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인천 남동갑 및 서구 갑‧을 당협위원장 공모… 경쟁 치열 전망

국민의힘이 인천지역에 공석인 3곳의 당원협의회(당협) 위원장 공모에 나선다. 이번 당협위원장 공모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을 앞두고 있는 탓에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까지 인천 남동구갑과 서구갑·을 등 3곳을 비롯해 경기지역 14곳을 포함한 모두 36곳의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을 공개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남동구갑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인천시장 후보로 나서면서부터 당협위원장 자리가 공석이다. 서구갑은 최근 이학재 전 국회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당협위원장 자리가 비어있다. 서구을은 강범석 서구청장이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이후 공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말 사고 당협 6곳에 대한 당협위원장 공모에서 남동갑과 서구을은 보류했다. 당시 동·미추홀구갑에 심재돈 서울중앙지검 전 부장검사를, 계양갑 이병학 전 계양구의원, 계양을 윤형선 인천시의사회 전 회장, 서구갑 이학재 전 의원 등을 각각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지역 정가에선 이번 공모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협위원장을 맡으면 내년 4월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 앞선 당 공천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어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대거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오는 10월 안팎에 당무감사에 이은 전국 253곳의 당협위원장을 다시 뽑을 예정이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총선 출마 후보군 중 미리 당협위원장직을 선점하려고 경쟁이 상당할 것”이라며 “총선 출마 후보군은 추석을 지나 10월께나 조금씩 드러날 전망”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당협위원장 공모와 별도로 현재 남동갑의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로 김종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손범규 인천시 홍보특보, 신동섭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 이현웅 전 국민의당 시당위원장, 장석현 전 남동구청장, 최병덕 전 인천시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서구지역은 현재 선거구가 갑·을 2개에서 갑·을·병 3개로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보니 선거구와 상관 없이 많은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안상수 전 국회의원,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신충식·이용창 인천시의원, 송병억 전 바른정당 인천서구 당협위원장, 홍순목 전 서구의원 등이다.

인천경제청, 워터프런트 부지 민간개발 추진… 개발 이익 환수 장치 마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워터프런트 민간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 마련이 시급(경기일보 2월22일자 1면)하다는 지적과 관련, 인천경제청이 초과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했다. 22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연수구 송도동 워터프런트 1-1단계 399의15 일대 6개 필지인 18만778㎡(5만4천평) 중 8만9천㎡(2만7천평)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인천경제청은 땅을 사들인 개발사로부터 사업 수익이 매출대비 10% 차지할 수 있는 재무계획을 제출 받는다. 또 인천경제청은 매출대비 수익이 10% 초과해 발생하면 초과분 50%를 환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이익 발생을 방지하고자 제35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만들었다.  이외에도 인천경제청은 사업자의 의무 이행 사항과 재무 점검을 확인하고자 재무 감사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청은 정기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거나 상임감사를 파견하는 식을 구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협약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사업자를 장기적 사업비전, 개발 전략, 세부 실천계획과 안정적인 사업추진방안 등을 검토해 선정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워터프런트 민간개발로 발생한 이익은 주변 인프라 조성 등 개발 활성화에 사용할 것이다”며 “초과이익 환수 조치 등을 세웠고 이에 따라 적합한 개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고 했다.

