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에 수도권 포함해야”

경기도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을 포함해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국토부 등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국토부가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권한 위임의 목적은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 간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다. 이는 유사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규모·능력을 감안해 판단할 사항인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판단하는 것이 행정위임위탁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도는 2016년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총 해제면적 99만5천여㎡)을 추진한 바 있다. 8개 사업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양 드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이 포함됐다. 특히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관리지침’,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내부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3-01-25 16:24

[생생국회] 김선교 ‘육아 휴직·휴학 신청 자녀 연령·학령 확대’ 4개 법안 제출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은 25일 육아 휴직·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학령을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군인사법’,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군인사법은 각각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장기복무를 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자녀의 연령·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장기복무를 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또한 현행 고등교육법은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자녀의 연령·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1-25 16:21

인천 미추홀구,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만든다

인천 미추홀구가 저출생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보육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있다.  25일 구에 따르면 최근 ‘2023년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영유아와 부모, 보육교직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보육사업 지원에 나선다. 구는 우선 신규 공동주택 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한다. 구는 올해 주안파크자이, 트루엘파크,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용현자이1·2 등 총 5곳에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한다. 또 구는 종전 공동주택 관리동에 있던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  또 10억원을 들여 국공립어린이집 3곳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 10년 이상 노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효율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구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에도 나선다. 이에 따라 지역의 0~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 1천971명이 달마다 35~70만원을 지원 받는다. 또 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심리치료 지원사업'을 신설해 아동학대 사건 피해 아동에게 심리치료 서비스를 조기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학대 피해 아동이나 관련자에게 1인 최대 10회, 1회 6만원 이상의 치료 금액을 지원한다.  구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사업도 이어간다. 모두 1천239명의 보육교사 및 영아·유아 담당 교사에게는 90~170만원, 원장에게는 달마다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구는 올해 아이사랑꿈터를 2곳 늘린다. 아이사랑꿈터는 부모와 자녀의 놀이체험 공간으로 부모교육과 교육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곳이다.  구 관계자는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저출생 현상을 해소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학부모, 아동,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보육현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3-01-25 16:19

광명 국제디자인클러스터 관리인 선출… 부정선거 논란

KTX광명역세권 내 지식산업센터인 GIDC(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가 관리인 선출을 앞둔 가운데 선거를 주관하는 임시관리소의 특정 후보 비방 정황이 제기돼 논란이다. 25일 GIDC 임시관리단 및 GIDC 구분소유자 등에 따르면 2021년 말 준공한 GIDC는 연면적 26만7천여㎡에 920여 업체가 분양을 받아 60% 이상 입주를 마쳤다. 이런 가운데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구성 및 관리인 선출 추진 과정에서 기존 관리회사인 A업체와의 갈등으로 1년여간 법정공방 끝에 법원이 임시관리인 직무대행자(변호사)를 지정해 다음 달 10일 신임 관리인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임시관리소에 소속된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광명GIDC’(GIDC 노동조합) 직원들이 관리인선거에 나선 B후보의 공약을 비방하는 대자보를 건물 곳곳에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구분소유자들은 임시관리소 측에 대자보를 떼어 달라고 호소했으나 묵살 당했다며 이 같은 배경에는 임시관리소의 실체인 C시행사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관리인을 선출하려는 꼼수가 숨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분소유자 D씨는 “C시행사가 건물 하자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요청과 소송 등을 차단하고 막대한 수익을 계속 얻고자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권을 안 넘겨 주려는 횡포”라고 주장했다. GIDC 노동조합 관계자는 “B후보 측이 단체카톡을 통해 GIDC 노동조합 직원들에 대한 비하 발언이 포착돼 이를 고발하고자 대자보를 유포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3-01-25 16:17

