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예방위원 안양지역협의회, 법교육 강사 양성교육 진행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성훈)이 후원하고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안양지역협의회가 주최한 ‘학·폭 및 법교육 강사전문화 교육’이 지난 7일 안양지청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교육은 헌법 정신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민주시민 의식 함양 및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을 기본으로 학교폭력 ‘멈춰’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한 강사 양성을 목표로 진행됐다. 교육에 앞서 김성훈 지청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원봉사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등 총 38명을 신규 위촉했다. 유제욱 청소년위원협의회 위원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법전 문화교육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돼 기초질서를 지키고 학교폭력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성훈 지청장은 “학교폭력은 정부가 4대 악 중의 하나로 규정한 심각한 사회 문제다. 법무부와 검찰 모두 관심을 갖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지만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범죄예방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부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안양지역협의회는 올해에도 안양·과천·군포·의왕시 등 지역 내 초등학교의 교육 신청을 접수해 상·하반기로 나눠 출장강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4-09 14:02

군포시 중·고교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확대 추진…‘7만원→10만원’

군포시는 중·고교 신입생에게 지원하는 체육복 구입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기존 7만원에서 올해부터 1인당 10만원으로 늘려 지급한다. 대상은 입(전)학일 기준으로 군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이며 1학년 전입생과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타 지역 학교 신입생 등도 포함된다. 지역 내 학교 신입생들은 28일까지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해야 하고, 6월 말까지 동·하복 체육복 구입을 위한 10만원이 계좌로 입금된다. 지역 내 학교 1학년 전입생과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타 지역 학교 신입생 등은 올해 11월까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청소년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3-04-09 14:02

韓 '슈퍼리치' 보통 323억원 보유…"투자는 주식>부동산>예금 순"

우리나라 ‘슈퍼리치’의 총자산은 평균 3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1년 전보다 50억원이 줄었는데, 그 대신 현금 비중을 늘리며 자산 형태를 바꾼 식이었다. ■ 슈퍼리치 부동산·금융자산 ‘비등비등’…특히 현·예금 ↑ 9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3 대한민국 웰스(Wealth)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슈퍼리치(금융자산 100억원 이상 또는 총자산 300억원 이상 보유자)의 총자산 평균은 323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이 평균 206억원에서 156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금융자산 평균은 150억원에서 161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금융자산 중에서는 현·예금 비중이 최근 1년 사이 25%에서 58%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반대로 주식의 비중은 45%에서 16%로 줄었다.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예금의 선호도가 높아진 것도 있지만, 불확실성에 대비해 현금 보유 비율을 늘린 측면도 있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 ‘향후 투자 의향 어디에?’ 주식>부동산>예금 순 해당 보고서에서는 ‘슈퍼리치’의 투자 특징을 ‘부자’(금융자산 10억원 이상)와 ‘대중부유층’(금융자산 1억∼10억원)과 비교하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 슈퍼리치의 73%는 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일반 부자(64%)나 대중부유층(38%)보다 비중이 컸다. 이들은 향후 투자 의향이 높은 자산 1순위로 모두 ‘주식’(29%)을 꼽았다. 뒤이어 ‘부동산’(27%)과 ‘예금’(15%) 순이었다. 투자자산으로 선호하는 건 ‘미술품’이었다. 슈퍼리치의 미술품 보유 비중은 약 41%로 일반 부자(23%)나 대중부유층(14%)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 아울러 슈퍼리치의 연평균 소득은 약 12억3천만원으로, 일반 부자(3억3천만원)보다 약 4배 높은 수준이었다. 슈퍼리치는 월 소득의 절반 이상(57%)을 저축하고 나머지는 소비(37%)와 대출금 상환(6%)에 사용했다. 소비가 59%, 저축이 38%인 일반 부자보다 저축 여력이 높은 편이었다. 슈퍼리치 10명 중 3명은 ‘기업 경영자’(29%)였고, 2명은 의료·법조계 전문직(20%)이었다. 성격유형검사인 MBTI로 부자들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슈퍼리치 중에는 ‘ESTJ’(외향형·감각형·이성적·계획적)가 가장 많았다. 일반 대중 사이에서 ‘ESTJ’의 비율은 8.5%로 알려졌지만, 슈퍼리치 중에서는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26.8%가 ‘ESTJ’형이었다. ■ 일반 부자도 부동산 가격 하락에 총자산 감소…“2025년 이후 부동산 뛸 것” 일반 ‘부자’의 자산 구성 등도 슈퍼리치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2022년 말 기준 부자의 총자산 평균은 약 72억원으로 1년 전(78억원) 대비 6억원 감소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해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영향이다. 그럼에도 이들의 향후 투자 의향 1순위는 ‘부동산’(32%)으로 나타났다. 이어 예금(22%), 주식(14%), 펀드·신탁(10%), 채권(10%) 등의 순이었다. 부자 3명 중 1명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하는 시점을 ‘2025년 이후’라고 꼽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하는 시점과 관련해 부자의 37%는 ‘2025년 이후’로, 26%는 ‘2024년 하반기’, 24%는 ‘2024년 상반기’로 각각 전망했다. 다만 주식 시장은 부동산 시장보다 이른 올해 하반기에 상승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측한 이가 전체의 47%였다. 부자 대부분이 올해 경기 전망에 부정적인 가운데 절반은 현재의 자산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절반은 일부 변경 계획이 있다고 했다. 일반 부자의 64%는 올해 금융자산으로 5∼10%의 수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10% 이상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비중은 20%로, 전년 대비 10%p 낮아졌다. 한편 지난해 12월 한 달간의 조사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에는 부자 745명, 대중 부유층 818명, 일반 대중 450명 등 2천13명이 참여했다. 하나은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독일, 캐나다, 인도, 일본, 프랑스, 호주,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11번째로 초고액 자산가(순자산 5천만 달러 이상)가 많은 나라다. 2021년과 2022년 모두 전체 부자 중 5%가 슈퍼리치로 나타났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4-09 14:01

