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사이클에 삼성전자 ‘주당 10만원’ 전망 솔솔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실적 개선과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부는 ‘훈풍’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우상향에 대한 긍정 시그널이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기존 ‘주당 8만원’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어 연내 ‘10만원 시대’를 열 수 있다는 목표치가 제시되고 있다. 8일 기업분석 금융정보업체인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연결기준 지난해 매출 컨센서스(증권사별 전망치 평균)는 70조3천601억원, 영업이익 추정치는 3조7441억원이다. 이는 직전해 4분기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은 13.05% 줄어든 수준에 그치면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미 지난해 삼성전자는 1, 2분기 각각 95%와 3분기 76% 등으로 실적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만 4분기 매출 컨센서스에 부합한다면 상당한 실적 개선에 성공한 셈이 된다.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은 반도체(DS) 부문에서 회복세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1분기 DS 부문에서 삼성전자는 4조5천800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이후 2분기 4조3천600억원, 3분기 3조7천500억원 등 연이은 ‘조 단위’ 영업손실 랠리를 경험해야 했다. 하지만 글로벌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4분기 천억원대 영업손실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증권가에서 공통된 견해다.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증권업계에서는 주가 8만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삼성전자의 주당 가격은 7만6천600원이다. 일각에서는 8만원대 주가를 훌쩍 뛰어넘어 올해 실적 개선이 탄력을 받고 반도체 시장의 호황이 이어질 경우 주당 10만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핵심은 삼성전자의 실적 회과 글로벌 시장에서 형성되는 반도체 가격인데, 두가지 요소 모두 주가 동향에 희망적인 전망들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증권은 최근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을 기존 전망치보다 32% 상향한 39조7천억원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까지 반도체 가격이 양호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분석이다. 반도체 가격은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다운 사이징되는 상황이었지만 하반기 들면서 가격 상승세가 기지개를 펴고 있어 긍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는 지난달 범용제품인 D램(DRAM) DDR4 8Gb 평균 고정거래가격을 1.65달러로 집계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D램 가격 반등 후 3개월 연속 상승 추세다. D램뿐만 아니라 낸드(NAND) 제품의 평균고정거래 가격도 인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주당 10만원선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록호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실적 상향에 상응하는 주가 움직임을 기대한다”면서 “메모리 업황은 공급 조절로 인한 우려에 대비해 조기에 안정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또 “올해 1분기 종료되는 시점에는 D램 업체들의 재고가 적정 수준을 하회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가동률 상승 및 생산 증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Capex(미래이윤창출) 집행 및 주주환원 정책을 감안했을 때 메모리 업황기에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만큼 생산 증가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 발표에 이어 오는 9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 2024’에서 ‘모두를 위한 AI’를 주제로 한 비전을 제시하며 AI 기업으로서 밸류에이션 상승에 도전할 예정이다.

경제일반 이승욱 기자 2024-01-08 08:26

지하철 특별피난계단 금시초문… 존재 몰라 ‘무용지물’ [현장, 그곳&]

“특별피난계단이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보는데요?” 7일 오전 11시께 수인분당선 상갈역 승강장에서 만난 지모씨(27)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내뱉은 말이다. 지씨는 “매일같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지만, 특별피난계단이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봤다”며 “언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가 이 같이 반응하는 이유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곳 특별피난계단은 지하철에 탑승할 수 있는 가장 끝 구간보다 더 구석진 곳에 설치돼 있었는데, 특별피난계단 출입문 주변 외엔 별도의 안내문이 없어 존재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웠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수인분당선 매교역 승강장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이곳은 별도로 마련된 비상대피안내도에 특별피난계단 표기가 누락돼 있어 존재 사실을 인식하기 더욱 어려웠다. 지난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지하철 역사 내 특별피난계단이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다. 시민들이 특별피난계단의 위치는 물론, 존재 여부마저 모르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홍보 강화 등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특별피난계단은 화재 등 비상 시 승객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승강장과 지상을 계단으로 직접 연결한 대피시설이다. 특별피난계단은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이듬해인 2004년 12월부터 ‘도시철도건설규칙’ 개정 등을 통해 도입됐다. 현행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5조의2는 지하 3층 이하의 지하철 역사 승강장에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기준 코레일와 서울교통공사가 경기지역에서 운영 중인 지하철 역사 가운데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된 곳은 총 14곳으로, ▲수인분당선 수원·매교·매탄권선·상갈·신갈·보정·기흥역 ▲신분당선 판교역 ▲5호선 미사·하남풍산·하남시청·하남검단산역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 ▲서해선 원종역 등이다. 그러나 특별피난계단이 도입 취지와는 달리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화재 등 재난 상황이 아니라면 특별피난계단을 접할 경우가 드문 데다, 특별피난계단 자체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설치되면서 인식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이다. 김상식 우석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도시철도건설규칙 개정 이전에 지어진 역사에는 특별피난계단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것도 인식이 부족하다”며 “제 기능을 못할 가능성이 큰 만큼 홍보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특별피난계단이 조성돼 있는 역사를 중심으로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기현 기자 2024-01-08 06:30

