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 고용 확대, 표준사업장 활성화가 답이다

장애인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있어야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다. 이에 정부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 50인 이상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제대로 지키는 곳이 거의 없다.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마저 의무고용률을 위반해 벌금을 내는 실정이다.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852곳 중 민간기업 고용률을 충족한 곳은 28%(242곳)에 불과했다.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업들은 매년 수백억원의 부담금을 내며 장애인 고용 대신 돈으로 때운다. 반면 일부 대기업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를 위해 2002년부터 시행됐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비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으로 일반형, 대기업 자회사형, 공공-중소기업 공동 컨소시엄형 등이 있다. 표준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하되 장애인이 10명 이상이어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무상지원금 지급 혜택이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578개이고 1만5천252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다. 경기 127개 4천659명, 서울 110개 2천498명, 인천 40개 735명 등으로 수도권에만 277개 회사에 7천892명이 취업해 있다. 표준사업장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된 일자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구매비율은 지난해 0.6%에서 올해 0.8%로 상향됐다.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은 2021년 5천930억원 정도다. 표준사업장의 상당수는 영세하고 열악하다. 578개 사업장 중 30인 미만, 연매출 50억원 미만 사업장이 절반 이상이다. 표준사업장의 매출이 증가해야 회사도 살고, 장애인 일자리도 보장되고, 고용도 확대할 수 있는데 녹록지 않다. 판로 개척의 어려움, 민간기업의 우선구매제도 이해 부족 등 한계가 많다. 표준사업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우선 표준사업장의 인증 문턱을 조금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10인 이상 채용, 무상지원금 지급 후 7년간 장애인 고용 유지 등은 사업주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조건으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 및 적극 활용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 장애인 고용관리인력을 양성하고,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다양한 업종의 표준사업장 진입도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3-01-26 05:30

[사설] 최소한의 안전판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하든 말든이라니

지난해 본격 불거진 전세사기 사태는 이 추운 시기에도 진행 중인 사회 문제다. 인천은 특히 그 피해가 몰려 있는 지역이다. 지난해 인천경찰청이 특별단속에 나서 815건을 적발했다. 이 중 618건이 미추홀구에서 발생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인천 기초자치단체들이 지난 수년간 지역 임대사업자들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HUG가 이를 대위변제하는 보험 상품이다. 이 보증보험은 그나마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다. 시스템의 미비라고는 해도, 그간 세입자들은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전세사기 지뢰밭에 내던져져 있었던 셈이다. 인천의 군·구에서는 그간 지역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실태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전수조사명령을 내리자 뒤늦게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이를 통해 부평구는 34건의 보증보험 미가입을 적발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한 미추홀구는 아직 조사 중이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은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의무화 했다. 기초지자체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을 적발하면 과태료 등을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에 의존하는 데다 실태조사도 없었다 보니 2년 반이 지나도록 과태료 부과가 0건이다. 현재 인천의 개인 임대사업자는 1만7천여명이다. 이 중 보증보험 가입은 1천600명(10.6%) 수준이다. 법인 임대사업자도 170여명이지만 15명(11.3%)만 가입해 있다. 군·구가 보증보험 가입 실태에 어두운 것은 임대사업자가 전세 계약·변경에 대한 신고를 해 와야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는 굳이 신고를 하려 하지 않는다. 중개업자가 임차인을 속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당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던 처벌 조항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낮춰졌기 때문이다. 이미 2년 반 전부터 시행한 전세보증보험 제도가 이렇게 허점투성이라니. 정치권의 ‘민생’ 구호가 참으로 공허하다. 지금이라도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사법 정의를 확립해야 할 때다. 세입자가 떼인 전세금을 우선 갚아준 HUG도 구상권을 청구할 곳이 없으면 그 보험이 오래 못 간다. 전세사기범이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안기고서도 호의호식할 수 있다면 크게 잘못된 사회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1-26 05:30

