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장애인콜택시 운영 제각각...발 묶인 교통약자들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각 지자체마다 이동 조건과 운영 방식이 달라 지역 이동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각 지자체들은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런 가운데 광명, 부천, 양주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들은 장애인 콜택시가 지자체 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각 시·군마다 병원을 이용해야 가능, 하루 전 전화 예약, 편도만 이용 가능 등 조건들이 달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포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김성택씨(가명·50대)는 최근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화성까지 가는 데만 8시간이 소요됐다. 당일 급하게 화성으로 이동해야 했던 그는 사전 예약을 할 수 없었다. 당일 예약에 나선 그는 인접 시·군으로만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가능해 우선 의정부를 거쳐서 인접지역인 서울, 그리고 성남을 통해 화성으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이다. 김씨가 화성으로 가는 데만 총 3군데 지자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야 했던 셈이다. 김씨는 “같은 경기도권으로 이동하는 데 부산을 왕복하는 시간이 소요됐다”며 “이동권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개설했지만 전산시스템 연계 등이 선행되지 않아 운영은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위한 추가 예산도 필요해 지자체의 등록률마저도 저조한 실정이다. 현재 광역이동지원센터에 가입한 지자체는 과천, 광명, 남양주, 동두천, 시흥, 안성, 양평, 파주, 하남 등 11곳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합운영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송연우 이삭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무국장은 “일괄적인 운영 지침을 경기도 차원에서 각 시·군별로 내리고 똑같은 운영방식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통합운영 방식이 필요하다”며 “도비 등을 증액해 해당 시스템을 하루 빨리 정착시켜 이동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특별교통수단 운행은 시·군 고유의 업무라면서 경기도에서 31개 지자체 특별교통수단을 통합관리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청에서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운영시간과 운영지역 통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시·군에 지원을 늘리는 등 통합운영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현서기자

사회일반 윤현서 기자 2022-12-20 18:55

‘락의 성지’ 인천 부평 캠프마켓, 공연시설 조성 시급하다

인천 부평 캠프마켓에 음악 제작·공연 시설 조성이 시급하다. 인천은 지난 1950년대부터 캠프마켓을 통해 국내에 락·대중음악을 알린 ‘락의 성지’이지만 현재는 음악 인프라가 부족해 지역 음악인들이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다. 20일 인천지역의 문화 음악계에 따르면 부평구 산곡동 449 캠프마켓에 음악 제작·공연 시설을 지어 국내 락 성지로서의 명맥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캠프마켓은 지난 1950~1960년대 서양의 락 음악 등이 최초로 국내에 들어온 대중음악의 창구다. 또 당시 많은 유명 가수들이 캠프마켓 안 클럽에서 공연을 한 음악사적 가치와 역사성이 큰 만큼 이 곳을 중심으로 인천의 음악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천에는 음악 제작에 필수적인 제작자, 엔지니어, 매니저 등 인적 자원과 녹음실·녹음장비 등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음악인들은 인프라가 갖춰진 서울 홍대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현재 인천의 전문 밴드는 10~15팀에 불과하다. 또 인천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라이브 클럽은 7곳, 전문 녹음실은 2곳뿐이다. 정유천 인천밴드연합대표는 “수십년전 캠프마켓을 통해 들어온 대중음악을 밑거름으로 지금의 케이팝(K-pop)이 성장한 만큼 캠프마켓이 음악인 육성과 음악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27년 캠프마켓 인근 부평역에 광역급행철도(GTX)-B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 외부 관광객이 부평을 찾을 전망이라 음악창작소를 활용한 음악·문화 관광지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2020년부터 사업비 38억원을 들여 캠프마켓 부지 759㎡에 인천 음악창작소 건립 사업을 하고 있다. 음악창작소는 미군 공동식당을 리모델링해 녹음실, 편집실, 세미나실 등으로 이뤄진 창작소동(450㎡)과 락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공연장동(309㎡) 등으로 이뤄져 있다. 시는 지난 9월 창작소동(450㎡)을 준공해 음악인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하지만 캠프마켓 일부 주민들의 반발과 호수공원 조성 요구 등으로 공연장동의 조성 사업은 멈춰 있다. 시는 현재 지난 10월부터 공연장동 건립 여부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3개월간의 창작소동 시범 운영을 통해 38개 팀에 앨범 제작 등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른 시일 안에 공연장동을 준공하는 등 캠프마켓을 통해 인천의 음악 산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2-12-20 18:54

인천 바다골재 채취 3개월째 ‘올스톱’… 업계 ‘벼랑끝’

