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꽃말] 애기금어초-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애기금어초의 꽃말은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다. 애기금어초는 꽃이 금붕어 입처럼 생겼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금어초는 하우스나 온실에서 꽃꽂이용 일년초로 재배되지만 애기금어초는 다른 초화류들과 씨앗을 섞어 화단용으로 뿌리고 꽃을 관상하는 일년초다. 요즘은 아예 서로 개화기가 다른 초종들을 함께 섞어 한 번 뿌리면 연중 꽃을 볼 수 있도록 만든 혼합종자가 판매되고 있어 이용이 간편하다. 꽃이 빨강, 노랑, 분홍색 등 다양한 품종이 나와 있다. 화단은 봄에 잘 갈아엎고 표면을 고르게 정리한 다음 씨앗을 고루 뿌린다. 발아가 잘되므로 너무 많이 뿌리지 않아도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11-06 19:29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정상 추진 눈앞…7일부터 정례회 돌입

상임위원회 파행사태로 개최가 불투명했던 올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양당 합의 등을 이유로 정상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도의회는 7일부터 제372회 정례회를 통해 ‘THE 경기패스’ 등 민선8기 경기도의 주요 사업과 내년 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와 주요 조례안에 대한 심의에 돌입한다. 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72회 정례회를 하루 앞둔 이날 제371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제3차 회의를 열고 올해 행감계획서 채택의 건 등 12개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9월 제371회 임시회에서 총 12명으로 구성된 복지위 의원 중 국민의힘 6명이 불참, 의결 정족수(과반수 찬성) 미달에 따라 행감 일정은 불투명했으나, 이날 합의로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역시 이날 회의를 열고 올해 행감 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두 상임위 행감의 최종 개최 여부는 7일 제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21일까지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에서 행감과 내년 본예산안에 대한 양당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광명1)가 도의 기회소득 등 현금성 복지사업의 효과가 도민 전체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36조1천345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입씨름도 예고된다. 안건도 관심사다. 지난달 30일 김 대표와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용인3)가 별다른 사유 없이 상임위 미개최 시 회의 개최 권한을 타 교섭단체 부위원장에 이양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상황이다. 해당 안건은 지난 37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만 의결된 사안으로 양당은 통과 시 의회 선진화를 기대하고 있다. 제372회 정례회에 상정된 총 87건의 안건 중 양우식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비례)가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역시 주목 받고 있다. 기금의 명칭을 ‘성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게 주 내용으로 앞서 제371회 임시회에선 양당이 용어를 두고 심사 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도 가결되지 않으면 존속기한이 연말인 기금(매년 15억원 사용)은 일반회계로 편입된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11-06 19:06

“원폭피해자 및 후손에 대한 한·일 책임있는 대책 필요”

일제 강제징용 및 원폭피해 문제와 관련해 한국·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과 피해자들의 국제보호 인권 메커니즘 도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회장 박상복)는 6일 평택대 제3국제관 e-컨버젼스홀에서 평택안성흥사단, 평택-에히메시민교류회, 평택사공익활동지원센터와 함께 ‘식민지 지배와 강제징용·원폭피해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상복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장을 비롯해 이대수 아시아평화시민넷 대표,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강제숙 평화활동가, 김미미 전 경기도의회 광주사무소 상담관, 박철하 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전문위원, 이남재 합천평화의집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비핵 평화 방미증언단의 오는 13일 미국 방문을 앞두고 회원과 지역시민에게 식민지 지배와 강제징용·원폭피해에 대해 알리고,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자 마련됐다. 특히 방미증언단은 미국 뉴욕을 시작으로 5개 주를 방문, 미국의 원폭 투하로 수십만명이 희생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먼저 이날 토론회에서 이장희 교수는 ‘식민지배와 강제징용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행기적 정의로 접근하기’라는 주제로, 강제숙 평화활동가는 ‘식민지배와 강제징용 전쟁이 초래한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고통과 비핵평화’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 교수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위원회의 ‘이행기 정의’(국가기관의 조직적 개입에 의한 민간인 살해, 고문 등 과거 인권 피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이행기 정의 실현의 관건은 피해자 개인이 소속 주권국가 장벽을 넘어 국제인권보호 메커니즘에 접근하는 일”이라며 “개인이 소속 국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유엔 인권이사회 및 인권위원회에 이행기 정의 실현을 위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해당 문제를 개별 정권적 국익, 국제정치적 이해에 맡길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개인이 국제인권보호 메커니즘에 접근하는 것이 객관적이며 효과적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강제숙 활동가는 태평양전쟁 시기의 원폭 피해자 문제와 관련, 11월 현재 1천784명이 원폭피해자 1세로 등록돼 있으나 실제로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2세의 경우 한국만 1만명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강 활동가는 한일 협정의 문제점과 한일정부의 무대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강 활동가는 “원폭피해자 문제는 한일협정에 누락돼 재협상이 필요하고, 오랜 세월 방치한 것에 대해 일본과 한국정부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원폭피해자 1세 생존자가 이제 10%도 안 된다. 희귀난치병으로 고생하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원폭피해자 2세도 시간이 없고 절박하다. 원폭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2세 등 후세의 문제를 포함한 특별법의 개정, 비핵평화와 연대의 필요성 등도 주장했다. 이어 이대수 대표의 진행으로 펼쳐진 토론회에서는 김미미 전 상담관, 박철하 전 위원, 이남재 원장 등 토론자들이 원폭 및 강제징용으로 인한 피해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3-11-06 18:57