[함께하는 인천] 겨울철 외상사고 예방, 이것들은 꼭 기억하자

2023년 설 명절의 마지막을 한파가 뒤덮었다. 제주도는 폭설과 강풍으로 항공편이 취소되고 전국 대부분이 한파특보가 발효돼어 귀경길을 힘들게 했다. 겨울의 얼음과 눈은 차량 운전 시에도 위협적이지만 보행자에게는 더욱 위험한 존재다. 길에서 넘어지기만 해도 뼈가 부러질 수 있고, 특히 노인의 경우 낙상으로 골반이나 대퇴골 골절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한 사망률도 높다. 빙판길에서는 본능적으로 보폭을 줄이고 천천히 걷게 되지만, 완전히 밝지 않은 아침 출근길이나 퇴근길에는 중간중간 얼어 있는 곳을 확인하기 어려워 평소처럼 걷다가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사진 길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하고, 지팡이나 보행기를 사용하는 노인들은 보조기가 미끄러지며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외출할 때는 장갑을 끼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추운 날씨에 장갑 없이 외출하게 되면 주머니에 손을 넣게 되고, 이러면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 낙상 사고 시 머리 등을 심하게 다칠 수 있다. 넘어질 때 손을 짚으면 타박이나 골절 정도지만,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치면 생명이 위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겨울이 아닌 계절에는 허리와 가슴을 펴고 고개를 살짝 들고 걷는 것이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눈이 내리거나 바닥이 어는 날씨에는 상체를 약간 앞쪽으로 기울여 무게중심을 앞에 두는 게 좋다. 동시에 시선은 내가 걷는 방향을 향하고 언 곳이 없는지 주의하며 양팔을 자연스럽게 벌리고 걸어야 한다. 겨울철 외투 중에는 모자가 달린 옷들이 많다. 큼직한 모자에 털까지 달려 있으면 모자를 쓴 채로 얼굴을 돌려도 모자 안에서만 움직여서 주위를 볼 수 없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보는 이들이 많은데, 신호가 바뀌고 고개만 살짝 돌려보고 걷다가 차에 부딪치며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가능하면 핸드폰은 넣어두고, 주변을 살피는 경우엔 고개가 아닌 몸통을 완전 돌려서 지나가는 차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전거나 킥보드, 오토바이 등 바퀴가 두 개인 이동수단은 눈이 오거나 영하의 온도에서는 가급적 운행을 피한다. 사정상 운행을 하는 경우 커브를 돌거나 감속할 때 브레이크 조작을 최소화하며 속도를 줄여야 한다. 내가 보행자라면 지나가는 차량이나 자전거 등이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기까지의 거리가 길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이동해야 한다. 또 구두보다는 바닥이 덜 미끄러운 재질의 신발을 신는 것이 좋다. 외출할 때는 스트레칭이나 관절 운동을 통해 몸을 이완한 상태로 나서도록 하자. 아무리 춥더라도 생계를 위해 집을 나서야 하는 모든 이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버텨내고, 2023년은 작년보다 웃는 일이 많아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3-01-26 05:30