인천지역 바다골재 채취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바다골재 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20일 인천시와 인천해수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자로 업체들의 골재 채취 허가 기간이 만료돼 채취가 중단된 상태다. 인천 바다골재 채취 업체들은 기간 만료 상황을 고려해 이미 지난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약 30개월간 신규 허가를 준비해 왔다. 바다골재 채취가 해양환경에 따른 피해, 환경단체 및 수협 등 어업인과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채취를 위한 허가 과정과 행정 절차가 복잡해 준비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문화재지표조사·해상교통안전진단·해양공간적합성 협의 등 승인을 받으려면 11개월 이상, 해역이용협의 승인은 16개월이 필요하다. 하지만 채취 허가 절차는 아직 해역이용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이후로도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의견수렴 등의 허가 절차가 남아있어 내년에도 바다골재 채취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인천 바다골재 업체들은 회사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3개월째 골재 채취가 이뤄지지 않아 재고가 바닥난 탓에 업체 수익이 전혀 없고, 인건비와 장비 유지를 위한 수선 등의 지출만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채취 허가가 늦게 이뤄질 경우 모래 채취허가량에 따라 지자체에 내야할 공유수면점사용료(해사채취료)를 부담하기도 어렵다. 해사채취료는 연간 적게는 4억원에서 많게는 40억원까지 내야 하며 선납해야 한다. 또 바다골재 채취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1척당 60억여원인 모래채취선 등 고가의 골재 채취 장비가 녹슬고 망가질 수 있어 수리비용까지 감당해야 한다. 이 때문에 대한건설협회 인천지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지회 등 인천건설관련단체연합회 11개 단체 4천350개 회원사에선 최근 빠른 기간 내 허가가 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바다골재 수급이 끊긴 탓에 건설공사가 지연되면서 이에 따른 전기·소방·통신 등 후속 공정 업체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인천 바다골재 수급이 어려워 지면 수도권건설 현장 등에 불량골재가 유통될 우려도 크다. 정부가 바다골재 공급을 축소한 2017년께 불량골재의 유통 사례가 잦았다. 지난해 국토부의 레미콘 생산공장 품질관리 실태조사에서 259개 공장 중 227개 공장에서 604건의 부적합 사항을 적발했는데, 대부분 부적합 골재가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품질이 우수한 바다골재 공급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건설업계 관계자는 “천연골재 자원이 부족하면 공정상 저품질의 골재를 수급 받을 수밖에 없다”며 “아직도 허가절차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바다골재 허가에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역이용협의 중인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검토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이 필요해 2차 보완요구를 해놓은 상태”라며 “보완서류가 들어오는대로 검토해서 후속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나 상당부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2-12-20 18:52

유정복 구단주, 인천유나이티드 전달수 대표이사 유임 결정

그동안 사의 표명을 해온 인천유나이티드 전달수 대표이사가 남은 임기 축구단 대표이사직을 유지한다. 인천유나이티드 구단주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23일 전 대표를 유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대표는 지난 7월 유 시장을 찾아 사직서를 제출하고 후임 대표이사가 결정될 때까지 업무를 이어갈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번 유임 결정으로 전 대표는 2024년 12월까지의 남은 2년여 임기를 채울 예정이다. 인천은 올해 K1리그에서 파이널A그룹 최종 4위와 AFC챔피언스리그(ACL) 진출을 동시에 달성, 2003년 창단이래 가장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이 과정에서 인천은 시즌 내내 상위그룹에 속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유 시장은 “전 대표를 유임시켜 인천유나이티드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이와 함께 인천유나이티드의 인력과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등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2-12-20 18:49

의정부시 ‘교통카드 기능’ 지역화폐 내년 1월 출시

교통카드기능을 가진 의정부시 지역화폐 ‘의정부 사랑카드’가 내년 1월부터 출시된다. 의정부시는 20일 청소년 등의 지역화폐 이용을 높이고 대중교통 사용편의를 위해 기존 지역화폐에 교통카드기능을 추가한 새로운 지역화폐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역화폐도 병행해 계속 사용한다. 새로운 지역화폐는 별도의 비용 없이 온라인 경기지역 화폐 앱을 통해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교통카드는 편의점 또는 캐시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충전할 수 있고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은 등록 뒤 사용해야 청소년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 지역화폐는 시가 발행하고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충전식 선불카드다. 2019년 4월 처음 출시됐다. 10만원을 충전하면 11만원(10% 인센티브) 사용이 가능한 혜택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11월30일 현재 모두 25만7천매가 발행됐다. 올 예산 100억원이 모두 소진됐다. 내년부터 국비지원이 안 되면서 예산이 43억원으로 큰 폭으로 준다. . 10% 인센티브는 연말, 설, 추석명절 등에만 적용되고 평상시는 6% 인센티브만 주어진다. 김동근 시장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교통카드 기능 도입은 물론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2-12-20 18:45

