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흥·화성시의회 의장단, 시화호 발전 '한마음'

안산·시흥·화성시 등 시화호 유역 시의회 의장들이 시화호 일대의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 지자체 의장들이 시화호와 관련해 논의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역의 공동 의제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협의 모델로 의미 있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송바우나 안산시의장을 비롯해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은 지난 18일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시화 MTV 조성 사업과 이에 따른 3개 도시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바우나 의장의 제안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시회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연혁과 환경개선사업비 출연 배경·규모와 시화 MTV 사업 개요 및 기간 연장 가능성 등 시화호 일대 환경 및 개발 사업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앞으로 시화 MTV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 3개 도시의 대응 시나리오와 협력 방안에 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간담회에서 언급된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민·관이 함께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지난 2004년 1기가 구성, 현재 8기에 이르고 있으며 2008년에는 국토해양부 훈령으로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정’이 제정됐다. 시화 MTV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안산 및 시흥시 일원 9.98㎢에 3조6천여억 원을 투입, 지식기반 산업 중심의 연구개발, 유통 등 지원기능과 관광·휴양 기능을 갖춘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7년 첫 삽을 뜬 뒤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송바우나 의장은 “죽음의 호수라는 과거의 오명을 벗고 생명의 호수로 탈바꿈한 시화호의 환경 보전과 이 일대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시화호 유역 3개 도시의 협력이 곡 필요하다”며 “이번 만남이 그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그간의 진행 상황을 분석하고 예견되는 사안까지 살펴 시민과 지역의 이익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전세 사기’ 대책 마련 분주

여야는 19일 ‘전세 사기’ 대책 마련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전세 사기와 관련해 여당은 문재인 정부, 야당은 현 정부를 각각 겨냥해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 “당내 TF를 즉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피해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대안들을 중점적으로 경매중단, 우선매수권 문제, 선별 구제 방안 등을 포함해 제기되는 여러 방안 중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당정이 조율해서 찾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께 당정협의를 열어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 당시 저금리 체계가 지속되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 물건이 부족해 임차인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非)아파트 전세시장에 몰려들었는데, 이러한 부동산 시장 왜곡과 비리가 전세 사기 문제를 가져온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 들어 전세 사기와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실태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세 사기 방지 및 사기 피해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관련 부처,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세 사기 방지·구제 범정부대책기구’ 설치와 전세계약의 보증보험 가입요건 대폭 완화 등을 제시했다.  사기피해 구제대책으로는 해당 물건 경매 중단과 선 지원·후 구상권 청구, 전세 사기 피해입증 시 아무 조건 없는 긴급 저리대출 시행,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와 최우선 변제금액 대폭 상향, 당내 ‘주거권보장 TF’ 구성 등을 제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피해 방지책과 구제책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多양한 문화공간 품고…시민과 ‘예술 동행’ [동행공간, 문화도시 수원이 보인다]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 수원.’ 수원특례시는 2021년 12월 제3차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됐다.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는 문화도시 프로젝트의 첫 해에 이어 올해도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여러 시도와 도전을 이어나갔다. 문화도시 수원에는 다시 불러낸 조선 후기 개혁군주 정조의 사상과 비전들이 맴돈다. 백성을 위했던 정조의 ‘위민도시’ 사상, 직면한 현실에서 진리를 찾는 ‘실사구시’의 마음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공간에 녹아드는 과정에서 문화도시의 정체성이 엿보인다. 