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 최고위원 호남·40대 김가람 선출

국민의힘은 9일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실시, 호남 출신 40대 김가람 전 청년대변인을 새 최고위원으로 선출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각종 설화로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한 태영호 의원의 후임이다. 이날 당 전국위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자동응답(ARS) 방식 투표에서 전체 828명 중 539명(65.1%)이 참여, 김 후보가 70.7%인 381표를 얻어 경쟁한 이종배 후보(135표)와 천강정 후보(23표)를 크게 누르고 당선됐다.  김 최고위원 당선자는 지난 3·8 전당대회 때 청년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김기현 대표 지도부에서 청년대변인을 맡아 활동해왔다. 그는 당선 소감을 통해 “(1년 전) 당의 모습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그 혼란의 원인은 어떤 생각이나 철학의 다름이 아닌 세대 간의 갈등이었던 것 같다”며 ”그래서 당내에서 제 역할이라고 한다면, 20·30과 50·60을 잇는 그런 40대로서의 역할을,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를 잇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그는 “호남 출신 40대인 저를 (최고위원으로) 선택해 준 것은 전국 정당으로 가는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힘이 전국 어디서나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6-09 15:02

남녀 볼링 희망…범계중 볼링부 여승윤·홍재령

창단 20년이 넘어 볼링 명문교로 불리는 범계중에는 그동안 남녀 선수들이 각종 대회에서 개인·단체전 우승을 휩쓸고, 많은 선수를 배출했다. 이처럼 볼링 명문교의 아성을 쌓아온 범계중에서 차세대 남녀 국가대표감으로 주목받으며 성장하고 있는 유망주가 있어 화제다. 바로 여승윤(3학년)과 홍재령(3학년)이 그 주인공으로, 이들은 최근 울산광역시에서 치러진 제52회 전국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각각 목에 걸며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전국소년체전은 유소년들의 ‘최고 무대'로 꼽히는 대회다. 우선 여승윤은 남자 중등부 2인조·4인조전에서 금메달을 따내 2관왕에 올랐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때 우연히 볼링을 접한 후 그 매력에 빠져 고양 가람중으로 진학해 본격적으로 볼링에 뛰어들게 됐고 올해 볼링 명문교 범계중으로 전학을 오게 됐다. 평소 ‘집중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 여승윤은 은경수 코치의 지도를 받으며 장단점을 보완해 더욱 성장했고, 결국 이번 소년체전에서 2관왕에 올랐다. 여승윤은 “개인적인 목표였던 전국소년체전에서 2관왕에 올라 영광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감도 더욱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며 "내년 평촌고로 진학 후 전국체전에 꼭 출전해 금메달을 따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 홍재령은 여자 중등부에서 2인조전 동메달, 4인조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볼링을 시작해 범계중으로 진학한 홍재령은 1학년때부터 두각을 보이며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다. 홍재령은 평소 자신의 리듬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하체’ 훈련에 집중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평초 공을 던진 후 착지 과정에서 자세가 흔들렸는데, 하체 훈련을 집중하면서 이런 단점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  단점을 고친 홍재령은 전국소년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됐다. 홍재령은 “처음 출전한 전국소년체전에서 그동안 준비했던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결국 금메달과 동메달을 따내 꿈만 같다"며 “내년 고등학교 진학을 한 뒤에도 전국체전은 물론, 국가대표 선발을 목표로 개인 기량을 더욱 끌어 올리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스포츠 일반 박용규기자 2023-06-09 14:46

용인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 돕는다”…임시 주택 긴급지원

용인특례시는 전세사기로 피해 입은 시민에게 최대 2년까지 임시 주택을 긴급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조해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키로 한 것이다. 용인시는 보증금 없이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만 내면 최소 6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 거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비정상적인 계약으로 1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명령을 받은 A씨(63·처인구 양지면)는 지난 달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사실이 확인돼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피해자를 위해 임시 주거지를 긴급 지원했다”며 “입주부터 계약까지 밀착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추가 피해자가 속출하는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청사 제1별관 1층 임대주택 민원상담실을 방문하면 된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3-06-09 14:42

檢, 前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압수수색...김용 재판서 위증 혐의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이씨의 자택 및 관련 사무실 4~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기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A씨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4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시점과 관련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3~4시께 김 전 부원장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또 당시 약속 일정이 기록된 옛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을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 자리에는 A씨도 동석했다고 말했다. 이날은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만나 처음으로 1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는 시점이다. 이씨의 말대로면 검찰이 특정한 날에 김 전 부원장은 다른 곳에 있었으므로 금품수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알리바이가 된다. 재판부는 증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씨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 데이터를 복구하는 ‘포렌식’을 시도하기 위해서다. 이씨는 이를 승낙했지만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결국 재판부는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 휴대전화는 찾지 못했다. 이씨가 "휴대전화가 갑자기 사라졌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검찰은 휴대전화를 확보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김 전 부원장과 집무실에 있었다고 한 2021년 5월3일 수원컨벤션센터 출입 기록을 조회한 결과, 김 전 부원장의 차가 출입한 내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증언 내용이 객관적 자료들과 배치되는 등 위증 혐의가 높아 수사를 새롭게 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건주 기자 2023-06-09 14:35

