인(성남 분당을)은 24시간 어린이병원을 유치 공약을 내걸었다. 김 당선인은 “새벽에 아이가 열이 나 힘들어할 때 갈 곳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부모의 심정을 안 겪어 보신 분은 없을 거다”며 “1단계로 분당 내 밤늦게까지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만들겠다. 이후 2단계로 24시간 운영 어린이병원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인(화성을)도 세계 최고 수준의 제2국립암센터 유치와 동탄2신도시에 경기 남부 최대 규모의 24시간 어린이 병원을 공약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형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려면 우선 공약을 약속한 당선자가 자신의 공약에 대해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그러고 나서 정부와 탄력적으로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협치를 통해 공약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4-04-16 05:00

경기도민과의 약속 지키기… SOC 예산 전쟁 예고 [4·10 총선 그 이후]

22대 총선에서 경기도 당선인 대부분이 SOC(사회간접자본) 공약을 대거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GTX노선 연장 및 역 추가 신설을 비롯, 고속도로, 철도 지하화 등의 공약이 쏟아졌다. 이 때문에 해당 사업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5명(김승원·백혜련·김영진·김준혁·염태영)은 ▲신분당선 연장과 GTX-C노선·신수원(인덕원~수원~동탄 복선전철)·수원발 KTX 조기 개통 및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을 통한 격자형 철도망 완성 ▲경부선 철도 지하화 착수 및 상부 공간 개발 등을 공통공약으로 담았다. 평택 민주당 당선인 3명(홍기원·이병진·김현정)도 GTX A·C노선 평택연장 비용부담과 사업속도 문제 해결 등을 공통공약으로 포함시켰다. 같은당 박지혜(의정부갑)·이재강(의정부을)·민병덕(안양 동안갑)·서영석(부천갑)·임오경(광명갑) 등도 GTX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김용태 당선인(포천·가평)은 인천공항~사당~신사~별내~포천 GTX-E노선 추진과 지하철 7호선 옥정-포천 조기개통 및 GTX-C 연결 완수를 약속했다. 지하철 4호선 포천 연장과 세종-포천 고속도로 철원 연장 등도 발표했다. 김선교 당선인(여주·양평) 또한 GTX-D 조기 추진(여주역), GTX-D 팔당 연장 추진, 양평~서울 고속도로 조기착공, 용문-홍천간 광역철도 추진 등을 내세웠다. 안철수(성남 분당갑)·김은혜 당선인(성남 분당을)은 각각 수광선(수서~광주)·월판선(월곶~판교) 및 지하철 3·8호선 연장 추진, 경부고속도로·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지하화와 해당 구간의 미래첨단벨트 조성 등을 공약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1월31일 발표한 국회의원 공약이행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21대 경기도 국회의원 공약 완료율은 51.96%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의 공약 완료율(51.83%)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지역별로 따지면 광주(66.86%)·인천(63.43%)·충남(58.33%)·경북(57.70%) 등에 이은 9번째다. 추진 중인 공약의 비율은 41.76%다. 특히 21대 지역구 국회의원 보류·폐기 공약이 364개인데 이 중 도내 국회의원의 보류·폐기된 공약 수는 111건으로 전체의 30.49%를 차지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들은 공약을 보고 그 사람을 뽑는데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나서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주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4·10 총선 김재민 기자 2024-04-16 05:00

비 그치니 황사가...낮 최고 22도 [날씨]

16일 화요일 새벽 수도권 전역에 황사가 지나가고, 아침에는 비가 잠깐 내리다가 그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 부근에서 발생한 황사가 지나가며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이번 황사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17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늦은 새벽부터 아침까지는 수도권 전역에 5㎜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됐다.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0도, 수원 10도 등 9~12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6도, 수원 20도 등 16~22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을 보인다. 오전께 경기 서해안 내륙과 인천에 가시거리 200m 미만, 그 밖의 내륙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인다.

