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하남시 인구 42만4천명 목표...경기도, 도시기본계획 승인

경기도가 하남시가 신청한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은 하남시의 미래와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해 정책·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유입될 인구를 고려해 42만4천명(현재 약 32만명)으로 설정했다. 또 목표 연도 토지 수요를 추정해 하남시 전체 행정구역(약 93㎢) 가운데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 가용지 약 6㎢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시가화가 형성된 기존 개발지 18㎢가량은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69㎢는 보전 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도시공간구조는 3기 신도시 개발, 광역교통망 확충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와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설정했다. 기존 1도심 2부도심 2지구중심에서 1도심(중앙), 2부도심(미사, 교산), 3지구중심(감일, 위례, 천현)으로 계획하고, 하남시의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도시발전 축은 2개 주 발전 축과 2개 부 발전 축으로 삼았다. 특히 3기 신도시(교산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로이 부도심(교산)을 신설했다. 아울러 각종 신규 개발사업 진행 시 원도심과의 융화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심(중앙)의 공공·행정 기능 강화를 통해 도시의 중심성과 정체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요 교통계획은 간선 기능 확대를 위한 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안성) 등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도시철도 3·9호선 연장사업 등의 광역교통계획을 반영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수요응답형 노선(DRT),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 및 인프라 확충 등의 계획을 반영한 대중교통계획을 제시했다. 양춘석 도 도시정책팀장은 “이번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새로운 도시여건 변화에 선제적·탄력적으로 대응할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생활권별 특화된 주거환경, 문화·레저, 지식기반산업 등의 추진전략 수립을 통해 하남시의 미래상인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공감도시 하남’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승인된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은 이달 중 하남시 누리집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3-04-06 11:14

김기현 “국회의원 30석 이상 줄여야…전원위서 논의하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6일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논의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지금의 300석이 절대적인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전원위 논의에서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신다”면서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200석으로 시작했고 헌법에서도 200인 이상이라고 200이라는 숫자를 명시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달 진행된 한 여론조사에서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7%이고, 세비 총예산을 동결하고 정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무려 71%에 달했다”면서 “타 조사에서도 의원 정수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69.3%로 높았지만, 증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9%, 8.6%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특권을 내려놓지 않고 선거제만 개편하자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면서 “전원위 시작 전에 가장 중심에 있는 대전제는 민심이다.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임을 우리는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4-06 11:11

고양 중대재해법 위반 ‘첫 선고’…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 1년6월·집행유예3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번째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회사 대표에 대해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규칙 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이후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규칙 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5천만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 이어 현장소장은 징역 8월, 안전관리책임자는 금고 8월 등을 처분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고양시 권순명 기자 2023-04-06 11:09

용인 경전철 새 운영사 용인에버라인운영㈜ 선정 …2033년 7월까지

용인경전철 새 운영사로 용인에버라인운영㈜가 선정됐다.  계약기간은 8월부터 2033년 7월 말까지다. 용인특례시는 용인경량전철㈜와 용인에버라인운영㈜의 ‘용인경량전철 운영 및 유지관리(3차)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약체결을 통해 840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3년 시와 용인경량전철㈜이 맺은 실시협약 제 1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용인경량전철㈜이 운영관리를 전문 관리운영자에 위탁할 때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년 간 용인경전철 운영에 투입되는 비용은 3천223억원으로, 실시협약에 규정된 관리운영비 3천696억원과 비교해 473억원(12.5%) 절감됐다.  철도시설자동화시스템인 교량시설물 실시간 안전검측시스템과 스마트 차량 하부 원격 자동화시스템, 스마트 역사관리시스템, 철도시설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도 운영사가 담당하도록 해 367억원의 시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현 운영사인 네오트랜스㈜ 임직원 187명도 전원 고용이 승계된다.  용인에버라인운영㈜은 7월까지 자산실사와 고용승계 등 업무 인수인계를 한 뒤 8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운행 10년을 맞는 용인경전철은 그동안 대중교통이 취약한 처인지역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새 운영사가 첨단 시스템을 활용해 시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에버라인운영㈜는 철도차량 제작사인 다원시스㈜와 대전교통공사, ㈜설화엔지니어링 등 3개 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한 법인이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3-04-06 10:32

평택해경, 7월말까지 대마·양귀비 재배 집중단속…마약류관리법 적용

평택해양경찰서가 대마 수확기와 양귀비 개화기에 맞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평택해경은 7월31일까지 어촌·도서지역을 대상으로 대마·양귀비를 몰래 재배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양귀비는 의료시설이 낙후한 도서지역에서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거나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으로 가공해 악용할 수 있어 단 한 주만 심어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평택해경은 지난해 관상용 등을 목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한 8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1천476주를 압수 조치한 바 있다. 아울러 대마와 양귀비는 은밀히 재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정보 제공자 신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어촌·도서지역에서 몰래 재배하는 식물을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한 주라도 예외 없이 적발해 밀경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04-06 10:16