파주시·박정 의원,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 입법 모색

파주 대성동마을 등 민간인 고엽제 피해(경기일보 지난 5월20일자 1·3면) 지원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토론회가 민통선에서 열린다.  1953월 8월 정부가 직접 조성한 대성동마을에 고엽제가 살포된 지 50여년 만이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 13일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파주시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을)과 공동으로 28일 오후 3시 장단면 통일촌 주민대피소에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토론회는 황필규 변호사의 주제 발표와 함께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인 대성동마을 주민과 강원 철원 생창리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등이 참여하며, 정부 측에선 행정안전부 관계자, 파주시에선 담당 국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로 고엽제 민간인 피해에 대한 법적·행정적 지원방안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고엽제는 군인, 군무원, 민간인 등을 구분해 피해를 주는 게 아니다. 민간인이라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이들을 위해 정부가 실태를 조사하고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경일 시장은 “고엽제 민간인 피해 지원을 위해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대성동마을 고엽제피해조사단을 구성해 다음 달까지 실태를 조사하고 9월 중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국가보훈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남방한계선 DMZ에 미국이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현행 법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근무한 군인이나 군무원 중 질병을 얻은 경우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민간인은 배제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부정수급 협의’ 한미령 전 양주시의원 항소 기각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미령 전 양주시의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4-2 항소부는 22일 열린 한미령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심판결 형량이 죄에 비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박세황 판사)은 지난해 3월17일 결심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의원에 대해 “피해금액이 상당하나 피해가 복구됐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한미령 전 의원은 2013년부터 양주 광적면에서 A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청구 인력기준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41회에 걸쳐 약 1억8천여만원을 허위 청구해 부정수급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초 한 전 의원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을 조사한 뒤 부정수급 혐의로 양주시에 행정처분(영업정지)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에 이어 화성·안성까지… 미출생 신고 영유아 범죄 ‘일파만파’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에 이어 화성과 안성에서도 미출생 신고 영·유아 관련 범죄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번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직후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게 돼 그에게 아기를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아기를 데려간 사람의 연락처 등은 현재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에 거주 중인 A씨는 미혼으로, 아기 친부인 B씨와는 연락이 끊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A씨가 자신이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날 영아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도 곧바로 법원에 C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씨는 지난 2018~2019년 두 차례 아기를 출산·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특례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해 온 혐의다. 이미 남편 D씨와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C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다시 임신하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11월 병원에서 출산한 첫 번째 아기는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으며 2019년 11월 낳은 두 번째 아기 역시 병원 인근에서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경찰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E씨에 대해 수사 중이다. E씨는 2021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상태로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타의 이름을 빌려 병원에 갔으며 출산 이후 자신이 사는 안성으로 건너가 아기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곳곳에서 미출생 신고 영·유아 관련 범죄가 속속 드러나면서 일각에선 저출산 시대 속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출생신고 의무가 부모에게 전적으로 위임돼 있는 부분이 큰 문제”라며 “그럼에도 영·유아 관리는 당연히 부모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부모도 부모교육 받아서 부모가 된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올바른 부모상 등에 대한 교육이 절실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저출산시대에 마주하는 이런 소식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며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던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LH, 인천 영종하늘도시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179필지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는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H6·H8·H9 블록의 단독주택용지 179필지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LH 인천본부가 이번에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로 공급면적은 244.8~483.7㎡로 필지별 면적이 다양하다. 공급가격은 3.3㎡(1평)당 388만~416만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필지당 2억8천~5억5천만원이다. LH 인천본부는 건폐율 50%, 용적율 100%이며, 최고층수 3층, 필지당 3가구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 대금납부는 1년 거치 포함 3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으로 침체한 부동산 시장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파격적인 공급 조건인 것으로 보고 있다. LH 인천본부는 다음달 7~10일 신청 접수를 받는다. 같은달 10일에 추첨 및 당첨자 발표를 한다. LH 인천본부는 같은달 25~28일까지 계약을 할 예정이다. 기타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나 LH 청라영종사업단 보상판매부로 문의 가능하다. LH 인천본부가 이번에 공급하는 부지가 있는 운남동 및 중산동 일대는 지속적 인구유입으로 최근 상권이 급격하게 발전해 각종 중형마트, 소매점, 영화관, 카페를 비롯한 다양한 프랜차이즈들이 입점해 생활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고 있다. 또 현재 공사중인 제3연륙교가 완공하면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주변 공항경제권은 물론 7호선 연장 및 각종 복합쇼핑몰(스타필드, 코스트코 등) 착공으로 청라국제도시의 각종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어 미래가치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인근에 대규모 해양공원, 씨사이드파크가 있으며 인천의 명문고인 하늘고, 과학고, 국제고도 가까워 교육여건도 좋아 아파트 위주의 획일화한 주거환경에서 탈피해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생활여건을 즐기면서도 우수한 교육환경과 풍부한 생활기반시설을 누릴 수요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청 한정훈, 전국역도선수권 男일반 96㎏급 2관왕

한정훈(수원특례시청)이 제95회 전국역도선수권대회 남자 일반부 96㎏급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윤석천 감독·김미애 코치의 지도를 받는 한정훈은 22일 경남 고성의 역도전용경기장에서 계속된 대회 3일째 남자 일반부 96㎏급 인상 1차 시기서 150㎏을 든 뒤 3차 시기에서 155㎏을 들어 올려 2차 시기서 157㎏을 성공한 김유신(국군체육부대)에 뒤져 준우승했다. 하지만 한정훈은 용상 3차 시기서 203㎏을 성공해 김유신(200㎏)과 노호나(경상남도청·190㎏)를 여유있 제치고 우승, 합계서도 358㎏으로 김유신에 1㎏ 앞서 금메달을 추가했다. 또 여자 일반부 87㎏급서는 서민지(평택시청)가 인상 3차 시기서 106㎏의 대회타이기록을 기록하며 윤하제(김해시청·100㎏)와 김도원(경북역도연맹·90㎏)을 여유있게 따돌리고 우승했고, 용상서는 정아람(인천광역시청)이 2차 시기서 140㎏을 기록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용상서 125㎏으로 3위에 그친 서민지는 합계서는 231㎏으로 윤하제(235㎏)에 이어 은메달을 추가했다. 한편, 남자 일반부 81㎏급에서는 박형오(고양시청)가 인상 2차 시기서 154㎏을 성공해 김성민(경남도청·150㎏)과 손현호(광주광역시청·145㎏)에 앞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용상과 합계서는 각각 187㎏, 341㎏으로 은메달 2개를 보탰다. 여자 일반부 76㎏급 이지은(수원시청)도 인상 2차 시기에서 100㎏을 들어올려 황보영진(경상남도청·97㎏)을 꺾고 우승했지만, 용상(110㎏)과 합계(210㎏)서는 각각 3·2위에 머물렀다. 이 밖에  남자 일반부 102㎏급 정희준(고양시청)은 인상(150㎏)과 용상(202㎏), 합계(352㎏)서 모두 원종범(강원도청)에 뒤져 은메달만 3개를 수확했다. 여자 일반부 71㎏급 이선아(평택시청)는 인상 70㎏, 용상 100㎏, 합계 170㎏으로으로 은메달 3관왕이 됐고, 남자 일반부 89㎏급 인상 정현섭(평택시청)과 합계 조대희(고양시청)는 각각 163㎏, 355㎏으로 나란히 은메달 1개씩을 손에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