날씨 김한울 기자 2024-04-16 03:30

[경기만평] 못들은척... 못본척...?!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4-04-16 03:00

[사설] 초선의 열정, 싸움 말고 공약에 쏟아라

다선(多選)의 첫째 무기는 중량감이다. 정치적인 무게를 뜻하는 게 아니다. 정부를 상대로 하는 영향력을 일컫는 것이다. 지역 공약의 상당 부분이 정부와 연동된다. 이를 풀어갈 영향력이 다선에서 나온다. 상임위원회 직책이 대표적인 위상이다. 상임위원장, 정당 간사가 그런 자리다. 대부분 2, 3선 이상의 다선이 차지한다. 22대 총선에서도 다선 의원들이 배출됐다. 6선(조정식·추미애), 5선(김태년·윤호중·정성호), 4선(안철수·윤후덕·이학영)이다. 다선의 또 다른 무기는 탄탄한 지역 기반이다. 지역구 선수는 지역 유권자가 만든다. 선수가 쌓이는 것은 선택이 쌓이는 것이다. 선택 기준의 하나는 ‘일 잘하는 의원’이다. 선거 때마다 이를 검증받게 된다. 제도화된 점검 시스템이 있다. 선관위, 시민단체 등이 공개하는 매니페스토 공약 평가다. 유권자에게 주어지는 객관적 채점표다. 다선이 됐다는 것은 이런 검증 과정을 계속 거쳤다는 말이다. ‘공약 지켜서 또 기회를 받았다’고 당사자들은 자부한다. 22대 경기지역 당선자는 모두 60명이다. 재선이 19명, 3선이 10명이다. 4·5·6선은 살폈듯이 8명이다. 반면 초선이 23명이다. 비율이 38%로 상당히 높다. 벌써부터 이런 초선 과다 분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공약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분석이다. 다선의 ‘대정부 중량감’, ‘지역 내 기반’이 초선에게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다선과 초선의 능력을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이런 정치 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다. 1월 발표한 매니페스토운동본부의 공약이행 분석이 있다. 경기도 전체 공약완료율은 51.96%다. 전국 광역지자체와 비교하면 상위 9위, 하위 8위다. 주목할 건 전체 1%인 폐기된 공약이다. ‘안산~목감~KTX 광명역 버스노선 부활’, ‘남양주 금곡역 환승 역세권 개발 추진’, ‘안양 1번가 사후면세점 설립’ 등이 폐기됐다. 공교롭게 공약했던 의원들이 모두 초선이다. 시민단체 등이 선정하는 공약 이행 우수 의원에 다선 의원이 많은 것과 대조적이다. 초선의 장점은 열정이다. 초선의 핸디캡을 극복할 유일한 방법이다. 이를 어렵게 하는 ‘여의도 법칙’이 있다. 정치 투쟁의 전면에 초선들을 세운다. 정치 싸움에 소모되는 총알받이로 희생시킨다. 폐기 공약의 당사자들도 그랬다. 4년 내내 정치 싸움에 등장한 면면이다. 거역 못할 정당 내 질서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앞서 갈 것이 지역 공약 이행임을 잊어선 안 된다. 뜨거운 열정을 정치 싸움이 아니라 공약 이행에 쏟아붓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4-04-16 03:00