김동연·유정복 “국힘 메가시티 서울은 ‘정치쇼’”…중단 촉구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이 일제히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선거용 정치쇼’로 규정하며 중단을 요구했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실현 가능성 없는 의제를 던져 국론 분열을 촉발했다는 것인데, 양 지자체장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고루 포진한 점을 감안하면 여야 모두에서 비판이 나온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내년도 본예산안 브리핑에서 “최근 현안인 서울 확장 관련 경기도지사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며 “국민의힘의 서울 확장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이자 무책임한 정치 쇼”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김포 시민을 표로만 보고 있다”며 “(서울 확장에) 어떤 국익, 국가 균형발전, 지방 소멸 대응에 대한 고민이 스며들어 있나. 선거판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그런 계산 외에 이 상황이 다른 것으로 설명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제 살리기, 취약계층 돌보기, 기후변화 대응하기 등 국익을 위해 쏟아야 할 수많은 에너지를 이런 곳에 낭비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오는 16일 예정된 경기·인천·서울 단체장 회동에서의 현안 거론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한 경기도 입장은 분명하다. 서로 간에 밀고 당기고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도 같은 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해 ‘총선을 앞둔 정치 쇼’라고 직격했다. 유 시장은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주장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치공학적 포퓰리즘일 뿐”이라며 실현 불가능함을 강조했다. 또 유 시장은 “지방자치법상 (김포시 서울 편입은) 주민과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특별법 발의 추진 입장에 대해 “국회에서 소수 여당이 단독으로 관철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5개월 앞두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이슈화는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또 지방시대 추진에 역행하는 ‘서울특별시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 국민의힘에 당론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메가시티 서울’ 추진 전담 기구 명칭을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로 정하고 부위원장에 송석준 경기도당 위원장(이천)을 임명했다.

경기뉴스 황호영기자 2023-11-06 18:56

김기현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 수도권 비대화와 관련 없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6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수도권 비대화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수도권이라는 운동장에 불합리하게 그어진 금을 합리적으로 새로 고쳐긋자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포는 서울 편입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지금도 수도권”이라면서 “운동장에 그어진 금을 지우고 다시 새로운 금을 긋는다고 해도 운동장 전체 면적은 똑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당은 김포시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며 “주민을 위해 행정구역이 존재하는 것이지 행정구역을 위해 주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대원칙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본”이라면서 “행정기관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결정하는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되는 상향식 방식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쪽과 동쪽으로는 한강, 남쪽으로는 인천과 서울에 인접해 지금도 경기도의 외딴 섬 같이 존재하는 김포시를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경기북도로 강제 편입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미 통근권, 통학권, 생활권, 문화권이 서울에 사실상 포함돼 있는 김포시민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감안한다면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고 주민편익에도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느니 지역 갈라치기라느니 하면서 품위 없는 논평을 할 것이 아니라,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찬성한다는 것인지 반대한다는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공당의 도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비수도권에서도 주민들의 뜻을 모아 지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메가시티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오면 주민들의 뜻을 존중해 검토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 주요 도시들도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메가시티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우리 당의 ‘뉴시티 프로젝트’가 국토균형발전은 물론 주민편익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11-06 18:54

‘빚더미’ 인천 소상공인...인천신보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 시급

인천지역 소상공인들의 대출금을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변제하는 ‘대위변제’가 늘어난(경기일보 10월13일자 1면) 가운데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법정 출연요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6일 성명을 통해 “대위변제율이 6.3%로 5%를 넘어선 가운데 신보의 재정건정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신보 부실’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데 이는 소상공인 대상의 보증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반면 금융기관의 법정 출연금은 도리어 줄어들면서 지자체의 출연율만 늘어나버리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인천경실련은 “금융기관 법정 출연요율인 0.04%를 0.09%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의 지역 신보 출연금 비중은 지난 2013~2017년 23.8%에서 2018~2022년 34%로 늘었으나 금융기관의 출연금 비중은 2013~2017년 31.2%에서 2018~2022년 15.6%로 줄었다. 인천경실련은 이를 위해 유정복 시장이 직접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공식안건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늘어나면 지역 신보의 부실화는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시는 인천신보의 역할 및 기능 강화 차원에서 내부에 소상공인진흥원 설치와 함께 출연금 확충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각적 협조를 구할 때”라고 했다.

