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많은 경기남부만큼 경기북부에서도 죽어간다 [경기도 근로자 재해실태 보고서_5]

5. 사람 많은 경기남부만큼 경기북부에서도 죽어간다 경기도에서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수원·화성·용인권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역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경기북부지역의 산재 사망률 또한 경기남부지역 수준을 상회, 북부권 근로자들의 산재 사망 위험도가 더욱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인구 많은 수원·용인·화성, 산재 사망자도 많다 먼저 경기도 안에는 고용노동부 산하 지청으로 ▲경기지청 ▲고양지청 ▲부천지청 ▲성남지청 ▲안산지청 ▲안양지청 ▲의정부지청 ▲평택지청 등 8곳이 소속돼 있다. 가평군은 강원지청에 속해 있고, 의정부지청에 강원도 철원군이 속해있음을 제외하면 상당수가 행정구역별 기준과 유사하다. 이들 지청은 각 관할 지역에서 산재 사고 예방 등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 행정 사무를 수행한다. 그렇다면 과연 경기도 안에선 어느 지청이 ‘우수 예방’ 활동을 수행할까. 또 어느 지청에서 산재 사망자가 많았을까. 지난해 기준 고용노동부 산하 경기도내 8개 지청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 수는 총 500명이다. 이 중 경기지청이 118명(23.6%)으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다. 경기지청은 시·군·구 단위로 보면 경기도에서도 인구 수가 가장 많은 수원·화성·용인(지난해 기준 약 124만9천명)을 포함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20~2022년 3년간 경기지청 내 산재 사망 발생 건수는 2020년을 제외하면 경기지청이 항상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보면 경기지청에선 2020년 76명(18.2%), 2021년 119명(24.7%), 2022년 118명(23.6%)의 사망자가 발생, 한 해 평균 약 104.3명의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했다. 3~4일에 1명씩 사망 근로자가 나온 셈이다. 다만 2020년의 경우는 성남지청의 산재 사망자 수가 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당시 38명의 사망자가 나왔던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사고’의 영향이다. ■산재 사망만인율 높은 경기북부…의정부지청, 경기지청과 사망만인율 2배 差 경기지청에 이어 두 번째로 산재 사망자 수가 많았던 지청은 의정부·동두천·양주 등 경기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의정부지청이다. 지난해 의정부지청 관할 구역 내에선 산재 사망자 104명이 발생해 경기지청에 이어 가장 많았고, 최근 3년으로 시선을 넓혀봐도 의정부지청은 2021년(86명)과 2022년(104명) 2년간 경기지청 다음으로 매년 2위 자리를 차지했다. 하지만 절대적인 산재 사망자 수가 아닌 상대성을 지닌 산재 사망만인율을 기준으로 보면 결과는 달라진다. 지난해 기준 의정부지청의 산재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은 약 1.91명으로 경기지청(약 0.94명)보다 약 2배 높아 도내 전체 지청 중 가장 높았다. 또 고양과 파주를 관할하는 고양지청의 사망만인율 역시 1.02명으로 의정부지청에 이어 사망만인율이 높았다. 이는 경기 북부지역 내 근로자들이 경기 남부지역 근로자들보다 실질적인 산재 위험에 더 노출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경기북부지역의 산재 사망만인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근로조건이 열악한 소규모 제조기업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기북부지역은 사업장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이 밀집돼 있다는 특징이 있다”며 “더욱이 이들 지역은 수원이나 평택처럼 대규모 제조업 단지가 조성돼 있는 것이 아니라 영세한 제조업체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망만인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경기북부에는 포천, 양주 등의 소규모 ‘굴뚝’ 제조업체, 동두천의 염색, 섬유, 피혁 업체 등 열악한 여건의 제조업 단지들이 많다”며 “비교적 체계적인 산업단지들이 소재한 경기 남부에 비해 그렇지 않은 곳들이 대다수인 북부는 관리가 쉽지 않아 산재 사망만인율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 해당 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지역별 노동지청별 사망재해 현황’ 자료를 취합해 작성했습니다. 기사상의 지역 구분은 행정구역별이 아닌 지방고용관서(고용노동부 지청)별 구분임을 밝힙니다.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3-04-21 05:00

