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성원,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 대응 위한 ‘대외무역법’ 제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동두천·연천)은 기존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 이외에도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을 전략물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이 있다.  또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 ▲무기거래조약(ATT)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 무역안보 환경이 크게 변화됐고, 상업용 물품·기술이 군사용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발생해 전통적인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한 전략물자 이외의 품목·기술에 대해서도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략물자 범위에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를 추가하고, 이를 지원하는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원’으로 개편해 무역 및 기술 안보를 강화했다. 김 의원은 “국내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9-06 16:44

인천 계양구, 기부문화 확산 위한 '계양사랑 나눔장터' 오는 15일 개최

인천 계양구는 자원순화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15일 구청 남측광장에서 ‘2023년 하반기 계양사랑 나눔장터’를 연다고 6일 밝혔다. 계양사랑 나눔장터는 가정과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서로 교환하고 판매하면서 주민들간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행사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주민들의 알뜰시장, 지역사회단체의 알뜰매장, 지역농협의 농특산물 판매코너, 재활용품 교환 행사 등이 열린다. 참가자가 우유팩과 폐건전지, 투명 페트병, 아이스팩 등을 가져오면 화장지로 교환할 수 있는 이벤트도 열린다. 크기에 상관없이 폐건전지 5개, 1ℓ 우유팩 5팩·500㎖ 10팩·200㎖ 15팩, 무색페트병 5병, 아이스팩 3팩 당 화장지 1개로 교환 할 수 있다. 구는 선착순으로 행사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나눔장터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 10%를 이웃 돕기 성금으로 활용하는 기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윤환 구청장은 “녹생생활의 실천과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이시명 기자 2023-09-06 16:42

정치권 ‘野, 대통령 탄핵 발언 ’ 공방

여야 정치권은 6일 일부 야당 국회의원의 ‘대통령 탄핵 발언’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을)은 전날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대로 가면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다”고 말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국민의힘은 “심각한 대선 불복 행위”, “내란 선동 행위”라며 맹비난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라며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설 의원 발언에 대해 “심각한 대선 불복 행위로 보고 있다”면서 “잊어버릴 만하면 탄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탄핵이라는 게 헌법을 위반했거나 탄핵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정상적으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에 대해 해서는 안 될 정말 심각한 선거 불복”이라며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은 페이스북에 “일부 야당 의원의 지속적인 탄핵 발언은 합헌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대한 내란선동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선에 패배한 것이 분한지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탄핵’을 입에 달고 사는 민주당”이라면서 “민주당의 조작과 선동 끝에는 늘 ‘탄핵’이 있다. 그것이 민주당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현 정권을 겨냥,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감시하고 잘못할 경우에는 지적하고 정말로 국민의 뜻에,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인데 그게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결국 민주국민, 주인인 국민이 지켜내야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윤 대통령을 가리켜 “자기와 반대되는 입장이나 사람들이 반국가세력이라고 한 얘기는 ‘내가 국가다’ 이런 생각”이라며 “‘짐이 곧 국가다, 내가 왕이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한 내년 총선과 관련, “만약에 저들이 다수당이 되거나 하게 되면 법과 제도까지 통째로 뜯어고칠 것 같다”면서 “시스템과 문화 체제를, 법 제도를 통째로 다 바꿔서 뭔가 장기 집권이나 무력에 의한 영구 집권을 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9-06 16:41