인천경제 최종일 기자 2023-11-06 18:51

대내외 악재 극복…경기도의회 ‘소통 회복 급선무’ [집중취재]

올해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둔 경기도의회가 역대급 세수 부족 등 대내외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 소통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11대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율은 지난 9·10대 의회와 비교해 가장 낮은 데다, 민생과 밀접한 조례안에 대한 가결 여부도 지연된 만큼 이러한 여론은 거세지고 있다. 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7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제372회 정례회를 열고 36조1천345억원 규모의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와 총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올해 행정사무감사 및 모두 87건의 안건의 심사를 진행한다. 올해는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사실상 원년이 되는 해로 ‘The 경기패스’뿐만 아니라 ‘RE100’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주요 사업에 대한 현미경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또 1조9천억원의 세수 부족 예상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촘촘한 구성 역시 필요한 만큼 협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제11대 의회 본회의 통과율은 9대(2014년 7월~2015년 10월 말)와 10대(2018년 7월~2019년 10월 말) 의회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회의 통과율은 의원들이 안건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는 만큼 소통의 척도로 해석된다. 경기일보가 도의회 의정정보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5일 기준(제372회 정례회 안건 미상정 전제) 제11대 의회에서는 총 706건 안건 중 78건이 계류되면서 본회의 통과율이 88.9%를 기록했다. 10명 중 9명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소속이었던 제10대 의회의 93.9%(835건 접수, 51건 계류에 따른 폐기)와 여소야대였던 제9대 의회의 92.5%(649건 접수, 49건 폐기)보다 낮은 수치다. 도의회는 낮은 통과율의 원인을 사실상 양당 동수(국민의힘 78명, 민주당 77명)인 도의회 특성과 지난 9월 제3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파행 사태의 여파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안건에 대한 양당의 견해차가 아닌 상임위 의원들의 사보임으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파행 사태는 도민의 신뢰를 이미 저버렸다는 눈총이다. 제11대 도의회 총 78건의 계류안 중 26건은 파행 사태로 촉발된 사안이다. 이 때문에 복지사각지대를 점검할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에 관한 조례개정안’과 도민 건강에 초점을 맞춘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안건에 대한 가결 여부는 지난 371회 임시회 정식 기간 중 확정되지 않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보건복지위원회 파행 사태 등에 대해 의원들이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이번 정례회만큼 원활한 소통의 장이 열리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11-06 18:45

경기도의회 “의원들 서로의 힘·특성 존중해야” 제언 [집중취재]

파행 사태를 겪었던 경기도의회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나친 자기 주장을 억제한 채 서로의 힘과 특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6일 경기도의회가 한국정책경영연구원을 통해 지난 8월7~15일 도의원 40명을 대상으로 소통과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의원 42.5%(17명)는 의원들 간, 78.9%(31명)는 타 정당 간 ‘소통이 잘(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특히 일부 재선 의원은 안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의원들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경기일보가 도의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기재된 안건을 확인한 결과, 제11대 의회에서 의원 발의 계류안(43건)에 대한 공동 발의자는 21.4명인 데 비해 제10대 의회(33건, 2018년 7월~2019년 10월 말) 25.7명, 제9대 의회(34건, 2014년 7월~2015년 10월 말)는 26.9명이다. A 전 도의원은 “타 상임위 의원들이 올린 안건에 대한 배척 문화도 소통 부재의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양당 동수인 만큼 정책 수요자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각각 조례 발의를 요구하지만, 양당의 원활치 못한 대화로 안건 추진에 혼선이 빚어진 사례 역시 전해지고 있다. 또 일부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광역의회 특성상 의원들이 쉽게 만날 수 없는 구조이기에 소통 부재가 뒤따를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유병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 공동사무처장은 “정치는 싸울 수밖에 없다. 다만 양당 동수라서 소통이 어렵다는 것은 도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얘기”라며 “관건은 정당 대 정당 혹은 의원 대 의원 등 서로의 힘을 인정하며 존중하는 문화다. 도의회가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11-06 18:44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위한 선거정보 바로알기 [제22대 총선 공동기획②]

