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지역경제발전 위해 지자체 조례감면의 활성화 필요”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특정 산업 및 기업유치 목적의 조례감면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조례감면 개선방안(연구책임 : 박혜림 부연구위원)” 이라는 정기간행물(이슈페이퍼 TIP)을 발간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5년간 지자체 감면조례 조항 및 감면액 분석을 통해 지자체 감면조례의 운영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고, 거점산업육성·기업유치 등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의 조례감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도를 제외한 242개 지자체 조례감면액은 1조 438억원으로, 이 중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위임을 받은 조례가 아닌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자체 조례감면액은 1천370억원에 불과하여 전체 조례감면액의 1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특화산업 지원 등 자체적으로 조례감면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조례감면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관련 법령상의 제한, 보통교부세 페널티, 선심성 공약에 따른 조례감면 우려 등을 꼽았다. 특히, 감면액 10억원에 해당하는 감면조례 신설시 보통교부세 감소분은 약 2억원 미만으로 분석되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조례감면의 신설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조례감면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지특법 및 시행령 등의 관련 법령개정이 필요하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례감면을 장려하고 선심성 조례감면을 지양하기 위해 감면유형별로 보통교부세 페널티율를 차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특히, 자율적 조례감면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역 내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경제주체에게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목적의 감면은 재정사업을 통해 지원하거나 지특법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맡은 박혜림 부연구위원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감면조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되 이에 대한 책임성이 담보될 수 있는 심층평가의 강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조세의 형평성·지자체 재정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3-08-17 13:11

의정부시청, 양양사이클 남일 4㎞ 단체추발 2연패 페달

의정부시청이 8.15경축 2023 양양 전국사이클대회 남자 일반부 단체추발 4㎞서 대회 2연패를 달성하며 시즌 3관왕에 올랐다. 정한종 감독이 이끄는 의정부시청은 17일 강원도 양양사이클경기장서 벌어진 대회 첫 날 남자 일반부 단체추발 4㎞ 결승전에 강석호, 김웅겸, 홍지원, 홍승민이 팀을 이뤄 4분12초636을 기록, 서울특별시청(4분13초608)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4분14초176)를 꺾고 우승했다. 이로써 의정부시청은 2년 연속 대회 정상을 차지했고, 단체추발 4㎞ 종목서 5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대회와 7월 KBS 양양전국사이클대회에 이어 시즌 3번째 정상 페달을 밟았다. 정한종 의정부시청 감독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인 박상훈과 장훈이 대표팀 훈련 관계로 빠져 우승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도 선수들이 팀웍을 발휘해 우승해줘 고맙다”라며 “특히 대회 2연패를 이루게 돼 기쁘다. 남은 경기도 잘 치르고 다가오는 10월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자 고등부 1Lap에서는 송재원(부천고)이 23초825로 이시현(경북체고·23초836)과 원제오(인천체고·24초014)에 앞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같은 종목 여고부서는 박예빈(인천체고)이 25초472의 기록으로 최한솔(충북 음성고·28초284)과 김리아(전북체고·28초470)를 가볍게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여고부 단체스프린트 결승서는 이금채, 박예빈, 허유정이 팀을 이룬 인천체고가 1분12초569로 전북체고(1분16초304)에 크게 앞서며 1위를 차지, 1Lap 우승자인 박예빈은 대회 2관왕이 됐다. 한편, 남고부 개인추발 3㎞서 강동균(인천체고)은 3분29초996으로 김은기(부천고·3분30초902)와 이민우(동대전고·3분31초410)에 앞서 1위로 골인했다. 남자 일반부 개인추발 4㎞서 홍승민(의정부시청)은 4분29초549의 기록으로 배형준(서울시청·4분33초912)을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 단체추발 포함 역시 2관왕을 차지했다. 이 밖에 남녀 고등부 단체추발 4㎞ 결승서 가평고와 인천체고는 각각 4분26초073, 5분11초588을 기록하며 나란히 준우승했다. 여고부 개인추발 2㎞ 배예은(인천체고)도 2분37초024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08-17 13:05

남양주 '고교생 성폭행·칼부림 예고' 2명 검거…“관심받고 싶어”

남양주시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행과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각각 올린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등의 혐의로 10대 A군과 20대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SNS에 남양주시 학생들을 상대로 성폭행과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며 범행 예고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고등학생 A군은 지난 14일 오후 남양주시의 한 고등학교 SNS에 “내일 모레 하굣길에 칼부림 한다. 뒷끝없이 진짜 찌른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20대 B씨는 15일 오후 4시50분께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양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고생에게 성폭행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신고를 접수한 사이버수사대는 글쓴이의 신원을 파악해 남양주와 인천의 자택에서 이들을 각각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장난삼아 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B씨는 "평소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데, 강남역 살인 예고 글을 보고 인터넷에서라도 관심을 받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3-08-17 13:02