문화도시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답은 도시를 움직이는 기본 원리인 ‘시민’과 ‘공간’에서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재단 관계자와 시민들이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는 일에 팔을 걷어붙였다.   ■ 동행공간에 가면 문화도시 수원이 보인다 지난해 문화도시 동행공간은 2021년에 이어 한 번 더 손을 맞잡은 22곳, 모집공고를 거쳐 새롭게 합류한 36곳이 모여 총 58개소가 운영됐다. 올해도 동행공간은 시민들과 함께한다. 동행공간을 찾아나서기로 마음먹었다면, 실행에 옮기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카페, 독립서점, 공방 등 일상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동행공간이다. 동행공간은 공간별 개성에 맞게 지역 사람들과 함께하는 방법을 찾는다. 제로웨이스트, 마을활동, 공공예술, 로컬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어 그 공간에 가면 수원이 왜 문화도시인지 알 수 있다. 수원 시내 곳곳에선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곧 문화 활동이자 문화생활이 되는 순환 구조가 생겨난다. 문화도시센터는 공간 운영자들의 역량을 키우고 네트워크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인문도시주간과 동행공간 주간을 기획하는 등 다채로운 연계 프로그램도 지원된다. ■ 공간이 품은 가치를 시민과 연결…사업 간 시너지 촉진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는 도시 곳곳을 수놓는 자원을 연결하고자 한다. 시내 곳곳에 퍼진 거점 공간, 공간을 오가면서 흥미와 욕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이어가는 사람들이 재단과 뜻을 모은다. 교류의 무대를 넓히는 과정 속에서 수원만의 고유한 브랜드가 피어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사람들을 지탱하고 있다. 문화도시 수원은 시민가치·마을가치·지역가치·생태가치를 각각 담아내는 문화예술사업에 집중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개별 사업의 고유성을 연결해 시너지를 만드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수원은 학교’는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문화예술교육에 중점을 둔다. 동행공간 운영자가 공간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수원은 학교’에 참여한다면 전문 지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얻는다. ‘수원은 실험실’의 경우 R&D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인데, 동행공간 중에서 이슈 발굴과 문제 해결에 관심있는 곳이 참여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동행공간은 로컬콘텐츠 창제작, 인문도시주간, 수원공공예술 등 여러 사업 간의 다리가 돼 주면서 다양한 시민들의 교류를 촉진한다. 최용진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은 “결국 동행공간을 오가는 이들끼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시민들이 서로 다른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면서 “문화도시센터만 있다고 해서 절대 문화도시 수원을 만들 수 없다. 시민들이 함께 구축해가는 것이기에 센터는 이들을 잘 연결하고, 지지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뷰 최용진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 Q. 문화도시 사업에서 ‘동행공간’의 역할이 무엇인가.  A. “공간은 네트워크를 만든다.” ‘동행공간’ 사업을 시작하면서 떠올렸던 말이다. 동행공간은 문화도시 수원의 네트워크를 만든다. 사람이 계속 모이고 관계를 맺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거점이 되는 공간이다. 공간이 있어야 관계가 계속된다. 동행공간은 문화도시 수원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이 실행되는 곳이다. 운영자의 개성이 담긴 기획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한 달 이상의 긴 호흡을 갖춘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만남을 지속한다. 인문클럽 회원들이 모이고, 공연 행사가 열리며, 로컬 콘텐츠를 전시하거나 촬영하는 곳들을 떠올려 보면 이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자연스레 문화도시 수원의 존재감을 시내 곳곳으로 퍼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Q. ‘동행공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작업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A. 동행공간으로 지정된 공간들은 이미 지역 안에서 일상 속 문화예술활동을 계속해왔다. 그렇기에 기존의 색채에 더해 동행공간으로서 입힐 수 있는 컬러에 관해 치열한 고민들이 이어진다. 과연 동행공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논의를 한다. 문화예술계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은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동행공간 운영을 컨설팅하면서 사업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매달 2회 동행공간 운영자들의 모임을 마련해왔다. 1~2월에 모였던 ‘슬기로운 겨울나기’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올해의 구상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그러다 단순 친목 모임을 넘어 협업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동참하기도 한다. 그렇게 이어진 3~4월 모임 ‘봄동(봄타는 동행공간) 캐기’에서는 서로의 공간을 방문하며 각자 꾸려가는 콘텐츠를 공유하는 등 서로 연결을 도모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여야 의원, “수서-광주 복선전철 조기 착공해야” 한목소리

