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오염수를 오염수라 부르지 못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인 ‘홍길동전’에 인상적인 장면이 나온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 주인공 홍길동은 책을 읽다가 한숨을 내쉰다. “나는 어찌하여 일신이 적막하고 부형(父兄)이 있으되 호부호형(呼父呼兄)을 못하니 심장이 터질 것 같구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일은 홍길동전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오염수를 오염수라 부르지 못하는 일이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줄이야.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라 불러야 한다고 일제히 강변하고 나섰다. 처리수라는 용어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내외의 반발을 회피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써온 표현이다. 즉, 일본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이런 용어를 쓰다니 호부호형을 못하는 홍길동의 심정처럼 통탄할 노릇이다.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다. 불과 3년 전인 2020년만 해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일본을 상대로 국제 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했고 성일종 의원은 “대통령이 즉시 나서 일본 정부에 강력한 우려를 전달해야 한다”, “외교 채널을 가동해 방류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국과 공조해 일본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의 기류는 올해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확연히 바뀌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기간 중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진위를 밝히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대통령의 뜻이 그래서일까? 정부와 여당은 오염수를 처리수라 부르고, 오염수를 1ℓ 마셔도 된다는 인사를 불러 토론을 하고, 매일 브리핑을 하며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심지어 오염수 해양 투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야당과 국민을 향해 ‘괴담을 유포하지 말라’고 윽박지른다. 괴담은 정부와 여당이 퍼뜨리고 있다. 오염수가 마셔도 될 만큼 안전하다면 바다에 버릴 것이 아니라 일본 내에서 소비하면 될 일 아니냐는 질문에는 답을 못하면서 직접 시료 채취를 통한 검증도 없이 일본 정부가 제공한 데이터를 갖고 안전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이야말로 괴담이 아니고 무엇인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수산업을 비롯한 관련업계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 뻔하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기대와 상식에 반한다. 일본에 항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정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다. 윤 대통령은 과거 인터뷰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붕괴되지 않아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설마 아직도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면 방류도 문제가 되지 않을 터이니 말이다. 얼마 전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기준치 180배의 세슘 범벅 우럭이 잡혔다. 그 사실을 대통령은 과연 알고 있을까?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7-05 03:00

[인천시론]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으로 생태전환도시 조성

지난 2022년 하반기에 인천이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받았다는 낭보가 날아들었다. 아직 이르기는 하나 지역사회에서 그 이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고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환경교육은 환경문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국민의 지적 수준을 높이는 측면과 환경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 및 감수성을 통해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끌어내는 측면, 2가지 기능을 갖는다. 궁극적으로는 적극적인 행동, 실천에 이르도록 안내자 역할을 하는 과정이 환경교육인 셈이다. 이는 다시 깨어 있는 시민, 조직된 시민을 통해 환경문제 인식을 넘어 실천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도록 한다. 현재 환경교육과 관련해 제도와 정책의 강화, 인식의 변화와 현실적 수요 증가는 매우 긍정적이라 할 만하다. 다만,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이 되기 위해 토대의 강화와 더불어 영역의 확장이 필요하다. 생태환경, 기후, 에너지, 식생활, 탄소중립, 보건의료 등으로 현장에서의 환경교육이 분야별로 나뉘어 이뤄진다. 내용과 방식에서 비슷하거나 반복, 겹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교육체계를 어떻게 연계하고, 통합하며 그러면서도 전문화할지 고민해야 한다. 중복이나 상호 간섭의 비효율을 해소해야 한다. 종국에는 지속가능발전(ESD) 교육이라는 큰 틀 속에서 세분화, 전문화하면서도 공통의 목적과 가치에 부합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현재는 환경교육의 내용이 공간이나 대상에서 생태요소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도시계획이나 교통, 건축 등의 내용까지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별 특성, 여건의 차이, 그로부터 비롯한 생활상의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도시(수도권과 지방), 농·산·어촌, 섬 등을 떠올리면 된다. 공간적 특성, 생활상, 주민구성 등을 감안한 구상이 필요하다. 또 탄탄한 지역 환경교육체계를 갖추려면 시와 구·군의 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관련 행정부서 간 협력과 연계성의 강화, 그리고 공공부문 환경교육협의체(TF) 가동도 중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교육의 든든한 파트너로 기업을 상정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에도 부합하며 사회적 책임의 일환이다. 기업 역시 일상에서의 친환경생활 실천을 이끌어냄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다. 환경교육도시 인천은 이제 명실상부 생태적 전환도시를 지향해야 한다. 탄소중립을 핵심 목표로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조직·협력체계, 프로그램과 실천전략 등 입체적 여건을 갖춘 도시여야 한다. 지금이 틀린 것은 아니다. 문제도 아니다. 조금씩 보완하고 개선하면 된다. 고민하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원이 풍부한 인천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7-05 03:00

