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피해 속출… 339억 규모

‘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한 고소장 접수가 꾸준히 이어지는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까지 접수된 ‘정모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은 총 226건으로, 전날(207건) 대비 20건 가까이 늘었다. 고소장 기준 피해 액수는 339억원 상당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정씨 일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취한 데 이어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1차 피의자 소환 조사 등을 벌였다. 경찰은 이 사건과 얽힌 임대차 계약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공인중개사 및 보조 직원 6명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해 수사 중이다. 한편 정모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사업을 벌였고,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차인들에 따르면 정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개로, 이 중 3개는 경매가 예정돼 있으며 2개는 압류 절차를 밟고 있다. 임차인들이 현재까지 피해를 확인한 세대는 394세대이고, 이들 세대 피해금액은 도합 475억원이다. 여기에 피해주택의 총 세대수가 671세인 점을 고려하면 예상 피해금액은 총 8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3-10-19 17:13

‘간편 대출 제도’로 전락한 대지급금…“‘혈세 횡령’ 심각”

최근 5년간 ‘대지급금’ 상환을 뒤로하고, 재창업한 사업장이 1천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한 제도가 사실상 ‘간편 대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지급금은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일정 범위 안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로,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대지급금을 체납한 사업자들이 연 사업장은 총 1천230곳이다. 이들 사업자가 체납한 금액은 159억9천700만원이다. 현재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자진 상환하거나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고 있다. 문제는 대지급금을 갚지 않고, 재창업하는 등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장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 및 숙박업(288곳) ▲제조업(213곳) ▲도·소매업(200곳) 등 순이다. 해당 제도가 사실상 ‘간편 대출 제도’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부정수급 역시 문제로 지목된다. 지난 5년 동안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총 33억5천600만원이다. 하지만 환수율은 45.2%에 불과했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총 10억7천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배 증가했으나 환수율은 30.8%에 그쳤다. 김 의원은 “대지급금을 대출제도처럼 활용하는 것은 근로수당 지급의무를 국가에 떠넘기며 국민 혈세를 횡령하는 심각한 일”이라며 “대지급금 미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물론, 재산 압류 및 강제집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기현 기자 2023-10-19 17:05

평택시,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과 정책발굴

평택시와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9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시 관계자와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지역 정책 현안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윤태길 추진단 공동단장, 국민의힘 김근용(평택6)·김상곤 의원(평택1)·윤성근(평택4)·이학수(평택5) 도의원과 최원용 부시장 등 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담회에서 평택지역 도의원들은 지역기반형 문화시설 건립 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지원 확대, 반려동물 생활 인프라 조성 등 평택지역 28개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냈다. 최원용 부시장은 “청소년 문화체험관 건립 등 28개의 지역현안은 평택시민의 복리 증진에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도의회와 항상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지역별 의원들과 함께 시·군과의 순회 정담회를 지속 운영하며, 지역 정책과제 해결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10-19 17:03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아산 '환경과학공원' 벤치마킹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지난 18일 친환경 생태공원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환경과학공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공원사업 인식 전환 필요성에 따른 벤치마킹을 사례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은 일일 200t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소각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건강문화센터 및 공원 내 시설, 주변지역 마을 세탁공장 등에 이용하고 있다. 특히 해당 처리장은 인근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열원을 판매, 연간 30~40억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번 방문을 통해 주민 선호시설과 연계한 주민친화형 화성시 공원사업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위원들은 “이번 벤치마킹은 시 환경 공원 관련 정책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 공원조성 사업과 친환경 자원화시설의 연계방안 마련을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김도균기자 2023-10-19 17:03

경기도 2연패 달성 불구, 구기·단체종목 부진 심각 [결산]