광명시 올해 교육분야에 297억원 투입…미래 교육생태계 구축 추진한다

광명시가 올해 교육분야에 297억원을 들여 미래 교육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청소년위원회 구성 등 신규 사업도 펼친다. 9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연말까지 교육분야에 예산 297억원들 들여 ‘미래를 여는 교육도시 실현’을 비전으로 ▲평등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체계 구축 ▲청소년 참여 기반 및 촘촘한 청소년 복지망 구축 ▲디지털교육 인프라 구축 등 4대 핵심분야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과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급 등 이미 시행 중인 사업 외에 올해부터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과 청소년위원회 구성 등 2개 신규 사업들을 추진한다.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하나로 16억9천만원을 투입해 여성 청소년 1인당 월 1만3천원씩의 위생용품 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프로젝트다. 청소년 참여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 내 만 9~24세 청소년 100명 내외로 광명시 청소년위원회를 꾸려 운영한다. 청소년 위원들은 자치 교육, 의제 발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박승원 시장은 “교육은 광명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위한 주춧돌”이라며 “학생, 학부모, 학교, 교육지원청 등과 합심해 광명의 미래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3-04-09 14:01

하남 2040년에 인구 42만명 전망…道, 도시계획안 승인

하남시의 17년 후 인구가 현재보다 10만명 늘어난 42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9일 하남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현재 32만명인 하남시의 인구가 내년에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10만명 가량 늘어난 42만4천명이 될 것으로 보고 토지·도시공간구조·광역툐통대책 등을 담은 도시계획안을 최근 승인했다. 특히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은 시의 미래와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청사진이다. 앞서 시는 2040 하남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지난 2021년 10월 주민 공청회를 거친 뒤 같은 해 11월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에 신청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목표연도 토지 수요를 추정해 시 전체 행정구역(92.99㎢) 가운데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 가용지 5.94㎢는 시가화 예정용지, 시가화가 형성된 기존 개발지 17.80㎢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69.25㎢는 보전용지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도시공간구조는 3기신도시 개발, 광역교통망 확충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와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기존 1도심 2부도심 2지구중심에서 1도심(중앙) 2부도심(미사, 교산) 3지구중심(감일, 위례, 천현)으로 계획했다. 시의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도시발전 축은 2개의 주발전축과 2개의 부발전 축 등으로 설정했다. 더욱이 3기신도시와 교산지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로 부도심(교산)을 신설했다. 각종 신규 개발사업 진행 시 원도심과의 융화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심(중앙)의 공공 행정 기능 강화를 통해 도시의 중심성과 정체성 등도 확보할 계획이다. 주요 교통계획은 간선 기능 확대를 위한 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안성) 등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수도권 전철 3·9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계획을 반영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요응답형 노선(DRT),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 인프라 확충 등을 반영한 대중교통계획도 제시했다. 한편, 승인된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은 이달 안으로 하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4-09 14:00