여야 국회의원들이 19일 “국토균형발전의 세 번째 종관축의 완성을 위해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이 조기에 착공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서~광주 복선전철 조기 착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철도 교통망 구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수도권과 중부내륙선의 철도 연계망을 구축해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 제공 등 접근 불량지역의 해소를 통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계획됐다. 19.2㎞가량인 해당 구간은 짧지만, 향후 서울과 충주를 연결하는 진입로 역할을 하는 주요한 노선이다. 특히 건설 중인 중부내륙선 및 남부내륙선과 연결돼 경부선과 호남선에 이은 국토의 새로운 종단 축을 완성시켜, 국토균형발전에 한층 더 가까워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당초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기재부가 지난해 2월 사업비 적정성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완공이 2030년으로 늦어졌다. 소병훈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 사업의 효과는 단순히 경기도 내 교통 편의 증진이 아닌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이라며 “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역버스 승차난 해소”... 성남·하남·화성 전세버스 확대

경기도가 도민들의 광역버스 출근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버스 27대를 추가 투입한다. 19일 도는 광역버스 4개 노선에 예비차를 비롯한 전세버스 27대를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전세버스가 추가되는 노선은 성남시 3330번과 8106번, 하남시 3000번, 화성시 6003번 등이다. 또한 도는 도내 시·군 간 신규 20개 노선도 오는 8월에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설 노선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노선 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다음 달 중 노선을 선정한 후 사업자를 공모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조치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운수업체의 입석 중단 후 추진 중인 광역버스 승차난 해소 대책의 하나다. 이와 관련, 도는 이날 오전 도민의 출근길 광역버스 탑승 불편 해소를 위해 시흥시 하늘휴게소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시흥시 하늘휴게소는 광역버스 8106번(부천~성남)이 출근 시간 만차 문제로 탑승이 지연되는 대표적인 곳이다. 시흥시 주민들이 성남시 판교로 출근하기 위해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판교방향 정류장 하루 탑승객은 지난 2021년 318명에서 올해 395명으로 증가했다. 8106번 노선의 하루 전체 탑승객 4천675명 중 시흥휴게소 판교방향 정류장 탑승객이 8%를 차지하는 셈이다. 8106번 노선은 2010년 8월 10대로 신설돼 현재 20대가 운행되고 있지만, 판교 입주기업 증가 등으로 늘어나는 이용객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하늘휴게소 정류장에서 승객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출퇴근 시간대 만차로 탑승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버스와 예비차를 투입하고 집중배차를 시행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시 갑질 비판 시의회 게시글 삭제…유출사례 유의 지시

안성시 공직자 익명 게시판에 적시한 ‘이상한 시의회’ 제하의 글과 관련해 정토근 시의원이 자신임을 공개한 후 보복성 반박(본보 19일자 10면)에 나선 가운데 시가 시의회 갑질 비판 글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는 공직자 간 소통하고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자 허심탄회하게 작성하는 소통방의 글이 언론에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공문을 발송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19일 안성시와 공직사회 등에 따르면 시는 전날 시장 직인이 찍힌 ‘직원 내부 게시판 이용 유의사항’ 제하의 공문을 행정과장 전결사항으로 발송했다. 해당 공문은 “전 직원은 비방과 욕설 등 부적합한 의견 게시는 금하고 게시글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외부에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라”고 적시했다. 이를 놓고 공직사회가 공직을 보호하고 격려해야 할 간부 공무원들이 시의회 눈치나 보고 거수기 노릇에 동참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시가 공무원이 작성한 ‘이상한 시의회’ 제하의 글이 이날 오전 조회수 7천300여건을 기록했는데도 이를 내부 검토를 거쳐 삭제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공직자들은 그동안 안성 발전과 시민을 위해 사용할 예산을 시의회의 갑질로 삭감시킨 문제를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모 공직자는 “자신(시의원)들이 한 행동은 성찰하지 않고 단체로 오라 가라 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툭하면 업무를 보고하라는 등의 갑질은 공직업무를 절벽으로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질 없는 시의원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를 방관하고 지켜만 보는 정치인들은 공직의 업무보고를 받을 자격이 없는 만큼 정계를 떠나야 한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시 고위 관계자는 “행정과 시의회 간 싸움만 부추기는 것 같다. 조직의 이해를 구하면서 개인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사전에 글 자체를 삭제한다고 공지했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인천교통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무료운행

인천교통공사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차량을 무료로 운행한다. 공사는 20일 24시간 동안 휠체어 전용 특장차와 바우처 택시(개인택시) 등 이동지원차량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사는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공사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일시 휠체어 이용자, 65세 이상 노약자 및 동반 가족·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이동지원차량 이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행지역은 강화·영종·영흥도 등 섬을 포함한 인천시내이며, 경기 부천·시흥·김포 및 서울 강서구 등 인근 지역까지도 운행할 예정이다. 공사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김성완 공사 사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재가 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을 추진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백암중 정선우, 중등부 장사급 2관왕 ‘모래판 최강’

‘미래의 천하장사’ 정선우(용인 백암중)가 제24회 증평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 중등부 장사급(130㎏ 이하)에서 시즌 두 번째 패권을 차지했다. 지난해 준우승자인 정선우는 19일 충북 증평종합스포츠센터에서 벌어진 대회 5일째 중등부 최중량급인 장사급 결승전서 팀 선배 이강희를 접전 끝에 2대1로 따돌리고 우승, 지난달 회장기대회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정상에 올랐다. 이날 4강서 양현우(성남 야탑중)를 2대1로 꺾고 결승에 오른 정선우는 이현태(금산중)를 역시 2대1로 제친 이강희를 상대로 첫 판을 밀어치기로 가볍게 따낸 뒤, 두 번째 판서 들배지기를 시도하다가 상대의 맞배지기에 주저앉아 1대1 동률을 허용했다. 하지만 정선우는 3번째 판서 들배지기로 선제 공격한 이강희를 밀어치기로 뉘여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선우는 용인초 6학년이던 지난 2021년 전국대회 4관왕에 오르며 주목을 받기 시작한 유망주다. 반면, 용사급(80㎏ 이하) 4강전서 최강민(증평중)을 2대0으로 완파하고 결승에 오른 오지호(백암중)는 이우찬(문경 점촌중)에게 0대2로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한편, 백암중은 단체전 4강에 올랐으나 김해 신어중에 0대4로 져 공동 3위에 머물렀고, 개인전 소장급(65㎏ 이하) 박제현(인천 부평중)도 동메달을 획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