남양주시 진접읍 비닐하우스 불법도살장 적발…6마리 극적 구조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불법도살장이 적발되면서 개 6마리가 극적 구조됐다. 17일 남양주시, 동물권단체 케어·와치독 등에 따르면 케어·와치독은 3일 간의 조사와 잠복 끝에 전날 오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소재 비닐하우스로 운영됐던 불법도살장을 급습했다. 이 도살장은 지난 2021년 12월 남양주시가 고발조치한 곳으로, 현재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서 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린 뒤 둔탁한 도구로 강하게 내려치는 소리와 함께 조용해졌으며, 내부에선 개 2마리가 도살되고 있었다. 도살장 업주 60대 남성 2명은 남양주북부경찰서에 의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긴급체포됐으며, 1차 조사 후 현재는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케어와 와치독은 추가적으로 도살장에 들어온 트럭들과 개 도살을 의뢰하고 납품 받은 식당들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도록 요구했다. 남양주시는 현장에서 구조된 개 6마리를 업주와 격리 조치하는 한편 남양주시동물보호센터로 옮겨 관리 중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구조된 개들과 불법도살장에 대해선 관련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해당 도살장 업주 2명으로부터 6마리에 대한 소유권 포기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3-08-17 13:01

인천서 횡단보도 건너던 30대 남성, 차량에 치여 사망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인천 삼산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47분께 인천 부평구 부개동의 한 도로에서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30대 B씨가 몰던 차에 치였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주행하다 전방부주의로 A씨를 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음주 등 여부에 대해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을 했는지 등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시명 기자 2023-08-17 12:59

"남은 자녀 걱정돼서"…'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비공개 재판 신청 불허

연년생 자녀를 연달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친모 측이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17일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남아있는 자녀가 걱정된다고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A씨의 세 자녀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정상적인 학교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공개 재판을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실상 피고인의 가족이 걱정된다는 이유는 비공개 재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이 사건의 특수성을 보면 피해자도 피고인의 자녀다. 또 남은 자녀들은 피고인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피해자의 유족이기도 하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개인정보는 노출이 되지 않게 하겠다. 공개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두 영아를 살해한 사실 관계는 인정했다. 하지만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로, 첫 번째 살해된 영아에 한해서 시체은닉죄에서 ‘은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당초 영아살해죄가 적용됐던 A씨에 대해 경찰과의 긴밀한 논의 끝에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영아살해죄는 분만직후라는 시간적 관계가 아닌 산모의 심리상태가 적용돼야 한다”며 “또 첫 번째 살해한 영아의 경우 주거지에서 살해해 장소를 이전하지 않고 주거지에 보관했기 때문에 은닉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A씨 측은 A씨의 배우자를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배우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공범 여부에 대해서만 조사가 집중돼 영아살해에 대한 수사는 부족했다”며 “영아살해죄에 해당하는지 배우자를 통해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이와 함께 A씨 측은 A씨에 대한 정신감호를 신청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범행 당시 A씨의 정신 상태에 대해 정밀하게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영아살해죄로 인정될 경우 공소장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시체 은닉죄도 사실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해달라”고 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기일은 오는 9월11일 열린다. 이날 A씨의 배우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11월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하루 뒤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또 2019년에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뒤 주거지 인근 골목에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해된 영아는 각각 여아와 남아였다. 이미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3-08-17 12:17

'리셀' 이용자 20.5% "불만·피해 경험"…미성년자 거래 '주의'