"GTX-C 임기중 착공에 최선"... 이소영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의왕·과천)은 지난 8일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계원예술대학교 다목적홀에서 열린 의정보고회는 국회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의왕·과천 도·시의원, 사회단체장, 시민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축하 영상메시지를 시작으로 김민기 위원장의 인사말, 이소영 의원의 의정활동 영상 시청에 이어 이 이원의 의정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GTX-C를 비롯한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등 3개 사업을 임기 중에 착공시켜 십수년간 말뿐인 철도사업이라는 말을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3개 철도사업 추진이 확정됐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만 하반기에 끝나면 늦어도 내년 초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철도 트리플 착공시대’를 개막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2경인·제2 영동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의왕~경기 광주 민자고속도로를 추진할 계획으로 KDI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며 “이 도로가 완공되면 의왕에서 강원도까지 한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주거·교통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믿음에 성실함과 유능함으로 보답하는 ‘똑소리’ 정치인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3-04-09 13:57

기념 행사 풍성…새로운 미래 준비한다 [개교 50주년 아주대]

대학 교육의 혁신을 주도해 온 ‘잘 가르치는 대학’ 아주대학교(총장 최기주)가 개교 50주년을 맞이한다. 이에 아주대는 토론회와 전야제 행사 등을 통해 국내외 대학들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동시에 학교 구성원들과 50년 역사를 되짚어보고 새로운 미래와 가치를 창출한다. 특히 국내외 유명 인사가 참석하는 강연에선 변화와 혁신을 찾아 국내 고등교육의 발전을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 개교 50주년 기념 주간서 대학의 미래 고심…미래학자, 동문 등 총출동 아주대는 10~14일 본 대학에서 ‘아주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주간 – ai(Ajou Innovations) 페스티벌’을 연다. 아주대의 개교 기념일은 매년 4월12일이다. 이 대학은 10~11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개교 50주년 기념 전야제 ▲아주대학교 50년사 출판 기념보고회 ▲인공지능 및 AI-6G 융합 콜로키움 시리즈 등을 진행한다. 이 중 개교 50주년 기념식은 12일 오후 2시 아주대 연암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아주대 구성원과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의 50년 역사를 돌아보고, 비전과 다짐을 발표·공유하는 자리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아주대는 중장기 대학 발전계획인 ‘아주비전 5.0’을 선포하고 가치 창출과 혁신으로 미래를 바꾸는 대학이 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다. 아주비전 5.0은 ▲교육 ▲연구 ▲산학협력 ▲글로벌 부문 24개의 전략 과제로 구성됐다.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열리는 ‘아주 개교 5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는 ‘대학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세션은 첫 번째 미래학자인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연구소 소장의 ‘대학의 미래 :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을 시작으로 최기주 아주대 총장의 ‘미래사회 대학의 역할과 혁신’에 이어 ▲링산 싱가포르 난양이공대학 총장직무대행 ▲홍원화 경북대 총장의 발표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에는 윤현정 미국 텍사스주립대학 교수(정치외교학과 96) 등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아주대 동문 교수들이 원격으로 글로벌 대학들의 혁신 사례와 시도, 경험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는 방침이다.  ■ 노벨상 수상자 나서 아주대 역량 강화한다 13~14일에는 아주대 강점인 신산업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석학들이 참여하는 온·오프 강연과 컨퍼런스가 연이어 개최된다. 13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에너지 소재 심포지엄에 지난 2021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데이비드 맥밀런 미국 프린스턴대 화학과 교수가 ‘유기촉매의 발전과 노벨상을 향한 길’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비대칭 유기촉매를 비롯한 본인의 연구 분야뿐 아니라 노벨상을 타기까지의 경험과 시행착오, 후배 연구자들에게 주는 조언 등이 강연 내용에 담길 예정이다. 같은 날 ▲AI 반도체 컨퍼런스 ▲모빌리티 컨퍼런스 등의 강연도 이어진다. AI 반도체 컨퍼런스에는 강성모 KAIST 전 총장을 비롯한 AI·시스템 반도체 전문가들이 강단에 선다. 14일 아주대 연암관 대강당에서 ‘아주 바이오-헬스 사이언스 리서치 페어’가 진행된다. 기초 연구를 토대로 실용화를 위해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아주대 연구진과 학계·산업계 연사들을 초청해 바이오-헬스 분야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다. 지난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캐롤린 버토지 미국 스탠포드대학 교수가 ‘생체직교화학-기초과학에서 임상중개까지’를 주제로 강연하며 국내외 연구진 9명이 ▲항암제 ▲약물전달 기술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 치료 및 약물 개발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이어간다. ■ ‘최초의 역사’ 지닌 아주대, 새로운 미래 준비한다 아주대는 한국·프랑스 정부의 협력을 기반으로 1973년 아주공업초급대학으로 개교했다. 같은 해 12월 공과대학으로, 1980년 3월 종합대학으로 승격했다. 이어 1981년 대학원 설립, 1988년 의과대학 신설 이후 2000년대 들어 간호대학, 약학대학을 만들었고 경기도 유일의 로스쿨을 2009년 유치했다. 아주대는 도전적 비전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성장을 거듭하며 ‘대학을 바꾸는 대학’으로서 국내 고등교육을 이끌어왔다. 1970년대 후반에는 ‘아시아의 MIT’라는 도전적 비전으로 학생들을 내실 있게 교육하면서, ‘세계를 무대로 도전하라’는 큰 포부를 불어 넣었다. 1980년대에는 학과 규모를 확대하며 종합대학으로 도약했다. 1990년대에는 여러 혁신적 시스템을 앞서 도입하며 대학가에 새 바람을 불어넣었다. ‘2+2 복수학위제’를 1996년 국내 대학 최초로 도입했고 ▲학생서비스센터 신설(1996) ▲학부제 시행(1996) ▲교수업적평가제 실시(1996) ▲기업형 행정시스템 도입(1997) 등이 모두 ‘국내 대학 최초’로 아주가 시작한 일들이다. 이를 토대로 아주대는 학사, 석사, 박사 등 졸업생 총 11만2천712명을 배출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대학은 개교 50주년을 맞아 ‘세상의 A+가 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선보이고 다양한 사업을 준비해왔다. 특히 개교 50주년 기념 사업은 명예의 전당(AJOU 50th Anniversary Wall) 조성, 의료원과 함께 하는 지역 의료봉사와 개교 50주년 기념관 ‘AU50 첨단 융복합관’ 신축안 수립, 노천극장과 정문 및 진입로 등 캠퍼스 환경 개선 등이다. 최기주 총장은 “우리 학교는 지난 50년 동안 내실 있는 성장과 과감한 혁신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며 “이를 가능케 한 아주 구성원들의 헌신과 열정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며 우리의 잠재력과 현실력으로 앞으로 100년 역사를 개척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교육·시험 양휘모 기자 2023-04-09 13:56

안양시청 유가람, 항저우AG 롤러 선발전 2관왕

유가람(안양시청)이 제19회 항저우아시안게임 롤러 국가대표선발전에서 여자 장거리 2관왕에 오르며 태극마크를 지켰다. 유가람은 8일 충북 제천롤러경기장에서 끝난 아시안게임 롤러 대표 선발전 여자부 1만m 제외포인트경기(EP)서 26점을 득점, 이슬(대구광역시청·18점)과 양도이(경북 안동시청·9점)를 가볍게 제치고 우승했다. 또 유가람은 5천m 독주에서도 8분45초229를 마크해 이슬(10분07초557)을 크게 따돌리고 1위를 차지, 2관왕에 오르며 오는 9월 열릴 항저우아시안게임에 두 종목에 걸쳐 출전하게 됐다. 이 밖에 남자부 정철원(안동시청), 최광호(대구광역시청), 정병희(충청북도체육회), 여자부 이예림(청주시청), 박민정(안동시청)도 국가대표로 발탁돼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획득했다.