내년 4월10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1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들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위해 선거 정보를 안내하고 나섰다. ■ 선거일 투표(내년 4월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내년 4월10일 유권자는 주소지의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고, 투표소는 각 세대로 발송된 안내문이나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인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내년 3월19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이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새 주소지가 아닌 이전 주소지의 투표소에서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3월19일 이전까지 전입 신고를 마쳐야 한다. ■ 사전투표(내년 4월5∼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내년 4월5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거소‧선상‧국외부재자투표를 신청한 자는 이를 진행할 수 없으며 사전투표도 선거인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함을 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로 이송‧보관되는 과정에서 위조된 투표지가 투입되거나, 투표함이 바뀌거나, 봉인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선거부정 의혹은 근거없음이 대법원 판결로 확증됐다. 대법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소송에서 사전투표 중에는 물론 사전투표 종료 후 사전투표함의 봉인‧이송‧보관 단계마다 각 정당에서 추천한 참관인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경찰 공무원 등 다수가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해당 과정에서 참여자 누구도 부정행위를 목격했거나 이에 이의를 제기한 정황은 찾을 수 없었으며, 그 밖에 대규모의 조직적인 부정이 개입되었음을 뒷받침할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 거소투표 신체의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거나, 병원·요양소에 머무는 등 사전 및 선거일 투표소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은 ‘거소투표’를 이용하면 된다. 대상은 영내나 함정에서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살거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자 등이다. 이를 위해 선거인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내년 3월19~23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이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 양식은 구‧시‧군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고 중앙선관위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 선상투표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도 ‘선상투표’를 통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를 진행하고자 하는 선거인은 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 거소투표 신청 기간과 마찬가지로 내년 3월19~23일 오후 6시까지 지자체장에 제출해야 한다. 선상투표 신고서는 해당 선박 비치되고, 관련 홈페이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또 선상투표를 신고했으나 시작되는 내년 4월2일 전 국내에 도착해 선상투표를 못 하게 된 선원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귀국투표 신고를 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국외부재자투표 선거기간에 출장, 유학 등으로 국외에 체류해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를 못 하는 선거인(국외부재자)은 ‘국외부재자투표’를 이용하면 된다. 이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10일까지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지 지자체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내년 3월27일~4월1일 체류 국가의 우리나라 공관 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8시~오후 5시다. 국외부재자신고를 마친 선거인이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했다면 내년 4월2~10일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귀국투표신고를 한 후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는 해당 사안이 아니다. ■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 최근 선관위의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해킹을 통해 투‧개표 결과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다. 중앙선관위,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7월3일부터 9월22일까지 12주간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실시했다. 이 보안컨설팅은 우리나라 선거관리 과정에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통제장치를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했다. 기술적인 모든 가능성에 대해 최선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자 사전에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테스트 계정을 제공했고, 사전준비에서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은 상태, 즉 실제 선거 환경이 아닌 모의해킹 등의 사이버상 점검범위에 한정한 것이다. 컨설팅 결과는 해킹을 통해 투‧개표 결과 조작을 기술적 시연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법적‧제도적 관리장치가 작용하는 실제 투‧개표 현장에서 부정선거의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수많은 사무원, 관계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방식으로 진행하며, 선거 관련시스템 데이터를 위‧변조하는 등의 조작은 내부 조력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내년 국회의원선거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 관련시스템 접근 제어 및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보안장비를 추가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선거 이정민 기자 2023-11-06 18:39

여야, 내년 4월 총선 준비 속도...총선기획단 구성·첫 회의

여야가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여는 등 내년 4월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만희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고 11명을 위원으로 하는 총선기획단 구성을 의결했다. 경기·인천 원내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은 4명이 합류했다. 당 지도부와 원내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평택을)과 김성원 여의도연구원장(동두천·연천),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인천 중·강화·옹진),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송상헌 홍보본부장, 조은희·윤창현 의원이 포함됐다. 원외 인사로는 곽관용 남양주을 당협위원장과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허남주 전북 전주갑 당협위원장, 함인경 변호사 등 4명이 합류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당연직인 이만희 사무총장 말고는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배치됐다”며 “여성과 청년이 다소 배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은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윤석열 정부의 승리를 위해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선거”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구상 작업에 들어갔다. 총선기획단장을 맡은 조정식 사무총장(시흥을) 등이 참석한 첫 회의에서 ‘유능한 민생 정당·미래준비 정당·끊임없이 혁신하는 정당’을 3대 콘셉트로 정하고, 혁신제도·국민참여·미래준비·홍보소통 등 4개 분과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은경 혁신위의 총선 관련 제안도 검토한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는 공천 시 현역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지난 8월 발표했다. 또 기획단은 ▲총선 전략 수립 ▲주요 총선 정책 발굴 및 홍보 전략 수립 ▲선거기구 활동 점검 ▲선대위 구성 논의 ▲여성·청년·정치신인의 등용 확대 및 지원방안 논의 등을 역할로 정했다. 다음 달 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명 당대표(인천 계양을)는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의 오만한 폭정을 심판하고 위기에 놓인 민생을 구하는 출발점으로 만들 책무가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선거 김재민 기자 2023-11-0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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