지역 갈등 속 국회의원·정부도 신경전... 경기도 ‘국제공항’ 대안 쏠린 눈

새해에도 경기국제공항을 둘러싼 수원특례시와 화성시, 수원 지역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의 평행노선 지속이 예정되면서 올해 경기도의 국제공항 복수 후보지 선정 결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는 ‘민간 국제공항’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수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을 전제로 지역 공론장 제안, 특별법 발의, 예산 편성 등을 진행하고 화성시와 국토교통부는 “사전 협의 없던 사안”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상반기 남부지역 시·군에 국제공항 필요성을 설파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오는 8월 국제공항 복수 후보지 연구 용역 결과 발표와 이후 해당 지역 협의에 앞서 공감대를 넓혀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을 연결하기 위한 수원시와 지역 정치권, 화성시의 반발은 새해 벽두부터 발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은 지난 6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김승원 의원 의정보고회 축사에서 “지난해 정부가 불용 처리한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예산을 재편성했다”며 “지역 숙원사업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말 국토부는 지자체별 협의 미비를 근거로 ‘화성 화옹지구 국제공항 사타 예산’ 2억원을 불용 처리했는데, 이를 올해 본예산에 복원한 것이다. 하지만 국제공항을 둘러싼 수원·화성시 간 대립이 계속되는 만큼 국토부의 올해 예산 집행도 불투명할 전망이다. 이에 더해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은 지난 4일 신년 간담회에서 “수원·화성 K-실리콘밸리 조성을 위해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신설’ 특별법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수원 총선에 출마하는 염태영 전 도 경제부지사도 적극 공감 의사를 표했다. 또 이재준 수원시장도 신년 브리핑에서 화성시에 “수원 군공항 이전·종전 부지 동반 발전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화성시는 이에 대해 “군 공항 화성 이전을 위한 꼼수이자 기만”, “자치권 침해”라고 날을 세웠다. 도 관계자는 “민간 국제공항을 추진 중인 만큼 수원 군공항 이전 여부를 둘러싼 지자체 대립, 국회 입법·예산동향은 관계 없는 사안”이라며 “예정된 공론화, 후보지 협의 등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1-08 06:00

현역 줄줄이 선거전… 인천지역 경선 ‘후끈’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를 준비중인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의정보고회를 열거나 예비후보 등록에 나서면서 경선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 의원과 유동수 의원(계양구갑)은 지난 6일 인천 서구 아시아드경기장과 계양여성회관에서 각각 의정보고회를 했다.홍영표 의원(부평구을)도 같은 날 부평구청에서 의정보고회를 하고 민심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중·강화·옹진군)은 6일과 7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연수구갑)도 7일에 각각 의정보고회를 했다. 이는 현역의원들이 의정보고 금지기한인 오는 11일을 앞두고 총선 출마를 위한 본격적인 ‘세 몰이’를 위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역의원들의 의정보고는 선거일 90일 전인 11일부터 오는 4월10일까지 금지다. 지난 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동·미추홀구갑), 지난해 12월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동·미추홀구을)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 의원(연수구을)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이들 현역 의원은 본격적인 선거 운동과 본선에 앞선 공천 경쟁을 위해 현역 프리미엄을 일찌감치 내던지고 공천 경쟁에 서둘러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현역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이름 등이 적힌 유니폼을 입을 수 있고, 피켓 홍보나 어깨 띠를 둘러메는 등 직접 홍보가 가능하다. 또 사무실 외벽에 홍보 현수막도 걸 수 있다. 이로 인해 현역 의원과 당내 도전자들간의 경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나머지 현역 의원들은 행사장 인사말 등의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며 2~3월께 후보 등록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현역 의원들은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면서 선거를 뛸 수 있지만 공천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서둘러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이번 총선은 본선 뿐 아니라 경선 과정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4-01-08 05:30