스포츠 일반 서강준 기자 2023-04-09 13:46

노·사, 내년도 최저임금 ‘쩐의 전쟁’

노동계가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첫 전원 회의를 앞두고 내년도 시급으로 1만2천원을 요구한 가운데 경기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영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9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4일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기자회견을 열고 시급 1만2천원, 월급 250만8천원(209시간 기준)을 요청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천620원, 월급 201만580원 보다 24.7% 오른 수준이다. 이들은 물가 폭등 시기의 최저임금 현실화,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런 가운데 도내 중소기업계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데다 근로자들의 평균소득이 낮아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안산에서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김호명씨(55)는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2천원 요구에 ‘터무니 없는 소리’라고 잘라 말했다. 그의 공장 노동자들 중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단순기능직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인데, 매출이 감소한 상황에서 인건비를 무려 20% 이상 올린다는 건 공장 문을 닫으라는 소리라는 것이다. 그는 “이미 지금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이 어렵다. 그런데 여기서 최저임금을 또 올리면 우리처럼 인건비 부담이 큰 영세 중소기업은 앞으로 어떻게 공장을 가동하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도내 소상공인들도 난색을 표하긴 마찬가지. 수원에서 빵집을 운영 중인 지선아씨(54) 가게는 아침 저녁으로 빵이 입고되는 등 바빠 최소 알바생 2명은 고용해야 한다. 가뜩이나 작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떨어져 알바생 2명 고용도 벅차다는 그는 여기서 시급이 더 오른다면 가게 운영은 더이상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노동계 입장에선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미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다 죽는다”며 “소상공인들 여건도 고려한 합리적인 최저임금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직 경영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동결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위기 상황인 데다 주휴수당을 반영하면 이미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는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고,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 환경을 감안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오는 18일 첫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4-09 13:33

구리 갈매2단지 공공임대 조기분양 갈등, 대타협안 나오나

구리 갈매2단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조기분양을 놓고 입주민과 LH간 논란을 빚어온 가운데, 조만간 입주민 의견이 반영된 대타협이 확정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해당 단지 분양가 전환시점을 부동산값 하락시기가 반영된 지난해 2월에서 올해 3월로 1년1개월여 늦춰진 분쟁조정안이 제시돼 수용절차만 남겨 놓고 있어서다.  이 단지는 지난 2년여 동안 5년 조기분양을 둘러싸고 협의와 반발 등의 과정을 거치며 논란(경기일보 2021년 10월31일·2022년 5월29일자 인터넷)을 이어 왔다.  9일 구리시와 갈매2단지 이스트힐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상황실에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를 열고 갈매2단지 임차인 대표회장이 신청한 갈매2단지 분양가 전환시점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분쟁조정위는 갈매2단지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지난달로 변경 요청하는 조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정안은 20일까지 임차·임대인들의 수용여부를 물은 뒤 최종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위의 조치는 갈매2단지의 경우 최초 분양가 전환시점을 그대로 고집하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최근까지 급락한 부동산가격을 고려치 않아 입주민들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초 LH는 지난 2021년 9월 5년 조기분양을 요구한 입주민들의 민원 처리과정에서 조기분양 시작점을 단지 입주 완료일 기준으로 만 5년이 지난 2022년 2월로 안내하면서 입주민들로부터 반발을 불러왔다. 부동산가격이 고공행진을 치닫는 시기와 맞물려 감정가격 또한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번 조정안으로 갈매2단지는 가구당 1억원 등 총 1천400억원에 달한 막대한 분양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범석 갈매2단지 대표회장은 “2021년 9월부터 시작한 분양이 이번 분쟁조정위 조정안을 끝으로 일달락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받아들이면 조정안대로 감정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어 임차인들은 1천400억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갈매2단지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후 2017년 1월 입주가 완료됐고 가구수는 총 1천444세대에 달하고 있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4-0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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