경기도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 2연패를 달성하며 다시 한번 저력을 과시한 반면, 일부 종목의 부진과 우수선수 육성 필요성 등 여러가지 문제점도 함께 노출돼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일깨워 줬다. 이번 대회서 경기도는 기록종목과 체급종목 등 개인종목에 일부 개인단체 종목들의 선전으로 예상보다 많은 메달을 쏟아냈다. 하지만 구기종목들이 예상 밖으로 부진하면서 당초 목표했던 득점을 얻는데는 실패했다. 이번 대회서 경기도는 유도가 23연패를 달성하며 최강의 전력을 과시했고, 펜싱이 7연패, 하키가 5연패를 달성하는 등 변함없는 효자종목임을 입증했다. 볼링과 테니스, 근대5종, 복싱이 2연패를 이뤄냈고 바둑이 정상을 되찾았다. 아쉽게 2연속 종목 2위에 머문 육상은 지난해 보다 600여점을 더 득점했고, 레슬링과 역도, 씨름, 양궁, 세팍타크로, 스쿼시, 수상스키 웨이크보드도 지난해 보다 향상된 성적으로 나란히 2위에 오르는 선전을 펼쳤다. 3위 탁구와 배드민턴, 태권도, 카누도 향상된 전력으로 경기도의 2연패 달성에 기여했으며, 사격과 롤러, 철인3종, 에어로빅힙합 등도 약진했다. 이에 반해 야구(14위), 축구(10위), 농구(7위)와 점수가 대폭 하락한 배구(2위) 등 구기종목과 당구(15위), 검도(13위), 승마, 댄스스포츠(이상 11위), 자전거(9위), 요트(8위), 조정(7위), 소프트테니스(5위) 등은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특히 점수 비중이 높은 구기와 단체종목의 부진은 경기도 득점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육상이 2위를 차지했으나 열세를 면치 못해 정상 탈환의 걸림돌이 된 필드와 로드레이스의 부진, 전임 교육감 시절 8년간 학교체육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우수선수 육성에 어려움을 겪은 것과 코로나19 여파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상당수 종목들에서 위기감이 고조된 것은 빠른 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일깨워 줬다. 이와 함께 기초종목인 육상과 수영, 체조의 근간인 저변 확대와 집중적인 지원 및 훈련환경 개선 등이 없으면 앞으로 경기체육은 정상 수성의 어려움은 물론 종목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대표선수들의 소속감과 정체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는 고등부 선수들에 비해 타 지역에서 영입해오는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더욱 심해 지자체와 시·군체육회를 통한 소속감 고취가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가 진정한 ‘체육 웅도’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상에 안주하기 보다는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위한 변화와 토대를 마련해야 함을 이번 체전 결과가 입증해줬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10-19 17:02

이천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폐회

이천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35건 상정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는 등 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12건, 동의안 15건, 의견 청취의 건 2건 등 총 35건은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됐다. 특히 이천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대출이자 지원 시기와 지원대상 연령 등에서 의원간 이견을 보였으나 논의와 조율 끝에 조례 본래의 취지를 반영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와 함께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조문 등을 수정하고 의결됨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이천시의 시책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는 이천시민 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이천시 산하기관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과 민간 및 공공위탁 동의안 등도 상정돼 각 기관에 대한 운영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됐으며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지도 감독을 주문했다. 김하식 의장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내실 있는 의사 운영이 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확인된 사항을 검토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3-10-19 17:00

지난해 판검사 입건 '1만건'... 정식 재판 '0건'

지난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1만건을 넘었지만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40%를 넘는 상황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낮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는 총 5천809건으로 이 중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총 5천694건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1건도 없었다. 정식 재판 대신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된 사례만 1건 있었다. 2천609건(45.8%)의 사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3천84건(54.1%)은 보완수사·타관 이송 등 기타 처분이 내려졌다. 판사가 입건된 사례는 지난해 총 4천812건으로 이 중 4천792건에 처분이 내려졌지만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없었다. 약식 기소된 사례가 1건이었으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천952건(40.7％)이었다. 이는 전체 형사사건 통계와는 다른 양상이다. 검찰이 지난해 처리한 형사사건 146만3천477건 중 절반 가까이 되는 60만8천836건(41.6%)의 사건이 기소됐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전형적인 법조 카르텔”이라며 “대한민국 관보에 남아있는 판검사 징계 현황만 봐도 이 결과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 수 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불공정을 의심하는 지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검사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으로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검사에 대한 형사사건의 상당수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성 고소·고발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3-10-19 16:59

성남시청·평택시청, 체전 남녀 일반부 '최강스틱'