[경기만평] ...생각 잘해라?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3-04-21 03:00

[사설] 김포수상버스 구상, 뱃놀이 대책인가

때론 순발력이 행정의 본질을 망칠 때가 있다.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에서 그걸 새삼 본다. 여성 승객 두 명이 쓰러진 게 11일이다. 혼잡으로 인한 질식이었다. 김포시가 수륙양용버스를 제안했고 서울시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4일인데 곧 문제점이 제기됐다. 빨라야 시속 18㎞를 넘지 못한다. 대당 가격이 20억원에 달한다. 운임이 2만원 이상에 달할 수 있다. 그러자 서울시가 4일 만에 입장을 바꿨다. 물에서만 운항하는 리버버스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런저런 보완책을 함께 밝혔다. 우선 김포시 행주대교 남단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까지 30㎞ 구간에 선착장 10곳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구간 내 한강 전체를 리버버스 운항권으로 만드는 셈이라는 설명이다. 접근성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보인다. 속도를 시속 50㎞까지 높일 수 있고, 1회 수송 인원도 200명 안팎이 될 수 있다며 리버버스의 장점도 설명했다. 신속한 대안 마련의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현실성 검토는 이보다 중요한 문제다. 문제점은 여전하다. 기본적으로 육상교통과 수상교통의 연결이다. 아무리 촘촘해도 접근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선착장에 이르는 환승에 추가 교통수단 이용이나 도보가 불가피하다. 도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은 촌각을 다툰다. 버스 한 번 더 타고, 10~20분 더 걷는 수단은 대안으로 가치가 없다. 이창무 박사(한양대 도시공학과)도 “시민들은 퇴근하다 장을 보는 경우도 많다. (개인의) 여러 활동이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져야 비로소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건 김포시민들인데, 들고 일어났다. 김포골드라인을 이용하는 한강신도시 주민들의 모임인 한강신도시연합회가 있다. 인터넷 소통 공간에는 ‘한심한 발상이다’ ‘30분 이상 소요될 텐데’ 등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여론이 이러니 김포지역 정치권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은 “김포시민을 위한 대책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비난했다. 지역 도의원들도 공동 입장문에서 ‘안정성도 검증되지 않고 현실성도 없는 대책’이라고 힐난했다. 국내에는 충남 부여 백마강에 수상교통(수륙양용버스)가 운영된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일부 언론이 현장을 점검했다. “여러분, 수상 관람 즐겁게 하세요. 입수합니다.” 점검 결과는 ‘여흥용 탈 것’이었다. 출퇴근용으로 어림도 없음이 다각도로 증명됐다. 30, 40년 전, 한강에 보트식 수상택시가 등장했었다. 혁명적 대체 교통수단이 될 거라고 했다. 하지만 실패했고 사라졌다. 접근성, 경제성의 한계다. 그 문제 그대로인 수단을 더구나 대중교통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 우리는 논평한다. 이번 발상은 옳지 않다. 항구적인 대안은 더구나 될 수 없다. 뱃놀이 대책이 아니라 출퇴근 대책을 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4-21 03:00