윤재옥, 이재명-中 대사 ‘日 후쿠시마 오염수 공동대응’ 논의 “터무니없는 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가 전날 회동,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공동대응’을 논의한 데 대해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국의 55개 원전은 대부분 우리 서해와 맞닿은 중국 동쪽 연안에 몰려 있고, 여기서 배출되는 삼중수소는 후쿠시마 배출량의 50배에 이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후쿠시마 방류수가 4∼5년 뒤 한국 해역에 도착할 때가 되면 삼중수소는 17만분의 1로 희석될 것이라고 한다”며 “그렇다면 민주당은 일본보다 중국에 먼저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괴담과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중국 대사까지 끌어들여 쇼를 벌이는 것은 돈봉투 게이트와 코인 게이트에서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정략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선동정치와 공포마케팅에 수산업계가 이미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천일염의 경우 두 달 새 가격이 40% 폭등하고, 일부 사재기 현상도 벌어졌다. 괴담과 가짜뉴스의 피해는 결국 온 국민에게로 확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중대한 문제를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당리당략에  이용하려 한다면 우리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괴담과 가짜뉴스를 제거하고 과학적 진실만을 가려내어 보다 정확한 대책을 세우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굳건히 지킬 것이고, 수산물의 방사능 검역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결과보고서에서 방류에 문제 있다고 밝혀지면 당연히 방류에 반대할 것”이라며 “우리 연구진 조사 결과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일본 쪽에 추가 안전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6-09 13:10

안산 공사장서 경찰 다치게 한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3명 재판행

채용을 강요하며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인 A수석지부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안산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하는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 현장과 타워크레인을 점거, 공사를 방해하면서 노조원 30명의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경찰관 10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 수백명에게 ‘경찰들 힘껏 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질서유지를 위해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찰관 10명에게 전치 2~4주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6-09 12:54

박광온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 계속 주장하면 감사원 국정조사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는 9일 “감사원이 법에 맞지 않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계속 주장하게 되면,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전날)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부족하면 수사를 하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선관위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며 “헌법 97조와 우리 법률 어디를 봐도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난 1년간 독립성과 중립성을 버리고 정치감사에 나선 감사원이 감사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여야는 어제 합의를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국회검증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선관위의 직원 자녀 특혜 채용과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도 합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선관위 직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겠다. 민주당은 이번 일을 교훈삼아서 공정채용법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6-09 12:41

이재명 “이동관, 학폭에 대한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인천 계양을)는 9일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방송통신위원장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대통령 특보도 즉시 그만둬야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특보가 전날 아들 학교폭력 논란을 반박한 것에 대해 “아들 관련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더 글로리’ 현실판인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를 너무나 똑닮았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 여러분,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렇게 되묻던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다. 그 대통령의 최초의 핵관(핵심관계자)다운 태도”라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학폭 가해자 ‘현실판 연진이’를 감싸면서 잘못을 부정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통령실 또한 여론 떠보기를 이제 그만 중단하고 이 특보를 즉각 해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그는 “초부자 감세 추진은 전광석화였던 윤석열 정부가 펑크난 세수를 메꾸겠다며 서민증세에 나섰다”면서 “서민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겠다고 한다.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다. 경기 불황에 완전히 반대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와 만찬 회동에 대해선 “경색된 한·중 간의 경제협력을 복원해서 대중 교역을 살려내고 다시 경제 활로를 찾기 위해서 중국대사와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6-09 12:27

윤 대통령 장모, 도촌동 땅 취득세 취소 소송 승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성남시 도촌동 땅 관련 구청이 부과한 억대의 취득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곽형섭)는 지난해 8월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원구는 2020년 8월 최씨가 성남 도촌동 땅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후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국제복합운송업체인 A사에게 제3자가 등기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로 최씨에게 취득세 1억3천여만원과 지방교육세 1천2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원 등을 부과 처분했다.  이에 최씨는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지난해 5월 기각결정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A사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중원구청이 3자간 명의신탁과 관련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있다”며 최씨에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원구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3자간 명의신탁으로 간주될 경우 세금을 신탁자인 최씨 등이 납부해야 한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 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했더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판례 등을 들었다.  이에 중원구청 관계자는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 제출했는데 법리 해석의 차이로 재판부가 3자 간 명의신탁이 아닌 계약명의신탁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법무부의 항소 제기 지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3-06-09 12:11

권익위 "선관위 7년간 특혜 채용 등 비리 현장조사…퇴직자 포함"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더불어 선관위의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를 오는 30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기존 제기된 특혜 채용·승진 의혹과 예산 집행, 지위 남용 등에 대해서도 신고가 들어오면 권익위가 조사를 한다는 것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전수조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관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38일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미 지난 1일 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재는 현장 조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현재 선관위 관련 각종 부패행위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고 언론에도 부패행위가 보도되고 있다"며 "관련 신고를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의혹 조사를 위해 전담 조사반을 꾸릴 예정이다. 선관위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은 5개 반, 총 32명으로 구성된다. 국민권익위 전문 조사관 21명, 경찰청 4명, 인사혁신처 2명 등이다. 직책은 정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국장급 부단장 1명, 과장급(기획·조사·사건 담당) 3명, 조사인력 27명이 포함된다. 전담조사단은 최근 7년간의 선관위 채용·승진 사례를 전수조사한다. 퇴직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정 부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여러 문제점은 고발·수사 의뢰나 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부당 임용·승진된 경우는 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당 임용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제 요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건주 기자 2023-06-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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