[김종구 칼럼] 수원 소각장, 공론 없는 공론화

수원 소각장 이전 문제는 진척되고 있는가. 답이 경기일보 기사에 붙은 댓글에 있다. 기사 제목이 이랬다. ‘민·관 소송전 맞불, 수원 소각장 갈등 어떻게 풀었나.’ 절반을 훨씬 넘는 글이 부정적이다. ‘수원시는 아예 거짓 기사로 시민들을 바보로 만들기로 작정했구나’ ‘이전할 시설을 1천500여억원 들여 보수를 한다고?’ ‘소각장 갈등 아직 안 풀렸어요.’.... ‘그 지역민’의 성난 목소리다. 그렇다. 그들은 하나도 안 풀렸다고 보고 있다. 민선 8기 수원시가 역점을 둬온 현안이다. 여러 차례 공론화 자리까지 마련했다. 그런데도 저렇게 싸늘하다. 작년 9월 수원시장이 밝혔다.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을 이전하겠습니다.’ 이전을 확약하는 분명한 워딩이다. 이전 구체화로 보여질 방안까지 밝혔다. 이전 추진을 전담할 조직을 만들겠다고 했다. 입지 선정 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도 진행하겠다고 했다.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공론화에서 모인 민의 반영을 특히 강조했다. ‘공론화에서 모아진 집단 지성의 힘을 받들겠다’며 다듬어진 표현도 부여했다. 그런데도 ‘그 지역민’은 전혀 공감하지 않는 듯하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며 냉담하다. 이유 몇 가지가 댓글 속에 녹아 있다. 하나는 현 소각장 대보수라는 단서다. 시의 설명은 이렇다. -단, 소각장 이전에는 10년 안팎이 걸린다. 그동안 쓰레기 소각은 불가피하다. 현재 시설을 계속 가동해야 한다. 대보수 추진이 불가피하다.- 이에 ‘그 지역민’은 해석한다. -민선 7기 대보수 예산은 1천500여억원이었다. 기둥 빼고 다시 짓는 거나 진배 없다. 그런 공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그 비싼 시설을 후에 폐쇄할 수 있겠나. 이전 안 하겠다는 거다.- 공론화 절차에도 냉랭하다. 수원시장이 특히 공들였던 부분이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시민숙의단으로 구성된 숙의 토론도 열었다. 토론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했다. 전과 다른 열린 행정을 자부한다.- 이에 ‘그 지역민’은 해석한다. -이미 소송까지 전개된 현안이다. 호소하는 공론화가 아니다. 대안 내는 공론화여야 했다. 숙의단 설문도 80.4%가 이전 찬성이라 했다. 그런데 ‘10년 뒤 이전, 현재 대보수’를 말한다. 공론 무시다.- 2억원 들이는 용역 추진도 이견이다. 시가 내놓은 가장 현시적 절차가 용역 착수다. -이전 입지·환경 영향을 다 본다고 했다. 3월에 발주해 18개월 후 나온다고 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그 지역민’은 해석한다. -용역 결과는 발주 기관 의도를 따른다. 대개 그렇다. 의뢰 방향에 따라 이전 지역이 바뀔 수도, 이전 필요성이 부인될 수도 있다. 발주 내용이 그래서 중요하다. 진짜 공론이 필요한 건 이런 거다.- 용역 결과를 곧바로 공개하지는 않겠다는 부분은 더 그렇다. 시가 설명했다. -결과가 2024년 말쯤 나온다. 즉시 발표되면 지역사회에 혼란이 온다. 이전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그 지역민’은 해석한다. -제대로 된 용역이었다면 지역이 특정될 것이다. ‘○○동’까지 좁혀질 것이다. 집값, 상권 등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다. 그걸 시장·공무원만 알고 시민에겐 숨기겠다는 것인가. 지금까지의 공론 주창이 다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럼 소각장 민원에서 공론화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답은 그때 분신 기도 사태에 있다. 1999년 어느 날, ‘정(鄭) 기자’가 보고했다. “소각장에서 남자가 분신했습니다. 병원에 따라 갑니다.” 한참 뒤 사진을 가져왔다. 붕대를 온 몸에 두른 사람이다. 단독 인터뷰였다. 내용은 간단했다. ‘주민이 반대하는 가동 왜 합니까.’ 소각장 문제를 충분히 공론화한다고 했었다. 시청 ‘윤(尹) 국장’과 대책위도 계속 만났다. 문제는 내용이 서로 달랐다. 주민 공론은 ‘안전 점검까지 소각 금지’였고, 시 공론은 일정 강행이었다. 그렇게 마주 보고 달리다가 난 사달이었다. 그 소각장이 2023년에도 또 그렇게 가고 있다. ‘그 지역민’은 이전지 공론화를 원하는데, 수원시는 절차 공론화를 말하고 있다. 둘 다 모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서로 알면서도 달리는 것 같다. 누굴 속이려 드는 건 아니지만, 달리 수가 없어 저러는 것 같다. 불안하기가 딱 1999년의 그거다.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3-01-26 05:30

