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구성해 의대 정원 등 논의

여당은 지역 필수의료 체계 혁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역 필수 의료체계 혁신을 민생 정책으로 정해 당의 총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유의동 정책위의장(평택을)을 TF 위원장으로 하고,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교육위 간사, 예결위 간사를 참여시킨다. 아울러 의료인,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도 TF에 포함해 의대 정원 확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윤 원내대표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문제를 해결하고,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의료 산업의 미래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도록 일선 의료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또 그는 “야당도 지역 필수 의료 혁신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정책 방향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TF를 중심으로 야당과의 협의에도 적극 임하겠다”고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정치 포퓰리즘에 휘둘리거나 지역이기주의로 변질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며 “여당은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와 대화하면서 당정 협의, 여·야·정 협의 등 다각적인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나눠 칼로 무 자르듯 지원 규모를 정하는 획일적 방안에서도 벗어나야 한다”며 “외상환자가 많은 수원 아주대병원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전공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대가 교육여건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해야 할 뿐 아니라 수도권 소재 병원이라도 필수 의료분야 역할이라면 전공의 정원을 늘려주는 유연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리기사, 1만원 벌면 3천원 떼여…성적 차별도 심각"

대리기사들이 갈수록 수입이 줄어들고 고객 갑질도 여전하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지난 19일 취약계층과 소통하기 위한 '대리기사 경청(傾聽) 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선 대리기사들의 근무조건과 노동환경에 대해 듣고 필요한 지원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리기사 A씨는 "만원 벌면 실제 7천원 남짓 손에 쥔다. 중개업체가 20%나 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어플 수수료와 자동차보험 중복 가입 때문에 추가적으로 10%이상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토로했다. A씨는 이어 "힘들게 돈 벌어서 30% 이상 떼이는 것도 힘든데, 업체의 수수료 인상에 기사들은 속수무책인 구조가 더 맥 빠지게 한다"고 말했다. 대리기사 B씨는 업체마다 중복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단체보험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개인보험을 가입하면 부담이 줄지만, 업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단체보험을 가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 대리기사 C씨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고객이 대리운전 콜(전화)을 하면 '여성분인데 괜찮으세요?'라고 확인하는 것은 엄연한 성차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69세인 D씨는 "나이로 인해 콜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고, 항의하면 아예 콜을 받을 수가 없다"고 했다. 대리기사 E씨는 음주 고객에게 욕설과 폭행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대리운전기사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 이해당사자는 물론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광범위한 협의 틀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취약 계층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낮은' 곳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듣겠다"고 밝혔다.

마약 취해 항공기 문 열려던 10대…징역 3년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에 취해 운항 중인 비행기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렸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해 엄벌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과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19일 오전 5시30분께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륙 후 1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수차례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했으나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이 제지해 문은 열리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로 항공기 안전이 위협 받았다”며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한편, A군은 항공기 탑승 전 필리핀 세부에서 1.6g을 2차례 투여했으며,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인 망상 탓에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민원 시달린 의정부 호원초 고 이영승 교사 순직 인정…2년 만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인사혁신처가 지난 18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를 한 끝에 이 교사 사망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10일부터 9월18일까지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이 교사의 사망 관련 사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이 교사는 3명의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수업시간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이 베인 학생의 학부모 A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2차례 치료비 보상을 받고도 이 교사에게 월 50만원씩, 8차례에 걸쳐 치료비를 받아냈다. 이 같은 민원은 이 교사가 군에 입대했다 제대한 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학부모 B씨와 C씨는 지속적으로 학교를 방문해 이 교사에게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자신의 아이가 학급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이 교사의 지도방식 문제라며 항의했다. 또 사망 이틀 전 문자와 전화로 이 같은 민원을 제기한 것은 물론 사망 하루 전 학교로 찾아와 가해 학생에게 공개 사과를 시키라고 요구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해당 학부모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이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이날 이 교사에 대한 순직이 결정되자 임태희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순직 인정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교사의 유족 측은 최근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당시 호원초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계자 4명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1명을 고소했다. 유족들은 교장과 교감 등은 이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교권 침해를 인지하고도 교육지원청 보고를 지연한 점을 고소장에 적시했고, 교육행정직원의 경우 사건 발생 이후 학부모와의 합의를 종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양 자이 더 포레스트, 10월 23일 분양 시작

GS건설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서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일원에 화창지구 주택재개발로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26층 5개동, 총 483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9~73㎡ 212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며, 전용면적별로는 ▲49㎡ 41가구 ▲59㎡ 169가구 ▲73㎡ 2가구로 구성된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에서 10월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 25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11월2일, 11월15일부터 17일까지 정당 계약이 예정돼 있다.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는 비규제 지역에 들어서기 때문에 안양시 및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 경과하고, 면적 · 지역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재당첨 제한도 없다. 교통과 교육 등 우수한 인프라도 갖췄다. 먼저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KTX광명역도 차로 약 7분 거리다. 또한, 월곶~판교선 만안역(가칭, 계획)이 도보거리에 계획돼 있다. 화창초가 단지에 인접해 있고, 안양중, 안양여중, 충훈고, 안양고로 통학할 수 있으며, 안양시립 석수도서관도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다. 편의시설도 두루 갖췄다. 단지 반경 2km 내외로 광명역 생활권을 누릴 수 있어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광명역 부근의 이케아, 롯데몰, 코스트코, 중앙대병원 등을 이용하기 수월하며, 안양1번가 중심 상권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안양 교통의 관문 입지에 자리했고, 주택시장에서 중요시되는 우수한 인프라를 두루 갖춰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입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의 대표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안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