IPA, 4차년도 인천항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VSR) 추진

인천항만공사(IPA)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4차년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VSR)’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VSR은 대상 선박이 인천항 입항 전 20해리(37.04㎞) 지점부터 운항속도를 12노트(22.224㎞)로 저속 운항하면 5억원 안의 예산 범위에서 항비의 15∼30%를 감면해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대상 선박은 인천항을 정상운항한 선박으로, 컨테이너선·LNG운반선·자동차운반선·세미컨테이너선 중 3천톤 이상인 외항선이다. IPA는 인천항이 VSR을 처음 도입한 2019년에 대상 선박 중 31%, 2021년에는 63%, 2022년에는 67%가 참여했다. 변규섭 IPA 항만환경부장은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비롯해 선박육상전원공급설비(AMP) 이용률 제고, 야드트랙터(YT) 등 항만하역장비 친환경화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뉴스 경기일보 2023-01-25 16:10

파주시 메디컬 클러스터 사업승인 등 ‘급물살’ 쟁점은?

파주시가 상급 종합병원인 의대부설 대학병원 유치가 주사업인 1조5천억원 규모의 파주메디컬클러스터(이하 PMC)사업을 승인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이런 가운데 대학병원 건립이 공동주택 등을 지어 남은 수익금으로 무상 건립되는 만큼 향후 시 재정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SPC(특수목적법인)인 PMC㈜가 주도하는 PMC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내줬다. 이에 따라 PMC㈜는 현재 논으로 이뤄진 부지에 대한 농지전용분담금 150여억원을 납부한 뒤 토지 보상 및 택지 조성에 들어가 내년 말 토지를 용도별로 분양한다는 구상이다.  PMC 전체 사업은 2028년 말 마무리한다. 서패동 일원 45만여㎡ 규모로 들어서는 PMC 사업의 골자는 상급 종합병원인 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혁신의료연구단지, 바이오 융복합단지 등 의료 관련 시설 건립이다. 대학병원 등의 건립에는 공동주택 분양을 통해 얻은 일정한 수익금이 투입된다.  하지만 병원설립 컨설팅 전문가들은 “시의 재정 투입이 없어야 한다”며 PMC 사업 성공 요인으로 ▲공공성 강화▲대학병원 건립비용 마련 로드맵▲PMC 사업협약서 명확성 등 3가지를 꼽았다. 전문가들은 “시가 출자한 파주도시관광공사가 SPC 지분을 기존 20%에서 50%로 늘렸다”며 “이는 공사가 최대 지분을 보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민간사업자를 통제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긍정 분석했다. 이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아파트 분양 등 수익금으로 병원을 건립하는데 향후 상당 기간 경제 악화 등으로 원하는 수익금 발생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이때 부족분을 어떻게, 누가 메울 건지 PMC 사업협약서를 보다 명확하게 성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초과이득은 전체 사업비의 10% 안팎이다. 기존 협약도 시가 출자한 공사가 최대 지분을 갖는 만큼 규정에 따라 협약 변경이 가능하다. 시의 재정 투입은 없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1-25 16:08

'평택 성매매업자·도박사범 뒤 봐준' 경찰 4명 재판에 넘겨져

성매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신고자 정보를 넘기거나 도박장 관리책에게 수사정보를 흘린 평택경찰서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윤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평택경찰서 경찰관 A경위(50대) 등을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경위는 평택역 인근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부탁을 받고 2020년 1월 신고자의 개인정보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다. 해당 사건과 관련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 편의를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실제 업주를 은닉해준 혐의로 같은 경찰서 형사팀 소속 B경위(30대)도 재판에 넘겼다. B경위는 성매매 업소 실제 업주 대신 속칭 ‘바지사장’을 먼저 입건해 송치하는 수법으로 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B경위의 범행은 평택경찰서 강력팀이 당시 주임검사에게 송치된 사람이 실제 업주가 아닐 수 있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밝혀졌다. 검찰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C경위(40대)와 D경위(40대)가 지난 2019년 7월 수사 중인 도박사건 수사정보를 해당 도박장 관리책에게 알려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이들 경찰관 4명은 모두 직위 해제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정의를 구현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이 지역 내 범죄자와 긴밀히 유착해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수사기밀을 유출하고 형사사건을 조작하는 등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공직비리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안노연 기자 2023-01-25 16:08