[세계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경제특구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개최됐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제4차 프레젠테이션에서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경쟁했다. 두바이 엑스포를 치른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메가 이벤트 유치와 다양한 정책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 사우디의 발전 상황과 신설된 경제특구 정책에 대해서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사우디의 비전2030은 2016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0.6%였던 외국인 투자 규모를 2030년까지 5.7%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경제특구(SEZ) 설립 공표와 함께 사우디 정부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는 비전2030을 계획하기 이전인 2015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비(非)석유 부문 매출이 440억달러에서 1천100억달러로 증가했으며, 사우디의 외국인투자(FDI) 가치는 81억달러에서 193억달러로 늘었고 사우디 내 공장은 7천206개에서 1만518개로 증가했다. 이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법인을 설립하고 상업적 등록을 마치는 데 기존에 8개 정부기관을 통해 15일 소요됐던 것에 비해 지난해에는 온라인으로 30분 만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여성의 노동력 참여 비율 또한 2017년 19.4%에서 37%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뤘다. 마지막으로 사우디의 연구기관을 통해 발표된 과학 부문 연구 보고서는 2015년 1만9천145건에서 지난해 4만6천932건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발전이 있었다. 지난 5월29일 사우디 투자부 장관이자 경제도시 및 특구청(ECZA) 이사회 의장인 칼리드 알 팔리 장관은 사우디 특별구역 투자포럼에서 경제특구 설립 허가증을 수여했고 4개 경제특구를 신설하며 이는 해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특구는 사우디 서부 홍해 연안의 킹압둘라 경제도시, 남서부의 자잔, 북동부의 라스알카이르, 수도 리야드의 킹압둘아지즈 과학기술도시 등 네 곳이다. 경제특구 신설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우디의 최대 경쟁자는 이미 두바이 엑스포를 치른 아랍에미리트다. 현재 중동 지역에서 역내 최대 FDI 유입 국가는 2012년 이래 아랍에미리트가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으로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인 국가는 사우디다. 사우디의 실업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사우디 정부는 △투자 심리 및 신뢰 △디지털 경쟁력 △도로 연결성 △사이버 보안 △항만 운영 품질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6월 국제통화기금(IMF) 관계자는 사우디 경제가 민간 투자 활성화 및 당국의 경제 개혁으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사우디가 경제특구를 통해 어떤 글로벌 경제의 중심 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네옴시티등의 빅프로젝트와 어떻게 연결할지, 메가 이벤트를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지, 이 같은 경제특구의 신설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볼 시점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7-05 03:00

[이해균의 어반스케치] 백두산에 올라

10년 전쯤 배낭여행팀과 온 후 오랜만의 백두산이다. 25년 전쯤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과 함께 왔던 먼 기억도 있다. 그때의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또 다른 인연의 사돈과 함께 왔다. 사돈과의 동행은 그 자체가 위태한데 얼떨결에 우리 사이가 탄로 나는 바람에 일행까지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조금은 불안하지만 세상에 절대 자유란 어디에 있겠는가. 별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내 아들의 별이 돼 준 며느리의 그 아버지가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다니. 새삼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이번 여행은 백두산에 올 기회를 갖지 못하신 사돈의 제안이었지만 서파가 포함돼 있어 흥미를 자극했다. 서파는 상상대로 또 다른 아름다움을 지녔다. 에델바이스 같은 만병초가 지천이고 파란 하늘을 담아 놓은 천지의 물도 다도해의 쪽빛을 닮았다. 북파의 인파도 서파에 못지않아 긴 줄을 따라 개방된 구간을 한번 돌고 나오는 기분이다. 건너편 멀리 몇 해 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동반했던 장소도 보여 기분이 야릇하다. 민족의 영산이라지만 왠지 중국의 관광지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수많은 관광객에게 떠밀려 다니는 중국의 천지에 비해 건너편 우리 구역은 선택된 사람들의 휴양지 같아 보여서다. 어서 우리 땅을 밟고 진정한 민족의 영산 백두산을 세계인들과 함께 오를 날을 염원한다.