소아청소년 환자…급해도 갈 곳 없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절실한 경기도]

위급 상황 시 어른들이 갈 곳은 많아도 아이들은 갈 곳이 없다. 응급진료 의료기관 이야기다. 전국에서 소아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턱없이 부족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소아전문응급센터를 지정해왔다. 올해(2024년)에는 이르면 다음 달 안에 2곳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소아전문응급센터는 365일·24시간 소아 응급진료 체계를 구축, 아동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 성인 응급실과 구분되는 별도의 소아 전담응급실을 갖추고, 연령별 의료장비 및 전담의사가 배치된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는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길의료재단 길병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등 10곳의 소아전문응급센터가 운영 중이다. 서울이 세 곳으로 가장 많고 인천이 두 곳, 대구·세종·경기·충남·경남이 한 곳씩이다. 현황만 보면 경기도에도 한 곳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아청소년 수’를 보면 사정은 다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 경기도 내 18세 이하 인구는 218만8천여명으로 서울(117만여명)과 인천(44만7천여명)을 합친 수보다 많다. 단순 계산만으로 서울 센터 한 곳이 39만여명의, 인천 센터 한 곳이 22만3천여명의 소아청소년을 맡는다고 가정한다면, 경기도 센터 한 곳은 218만8천여명 전부를 감당하는 셈이다. 이미 의료계 내부에서 소아청소년과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만큼 그나마 소아청소년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전문응급센터인데, 경기도는 겉으로만 의료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 보이지 실상은 태부족하다. 특히 기지정된 한 곳(분당차병원)이 성남에 있어 경기동북권 및 서울 일부 권역을 상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기서남권은 소아전문응급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서남권에는 수원시, 안산시, 화성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등이 포함되며 소아청소년 인구 또한 약 60만명에 달한다. 예컨대 안산지역에서 분당차병원까지는 승용차로 빨라야 50분 정도가 걸려, 응급상황 발생 시 발 빠른 대응은 사실상 어려운 형국이다. 인구 수를 고려한 지역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확충이 절실한 이유는 소아응급진료가 성인의 진료와는 다르다는 대목에 있다. 대표적인 소아응급질환인 ‘발열’, ‘소화기 증상’, ‘호흡기 증상’ 등만 봐도 어른이라면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아이들에겐 생사가 오가는 이유가 된다. 경기도 내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아이들은 가벼운 고열만으로도 어른과 진료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전문 병원과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기도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한 곳 있다지만 지역 소아환자 수요 상황을 볼 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웬만한 병원들의 의사들이 하루건너 밤을 새며 당직을 서는 중이다. 별도의 지원이 없으면 소아응급 의료 시스템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4-01-08 05:00

전국서 몰리는 소아환자…응급센터 추가 지정 ‘시급’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절실한 경기도]