인하대, '네트워크형 소프트웨어 전문인재 양성' 프로젝트 발표회

인하대는 최근 성균관대학교 판교캠퍼스에서 ‘K-소프트베이션 쇼케이스(SoftVation Showcase) 네트워크형 소프트웨어(SW) 전문인재양성 프로젝트 발표회’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K-소프트베이션 쇼케이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지원하는 정부 인력양성과제 ‘SW 전문인재 양성사업’이다. 기업들의 수요에 맞춘 SW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인하대는 성균관대학교, 경기대학교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해 7월 사업을 선정 받았다. 3개 학교와 ㈜한컴아카데미와 SK, MDSTech, 인피니트헬스케어 등 16개 IT기업이 함께 하고 있다. 3개 학교 학생 195명은 지난 2개월간 280시간의 소프트웨어 기초교육과 360시간의 심화교육을 받고 자신이 원하는 기업과 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했다. 인하대는 학생들이 이론 교육에 그치지 않고 직접 기업 제품을 만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학생들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험을 쌓고 기업은 학생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기존 소프트웨어에 접목했다. 그 결과 30개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권장우 인하대 컴퓨터공학과 교수(SW 중심대학사업단장)는 “학생들이 이론 습득뿐 아니라 실제로 제품을 만들어보는 경험을 해야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과 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고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해 SW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교육 이병기 기자 2023-09-06 16:40

건보공단 인천경기본부,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대통령상’ 쾌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남훈)가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2개 팀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공단은 지난달 31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제49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지역본부와 지사 직원들로 구성된 분임조 2개 팀이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산업 현장의 일선 분임조들이 현장에서 발굴한 문제점과 품질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전국 단위의 경진대회다. 인천경기지역본부는 자체 학습동아리 ‘희망 하이파이브’와 ‘두런두런(Do-learn)’팀이 출전해 두 팀 모두 지역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진출했다. 희망 하이파이브 팀은 서비스 부문에서 ‘통합돌봄 서비스 방법 개선으로 고객 불만족도 감소’를 주제로 발표해 금메달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두런두런(Do-learn) 팀은 학습조직(Cop) 부문에서 ‘META 학습으로 업무지원 만족도 향상’을 주제로 발표, 은메달을 받았다. 김남훈 공단 본부장은 “직원들이 이뤄낸 우수한 업무 혁신 성과를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모두와 공유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우리만의 맞춤형 업무 혁신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3-09-06 16:36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3 경기도 신규 노인일자리 담당자 워크숍’ 개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기인천지역본부는 최근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와 협업해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2023년 경기도 신규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도내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은 참여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지난해 시범교육에 이어 올해도 추진됐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참여자 100여명은 업무역량 강화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 안내 및 정책방향 소개 등의 교육과 1대 1 맞춤 심리상담을 통한 자기성찰 등의 힐링 프로그램은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참여자 김모씨(28)는 “클라이언트와 상담 시 라포 형성에 도움이 되는 상담 기술을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며 “나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좋은 교육을 준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근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기인천지역본부장은 “노인일자리 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 분들과 소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통찰력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기인천지역본부는 현재 도내 수행기관 250여곳, 담당자 2천여명을 통해 경기지역 신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기현 기자 2023-09-06 16:35

양주 백석중 신효인, 대한체육회장기 볼링 여중부 2관왕

여자 볼링 유망주 신효인(양주 백석중)이 제42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단체대항볼링대회 여자 중등부에서 개인전과 2인조전을 석권,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신효인은 6일 전남 목포시 시네마볼링경기장에서 계속된 대회 11일째 여중부 2인조전서 한고운과 짝을 이뤄 4경기 합계 1천584점(평균 198.0점)으로, 강수정·배효빈(구리 토평중·1천470점)과 이수아·박유나(성남 하탑중·1천450점)를 가볍게 따돌리고 패권을 안았다. 이로써 신효인은 전날 개인전에서 887점(221.8점)을 기록, 한고운(864점)에 23핀 앞서 우승한데 이어 이틀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다. 신효인·한고운은 첫 경기서 368점, 두 번째 경기서도 375점으로 다소 부진했으나, 3번째 경기서 신효인이 258점으로 이날 최고점을 올리는 활약을 펼쳐 선두에 오른 뒤 마지막 경기도 221점으로 선전해 팀 우승을 이끌었다. 한편, 드림볼링경기장서 열린 남자 일반부 개인전서는 이익규(경기 광주시청)가 4경기 합계 1천22점(평균 255.5점)의 높은 점수를 기록, 백승민(1천12점)과 최복음(이상 광양시청·1천8점)을 꺾고 정상을 차지했다. 이익규는 첫 경기서 289점으로 쾌조의 출발을 보인 후 2,3번째 경기서도 모두 259점으로 선두를 질주하며 우승을 사실상 예약한 뒤 마지막 경기서 215점으로 다소 부진했지만 앞서 벌어놓은 점수 덕에 우승했다. 반면, 여자 일반부 개인전서는 국가대표 손혜린(평택시청)이 4경기 합계 871점(평균 217.8점)으로 이연지(울산시체육회)와 함께 하유림(전남 곡성군청·903점)에 이어 공동 2위에 입상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09-06 16:34