문화일반 경기일보 2023-07-05 03:00

[지지대] 헤이하이즈와 유령영아

헤이하이즈(黑孩子). 중국에서 호적에 올리지 않은 아동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나라의 인구정책은 최근까지 네 단계로 나눠 진행됐다. 첫 단계(1949~1953년)에선 출생을 격려했다. 1954~1977년(두 번째 단계)은 한 집당 두 명을 권유했다. 세 번째 시기(1978~2013년)에선 한 집에 1명씩을 장려했다. 네 번째 단계인 2014년부터는 두 자녀 정책을 시행 중이다. 헤이하이즈가 속출했던 건 세 번째 단계에서였다. 우리도 그렇지만 호적이 없으면 각종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못 받는다. 학교에도 못 가고 정상적인 생활도 어렵다. 농촌에 많았고, 남아 선호에 밀린 여자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살해해도 확인할 길이 없었다. 국내에서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유령영아’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4일 오전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유령영아’만 6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판 헤이하이즈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담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영아’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이를 확인하고 일정 기간 신고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한다. 인권단체가 수년 전부터 요구해 왔고 정부도 2년 전 발의했다. 좀 더 일찍 통과됐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같은 비극을 막았을지도 모른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출생통보제가 담지 못한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출생통보제로 출산기록이 남는 것을 원치 않는 산모들의 ‘병원 밖 출산’이 되레 늘 수 있어서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하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헤이하이즈나 ‘유령영아’ 발생을 막을 수 없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3-07-05 03:00

인천 서구 오류동 폐차장 창고서 불… 4시간 만에 완진

인천의 한 폐차장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 없이 4시간여만에 완진됐다. 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2분께 인천 서구 오류동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근 한 폐차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판넬로 만든 창고 건물 2개동 가운데 932㎡(281평) 규모의 공장 1개동과 내부에 있던 집기류 일부가 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으며 수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인천 서구청은 화재 발생 이후 ‘주변 차량은 화재 발생 지역을 우회하고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아 연기 흡입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는 긴급재난 문자를 보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관 130명과 장비 44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4시간여 만인 오후 12시46분께 완전 진화했다. 서구와 소방당국은 창고 안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07-05 01:11