전국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이미 경기도 의료기관에 집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의료 당국은 2024년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논의하는 단계로, 이 과정에서 경기도에 대한 지원이 보태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 전국 소아환자 경기도로…전문센터 1곳만으로 감당 벅차 앞서 지난해 8월 경기지역 의료기관과 의료단체 관계자 등은 ‘소아응급 진료체계 개선 대책 회의’를, 같은 해 하반기엔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 정책토론회’를 각각 진행한 바 있다. 이 안에서 오간 공통적인 의견 중 하나는 경기도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추가 지정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성남에 지정된 1곳(분당차병원)만으로는 경기도 전체 소아 응급환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7일 경기일보가 확보한 당시 자료들과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의 각종 현황 자료 등을 종합하면, 지난해 상반기(2023년 1~6월) 기준 ‘경기도 내 주요 12개 응급의료기관의 15세 미만 소아응급환자 내원 수’는 ▲분당차병원(1만5천358명) ▲아주대학교병원(1만4천291명) ▲분당서울대학교병원(6천593명) ▲한림대학교성심병원(5천978명) ▲고려대안산병원(5천875명) 순으로 많았다. 이들은 ‘경기도 환자’만 맡는 게 아니다. 서울·충남·충북·인천·강원 등 전국에서 환자가 몰리면서 그 수까지 수용하고 있다. 위에 언급된 한 병원을 특정해 지난해 상반기 ‘응급실을 방문한 18세 이하 환자의 연고지’를 분석해 봤다. 그 결과 경기도 거주자가 5만7천825명이었고 그 외 서울 371명, 충남 358명 등 여타 지역 거주자가 1천796명이었다. 병원 한 곳만 봐도 반년간 1천800명에 달하는 외지 환자가 경기도 응급실로 밀집됐다는 의미다. ■ “미지정 지역 우선 대상, 경기도 역차별” 지역 의료계에선 경기도 내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추가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충분한 여건과 인프라가 갖춰진 곳들이 있으니 “추가 지정을 통해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다른 병원들이 함께 숨통 트이게 해달라”는 목소리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2개소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하도록 논의하는 단계로, 지난해 12월15일까지 신청서를 받았다. 경기도를 포함해 전국 4개 지역에서 4개 병원이 ‘도전장’을 낸 상황이다. 이 안에서 1차 지정은 다음달(2월) 중 이뤄지게 되며,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소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선정위원회가 지정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해 오는 6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기도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1곳)가 이미 기지정된 상태여서 실질적으론 충북·전남·강원 등 ‘미지정’ 된 지역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 2022년 말부터 소아전문응급센터 미설치 지역을 우선 대상지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도의 경우 0~18세 소아청소년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지정을 적극 추진하며, 정부와는 별개로 전북도 차원의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의료기관에선 ‘경기도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환자는 경기권에 오고 있고,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도 갖춰야 하는데, 정작 추가 지정은 되기 어려운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지역 의료계에선 환자 수요나 병원 인프라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기도 역시 공감하는 모양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정 과정에서 경기도 병원 1곳이 신청을 한 상황이고, 도에서도 이 사안에 관심 갖고 보건복지부 측에 ‘경기도 지역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건의했다”면서 “최종 평가가 이뤄질 때 경기도 차원에서도 참석해 적극적으로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소아환자 진료 임계점 도달…“지자체, 정치권 관심 절실”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등 경기도 내 대형 병원들은 이미 환자 과부하로 야간에 소아 응급실을 운영하지 못하는 등 임계점에 도달했다. 경기도가 ‘기지정’ 지역이라는 이유로 이번 결과에서 배제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적으로 지정받지 못한다면,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골든타임이 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 경기도 내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단순히 지역별로 안배한다는 건 난센스다. 경기도 병원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지정되려는 게 아니라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1분 1초의 상황 자체가 급하기 때문에 추가 지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쉽게 말해 ‘환자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재작년 말부터 소아의료대책 발표 등을 통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미설치 지역’을 우선순위에 둔다고 안내한 바 있다. 이 기조로 봤을 땐 경기지역은 미지정 지역에 비해 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며 “현장 평가와 사업계획서 평가, 의료기관들의 발표 등을 거쳐 선정위 위원들이 객관적인 종합 평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4-01-08 05:00

아침 영하 10도 밑으로 '뚝'…내일부턴 눈 소식도 [날씨]

내륙 곳곳에 발효된 한파주의보 영향으로, 월요일(8일)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진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 등의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7도 더 낮은 영하 10도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0도, 인천 영하 9도, 수원 영하 11도 등이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0도, 인천 영하 1도, 수원 1도 등이다. 하늘은 대체로 맑지만 오후부터 흐려지기 시작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 전망이다. 인천·경기남북부 앞바다의 파고는 0.5~1.0m 사이로 예보됐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혹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위는 내일(9일)부터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일부 지역엔 눈이나 비가 내릴 수도 있다. 특히 아침에 서울, 인천, 경기서부에서 시작된 눈은 전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모레(10일) 경기남부와 동부에도 가끔 눈 소식이 있을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면역력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활동 자제하는 등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날씨 이연우 기자 2024-01-08 03:30