국가대표 사령탑인 신석교 감독이 이끄는 성남시청과 한진수 감독이 지도하는 평택시청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하키 남녀 일반부에서 나란히 역전 우승을 일구며 종목 5연패 달성에 기여했다. 성남시청은 19일 목포하키장에서 벌어진 하키 남자 일반부 결승전에서 ‘오랜 맞수’ 김해시청(경남)에 3대2 역전승을 거두고 5년 연속 패권을 안았다. 이날 성남시청은 1쿼터 김해시청에 선제골을 내준 뒤 2쿼터서도 추가 골을 내주며 0대2로 이끌려 정상 수성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하지만 성남시청은 두 번째 실점 후 15분께 장종현의 페널티스트로크 성공으로 2대1로 따라붙은 뒤, 3쿼서 7분께 페널티코너 상황서 정환용이 동점골을 넣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가 대거 포진한 성남시청의 저력은 마지막 4쿼터서 발휘됐다. 동점골을 내준 후 맹반격을 펼친 김해시청의 공격을 잘 막아낸 성남시청은 4쿼터 13분께 김규범이 천금 같은 역전 결승골을 넣어 5연속 체전 우승을 견인했다. 신석교 성남시청 감독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많은 선수가 출전했다가 돌아온 후 잔류 선수들과 이틀 손발을 맞춰보고 대회에 임했는데 선수들이 투혼을 발휘해 정말 열심히 해줘 우승할 수 있었다”라며 “경기도 하키의 5연패 달성과 종합우승 2연패에 기여하게 돼 뿌듯하고 선수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장소에서 앞서 열린 여자 일반부 결승에서 평택시청은 극적인 역전드라마를 쓰고 3년 만에 정상을 되찾았다. 평택시청은 지난해 4강에서 패했던 홈팀 목포시청을 맞아 2쿼터 1분 만에 김선아의 득점으로 기선을 제압했지만 동점골을 허용했고, 이후 팽팽히 맞서다가 4쿼터 초반 리드골을 내줘 패색이 짙었다. 하지만 골키퍼 까지 빼고 필드플레이어를 투입해 총공세를 벌인 끝에 경기 종료 5초를 남기고 얻은 페널티코너서 주장 박미연의 터치슛으로 극적인 동점을 만들며 승부를 슛아웃으로 끌고 갔다. 슛아웃서 평택시청은 첫 주자가 실타를 했으나 이후 차례로 득점을 성공하고 국가대표 골키퍼 김은지가 선방을 펼쳐 4대3으로 승리했다. 한진수 평택시청 감독은 “우리 팀은 선수층도 엷고 여러 명이 아시안게임을 다녀오느라 체력적으로 지친데다 팀 훈련도 많이 못해 슛아웃 작전으로 갔는데 예상대로 적중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과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평택시에 감사드린다. 내년 전력을 더 보강해 강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10-19 16:56

김동연 경기도지사 ‘RE100’ 녹색도정 박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축소 기류에 현실적 대응 방향을 찾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 에너지 정책 점검 회의를 열고 도 차원의 방안을 모색했다. 도는 19일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김동연 지사와 전의찬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강금실 기후대사,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에너지협동조합, 재생에너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당초 30.2%에서 21.6%로 대폭 하향하고 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을 올해 1조490억원에서 내년 6천54억원으로 약 42% 삭감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특히 RE100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최근 정부가 제안해 주도하고 있는 CF100에 대해 전문가들은 CF100이 420여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RE100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회의 참석자들은 경기 RE100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정부 정책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경기 RE100 성과를 국내외 지방정부와 협력해 확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컨설팅,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도와 시·군 협력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도의 기후변화 대응이 마치 RE100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대책을 조금 더 촘촘히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예를 들어 재난에 대한 대응도 있을 수 있고, 에너지 소비 전략도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는 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도는 전문가, 도민 의견을 경기도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대응 방안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의정 박용규기자 2023-10-19 16:54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체위 부위원장, 행감 제보로 도정 점검 나선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은 19일 올해 행정사무감사(다음 달 10~23일)를 앞두고 도정과 교육행정의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문체위의 행감 대상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등 11개 기관이다. 여기에 경기도교육청과 산하기관, 25개 교육지원청 등도 제보 대상에 포함된다. 제보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다. 도민들은 해당 기관들의 위법 또는 부조리한 처분을 받은 전력이나 현재 시행 중인 정책사업의 예산 낭비, 정책개선 제안 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이메일을 통해 제보하면 된다. 또 황 부위원장의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연락도 가능하다. 황 부위원장은 “행감은 올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얼마나 공정하게 행정을 이끌어왔는지 검증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정민 기자 2023-10-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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