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서울 편입 불이익’ 道 주장 조목조목 반박…관건은 ‘특별법’

경기도와 김포시가 ‘김포 서울 편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포시는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일 경기도가 발표한 ‘서울특별시 김포구로 편입되면 달라지는 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포시는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경기도 발표)는 확정적으로 단언할 수 없는 부분으로 서울 편입에 따라 재정비가 가능하거나 법률안 조항 신설 등의 방안으로 해소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포가 ‘서울특별시 김포구’로 편입되면 달라지는 점에 대해 발표했다. 경기도는 이날 ▲규제 ▲재정 ▲대입혜택 ▲건강보험 ▲세금혜택 ▲자치권 ▲혐오시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서울 편입시 혜택이 줄거나 제외되는 측면을 중점 제시했다. 양측의 주요 쟁점을 비교, 분석했다. ■ “서울 과밀억제권역 규제 강화 불가피” vs “특별법으로 현재 수준 유지 가능” 경기도는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김포시는 현재 성장관리권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서울 편입 시 과밀억제권역 지정을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포시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면 산업단지 신규 조성과 4년제 대학 이전이 금지되고 대형 건축물 과밀부담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또 서울 편입 시 김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어려워지면서 현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김포시는 현재 성장관리권역이지만, 서울에 편입돼도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편입에 대한 특별법 제정시 성장관리권역 유지조항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법령으로 제정되지 않더라도 서울 편입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은 해당 지역 여건과 상태에 따라 재정비가 실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울 편입이 되면 국토부 권한으로 광역도시계획과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의 변경을 실시할 수도 있고, 서울 그린벨트 잔여총량 역시 김포의 개발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높다는 설명이다. ■ "재정 대폭 축소” vs “서울시 교부금 증가로 변화 없다” 경기도와 김포시는 서울 편입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놓고도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서울 자치구 예산을 토대로 김포 재정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는 김포 예산은 1조6천억원 규모인데 김포와 주민등록인구가 비슷한 서울 관악구 예산은 9천700억원 수준이라고 제시했다. 서울에서 가장 예산이 많은 강남구의 예산 총액 역시 1조3천억원 규모로 김포보다는 3천억원이 적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포는 재정문제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포시에 따르면 서울 조정교부금이 증가하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면서 서로 상쇄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또, 시·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율이 경기도는 20%이지만, 서울시는 최대 70% 보조되는 이점도 있다. ■ “서울 자치구 읍·면 혜택 사라진다” vs “특별법으로 우려 해소” 김포 읍·면에 적용되는 대입·세금 혜택 향배를 놓고도 두 기관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경기도는 우선 김포시가 서울 편입에 따라 김포구가 되면 읍·면이 모두 동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법에 따라 자치구는 자치시와 달리 산하에 읍·면을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고촌읍 등 김포 5개 읍·면에 적용되는 농어촌 대학 입학 특례, 등록면허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 감면세율 적용 혜택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김포시는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에 적용된 사례가 있듯이 역시 특별법으로 이 같은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금혜택이나 농어촌 대입 특별전형, 건강보험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법 제정시 읍·면 유지에 관한 조항을 둬 시민 우려에 대처할 수 있을 것라고 밝혔다. ■ 오세훈 서울시장 “주민 기피시설 지자체에 넘길 생각 없다” 강조 김포시는 이밖에도 자치권과 혐오시설 문제 역시 현재로선 단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전체 도시계획에 부합된 종합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모든 기반시설 설치 등 절차에 시민 숙의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포시는 또 시의 특수한 여건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에 자치권한 적시가 가능하고 오세훈 시장은 지난 6일 “주민 기피시설을 현재 편입 논의되는 지자체에 넘길 생각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김포가 빠르게 의견을 내놓지 않으면 북도나 남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고, 결국 경기북도 신설 타임 스케줄에 맞춰 서울 편입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서울 편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혜택이 줄고 제외된다고 하는 건 기우일 뿐이다. 시민이 원해 서울 편입이 확정되면 특별법 제정시 조항을 포함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을 통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며 “설사 법령으로 제정되지 않더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은 해당 지역 여건과 상태에 따라 재정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양주 덕계저수지 개발 ‘탄력’

양주시 덕계동 덕계저수지 주변 보전산지가 공익용 산지에서 임업용 산지로 변경된데 이어 덕계저수지의 용도가 농업시설에서 수변공원으로 변경돼 덕계저수지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12일 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양주시의회는 지난 10일 제361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과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등 15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이날 시민들의 관심이 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덕계동 산 7번지 일원 덕계저수지를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에서 수변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덕계저수지는 그동안 농업용수로 활용돼 오다 회천신도시 등의 개발로 농업용수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양주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된 덕계저수지를 수변공원으로 조성, 시민들에게 여가 공간과 함께 지역 명소로 만들기 위해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 기본구상 계획을 살펴보면 덕계저수지는 전망대와 출렁다리, 순환 산책로를 갖춘 수변공원으로 탈바꿈한다. 덕계저수지는 도락산 자락에 위치해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회천신도시 등 주거지와 인접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도보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경기북부권을 대표하는 공원·녹지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창철 의장은 의회 의견을 제시하면서 “양주시는 최근 인구가 급속히 늘면서 발전 잠재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주민 편익시설을 건립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양주역 환승센터 건립 변경 계획이 담겨 있다. 회천4동이 옥정1·2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신축될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8천㎡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양주역 환승센터는 경기교통공사 입주를 위해 지상 2층에서 지상 5층으로 변경하고, 대중교통 환승수요 급증에 대비해 주차면 수를 기존 262면에서 330면으로 늘렸다. 경기교통공사는 환승센터 4·5층에 입주할 예정이다.