[사설] 청렴도 꼴찌로 경기도민 망신 준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의 내홍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야 갈등으로 개원이 지연돼 빈축을 샀다.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치며 공회전했다. 78 대 78 동수가 갈등을 낳는 악수가 됐다. 이게 끝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으로 허송세월했다. 대표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으로까지 갔다. 모든 도민이 다 알고 있는 얘기다. 신년 초부터 새삼 꺼내들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 과거를 끄집어내게 하는 소식이 생겼다. 청렴도 평가에서도 전국 꼴찌를 했단다. 허구한 날 싸움만 하더니 청렴도까지 꼴찌를 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건 국민권익위원회다. 청렴도 개선을 존립 근거로 삼는 국가기관이다.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다. 여기서 경기도의회가 종합청렴도 5등급을 했다. 강원도의회와 함께 전국 꼴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부터 실시해 오는 조사다. 관련 단체·전문가 등 3만4천명을 설문해 평가한다. 당연히 A등급도 있다. 올해는 경북도의회가 1등이다. 5등급보다 더 심각한 건 그 내용이다. 조사된 부패경험률의 내용이 상당히 충격이다. 인사 관련 금품(2.31%), 의정 활동 관련 금품(3.08%), 미공개 정보 요구(6.25%), 심의 의결 개입 압력(18.75%),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21.88%), 계약업체 선정 관여(6.15%)다. 계약 업체 선정 관여 부분을 제외한 모든 경험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관련 기관·공직 사회가 답한 것이다. 직접 경험했거나 보고 들은 경우다. 언제든 불거질 수 있어 보인다. 그런데도 도의회 관계자가 한 변명이 이상하다. “그동안 부패로 적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권익위 조사의 취지를 모르고 있나. 아니면 일부러 다른 소리를 하는 건가. 도의회를 가장 가까이에서 겪는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다. 방대한 조사원과 과학화된 방식으로 만든 국가 자료다. 이런 평가를 두고 왜 형사사건 유무를 꺼내나. 더구나 똑같은 조사인데 당당한 A등급이 있잖은가. 경북도의회, 동해시·동두천시·광양시의회 A등급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인사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미공개 정보를 요구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부당한 업무 처리를 강제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비위가 전국 의회에서 제일 많았다는 것이다. 망신이다. 흔히들 한 지방 정치 수준은 그 지방 주민 수준이라고 말한다. 경기도민의 망신이다. 반성하고 대책 내라. 억지 변명 짜낼 시간 있으면 청렴 교육 일정이라도 짜라. 청렴 교육 안 한 것도 지적받았다니하는 말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4-01-08 03:00

[사설] 긴장 고조시키는 北 서해 포격, 강력한 대응책 강구해야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도발행위가 심해지고 있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일 오전 9시부터 2시간에 걸쳐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 부근 북방한계선(NLL)수역 인근에 해안포를 200발 이상 발사한 데 이어 6일에도 서해 인천 연평도 일대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북한군이 연평도 북서부에서 60여발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적대행위 금지 구역 내 포병사격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한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6일 북한의 서해 포격에 대응사격은 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5일 북한의 서해 포격 때와는 다른 대응이었다. 즉, 지난 5일 북한의 포격 후 우리 군은 이날 오후 북측 방향으로 400여발에 달하는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 합참에 따르면 서북도서에 배치된 해병부대가 이날 오후 3시쯤부터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으며, 이는 2018년 9·19합의 이후 처음이다. 반면 북한은 9·19합의 후 6일 포격까지 합하면 무려 16차례에 걸쳐 해상 훈련을 실시했다. 연이어 행한 북한의 서해 포격은 명백한 9·19군사합의 위반이다. 그러나 이런 북한의 도발 행위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쏟아낸 일련의 도발적 발언을 보면 더욱 분명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연말 주요 지휘관들 앞에서 “언제든지 무력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걸 기정 사실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두 교전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긴장의 강도를 고조시킨 발언을 상기하면 이번 두 차례의 포 사격은 ‘말 폭탄’에서 ‘실제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점이다. 최근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안에 병력과 중화기를 투입해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에 들어갔고 남북교류와 경협의 상징인 경의선 육로에 지뢰도 매설했다고 한다. 앞으로 북한의 무력시위와 국지도발 행위와 같은 위험한 군사적 모험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오는 4월 총선거와 11월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제적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고 할 것이다. 정부는 더욱 심해지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군사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야 함은 물론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북한의 술책에 휘말리지 않는 유연한 위기관리 대처 능력도 발휘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1-08 03:00

