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 조례안’ 가결 논란

김포시의회가 교육경비 지원한도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자 교육당국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김포시와 김포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김포시 재정규모에 맞게 반영한다는 명분으로 김현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매년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규모와 사업범위 등을 정한 조례로 보조 기준액을 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의 제2조 ‘보조기준액 제한’을 변경한 것으로, 종전 ‘일반회계 세출총액의 100분의 5 범위내’를 ‘시세 중 보통세의 10퍼센트 범위’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종전 최대 700억원 규모였던 지원 상한액이 410억원 규모로 크게 축소되면서 지자체의 지원이 필수적인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지원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최근 5년간 교육경비 지원규모가 300억원~350억원 규모로 조례를 개정해도 지원한도 이내여서 큰 문제가 없으며 시세 규모도 매년 늘어날 것인 만큼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현주 의원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에 대한 비율을 김포시 재정 실정에 맞게 반영해 재정적인 부담을 덜고 좀 더 효율적인 교육예산편성 및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계는 김포시가 지금까지 교육경비로 지원해온 규모가 종전 조례의 ‘일반회계 세출총액의 5%’에도 불구, 실제 지원규모는 2~3%에 그쳐 ‘시세 중 보통세의 10퍼센트 범위’로 축소되면 지원규모가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교육당국과 50:50으로 지원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교육청의 신청금액을 상당부분 수용해왔지만, 내년엔 큰폭으로 줄어 760여억원 신청금액이 대폭 줄어 450여원(60%)밖에 반영되질 못했다. 특히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 교육경비가 ‘시세 중 보통세의 10% 범위’를 초과할 경우는 요구조차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종전 조례에 따른 교육경비 지원한도는 700억원대이어서 지원사업을 더 요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지만 현재의 지원규모가 개정된 조례에 따른 한도와 비슷해 그마저도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수립 착수…3기 신도시 광역철도 3개 노선 본궤도

경기도가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 3기 신도시 광역철도 3개 노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는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와 서울 송파를 잇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송파하남선은 서울 도시철도 3호선 오금역을 기점으로 하남시 감일지구와 교산지구를 지나 5호선 하남시청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2.0㎞ 규모다. 총사업비는 1조5천401억원이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교산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은 물론 서울 지하철 5·8·9호선,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등과 연계해 수도권 동부지역의 광역교통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보다 정밀한 타당성 평가와 하남 교산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교통권역의 특성 및 장래 수요, 연계 수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제적·기술적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최적의 대안 노선 선정과 건설·운영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처럼 송파하남선이 착수됨에 따라 올 상반기에 착수한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과 더불어 3기 신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 3개 노선이 모두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와 관련해 도는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 관할 시,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역주민과 이용자 중심의 최적 노선을 선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내년 하반기 중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오는 2024년 상반기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목표로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구자군 도 철도건설과장은 “3기 신도시의 경우 지역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부와 관련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기본계획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성남시청 김다겸, 회장배쇼트트랙 남일 1천500m 2연패

전 국가대표 김다겸(성남시청)이 제38회 회장배 전국남녀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대회 남자 일반부 1천500m에서 2년 연속 정상 질주를 펼쳤다. 지난 대회 우승자인 김다겸은 19일 충남 아산시 이순신빙상장에서 계속된 대회 3일째 남자 일반부 1천500m 결승서 2분16초967을 기록, 역시 국가대표를 지낸 김건우(스포츠토토빙상단·2분16초986)와 황대헌(강원도청·2분17초167)을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김다겸은 500m 결승에 나서 대회 2관왕에 도전했으나, 41초693으로 황대헌(41초615)에 아쉽게 뒤지며 준우승에 머물렀다. 또 여자 대학부 500m 결승에서는 김유림(용인대)이 47초488을 마크, 장연재(한국체대·47초631)와 같은 팀 박재이(47초751)에 앞서 1위에 올랐으며, 여자 고등부 500m 결승에서는 서수아(고양 화정고)가 1분28초971로 이지민(서울 신목고·1분29초019)과 정우림(의정부여고·1분31초130)을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남자 일반부 3천m 계주서는 박성현·박노원·정예훈·이도진이 팀을 이룬 화성시청이 4분15초072를 기록해 스포츠토토빙상단(4분15초751)을 꺾고 패권을 안았다. 한편, 여자 일반부 1천500m에서는 유현민과 노도희(이상 화성시청)가 각각 2분29초847, 2분30초031을 기록해 노아름(전북도청·2분28초321)에 이어 은·동메달을 획득했고, 여자 일반부 500m의 전 국가대표 김아랑(고양시청)도 44초993으로 박지원(전북도청·44초856)에 이어 2위로 골인했다. 여자 대학부 3천m 계주서는 용인대가 4분42초630으로 4분34초861을 기록한 한국체대에 이어 2위에 입상했다. 황선학기자