[사설] 동탄에서도 집단 전세사기, 땜질식 처방으로 구제 어렵다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화성 동탄신도시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빌라에서 시작된 전세사기가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와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세사기 재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동탄신도시와 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한 부부가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임차인 수십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피해자들의 신고에 화성동탄경찰서가 58명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다. 피해자 중에는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삼성전자 직원 등도 있다. 이 임대인 부부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을 알고도 임대계약을 지속하다 일이 커지자 연락을 회피하고 파산 신청을 했다는 게 피해자들 주장이다. 피해자들은 현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해당 매물의 소유권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다. 소유권이 이전된다 해도 집값 하락 등으로 오피스텔 거래가가 전세금 이하로 떨어진 데다 체납세도 있어 가구당 2천만∼5천만원의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사건 외에 동탄에서 오피스텔 등 43채가 넘는 전세사기 사례가 또 발생했다. 임대인 지모씨는 지난 2월 수원회생법원에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다며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했다. 채권자 명단에 피해자로 추정되는 43명과 함께 카드사, 캐피털 등도 포함돼 있다. 동탄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도 있어 최종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 서울·부산·인천·경기 등에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선 3천817건의 피해 상담이 이뤄졌다. 인천이 2천265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도 954건, 부산 524건, 서울 74건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정부와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수십, 수백채의 오피스텔과 빌라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던 이들이 배째라는 식으로 파산 신청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재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도 정부가 늑장 대응으로 사태를 키웠다. 뒤늦게 경매 유예 조치와 피해자 대상 저리 전세자금 대출, 긴급 주거지원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새 전셋집으로 갈 때 쓸 수 있는 ‘연 1∼2%대 저리 대출’을 내놨지만 기존 전세대출을 갚기 어려운 피해자들은 이런 상품을 이용할 여력이 없다. 경매 유예도 일시적이라 다시 진행될 수 있어 근본 대책이 못 된다.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20, 30대 젊은이들이 극단 선택을 하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땜질식의 엉성한 처방이 아닌 실효성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피해자 구제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예방책도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4-21 03:00

[삶과 종교] 좋은 비는 때를 안다

좋은 비는 때를 알아 봄 되니 비가 내리네. 당나라의 시인 두보가 쓴 ‘호우시절(好雨時節)’의 문장이다. ‘좋은 비는 때를 안다.’ 요새 나라 소식에 번민한 일들이 많았다. 건조한 대기에 여기저기 산불이 치솟고, 지독한 황사와 미세먼지가 연일 이어졌다. 큰 피해가 있었지만 늦게라도 때맞춰 내린 빗줄기에 산불이 꺼지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뿌연 황사와 갑갑한 대기가 봄날의 단비로 공기가 맑아졌다. 좋은 비는 때를 안다. 때를 알고 내린 비는 소중하다. 세상 사람들은 고민이 참 많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저 한숨만 나온다. 다들 힘들고 괴롭다. 화나는 마음은 산불과 같다. 활활 불타오른다. 답답한 마음은 황사와 같다. 갑갑할 따름이다. 온갖 고민은 미세먼지와 같다. 숨이 막힌다. 이럴 때 우리 삶에도 촉촉한 단비가 내렸으면 좋겠다. 우리 중생들 마음에 좋은 비가 촤악 쏟아졌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 마음이 맑은 날 공기처럼 시원하고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인생이 쉽지가 않다. 하나를 해결하면 문제 하나가 생기고, 또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끊임없는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완전한 인생도 없다.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인생은 저마다 지고 가는 자신만의 숙제가 있다. 인생을 단편적으로만 보면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평생 걱정거리 없는 사람은 결코 없더라. 젊었을 때 잘나가던 사람이 나이 들어 꼬여 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미치도록 사랑해 결혼하고 온갖 부러움을 사다가 철천지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바닥을 치고 추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거대한 권력을 움켜쥐고 평생 떵떵거리며 살 것 같았는데 시들어 꺾여 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영화를 누리며 살았지만 사실 내면은 누구보다도 외롭고 지독한 내면의 갈증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인생은 결코 단편으로는 알 수 없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여러분, 동화를 보면 항상 마지막 문장은 ‘왕자님과 공주님은 평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왕자든 공주든 인생 살다 보면 사람 사는 것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왕자와 공주가 결혼할 때 적당히 이야기를 끝내는 겁니다. 왜냐? 가장 아름다울 때 이야기를 맺어야 동화가 팔리거든요.” 이 말을 듣고 참 희한하다 생각하면서도 나름 일리도 있겠구나 싶기도 했다. 사람 사는 인생인데 어찌 ‘평생 행복하게’ 살았겠는가. 하다못해 자식이라도 사고 치는 게 인생인데. 좋은 일이 생기면 좋고, 나쁜 일이 생겨도 그런가 보다 뚜벅뚜벅 걷는 게 인생이다.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다. 그걸 알고 걸어가는 게 인생이다. 가다 보면 꽃길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다. 그런데 계속 가시밭길만 나오는 경우도 있다. 가다가 지치면 결국 무너져 버리기도 한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까지 스스로 세상을 떠났을까. 울적하고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다. 인생은 홀로 가는 길이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 연결돼 있다. 홀로 가는 인생은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거대한 관계의 흐름이다. 내가 살아야 남이 살고, 남이 살아야 나도 살아가는 묘한 도리가 있다. 남이 웃어야 나도 웃을 수 있다. 남이 울고 있는데 나 혼자 웃고 있으면 그것은 사이코다. 너와 내가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세상의 위대한 섭리가 있다. 좋은 비는 때를 안다. 사람에게 가장 좋은 단비는 바로 ‘사랑’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4-21 03:00