한정판 제품을 온라인에서 재판매(리셀)하는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KREAM(크림㈜) ▲솔드아웃(㈜에스엘디티) ▲StockX(스탁엑스 코리아㈜) ▲아웃오브스탁(㈜아웃오브스탁) 등 국내 주요 재판매 플랫폼과 관련해, 최근 3년(2020~2022년) 동안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4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에 18건이던 건수가 이듬해 39건으로 116.7% 뛰더니, 지난해에는 137건에 달해 251.3% 폭증한 수준이다. 피해구제 신청사유는 절반 이상이 ‘품질 하자’(101건·52.1%)였다. 이어 ‘계약해제·위약금’(57건·29.4%), ‘부당행위’(21건·10.8%) 등 순이다. 품목별로는 ‘운동화’가 64.4%(125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의류’ 9.8%(19건), ‘샌들·구두’ 7.7%(15건) 등도 많았다. 소비자원이 재판매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이용자의 연평균 거래 횟수는 6.39회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의 거래가 7.47회로 가장 많았고, 이용자별 최다 구매는 총 72회, 최다 판매는 총 50회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되는 건 ‘10대’에 대한 내용이다. 10대 소비자의 연평균 거래 횟수는 6.38회로 30대(7.47회) 다음으로 많았고, 연평균 거래금액도 156만2천900원에 달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 리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거래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거래는 취소될 수 있다는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또한 플랫폼 이용과정에서 불만·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중복응답)한 전체 소비자는 20.5%(205명)였는데, 주요 사유는 ‘불성실 검수 혹은 검수 불량’ 46.3%(95명), ‘일방적 거래취소’ 37.6%(77명), ‘거래취소 관련 패널티’ 32.2%(66명) 등의 순이었다. 플랫폼의 검수 기준은 검수 관련 분쟁에서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으나 이를 품목별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곳은 2곳(크림, 솔드아웃)뿐 이었고, 1곳(스탁엑스)은 일반적인 검수 기준만 안내했으며, 나머지 1곳(아웃오브스탁)은 검수 기준을 아예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대상 플랫폼 4곳 모두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취소사유에 따라 판매자에게 상품가격의 5.0~15.0%에 해당하는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거래 취소로 피해를 보는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패널티 금액보다 적었다. 예를 들어, 구매자의 과실 없이 거래가 취소되면 플랫폼 2곳(크림, 솔드아웃)은 판매자에게 부과한 패널티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매자에게 포인트로 보상하지만, 1곳(아웃오브스탁)은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 조사대상 2곳(크림, 솔드아웃)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에게 이용요금이 30일 단위로 결제되는 물품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서비스 이용 중 상품이 판매되지 않거나 판매 의사가 없어져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은 환급을 받을 수 없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판매 플랫폼 사업자에게 ‘보관 서비스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금 산정기준 개선’, ‘미성년자 등 소비자 거래 안전을 위한 장치 마련’, ‘검수 기준 안내 등 이용자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절차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3-08-17 12:00

한덕수 "묻지마 범죄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분당 서현역과 서울 신림역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 등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마련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유사 흉악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 예고 등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입법 장치를 통해 반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처벌 규정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총리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 입원·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같은 발언과 함께 법무부, 복지부, 경찰청에 '묻지마 범죄'와 관련한, 부처별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한 총리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 발생과 관련,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각 지자체는 이전에 수립한 범정부 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3-08-17 11:39

검찰 출석 이재명, “꼼수 포기하고 비회기에 영장 청구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인천 계양)는 17일 “말도 안 되는 조작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검찰수사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 회기 중에 영장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는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시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폭정에 당당히 맞서겠다. 온 국민이 힘써 만든 선진강국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게 할 것이다”면서 “우리 속에 넓게 퍼진 이 공포감과 두려움을 투쟁의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리고 공포통치를 종식하고 민주정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희생 제물이 돼주겠다”고 전했다. 또, 그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역사와 민주주의가 전진해왔던 것처럼 쓰러진 저를 디딤돌 삼아서 더 많은 이들이 어깨 걸고 전진을 할 수 있다면 이것 역시 국가와 국민에 대한 기여와 헌신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검사독재정권은 저를 죽이는 것이 필생의 과제겠지만 저의 사명은 오로지 민생이다. 이재명을 죽여도 민생은 살리시라”면서 “아무리 이재명을 소환해도 정권의 무능과 실정은 가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권의 국가폭력에 맞서서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 하겠다. 소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8-17 11:34

[우리동네 일꾼] 이경희 구리시의원

이경희 구리시의원은 17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자리에 설수 있도록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문제의 해결사로 시민의 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시에서 태어나 구리에서 자란 이 의원은 토평초(10회) 구리여중,고(4회)를 나왔고 구리시 토박이로 구리가 낳은 딸이라고 자부하며 구리시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구리시 교통의 편리성과 서울의 근접성을 장점으로 살려 젊은 세대가 구리시를 삶의 터전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구리시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리시 신생아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구리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구리시가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며 자랄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정책을 살피고 발굴하겠다”며 “젊은 세대의 인구 유입을 높여 지속 가능한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시의원(김용현,김한슬,이경희의원)들의 연구단체인 젊은 구리 연구회에서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남기원 교수)와 함께 ‘아이를 키우며 살고 싶은 구리’를 디자인하기 위해 젊은 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회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제안하며 아이를 키우며 살고 싶은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시민들께서 믿어 주신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과 감사한 마음으로 의원 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과 예산심의 행정감시 · 견제 등을 충실히 하겠다”며 “시민의 삶 속에서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며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리시 권순명 기자 2023-08-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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