가마솥 팥죽 한 그릇 하세요 [포토뉴스]

TODAY포토 2022-12-20 18:43

법원, 여군 부사관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장병 집행유예

법원이 군 복무 중에 여군 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장병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10월 경기도 한 군부대 생활관 등지에서 B하사 등 여군 부사관 2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동료에게 B하사를 언급하며 “눈은 예쁜데 마스크를 벗으면 못생겼다”, “너무 뚱뚱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하사에 대해서도 신체 특정 부위가 너무 작다거나 “자신이 예쁜 줄 안다”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주연기자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2-12-20 18:42

“복지 사각지대 지원”…캠코 경기본부, 후원금 전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최오현)는 20일 나눔 캠페인인 ‘경기 이웃의 재발견’에 참여해 후원금 1천300만원을 전달했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경기 이웃의 재발견’ 캠페인은 지난 8월 수원 세모녀 사건 등을 계기로 경기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를 신속 발굴・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날 캠코가 전달한 성금은 위기가구 생계비, 주거비 및 의료비 등을 위해 사용된다. 캠코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지역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소외계층 돌보기에 힘을 보탤수 있어서 뜻 깊다”며 “취약계층이 보내는 신호를 보다 신속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도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 경기지역본부는 이 외에도 올해 ▲캠코브러리 30호점 개관 ▲도심형 치유농장 운영 ▲청렴 헌혈 캠페인 진행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내 장난감 세척 봉사 추진 ▲장애인 비대면 밑반찬 도시락 전달 ▲언택트 걸음기부 봉사활동 개최 등 활동을 실천한 바 있다. 이연우기자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2-12-20 18:37

[2022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인사청문회 투명성 높이기 위해 생방송으로 진행해야”

경기도민을 위해 일할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생방송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0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및 운영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인 김철현 도의회 국민의힘 쇄신위원장(안양2)과 주제발표자인 김서용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를 비롯해 토론자로 나선 강웅철 도의회 국민의힘 쇄신위원(용인8)과 박순종 서울시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조성수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전문위원실 전문위원과 김선희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연구교수, 김재현 도 자치행정국 인사평가팀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조성수 전문위원은 “공개주의 인사청문회 운영이 강화된다면 도정의 민주성과 신뢰성은 성공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장 낙하산 밀실 인사라는 오명도 해소하기 쉽다”며 “공개된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 역시 자신의 전문성을 도민에게 보여줄 수 있고, 자질과 전문성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최소한 청내 방송을 통해 언론인에게라도 인사청문회를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막말 논란 등이 일부 자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면 철저한 인사검증이 가능해질 것이란 목소리도 나왔다. 박순종 입법조사관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및 운영이 ‘중앙을 바꿀 수 있는 지방 사례’가 되기 위해선 단체장과 지방의회 주민이 함께 고위공직자 등을 공동 임명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주민주권에 입각한 주민참여 방안을 모색한다면 지방자치 본연의 의미를 구현하는 계기가 될뿐더러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중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김철현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는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도입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이날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도의회 역시 보다 효율적인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힘줘 말했다. 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2-12-20 17:25

경바시 특강 “도, 바이오분야 우수인재 영입…민간투자 확대해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바이오 산업의 투자 유인과 매출 성장을 위한 혁신안을 국내 바이오 산업체 중심지인 경기도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는 20일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국내외 바이오산업 동향 및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기회경기 혁신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 1’ 네 번째 특강을 진행했다. 강연자인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연구개발) 투자 혁신자문단’ 자문위원 등을 지낸 바이오 전문가다. 이 부회장은 “바이오 산업은 생명공학기술 발전에 따라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다른 기술들과 융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경기도에 바이오산업체 본사와 사업장이 전국 최대 규모로 분포하고 있지만 기업당 평균 투자·생산 규모는 인천과 충북 다음이다. 기업의 투자 유인과 매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경기도청 내 강력한 컨트롤 타워 ▲경기도가 강점인 대학(우수인력), 병원(임상), 다양한 기업(네트워킹), 인프라 분야 관련 국내외 기업 유치 등을 제안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함께 할 과제로는 ▲맞춤 진단 및 치료·예방 등 미래 바이오 준비 ▲전국 지역 바이오클러스터 간 연계 사업화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우수 인재 유입,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창업과 외부 협력을 촉진하는 등 파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바이오산업과, 반도체산업과 등) 신설 조직의 일부 과장과 팀장을 공모나 희망을 통해 받아볼까 생각한다”며 “의욕적으로 그 일을 해보고 싶은 사람, 경기도가 역점을 두고 하려는 일에 대해 평소 많이 생각하고 보람을 느낄 직원을 많이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2-12-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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