인천관광공사·옹진군·(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섬 역량 강화 '합심'

인천관광공사가 옹진군민의 평생교육 발전과 섬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했다고 6일 밝혔다.  관광공사는 최근 옹진군,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옹진군청 소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하고 협력사업 등을 약속했다. 평생교육 발전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공유, 섬발전지원센터와 연계한 섬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 등이다.  관광공사는 섬 지역 주민들이 평생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다고 파악했다.  각 기관은 옹진 섬 주민들의 평생학습 문화 조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특히 제빵기술 등 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하고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옹진군 섬 주민들에게 다양한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겠다”며 “주민 역량 강화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광공사는 이번 가을 ‘찾아가는 섬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 섬 특성화 사업에는 사업전략과 셀프리더십 등의 맞춤형 전문교육과 더불어 체험 프로그램 등이 있다. 어르신들을 위한 온라인 및 스마트폰 교육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생태 환경 교육 등도 마련한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3-09-06 16:33

GH, 제부도에서 ‘경기바다 함께해’ 연안 정화활동 실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6일 국제 연안 정화의 날(9월17일)을 맞이해 화성시 제부도 해수욕장 일대에서 연안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지난 6월 전곡항 정화활동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하는 ‘경기바다 함께해’ 사회공헌 활동으로 경기도, 화성시 및 도 산하 4개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경기바다 함께해’는 도내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경기도와 연안 5개 시, 도 산하 11개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이다. 이날 GH 임직원 30명은 제부도 해수욕장 및 인근 해안도로에서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무단으로 투기된 생활 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해양 생태계 복원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앞으로도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환경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H는 용인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어린이 대상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개최하고, 어르신들의 정서적 고립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실버주택 옥상 벽화 그리기 행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상생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3-09-06 16:29

이천시립화장시설, 4년여 만에 결국 좌초… 절차상 문제

이천시가 진행하던 시립화장시설(이하 화장시설)이 추진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발생해 4년4개월여 만에 결국 좌초됐다. 이천시는 지난 5일 국장급과 과장급 등 간부공무원들이 모여 정책협의회한 결과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지금까지 추진한 부발읍 수정리 후보지는 잠정 중단하고 새로운 화장시설을 추진키로 결론을 냈다. 이 같은 결정은 이천시 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의(이하 추진위)가 화장시설 후보지 공모와 선정 공고문을 이천시장 명의가 아닌 추진위원장 명의로 공고해 추진위원회의 의결은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회신 답변이 나와서다. 시는 앞서 지난 7월말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조항 관련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가 심의·의결기관에 포함하는지와 추진위원회가 주요 상법의 심의 등 결정에 대해 공고 등 의사를 표시할 관한이 있는 지 등을 질의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달 28일 보낸 회신을 통해 추진위원회의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장시 등에 관한 법률은 시장이 시립화장시설을 설치·조성·관리해햐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도 (추진위의) 공고 법적 절차나 효력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화장시설은 당초 지난 2019년 8월 ‘이천시립 화장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공모’ 공고와 2020년 8월 ‘이천시립 화장시설 설치 대상지 선정 공고’를 이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천시장 명의가 아닌 추진위 위원장 명의로 공고했다. 시는 이에 따라 화장시설 추진위의 절차상 하자를 들어 전면 중단하고 새로운 방안의 화장시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4년 4개월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이천 시민만 결국 원정 화장을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천시립화장장의 절차상 문제가 발생한 건 돌이킬 수 없다. 잠정 중단하고 새로운 후보지 공모와 다른 대책 등을 구상해 새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3-09-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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