[지지대] 총선 최대 변수 이재명, 상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탄다. 이 대표는 오는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두 번째 소환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검찰이 설 명절 밥상에 이재명 대표 소환이 이야깃거리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며 언론플레이로 규탄했다. 이 대표도 ‘하나 된 힘으로 야당 탄압에 결연히 맞서겠다’며 물러섬 없는 결의를 밝혔다. 권리당원에게 보낸 설 인사 문자메시지를 통해 단일대오를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친명·비명 간에 파열음만 커지고 있다. 친문계는 정책포럼 ‘사의재’를 지난 18일 발족했고 비명계는 오는 31일 ‘민주당의 길’을 출범한다. 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염두에 둔 포석이자 세력화다.  국민의 시선도 따갑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적법한 검찰권 행사’(48.6%)가 ‘표적수사’(39.9%)보다 10%포인트 정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야당탄압’ 프레임 공세에도 민심은 정치와 법의 영역을 별개로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구체화할수록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그는 지난해 10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장관직을 포함한 앞으로 있을 모든 자리를 다 걸겠다”고 했다. 평소 차분하고 논리정연한 말투가 아니다. 두 눈 부릅뜨고 흥분한 목소리로 작심한 듯 언성을 높였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이른바 ‘윤-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폭로에 대한 분노였다. 대통령에 대한 무례, 그리고 장관 자신이 느꼈을 치욕스러움의 표출이다. 이날 그의 그답지 않은 언어는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법무부 국감에서 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총선) 출마 계획에 답한다. “그런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런 생각이 없다.” 굳이 ‘현재’라는 단어를 콕 집었다. ‘현재’란 미래를 위한 계획이자 행동이며 결단이다. 여야가 내년 총선을 향해 계파 간 모임으로 저마다 진용을 갖추고 있다. 이러저러해도 총선의 가장 큰 변수는 이재명 대표 검찰 재판 결과와 한동훈 장관이다.

오피니언 김창학 기자 2023-01-26 05:30

[천자춘추] 일자리 보전이 우선이다

일자리의 위기가 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 전망을 2.5%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1%대로 전망하고 있으며 0%대로 예측하는 기관도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2년 12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고용률(15~64세)은 68.5%로 전년 동월 대비 1.2%포인트 상승했으나 2022년 내내 전년 동월 대비 2% 포인드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어서 향후 일자리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자료가 아니어도 우리는 주변의 불 꺼진 상가와 연말 뉴스를 장식하는 희망퇴직 뉴스를 보면서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지속되려면 없어지는 일자리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속도가 빠르고 그 양상도 다양해 창출되는 일자리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4차 산업과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대기업들은 고용 없는 성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 산업 트렌드의 변화가 빨라져 개인이 새로운 기술을 익힌다 한들 예전과 같은 평생 고용은 어렵다. 따라서 경기의 어려움에 따라 일자리가 춤을 추면서 점차 연결고리가 약해진다. 새로운 일자리는 새로운 기술혁신을 통해 만들어진다. 인류가 경험한 1차에서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늘 일자리 위기론이 나타나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류의 일자리는 늘어났다. 다만 일자리의 형태는 바뀌어 왔으며,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적응 기간은 상당히 소요됐다. 이것에 따라 국가와 개인의 운명이 바뀌었으며 우리나라는 정보기술(IT) 등을 빠르게 사회적으로 내재화함으로써 오늘날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현재의 글로벌 경제환경을 고려하면 기업들은 전략적으로 당분간 투자를 자제하며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이어서 일자리 역시 주춤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신기술을 통한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에 맞는 일자리 보전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크게는 대규모 사업장의 일자리 보전을 지원하고 고용 형태 등에서도 계약직보다는 정규직을 권장하는 정책을 통해 사회적 합의와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법으로 (가칭)일자리진흥원과 같은 전담 조직을 만들어 복잡한 일자리 문제를 풀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당연히 혁신을 추구해야 하지만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는 시기와 같은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자리 위기에 놓인 마부의 어려움을 이해해야 하며 마부들이 자동차 기술자로 변할 수 있는 시간과 교육을 제공하는 안정된 사회였으면 좋겠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26 05:30