[천자춘추] First In, Last Out

소방학교 훈련탑 기둥에 ‘First in, last out’이라고 쓰여 있다. 직역하면 ‘먼저 들어가서 나중에 나온다’라는 뜻이다. 화재나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는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정신을 의미한다. 지난 3월6일 김제소방서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중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할아버지가 집 안에 있다는 말을 듣고 불길에 휩싸인 집으로 들어갔다가 끝내 가족과 동료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이다. 임용된 지 10개월 만에 삶을 마감한 소방공무원의 가족과 동료들은 큰 슬픔에 빠졌다. 2022년 소방청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0년간 순직 소방공무원은 모두 44명으로 1년마다 4명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목숨을 잃고 있다. 같은 기간 현장 활동 중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도 모두 6천155명이나 된다. 각종 사고 현장에서 위급 상황에 대처하며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기 때문이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대민 활동 등 소방 서비스의 범위가 넓어졌고 현장활동 수행 중 건물 붕괴, 추락, 낙하하는 물체와의 충돌, 열, 소음 등의 물리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유독가스, 연기 등 화학적 위험 등으로 매년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관련 대책을 내놓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져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등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고, 노후 장비 교체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고성능 보호장비 개발 및 보급 방안 마련, 실제 위험 상황에서 본인의 안전을 지키는 반복 숙달된 훈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자신보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전 세계 소방관들의 복무 신조처럼 쓰이고 있는 ‘소방관의 기도’라는 시의 일부분을 인용해본다.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소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 사건 사고 속으로 출동하는 소방공무원들을 지키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며 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4-21 03:00