[사설] ‘소아과 오픈런’ 속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지원 늘려야

언제부턴가 ‘오픈런’이라는 말이 일상화돼 있다. 바른 영어 표현은 ‘opening rush’라고 한다. 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구매를 위해 달리는 것을 말한다. ‘소아과 오픈런’도 있다. 소아과 병원이 드물어지면서 문도 열기 전에 길게 줄을 서는 풍경이다. 아이들은 주로 밤에 더 아프다. 그러나 소아과 병원이 부족하니 날이 새자마자 달려 대기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 갈등의 전 단계가 있었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을 함축하고 있다. 소아과 오픈런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정부는 이를 조금이라도 타개하려 2017년부터 ‘달빛어린이병원’을 도입했다. 밤 시간대와 휴일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과 짧은 대기시간으로 소아 경증 환자들을 진료하는 병원이다. 미봉책이지만 아이를 둔 부모들에게는 위안이다. 인천시가 ‘2024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사업 계획’을 내놨다. 대형병원 응급실 이외 평일 야간과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소아 경증 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인천에는 네 곳이 있다. 미추홀구 연세소아과의원, 서구 청라연세어린이병원, 검단 위키즈병원, 중구 영종이엠365의원 등이다. 인천시는 지난 1월 달빛어린이병원 조례를 제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시는 올해 이들 병원에 6억5천600만원을 지원한다. 야간·휴일의 진료시간에 따라 최소 1억6천만원에서 3억6천만원까지의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만 18세 이하 인구가 3만명 미만이면 소아진료 활성화 지역이다. 이에 해당하는 강화·옹진군, 중·동구의 경우 보조금을 1.2배 지원한다. 보조금 관리를 위해 1년에 두 번 이상 실태 조사도 벌인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일과 운영시간, 적정의료인력 운용, 야간진료 관리비 적정 청구 등이다. 결국 소아청소년과 지원 전공의 부족과 소아과 감소 세태가 초래한 안타까운 현실이다. 소아과 병원 찾기가 최근에는 더 힘들어졌다고 한다. 전공의 의료 현장 이탈에 의대 교수의 외래 진료 축소까지 겹쳐서다. 의사협회는 4월부터 개원의도 주 40시간으로 진료를 축소한다고 했다. 이에 아이를 둔 부모들은 “소아과 오픈런도 너무 벅찬데 병원 문까지 닫는다니”라며 분개한다. 인천 달빛어린이병원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이는 많지만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송도국제도시등을 예로 든다. 아픈 아이를 안고 밤새 애태우는 부모들을 생각하면 맞는 지적이다. 달빛병원이 소아과 오픈런을 해소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도 발등의 불이라도 끄려면 달빛병원 지정도, 지원 규모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4-16 03:00

[윤준영 칼럼] 총선이 남긴 것

2024년 4월10일, 역사적인 22대 국회의원선거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났다. 대한민국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정치 경제적 문제에 대해 모두가 항변하듯 32년 만에 최고로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현 정권의 심판’이라는 야당의 선거전략을 대변하듯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집권 여당이 이렇게 큰 격차로 패배한 건 처음이었다. 대통령의 권력이 가장 강한 시기인 집권 만 2년 차에 집권 여당의 참패는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여당은 시작부터 흔들렸다. 대통령의 불통과 무능이라는 프레임으로 ‘정권심판’이라는 명확한 선거전략을 가진 야당에 반해 여당은 집권당임에도 아무런 선거전략이 없었다.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아무런 검증도 되지 않은 정치 신인이자 대통령의 최측근을 전면에 내세워 오히려 대통령과 오마주를 시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어 버렸다. 정치 신인 대표가 이끄는 선거는 마지막으로 갈수록 ‘선거전략의 부재’가 돋보였다. 초기에는 ‘운동권 청산’을 얘기하며 행정권을 모두 가진 여당의 선거전략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전략을 이어가다 마지막에는 이른바 ‘정권심판’에 맞서 ‘이조심판(이재명, 조국 심판)’을 외치며 “도대체 집권 여당이 왜 아무런 힘도 없는 야당 대표를 심판해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라는 의구심마저 자아냈다. 이에 반해 성난 민심은 매서웠다. 대통령은 선거전 전국을 순회하며 24차에 걸쳐 민생토론을 진행하며 선거 개입이라는 야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힘 있는 정권임과 이를 시행해줄 여권의 결속을 노골적으로 어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성난 민심은 이른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가 대세를 이뤘고, 정권 심판을 갈망하는 좀 더 선명성을 가진 국민이 선택한 조국혁신당은 지역구에 국회의원 후보자를 단 한 명도 내세우지 않았음에도 비례대표로만 12석이나 얻어 원내 제3당이 됐다. 이번 총선 결과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미 많은 뉴스와 기사로 총선의 결과에 대한 논평으로 연일 뉴스가 도배된다. 유교주의 사상으로 본다면 대통령은 국가의 아버지다. 우리나라 국민 누구도 아버지가 고통받고 손가락질받길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리 아버지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옳을 수 없으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하고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위해 쓴소리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지지율이 집권 초기부터 계속 30%의 정체 현상에 있음에도 대통령과 여당은 이를 듣지 않고 어떠한 소통도 하지 않았다. ‘공정과 상식’으로 본인들의 선명성을 강조했지만 그저 남들에게만 냉철한 잣대를 대고 본인들은 공정하게도 상식적으로도 행동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대통령의 집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을 어루만지고 보듬어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이번 선거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이것이 주된 이유다. 선거는 분명한 전쟁이다. 예전에는 총에 든 탄환으로 서로를 저격하고 심판했다면 이제는 투표용지로 서로를 저격하고 심판하는 시대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야당도, 패배한 여당도 명심하라. 누구라도 지도자가 되려 한다면 선거는 선명성 있게 ‘내 편’과 ‘네 편’을 나누는 일일지라도 선거가 끝난 후에는 우리 모두의 편이 돼 줘야 한다는 것을.... 지금의 대통령처럼 나에게 총을 쏘지 않은 국민만을 바라보다가는 이번 총선처럼 더 매서운 총알이 날아오리라는 것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16 03:00