[오늘의 운세] 7월 5일 수요일 (음력 5월 18일 /甲子)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운수왕성 존경받고 뜻을 성취 집안평안 길(吉) 戊子 48년생 컨디션 제로 일진불리 재수불길 매사조심 흉(凶) 庚子 60년생 모임갖고 연인 데이트 재물은 지출 술조심 壬子 72년생 구직성사 능력발휘 친구모임 즐거운 나날 甲子 84년생 자신만만 하나 재물지출 경쟁치열 분주다사 소띠 丁丑 37년생 매매이익 사업왕성 집안경사 만사大길(吉) 己丑 49년생 명예 인기상승 가정화목 연인화합 大길(吉) 辛丑 61년생 재수대길 직업해결 가정화목 행운오고 길(吉) 癸丑 73년생 직업으로 불안하나 친척 친구 동료 도움받고 乙丑 85년생 운기왕성하나 지출많고 봉사하고 타인도움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질병조심 스트레스 받고 구설 금전불리 흉(凶) 庚寅 50년생 재물지출 있으나 구직 문서 시험 모임 길(吉) 壬寅 62년생 자손경사 구직성사 음식대접 귀인도움 길(吉) 甲寅 74년생 친구형제 단합 뜻을 이룰 때 능력 발휘하고 丙寅 86년생 인기상승 귀인도움 시험합격 데이트 성사 토끼띠 己卯 39년생 인기상승 자손기쁨 있으나 병원출입 질병조심 辛卯 51년생 연인만나 데이트 음주가무로 인해 재물 지출 癸卯 63년생 부부갈등 탈선주의 병원 및 약국 출입 빈번 乙卯 75년생 탈선주의 우연한 만남 근신하고 인내해야 丁卯 87년생 부모나 상사의 도움 소식듣고 오락탈선 조심 용띠 庚辰 40년생 금전문제 원만 문서문제 해결 집안경사 길(吉) 壬辰 52년생 운수왕성 직업해결 모임성공 자손기쁨 길(吉) 甲辰 64년생 친구나 상사의 도움 문서 시험계약 성사 길(吉) 丙辰 76년생 구직성사 애인 생기고 행운오고 능력발휘 戊辰 88년생 컨디션은 하락하나 오후는 데이트하고 무난 뱀띠 辛巳 41년생 재물성사 자손기쁨 건강회복 만사무난 길(吉) 癸巳 53년생 직장안정 인기있고 귀인도움 능력발휘 길(吉) 乙巳 65년생 타인으로 손해 집안 우환 생기나 문서는 길(吉) 丁巳 77년생 시험합격 선물 생기고 인기있고 만사 안정 己巳 89년생 명예상승 운기상승 승승장구 연인 데이트 말띠 壬午 42년생 술 음식 생기고 자손과 외식 출장 변화할 운 甲午 54년생 형제친구 소식 문서변화 직업 불안할 때 丙午 66년생 정신적 갈등 마음의 변화 변동 안정이 필요 戊午 78년생 일진불리 감정대립 탈선할 운 건강조심 흉(凶) 庚午 90년생 오락불리 재물지출 운전조심 연인불화 조심 양띠 癸未 43년생 부부자손 걱정 직장고민 생기나 귀인도움 乙未 55년생 재물지출 연인 및 부부언쟁 친구친척 모임 丁未 67년생 문서문제 해결 상사도움 만사 무난하고 길(吉) 己未 79년생 인기있고 데이트 하나 시기질투의 대상 됨 辛未 91년생 운기왕성 연인화합 능력발휘 선물받고 인정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친구친척 도움 능력발휘 뜻을성취 대길 丙申 56년생 친척도움 문서해결 여행대길 재물성사 길(吉) 戊申 68년생 일진불리 감정대립 재물지출 참는 자 승리 庚申 80년생 재수 원만하나 지출도 많고 연인 데이트 운 壬申 92년생 음식대접 직장안정 재수왕성 행운의 여신 닭띠 乙酉 45년생 재물지출 뜻밖에 손재 남의 말을 듣지 말 것 丁酉 57년생 문서시험 문제는 원만하나 구설시비 조심 己酉 69년생 문서 차량 인기 생기고 실속 생기고 만사 길(吉) 辛酉 81년생 용돈 생기고 음식 생기나 마음이 혼란할 때 癸酉 93년생 직장고민 불화 생기나 운기는 왕성 자신감 개띠 丙戌 46년생 만사해결 집수리 변화생길 때 인기상승 戊戌 58년생 만사불리 투자 돈거래 불리 가정불화 조심 庚戌 70년생 주점출입 동분서주 재물지출 데이트 운 壬戌 82년생 친구동료 만나고 먹을것 생기나 재물지출 甲戌 94년생 친구만남 모임 성사되나 재물지출 실속 별로 돼지띠 丁亥 47년생 문서해결 좋은소식 듣고 귀인도움 받고 길(吉) 己亥 59년생 인기상승 가정화합 연인 데이트 만사 길(吉) 辛亥 71년생 재물이득 운수왕성 연인 만나고 모임성공 癸亥 83년생 오전은 기분 손상되나 친구만나 모임갖고 乙亥 95년생 동료와 언쟁 정신갈등 기분불쾌 부모불화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3-07-05 01:00

인천 계양구 길가서 아내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 현행범 체포

경찰이 인천 계양구의 한 길가에서 말다툼 끝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6시께 계양구 서운동의 한 길가에서 가방에 있던 흉기로 40대 아내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들과 함께 걸어가던 중 가정사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6시 6분께 지인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얼마 전에 산 흉기를 가방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07-04 20:38