[특별기고] 소비를 강요당하는 사회 살아남기

경제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의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다. 그 교차점에서 생기는 것이 가격이다. 즉, 공급과 수요가 가격을 결정한다는 경제 준칙의 등식은 고전적 경제수식이 됐다. 산업혁명 이후 공급 과잉은 원가 절감과 생산량의 폭발적 증가를 초래해 기존에는 생각지도 못하는 문제들이 생겨났다. 물론 초기에는 노동력의 풍요 속에서 착취에 가까운 생산활동이 묵인되기도 했다. 그 결과 카를 마르크스라는 학자를 배출하면서 경제구조의 개편을 폭력적으로 이루고자 하기도 했다. 그런 노력들이 만들어낸 사회주의경제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붕괴를 맞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인간의 욕망, 즉 타자의 욕망보다 더 큰 욕망이 있어야 만족한다는 사실이다. 저 사람이 큰 차에 좋은 집에 살고 있다면 ‘나는 그보다는 더 좋은’이라는 본능을 국가가 통제하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공급의 과잉에 관한 문제 해법으로 소비지향형 구조를 만들어간 것이다. 소비지상주의는 사회심리학적으로 많은 폐해를 낳았다. 첫 번째는 ‘소비자는 왕이다’라는 문구다. 그 말의 의미로 ‘갑을관계사회’를 만들어냈다. 수평적 사회 구조를 수직적 사회 구조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두 번째는 ‘마케팅만능기업’. 상품의 질이나 가격의 합리성이 아닌 소비자가 좋아하게끔만 하면 아무리 비싸도 팔 수 있다는 ‘귀족마케팅’은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생산 과정보다 큰 비중을 만들게 했다. 세 번째는 상품의 가치가 아니라 기호가치(이미지가치)의 중요성 부각이다. 장 보드리야르가 ‘소비사회’에서 말한 현대사회의 가치 구조의 전환은 소비라는 경제 행위에 인간 본능의 심리 상태를 투영시키게 됐다는 말이다. 그 결과 인간은 끝없는 갈증에 목 마르게 되는 물리적 욕망형 인간이 됐다. 그럼 이런 ‘소비를 강요 당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삶이 물리적 욕망을 피해 가면서 자아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인문학적 사고 연습이 필요하다. 즉, 철학적 사유를 통해 인간이 외적·물리적 만족이 아니어도 내면의 기쁨을 통해 얻는 만족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마음챙김명상’, ‘철학의 이해’, ‘실존의 탐구’ 등 자아의 내면(본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자기존재증명의 부인’을 통해 자존감을 고양함으로써 충동적, 욕망적인 본성을 인정하며 그런 자아를 사랑하라는 랠프 에머슨, 니체를 만나는 일들은 전혀 다른 기쁨이고 만족이다. 최근 경제학의 트렌드는 단연코 대니얼 카너먼, 리처드 탈러와 캐스 선스타인, 아브히지트 바네르지와 뒤플로의 ‘행동경제학’이다. 인간의 소비 성향은 이성과 논리적 사고에 기인하기보다는 ‘직관과 감성’의 지배를 받는다는 이론이 현대를 지배하게 됐다. 그런 현대경제와 사회 구조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는 ‘또 다른 기쁨’이라는 ‘철학적 방향 전환’이 절실하게 느껴진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4-21 03:00

[지지대] 안녕히 다녀오세요

최근 아내가 여섯 살 된 딸에게 엄하게 교육시키는 것이 있다. 아빠가 출퇴근할 때 문 앞에 와서 “안녕히 다녀오세요”, “안녕히 다녀오셨어요”라고 하는 인사다. 딸바보인 아빠에게 매일 아침저녁으로 인사를 해주니 마냥 고마울 따름이다. 그런데 매일 주고받는 이 가벼운 인사가 가볍게만 들리지 않는, 그런 날이 있다.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올해는 근로자의 날이 시행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연대의식을 높이고자 제정된 근로자의 날. 이러한 근로자의 날이 제정된 지 반 백년의 세월이 흘렀다. 2023년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은 어느 수준에 와 있을까.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전국에서 매일 5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한다. 그리고 5명 중 1명은 경기도 근로자들이다. 경기도 사망 근로자 수는 2020년 418명에서 2021년 482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500명의 사망 근로자가 발생해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사망 근로자 500명을 기록했다. 근로자 수가 많으니 사망 근로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일까. 경기도와 근로자 수가 비슷한 서울(지난해 사망 근로자 273명)과 비교해 보면 경기도 사망 근로자 수가 2배가량 많다. 애초에 사람이 많이 있으니 많이 사망하는 것이라는 전제가 잘못됐다. 많은 근로자가 일을 해도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맞는 것 아닌가. 31개 시·군으로 구성된 경기도는 지역마다 산업의 특성이 다르고 근로자의 근무 형태도 다양하다. 그 결과 산업재해의 유형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 맞는 맞춤형 산업안전 대책은 수립돼 있을까. 근로자의 날이 50주년을 맞는다. 세상의 모든 근로자가 “안녕히 다녀오셨어요”라는 인사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길 소망해 본다.