인천 동구, ‘동구사랑명예의전당’ 만들어…10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자 찾아

인천 동구는 온라인에 ‘동구사랑 명예의 전당’ 페이지를 만들고 100만원 이상 기부할 ‘제1호 명예고향사랑기부자’를 찾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부터 지역 발전을 응원하고 기부 문화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시작한 제도다. 주소지가 ‘인천 동구’가 아닌 시민들만 구에 기부할 수 있다. 구는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구 홈페이지에 명예의 전당을 마련했다. 구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에 100만원 이상 기부한 기부자의 이름과 소속, 기부액 등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페이지를 운영한다. 구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받은 기부금을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기부자는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24만8천5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구는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현재 동구사랑상품권과 명함지갑 등을 기부자에게 보내고 있다. 구 관계자는 “금액에 관계 없이 구에 기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의 의미가 옅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뿌리를 되짚어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경제계, 노란봉투법에 강력 반발…인천경총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릴 것"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가운데, 인천지역 경제계가 국내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천경영자총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노란봉투법은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를 모두 무너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총은 그러면서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인천경총은 “국내의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총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투자 뿐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총은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말했다.

인천사서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 '슈퍼비전 체계' 도입 필요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무체계를 제안했다. 12일 인천사서원에 따르면 최근 ‘인천 공공복지 슈퍼비전 행정체계 구축 연구’ 중간보고회를 했다. 공공복지 슈퍼비전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 팀장이 팀원에게 개별적으로 업무지도와 조직 적응, 정서 지원 등을 하는 행정체계이다. 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오는 업무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인천사서원은 사회복지 분야 정책 수요가 늘고 전문성 기반의 사업이 확대하면서 이 같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또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를 전담으로 하지 않는 공무원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천사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를 오는 12월까지 인천재능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인천사서원이 지난 8월부터 추진한 인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초점집단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열렸다. 이날 발표에서는 공무원 조직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지역사회에서 새롭게 대두하는 문제에 대해 사회복지적 시각으로 보도록 교육하는 등의 제안이 나왔다. 현재 인천시의 3~9급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모두 1천825명이다. 이 밖에도 인천사서원은 ‘공공복지 슈퍼비전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 슈퍼비전’과 ‘아동학대 공공화 사업 슈퍼비전’을 포함하고 미국과 영국의 공공복지 슈퍼비전 등을 담았다.

인천 연수구, '사모지공원' 조성 본격화… 조성계획·실시설계 용역 시작

인천 연수구가 연수동의 사모지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절차를 본격화한다. 12일 구에 따르면 최근 연수동 산56의5 6만2천936㎡(1만9천평) 사모지 근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공고했다. 구는 지난 2014년에 사모지 근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세웠으나 9년의 시간이 지난 만큼 새로운 계획을 마련한다. 구는 최근 건설 공사 원자잿값 상승 등의 최근 상황을 반영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용역 기간은 6개월이며 1억8천여만원 비용을 들인다. 구는 사모지 근린공원을 주변 산과 연계한 산책로 위주로 만들 예정이다. 또 주민들을 위한 운동기구 등을 배치한 뒤 나무와 꽃 등을 심어 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는 사모지 근린공원을 오는 2025년께 조성할 계획이다. 공사 기간은 6개월~12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구는 내년 1월에 기초 현황조사를 마친 뒤 자료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6월께 실시계획을 인가할 예정이다. 구는 용역을 통해 개발 여건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 필요 시설물의 현황을 조사한 뒤 활용 가능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인구변화, 산업구조, 토지이용에 따른 상호 연계성을 분석해 최적의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구는 접근성을 고려해 공원에 효율적인 주진입로·부진입로·내부도로 등의 연계 동선을 만든다. 또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이용객을 산정해 시설물의 수와 종류를 파악한 뒤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구는 사모지 근린공원 조성해 주민에게 여가를 즐기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또 온도를 낮추고 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흡수할 수 있는 식물을 심는 등 주민 건강 증진도 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는 교수 등의 전문가와 함께 민관협의회를 구성, 공원 조성 계획을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최근 개찰을 마쳤고 1순위 업체 등을 토대로 적격심사를 한 뒤 최종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며 “주민들이 자주 찾는 힐링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한 뒤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11살 선수 야구방망이로 때린 리틀야구단 감독 벌금형

법원이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11살 선수를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한 리틀(어린이) 야구단 감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틀 야구단 감독 A씨(3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동안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맡은 리틀 야구단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청소년 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라며 “아동학대처벌법상 청소년 단체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학대 행위의 정도를 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괴롭힐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13일 오후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한 야구 훈련장에서 선수 B군(11)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공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B군의 왼쪽 허벅지 및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방향을 지시하려고 야구방망이로 B군을 밀었을 뿐 때린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B군의 진술이 믿을 만하고 다른 증거와 사실관계가 일치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