나경원 결국 불출마… 국힘 당권주자들 ‘득실계산'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25일 ‘3·8 전당대회’ 당 대표 불출마를 공식 발표했다. 나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당권주자인 김기현·안철수(성남 분당갑)·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 가나다순) 등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당대회 입장발표를 통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면서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 선당후사(先黨後私), 인중유화(忍中有和, 인내 속에 화목이 있다) 정신으로 국민 모두와 당원 동지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찾아, 새로운 미래와 연대의 긴 여정을 떠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저의 진심, 진정성은 어디서든 변치 않는다”며 “정당은 곧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뿌리이다. 포용과 존중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질서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영원한 당원’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나 전 원내대표의 고뇌에 찬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총선승리 및 윤석열 정부 성공이라는 국민염원을 실천하려는 자기희생으로 이해한다”고 치켜세웠다.  김 의원은 이어 “이제 우리당이 나 전 대표의 희생적 결단에 화답해야 할 차례”라며 “갈등과 분열을 넘어 연대하고 포용하는 화합의 정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안타깝고 아쉽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한 “나 전 의원이 밝힌 낯선 당의 모습에 저도 당황스럽다”면서 “나 전 의원이 던진 총선 승리와 당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나 전 의원의 어렵고 힘든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여전히 국민의힘에 만연하고 있는 뺄셈정치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나 전 의원의 불출마로 인해 생긴 수도권 대표론의 빈자리를 윤상현이 채우겠다”며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의 3자 구도로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1-25 16:02

수도권매립지, 지난해 매립가스 활용해 전력 23만MWh 생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지난해 폐기물 매립장에서 발생한 가스를 이용해 약 23만 메가와트시(㎿h)의 전력을 생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4인 가구 월평균 소비량(307㎾h) 기준으로 약 25만명의 시민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SL공사는 자체사용량 등을 제외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해 지난해 약 380억원의 수입을 창출했다. SL공사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매립장에서 폐기물의 분해과정에서 나오는 매립가스(메탄함량 약 50%)를 50㎿ 발전시설의 연료로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SL공사는 지난해 포집한 매립가스 2억900만㎥ 중 1억6천700만㎥의 매립가스를 50㎿ 발전시설 연료로 활용했다. SL공사는 나머지 매립가스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의 연료로 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했다. SL공사는 50㎿ 발전시설은 전력판매수입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매립가스가 대기 중으로 퍼지는 것을 막아 악취를 차단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 SL공사 에너지사업부장은 “폐기물 처리 패러다임이 매립에서 자원순환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폐기물로 자원과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3-01-25 15:58

인천경제청, 안전·공원녹지 만족, 언어·문화레저는 불만족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80% 가량이 언어적 문제에 대해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최근 ‘IFEZ 정주여건 및 IFEZ글로벌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를 했다. 이 조사는 국제기구 근로자와 외국인 학교 교직원 등 IFEZ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응답자 161명 중 125명(78.3%)이 언어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문화·레저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57명(36.6%), 의료서비스 37명(23.6%)이다. 반면 만족한다고 응답한 부분은 안전 128명(80.1%), 공원·녹지 127명(79.5%), 교통 75명(47.2%) 순이다.  또 지난 2년 동안 IFEZ의 정주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53명(33.5%)이 ‘많이 발전했다’고 응답했다. 내국인과의 교류 정도에 대해서는 47.8%인 76명이 ‘인사만 주고 받는다’고 응답했다. 내국인과 인사만 주고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3%가 ‘언어소통장애’ 때문이라고 꼽았다.  이 밖에도 응답자들은 아파트에 살면서 마주치는 이웃 외국인에게 인사하고, 외국인 주민을 배려해 아파트 공지 사항을 영어로 방송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태권 인천경제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 외국인 정주지원 사업에 반영하는 등 앞으로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국제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IFEZ 인구는 41만9천459명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은 송도국제도시 4천352명, 영종국제도시 1천808명, 청라국제도시 1천86명 등이다. 이는 IFEZ 전체 인구수의 1.7%에 해당한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3-01-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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