오피니언 이호준 기자 2023-04-21 03:00

[오늘의 운세] 4월 21일 금요일 (음력 3월 2일 /己酉)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명예손상 자손불화 금전복잡 건강주의 戊子 48년생 투자손해 타인과 시비 직장고민 생겨 庚子 60년생 만사형통 문서 해결능력 인정 뜻을 성취 길(吉) 壬子 72년생 명예상승 상사의 도움 시험합격 구직성사 甲子 84년생 일진왕성 재물성사 혼담 데이트 행운 오고 소띠 丁丑 37년생 자손화합 가족모임 술 음식 생기고 원만 길(吉) 己丑 49년생 형제친구의 도움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 길(吉) 辛丑 61년생 문서 계약성사 능력인정 귀인도움 만사 길(吉) 癸丑 73년생 혈기부리면 쟁투 참으면 만사 해결되고 乙丑 85년생 음주기회 투자조심 이성과의 만남 말 실수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일진 불리하니 투자변동은 금물 금전불길 庚寅 50년생 만사 해결되고 능력인정 금전문제 해결 壬寅 62년생 명예 생기고 구직성사 문서해결 만사형통 甲寅 74년생 재물성사 연인 생기고 인기 있고 만사원만 丙寅 86년생 직장고민 생기나 재수원만 음주기회 토끼띠 己卯 39년생 친척동료 모임 자손경사 여행출행 변동 辛卯 51년생 한발 양보하면 만사 해결되고 능력인정 癸卯 63년생 시비쟁투 사고조심 가정불화 재물지출 흉(凶) 乙卯 75년생 음주조심 망신 실수 연속 미움 사니 조심 丁卯 87년생 직업출장 음식 생기고 주점출입 돈 지출 용띠 庚辰 40년생 문서계약 성사 만사해결 행운이 오고 길(吉) 壬辰 52년생 명예상승 승진가능 금전해결 행운 오고 甲辰 64년생 가정화목 인기상승 인간관계 원만 길(吉) 丙辰 76년생 허명발동 분주하고 실속없고 금전복잡 戊辰 88년생 재물지출 경쟁발생 근신하고 한발 양보해야 뱀띠 辛巳 41년생 문서계약 성사 가족화목 금전해결 大길(吉) 癸巳 53년생 오전은 불리하고 오후는 능력인정 만사 길(吉) 乙巳 65년생 가족모임 연인 데이트 외식하고 재물지출 丁巳 77년생 직장문제 해결 유흥탈선 이성만남 주의 己巳 89년생 모임성사 친구도움 음식대접 고민해결 말띠 壬午 42년생 명예상승 능력인정 계약가능 문서이득 길(吉) 甲午 54년생 재수원만 집안경사 가족외식 연인 데이트 丙午 66년생 명예손상 직장불리 헛소문으로 고민 생겨 戊午 78년생 친구와 불화 기분손상 오락탈선 재수불리 庚午 90년생 시험문서 이득 인기상승 능력인정 만사 길(吉) 양띠 癸未 43년생 건강주의 가택 부모 서류문서로 고민발생 乙未 55년생 투자증권 불리 금전문제 재물지출 과다 丁未 67년생 모임초대 술 음식 생기고 자손기쁨 직업안정 己未 79년생 친구친척 모임 회포 풀고 단합 만사무난 辛未 91년생 일진평범 친척소식 모임 생기고 무해무득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실속은 없으나 가정화목 동료상사와 화합 丙申 56년생 재물문제로 명예손상 음주문제로 실수 戊申 68년생 손재시비 구설 조심 직장 스트레스 연인불화 庚申 80년생 일진원만 귀인도움 능력발휘 칭찬받고 길(吉) 壬申 92년생 일진대길 능력발휘 시험합격 승승장구 길(吉) 닭띠 乙酉 45년생 투자증권 불리 사업불길 금전문제 고민 丁酉 57년생 직장원만 자손기쁨 술 음식 생기고 무난 己酉 69년생 직업변화 이사 및 출행여행 친구의 도움 辛酉 81년생 부모님 걱정 차량문서 고민 직장 불안정해 癸酉 93년생 컨디션 불리 경쟁 발생하나 술 음식 생기고 개띠 丙戌 46년생 일진불리 금전문제 복잡 가족문제 고민 戊戌 58년생 보증서면 큰 실수 투자사업 불리 가정불화 庚戌 70년생 만사해결 능력인정 시험합격 승진가능 壬戌 82년생 인기왕성 시험원만 귀인도움 칭찬받고 길(吉) 甲戌 94년생 재물성사 가족화합 인기상승 고민해결 돼지띠 丁亥 47년생 직장문제 사업문제 고민 후일을 도모해야 己亥 59년생 친구동료 만나 단합 술 음식 생기고 무난해 辛亥 71년생 능력발휘 시험합격 부모님 도움 만사무난 癸亥 83년생 마음의 변화 갈팡질팡 대인관계 불리 乙亥 95년생 주점출입 재물지출 과음과식 조심해야 서일관 운명철학원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3-04-21 01:00