[경제프리즘] 선거와 경인선의 꿈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1억원씩 주겠다는 황당무계하게 여겨졌던 어느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출산율 절벽 아래 선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할 과제가 됐다. 총선이 끝났다. 선거를 통해 승리한 쪽에 권력이 생긴다. 권력이 시민들에서 온 것이라는 원리같지만 승리에 도취되면 그 간단한 진리도 잊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도시는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 변화한다.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꿈처럼 여겨지는 공약들도 있다. 유권자를 유혹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나’를 선택하면 이룰 수 있다는 이유로 세상에 나온다. 현대의 정치공약들은 실현 가능성보다는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유권자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공약 설정에 가장 중요한 고민이 된다. 물론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을 가장 잘 실현해줄 후보가 누구인지 고민해 투표하기 마련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수도권의 많은 지역에서 철도를 지하화해 도심을 연결하고 남겨진 철로와 주변의 토지를 개발해 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이 발표됐다. 도심이 과팽창되고 신도시 건설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오늘날엔 오히려 철로가 권역을 분절하는 축으로 작용해 도심의 단절을 가속화하기도, 주변의 쇠락을 이끄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도심의 단절은 도시의 가치에 대한 패러다임이 한 번 더 전환되면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가 됐다. 빨리 이동하는 자동차 중심 계획에서 사람 중심 설계로 도시의 패러다임이 전환됐고, 철로로 인한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새로운 시도를 만들어냈다. 상업과 커뮤니티 등 다양한 기능이 부가된 새로운 형태의 철도역사가 건설됐고, 방치된 철로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거나 지하화해 지상 공간에 일부 사례에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이제 인천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경인선의 지하화는 여야의 대표 공약이 되고 있다. 안전과 사업비 등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경인고속도로만큼 경인선의 지하화는 도심 재생을 위한 인천의 미래 비전에 주요한 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많은 공약이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와 그 변화를 이끌 전문가는 자신임을 피력하는 내용들이었다. 따라서 공약은 정치인의 도시에 대한 비전과 꿈을 담는 그릇이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의 꿈이 자신이 꿈꾸는 도시와 흡사한지, 이를 실현시킬 능력은 있는지를 고민하며 표를 행사했을 것이다. 선거는 끝났고, 지역의 일꾼을 자부하는 국회의원이 주민을 대신해서 권한과 노력으로 꿈꾸는 도시가 곧 현실로 실현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16 03:00

[경기시론] 자살 예방에 대한 국가의 책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통해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한다. 이 법에 따르면 국민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됐다고 판단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그가 구조되도록 조처할 의무를 갖는다(제3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자살예방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했다는 것이다(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 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자살의 사전 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자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한 사안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 장병의 자살예방 대책과 관련한 부대관리훈령 등의 규정 내용을 종합해 각급 부대의 관계자가 자살예방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속 장병의 자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러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자살 사고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해당 관계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고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할 국가의 책무를 다시금 환기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을 단순히 개인의 나약함의 발로, 극단적 선택 또는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 또는 국가적 위기로 인식해 자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부설 경기도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고, 자살 유발 정보의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청년 생명사랑 모니터단을 운영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인드 케어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여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돼 이른바 ‘자살 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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