고양 이동환 시장 “잠자리·일자리 기틀 마련”…중산2동 주민과의 대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시 잠자리와 일자리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5일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과의 대화’에서 “고양특례시가 지난해 11월 경기북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됐고, 최근 정부는 1기 신도시 및 노후 택지지구 정비를 위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고양특례시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과 개발제한구역(GB),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규제에 묶여 기업유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제안하기가 어려웠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선례처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야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돼 공업지역 물량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 시장은 이에 민선8기 핵심공약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내세웠다. 이 시장은 “고양특례시는 세계적으로 인적자원이 풍부한 도시로 잠재력이 많지만, 108만명 인구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해 베드타운 이미지에 갇혀 있는 등 도시기능이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지만 오히려 과밀촉진권역이 됐다”며 “집만 짓고 기업이 없으니 청년들과 자녀들이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가면서 출퇴근 교통문제까지 유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지능형 이동수단(스마트 모빌리티), 바이오, 문화, 전시복합사업(마이스), 반도체 등 미래 혁신기술이 집약되고 첨단 글로벌 클러스터와 산업생태계가 조성돼 혁신적인 기업들과 창의적인 인재들이 몰려들 것”이라면서 “직주근접(職住近接)을 갖추면 교통문제도 해소된다”고 말했다.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1기 신도시는 물론 노후 택지지구까지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해 명칭이 변경됐다”면서 “가장 큰 문제였던 안전진단을 완화하도록 했고, 설비 및 주차 등의 문제까지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특히 “주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재건축 추진을 통해 지역별로 특색 있게 추진하겠다”며 “특별법 통과에 맞춰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진단 등 재건축 준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사업 시 아파트만 짓지 말고 자족시설을 확충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겠다”면서 “서울 테헤란처럼 주엽역 등 역세권 주변에 복합개발을 통해 기업들이 들어서는 빌딩숲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국가통합하천사업으로 선정된 창릉천 사업과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고양-양재고속도로사업 등 광역교통 확충, 시정 현안 중 백석동 신청사 및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해 진행한 소통간담회에서 나온 소개울천 복개와 후곡·백마 방면 버스 직통노선 신설, 중산동 롯데마트 부지 활용방안 등에 대한 검토사항을 전달하고, 새로운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고양시 권순명 기자 2023-04-06 10:15

경찰, 성남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자 소환 조사

성남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경기일보 6일자 1·7면)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자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성남시와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전날 분당구청의 교량관리 업무 담당자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분당구가 지난해 8월29일부터 11월26일까지 3개월 간 진행한 관내 교량 정기점검에서 정자교가 양호 판정을 받은 과정과 그간의 안전관리에 대해 업무 담당자를 상대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정기점검에서 정자교의 바닥판 표면 보수와 단면 보수를 했는데 이때 문제가 없었는지 등 담당자를 상대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교량 관리 주체인 분당구청 관계자에 대해 조사하면서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를 한 업체 관계자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사고로 사망한 30대 여성의 사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시신을 이날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른 시일 내 소방당국 및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벌여 교량 붕괴원인을 찾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오전 9시45분께 성남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이곳을 지나던 3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시는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인근 24개 교량에 대한 긴급 육안점검 과정에서 불정교 보행로 일부 구간에서도 육안으로 식별될 정도의 침하를 확인해 불정교 통행을 전면 통제했다. 또한 수내교 보행로 일부가 기울어졌다는 민원에 수내교 보행로도 차단하고 있다. 시는 오늘 수내교와 금곡교, 불정교 등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지역 내 교량 211개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긴급안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4-06 10:13

“경기 하강 선제 대응”…정부, 13조원 신규 민자 투자 발굴

정부가 도로나 철도 등 기존 사업 유형에서 13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 사업 프로젝트를 발굴해 경기 하강 위험에 선제 대응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교통시설 외에도 산업·생활·노후 시설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재정사업을 민자 전환해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사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로, 철도, 하수처리장 등 기존 사업 유형에서 13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한다. 민간에서 제안 받거나 의향서가 제출된 사업은 조속히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다. 또 민간의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우선, 행정복합타운과 전기차 충전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해 조속히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로 확장·철로 복선화 등 개량운영형 방식의 구체적 사업모델을 제시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이기로 했다. 신성장 4.0 전략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조기 추진 필요성·가능성, 투자 비용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민자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스마트 물류센터, 반도체 기반 시설,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관광 클러스터 구축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아울러 이미 추진하기로 약속한 8조9천억원 규모 민자 사업에 대해선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4조3천500억원 규모의 연내 투자 집행계획(도로 2조원·철도 1조6천억원 등)은 상반기 내 50.8% 이상을 집행하는 게 목표다. 사업 제안 시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비용 부담을 3분의 1 이하로 대폭 축소한다. 일정 규모 이하 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 기간을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3대 주력 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 전지) 초격차 연구개발(R&D) 전략’, ‘조선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방안’,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 등도 논의했다.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3-04-06 09:50

평택 안중 단독주택 화재... 70대 여성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

평택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집 안에 있던 70대 여성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6일 평택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54분께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차량 16대와 인원 48명을 투입해 15분 만에 초진을 완료했다. 이 불로 70대 여성이 1층 주방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04-06 09:42

'정자교 붕괴' 성남 불정교 통제 이어 수내교 보행로 차단

성남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 붕괴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경기일보 6일자 1·7면)한 가운데, 불정교 전면 통제에 이어 수내교도 보행로도 차단됐다. 6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수내교 보행로 일부가 기울어졌다는 민원신고 등을 접수받아 이날 오후 8시부터 보행로를 차단하고 있다.  차로는 이상이 없어 차량 통행은 허용하고 있다. 수내교는 정자교에서 탄천 하류(북쪽) 방향으로 약 1.7㎞ 떨어져 있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9시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탄천을 가로 지르는 교량인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30대 남성 1명은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3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 졌으나 숨졌다. 이후 시는 인근 24개 교량에 대한 긴급 육안점검 과정에서 정자교와 1㎞ 정도 떨어진 불정교 보행로 일부 구간에서도 육안으로 식별될 정도의 침하를 확인해 불정교 통행을 전면 통제했다. 시 관계자는 “오늘 담당 점검업체와 수내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이상이 없으면 보행로 통행을 재개할 예정”이라며 “금곡교와 불정교 등에 대해서도 같이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역 내 교량 211개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긴급안전점검에 나선다.  또 정자교 붕괴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량에 대한 보수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강력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3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4-06 09:42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