‘전세금 돌려막기’ 화 키웠다… 이번에도 2030 피해 집중 [스토리가 있는 뉴스]

일파만파 커지는 ‘화성 동탄 전세사기 의혹’에 대해 부동산 업계는 소유주의 돌려막기 식의 자금 충당과 매매가 육박·이상의 전세가로 인한 현금 유동성 저하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런 가운데 임차인이 주로 2030 세대인 만큼 전문가들은 정부가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부동산 지식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동탄 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20일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들 부부는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오피스텔을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간 정부는 세금 등을 강화했다”며 “그래서 세금 내기가 버거웠을 텐데 A씨 부부는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세금을 내거나 또다른 건물을 매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임차인의 돈을 통해 자금 충당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대목으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설정 등이 기재돼 있지 않는 것도 이러한 추측에서 비롯됐다. 뿐만 아니라 높은 전세가율도 이러한 문제에 한몫 더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30대 양모씨가 사는 반송동 오피스텔(전용면적 42㎡, 지상 17층)이 대표적인 사례다. 양씨는 A씨의 남편이 해당 건물을 매입(2억1천500만원)한 지 한 달만인 같은 해 9월 2억2천만원에 전세 재계약을 체결했다. 전세가율은 97.7%. 이는 당시 수도권 오피스텔 전세가율(86.3%, KB부동산 리브온 자료)보다 상회하는 수치로 통상적으로 80% 이상의 전세가율은 보증금 미반환의 위험 신호로 여겨진다. 이런 가운데 동탄 지역의 부동산 업계는 폭풍이 휩쓸고 간 듯 조용한 분위기였다. 특히 전날 오후 이곳 공인중개사들끼리 이번 사태의 언급을 자제하자고 입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오전 11시께 취재진이 부동산 중개업소 5곳을 방문한 결과 모두 문전박대를 당했다. 그러는 사이 임차인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A씨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은 총 250여채로 주로 2030세대가 임차인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중 20대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매매가 8천만원보다 1천만원 많은 9천만원에 전세계약(전용면적 20㎡, 지상 6층)을 체결했다. 역전세 현상이다. 김씨는 “직장이 있는 오산시에선 매물이 없는 데다 이자가 저렴한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1억원 미만의 집을 찾았다”며 “부동산 지식이 더 많았다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후회스럽다”고 자책했다. 이와 관련,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전셋집을 찾을 때에는 이 가격뿐만 아니라 매매가도 확인해야 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안타까운 사태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사회초년생들에게 부동산 지식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7일 화성동탄경찰서에 ‘전세 사기가 발생할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진행한 A씨 부부는 최근 세입자들에게 “오는 6월부터 세금 체납이 예상돼 소유권을 이전 받아가라”고 통보하면서다.

사회일반 이정민 기자 2023-04-20 21:15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