‘무너질대로’ 무너진 경제... 죽어가는 도시 연천 [경기북부도 경기도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인구가 적은 도시. 경기도의 최북단, 연천군이 사라지고 있다. 한때는 인구 10만명을 바라보며 지역경제가 호황을 누린 적도 있었지만,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 각종 규제와 이로 인한 인프라의 부재, 인구 이탈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재기조차 꿈꿀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이에 연천군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교통망 확충과 의료기관 유치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지역경제의 재부흥을 위해선 경기도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일보는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6·25전쟁 이후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연천군의 지역경제를 재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다 떠나고, 남은 건 노인뿐이에요. 이렇게 마을도 하나둘 사라지겠죠.” 4일 오전 10시께 연천군 연천읍 상리. 마을 입구에서부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엄습하기 시작했다. 높이가 3m 정도 되는 낮은 건물이 즐비한 이곳 상권 일대에는 간판만 걸린 채 문이 닫힌 가게가 수두룩했다. 대부분의 건물은 족히 수년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마을을 둘러보는 1시간여 동안 이곳을 지나다니는 차량이나 사람조차 없어 마치 전쟁통을 연상케 했다. 이곳에서 50년 넘게 살아온 김성순씨(89·여)는 “수십년 전만 해도 ‘지나가던 강아지도 만원짜리를 입에 물고 다닌다’는 풍문이 돌 정도로 살기 좋은 동네였다”며 “학교나 병원 등 아무것도 없다 보니 하나둘 마을을 떠났다”고 푸념했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전곡읍 전곡시장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시장 인근에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었지만 한적한 모습이었고, 시장 내부에서도 상인 외의 사람들을 찾기는 어려웠다. 시장 한 편에선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상권 침체가 익숙하다는 듯 상인 6명이 한자리에 모여 태연하게 담소를 나누며 서로를 달래는 모습도 포착됐다.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연천군의 지역경제가 붕괴되고 있다. 각종 규제로 인한 인프라 부재 등으로 인구이탈이 심화되면서 지역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연천군 전곡상권진흥센터에 따르면 전곡읍 일대 상권의 매출은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센터가 4개 상권(첫머리거리, 전곡전통시장, 중앙상가, 로데오거리) 상인 127명을 대상으로 매출 변동을 조사한 결과, 매출이 줄었다고 답변한 상인들의 비율은 2018년 39%에서 2019년 46%, 2020년 66%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매출 하락폭도 2018년 14.1%→2019년 15.3%→2020년 36.6%로 점차 커졌다. 2020년 이후에는 지역경제 붕괴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면서 상권의 침체가 더욱 가속화됐을 것이라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특히 전곡읍 일대가 연천군의 최대 상권인 만큼 다른 지역들은 침체 속도가 더 빨랐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군 주민들은 매일 DMZ를 베게 삼아 불안감을 덮고 밤잠을 청한다. 연천군은 수십년째 안보의 희생양이 됐음에도 더 이상은 미래를 그릴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며 “지역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의 완화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사회일반 박정열 기자 2023-07-04 20:33

김덕현 연천군수 “악순환 빠진 현실, 더 이상 외면 안돼” [경기북부도 경기도다]

“군사분계선(DMZ) 철조망을 베고 자는 연천군민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됩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4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천군민은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연천군을 둘러싼 각종 규제가 지역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하며, 연천군이 재활성화되기 위해선 각종 규제 완화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연천군은 사실상 전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개발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어렵게 개발을 추진하려고 군부대의 협조를 요청해도 고도제한이나 작전 등의 문제가 얽혀 있어 매번 난항을 겪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규제로 인한 인프라 부족으로 인구 소멸과 지역 침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연천군은 교육, 의료 등 다방면에서 인프라가 부족함에도 각종 규제 탓에 인프라 구축은 꿈도 못 꾼다”며 “인구가 절대로 유입될 수 없는, 도리어 유출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부연했다. 그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묶인 연천군의 상황에 대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시행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의 의미”라고 역설했다. 김 군수는 “대도시는 모든 분야에서 수요가 많아 공급이 미처 못 따라갈 정도지만 접경지역은 공급이 선행돼야 수요가 창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성장의 마중물을 부어 줘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접경지역에도 대도시와 똑같은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호소하던 그는 “이런 노력들이 수반돼야 비로소 연천군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며 “머지않아 교육, 의료, 기업 등 다양한 인프라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를 버리지 않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군수는 “우리들의 부모님은 포탄이 날아다니는 연천군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배고픔을 달랬다”며 “부디 우리 아이들은 그런 힘들고, 아픈 세상에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군수로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사회일반 박정열 기자 2023-07-04 20:32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