인천경제청, K-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 ‘먹구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올해부터 영종·청라국제도시를 중심으로 ‘K-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을 본격화한다. 하지만 K-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의 핵심인 을왕산 아이퍼스힐 사업과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25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 3억원을 투입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K-콘텐츠 산업 육성 연구’에 나선다. 인천경제청은 다음달 인천연구원을 통해 K-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천경제청은 을왕산 아이퍼스힐 사업과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산업과 영상제작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에 따라 투자유치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콘텐츠 산업의 특성상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를 바탕으로 제조업 성장도 꾀할 구상이다. 인천경제청은 국내 영상제작사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제작환경이 아닌 탓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인천국제공항을 품고 있는 영종지역 등에 안정적인 영상 제작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그러나 K-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의 중심인 을왕산 아이퍼스힐 사업이 답보 상태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7월부터 을왕산 아이퍼스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를 밟는 중이지만,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인천경제청이 조성하는 청라영상문화단지 사업 역시 우선협상대상자 단계에서 잡음이 일면서 암초에 부딪쳐 있다. 인천시의회가 인천경제청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과정에 대해 문제삼고 있는데다, 청라주민들도 인천시에 감사를 요청하는 등 예비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추진능력에 대한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K-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은 단 1개의 단일 사업이 아니라 산업 벨트를 만드는 구상”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연구원을 통해 나오는 기본 구상을 통해 현재 방향성의 문제점은 보완하고,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천경제 김지혜 기자 2023-01-26 05:30

3중고에 인력시장도 ‘꽁꽁’… 일용 근로자 ‘더 추운 겨울’ [현장, 그곳&]

“이번 겨울은 유난히 더 춥네요” 25일 오전 4시40분께 수원특례시 권선구의 한 인력사무소. 최저 기온 영하 23도를 기록한 한파를 뚫고 일감을 찾으러 나왔다는 김건호씨(가명·51)는 굳게 닫힌 문을 잠깐 바라보다 이내 발걸음을 돌렸다. 문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자, 인력사무소 관계자는 “일이 없어 오늘은 문을 닫았다. 강추위 탓에 아마 문 닫은 곳이 많을 것”이라고 귀뜸했다. 실제로 경기일보 취재진이 권선구와 장안구 등 주변 인력사무소들을 확인한 결과,10곳 중 9곳은 문을 닫은 상황이었다. 같은 날 오전 5시10분께, 근방에서 유일하게 문을 연 장안구의 한 인력사무소에는 일감을 찾기 위한 근로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최정훈씨(가명·56)는 “근처 다른 사무실도 돌아보고 왔는데, 이곳 사무실이 유일하게 불이 켜져 뛰어왔다”며 사무실로 급히 향했다. 다른 지역의 인력사무소 상황도 비슷했다. 안산시 단원구의 한 인력사무소 대표는 “이 추운 날씨에 20명이 넘게 기다렸는데 현장에 2명밖에 못 나갔다”며 “일이 없어 사람들이 쩔쩔 맨다”고 털어놨다. 경기도에 역대급 한파가 몰아친 가운데 일용직 근로자들은 일감 부족으로 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이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54.3(기준선 100선)으로 여전히 50선 수준이다. 지난해 11월에는 12년 3개월 만에 최저치(52.5)를 기록하기도 했다. CBSI는 건설기업들의 경기전망을 나타내는 수치로,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감과 직결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업계는 공통적으로 코로나19의 여파와 건설경기 침체, 한파 등 날씨 영향 3가지를 어려움의 요소로 꼽았다.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에 날씨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설명했다. 한 인력사무소 대표는 “일정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진행 자체가 어려운 작업들이 많아 겨울은 일용직 노동자들에겐 보릿고개로 불리는 계절”이라며 “당분간은 일감 부족 현상이 이어질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규 수주도 줄었고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인해 금리인상으로 건설업계의 체감경기가 많이 어려워졌다”며 “여기에 날씨 등 계절적 영향으로 공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 현장에서 어려움을 더 깊이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회 이나경 기자 2023-01-26 05:30