[이슈&경제] 80년대 운동권 학생의 잘못된 경제관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대학사회는 몹시 시끄러웠고 혼란스러웠다. 1987년 민주화 직후에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특히 당시 운동권 학생들은 민주화 투쟁을 한다면서 NL이니 PD니 하는 사회변혁운동을 주장하기까지 했다. 당시 민주화를 하겠다는 학생들이 사회주의 이념 운동에 빠져든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필자는 1986년 9월부터 니혼게이자이겐큐센터에 1년간 객원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이때 이 연구소의 이사장이었던 가나모리 히사오씨가 소련을 방문하고 돌아와 소련이 매우 낙후됐다고 하면서 심지어 일류호텔이라고 하는데 욕실의 물마개마저 사람들이 훔쳐간다는 것이었다. 또 당시 중공으로부터 이 연구소에 파견나온 이는 필자와 한 연구실에 있었는데 자기가 전에 북한에 근무한 적이 있다며 북한은 중국보다도 너무 못산다고 했다. 필자는 1978년 아르헨티나를 경제조사차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온건 사회주의 국가였음에도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음을 확인한 적이 있었다. 필자는 니혼게이자이겐큐센터 경제회보(1986년 12월호)에 ‘5つの經濟發展要因’(다섯 가지의 경제발전요인)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즉, 후진국이 경제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의 경제발전 의욕이 있어야 하며 △자본주의 체제여야 하며 △정부가 경제발전을 위한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인적자원 육성, 즉 교육이 필수적이며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모방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을 ‘네 마리의 용’ 또는 ‘네 마리의 호랑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을 칭송하기까지 했으며 특히 일본 매스컴들은 한국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내곤 했다. 안식 연구를 마치고 귀국, 1988년 봄학기 강의 시간에 일본에서 발표한 논문의 ‘다섯 가지 경제발전요인’에 대해 설명하면서 특히 북한과 아르헨티나의 예를 들어 사회주의로는 절대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고 하자 한 학생회 간부가 일어나 자기들에게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고 강하게 항의까지 하면서 강의실을 뛰쳐나갔다. 한 학생은 북한에는 세금도 없고 지하철도 공짜라는 주장을 펴기까지 했다. 필자는 교수의 생각과 정보가 설사 너희들의 것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나만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고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꾸짖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운동권 학생들은 사회주의 이론을 책을 통해 배웠는지 모르지만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어디에서 습득했는지 의아스러웠다. 당시 죽의 장막이나 철의 장막처럼 닫혀 있었던 공산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입수하기가 어려웠던 게 원인이었을 수도 있지만 사회주의 이념에 빠져 있었던 게 원인인지도 모른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채 2년도 안 돼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사회주의국가들이 몰락했다. 지금 우리의 경제력(2019년 기준)은 국민소득 기준으로 무려 북한의 54배에 달한다. 최근 일론 머스크의 남북한 야경사진도 남북한 경제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완패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의 운동권 학생들이 우리의 정치판에 주류로 등장한 지도 30여년이 된다. 요즘 복지를 내세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퍼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포퓰리즘도 그들에게 잠재돼 있는 사회주의에 대한 동경 의식에서 비롯되는 것 아닌가 의심해보기도 한다. 그러나 생산 없는 소득은 지속될 수도 없거니와 허구일 뿐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1-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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