오늘 출근길 최대 10cm 눈 폭탄...늦은 오후부터 점차 그쳐

수도권 등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어 출근길 교통 안전 등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전날 저녁부터 경기 22개 시·군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표한 가운데, 26일까지 서울 등 중부 지방(경기동부 제외)에 2~7㎝, 특히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는 10㎝ 이상 눈이 쌓일 수 있겠다고 26일 예보했다.  전날 늦은 밤부터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서 눈이 시작돼 오늘 새벽과 오전 사이 수도권으로 확대되겠다. 중부 지방의 눈은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부분 그치겠으나 추운 날씨에 빙판길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영하 30도를 육박하는 강한 한파는 지나갔지만 출근길에도 영하 10도 안팎의 평년 수준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영하 11도를 기록하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기온이 크게 올라 영하1도~영상2도에 머물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눈이 얼어 붙으면서 곳곳에 빙판길이 만들어져 출근길 교통 상황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윤현서

사회일반 윤현서 기자 2023-01-26 05:30

정부, 4월부터 주세 올린다… 식당서 ‘맥주 한잔’ 옛말

“맥주 1병당 4천원씩 받고 있는데, 안 올리면 식당이 손해고 올리면 손님이 끊길 것 같아 이래저래 고민입니다.” 수원의 한 전통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명인씨(56·가명)는 최근 발표된 맥주와 막걸리 등에 붙는 주세 인상 소식에 한숨부터 내뱉었다. 이미 지난해 중순부터 음식 가격을 1천원씩 올린 상황에서 술값마저 올린다면 손님들 발길이 더 끊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금 우리 가게는 맥주와 소주를 각각 4천원에 판매 중인데, 가격을 올려도 안 올려도 손해인 상황이라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라고 털어놨다. 광주에서 치킨집을 하는 이영희씨(53·가명) 역시 주세 인상에 걱정이 한 가득이다. 물론 아직 공식적으로 맥주나 막걸리 등의 출고가가 인상된 것은 아니지만, 그간 주세가 오르면 출고가도 상승해 왔던 터라 벌써부터 ‘장고’에 빠진 것이다. 그는 “이 동네에선 맥주, 소주 가격이 5천원이 적정선인데, 다른 가게에서 선제적으로 올리게 되면 그땐 줄줄이 따라 인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맥주와 막걸리 등에 붙는 세금을 인상하며 ‘맥주 8천원 시대’가 도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도내 소상공인들은 가격을 올려도 안 올려도 매출에 타격이 가해져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25일 기획재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 등 탁주에 붙는 주세가 3.57% 인상된다.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의 70% 범위 안에서 종량세율을 결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맥주는 ℓ당 주세가 30.5원 올라 885.7원, 탁주는 ℓ당 1.5원 상승해 44.4원이 된다. 이 같은 주세 인상은 결국 출고가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2021년에는 주세가 0.5% 오르자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는 맥주 출고가를 평균 1.36% 올렸다. 맥주 출고가 인상은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식당들은 500원이나 1천원 단위로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현재 4천~7천원 선인 맥주 가격은 최대 5천~8천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병맥주 8천원 시대’가 현실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줏값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데, 소주 공병 가격이 지난해보다 22.2%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비맥주, 하이트 진로 등 주류업계는 일제히 가격 인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출고가 인상 등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라서 업계도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물가에 연동한 종량세 방식이기 때문에 매년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해야 한다.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1-2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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