인천공항공사, 쿠웨이트 항공기술대학교와 차세대 항공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협력 업무협약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쿠웨이트 항공기술대학교와 차세대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강용규 공항공사 인재개발원장이 참석해 압둘라작 알마흐무드 쿠웨이트 항공기술대학교 총장과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교육과정 개설‧운영을 위한 상호협력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측은 차세대 항공전문가양성 교육과정 개발‧운영, 강사 교류, 정보 교환, 교육과정 홍보 등을 추진한다. 공항공사는 내년부터 쿠웨이트 항공기술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쿠웨이트는 현재 연간 5천만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공항 확장 로드맵을 수립해 신규 터미널 건설 및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관련 전문인력 부족으로 전문적인 항공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공항공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쿠웨이트 내 항공전문인력 양성 대표 기관인 항공기술대학교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 교육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욱 공항공사 사장은 “해외 항공특성화대학교와 교육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전세계 지속가능한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위중증 환자 이틀 연속 500명대…정기석 “내달 말,고위험군 75% 면역 보유”

일일 확진자가 월요일 기준 14주 만에 최다치를 기록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가 이틀 연속 500명대로 나타났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6천622명으로 전날(5만8천862명)보다 3만2천240명 줄어들었다. 하지만 1주 전인 지난 12일(2만5천657명)보다 965명 많으며 2주 전인 지난 5일(2만3천152명)보다 3천470명 증가했다. 또한 월요일(발표일) 기준으로 9월12일(3만6천917명) 이후 14주 만에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520명) 90일 만에 500명 선을 넘어선 뒤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535명이며 사망자는 39명이다. 경기지역에선 8천3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가능 시점으로 거론되는 내달 말이면 고위험군 75%가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을 가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이를 위해선 고위험군의 접종률 목표가 달성돼야 하며 최근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정 단장은 “다들 기대하고 있는 1월 말쯤엔 감염취약시설과 고령층에 대한 동절기 접종률 목표인 60%, 50%를 각각 달성하는 것을 전제로 면역을 가진 사람이 75% 정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진기자

이천화장장 갈등 봉합…뒤에 김선교·송석준 있었다

이천시가 주민 합의 때까지 추진을 유보하기로 하면서 여주시와 이천시 사이에 빚어졌던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갈등이 최근 잠정 봉합됐다.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온 상황에서도 규모를 축소해 화장장 건립을 강행하려던 이천시가 ‘유보’로 입장을 급선회한데는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시·양평군)의 물밑 노력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송석준 의원(이천시)도 뜻을 같이하며 김 의원에게 힘을 보탠 것으로 전해졌다.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 지자체와 지자체,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을 국회의원이 의기투합해 중재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는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이충우 여주시장과 가진 조찬회동에서 “화장장 사업은 당분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지역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의견을 듣고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주민협의체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으니 여주시 주민들이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해달라”고 이충우 시장에게 요청했다.이에 이충우 시장은 “주민협의체 구성에 여주시 대표가 참여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답했다.이날 회동은 양 시장을 수차례 만나 설득한 김선교 의원의 노력이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화장장 건립 갈등과 관련해 중재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주민과 이장들의 요청을 받고 최근 3~4차례 이충우 시장을 만나 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 김경희 시장에게도 여주시장과 의원들 간의 만남을 주선하며 화장장 사업에 대해 잠정적인 보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선교 의원은 이날 "이천시가 부발에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려는 필요성과 노력에는 공감하지만 여주시민들과 세종대왕면(옛 능서면)의 경계지에 화장장이 추진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받는 고통과 피해 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화장장 건립은 첨예한 문제인 만큼 이천시와 여주시가 머리를 맞대고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시민 공감대도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천시는 지난 2020년 8월 여주시 매화리와 인접한 부발읍 수정리 일원으로 시립화장장 입지를 확정됐다.이에 여주 시민들은 같은 해 10월 ‘이천시립화장시설 입지 반대 범여주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반대 시위를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사업은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데 이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왔지만 이천시가 최근까지 사업을 축소해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황선주기자

경기도체육회, 배려계층 청소년 위한 ‘雪來는 눈놀이’

경기도체육회 스포츠박스가 지난 17일 경기도내 배려계층 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이천 지산포레스트리조트에서 새로운 동계 이벤트 ‘설래(雪來)는 스키교실’을 열었다. ‘설래(雪來)는 스키교실’은 스키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평소 유소년들이 접하기 힘든 스키강습을 통해 동계 대표 레저스포츠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기쁨지역아동센터 정수정 양은 “스키는 처음 타봤는데 강사 선생님이 스키장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행동해야 하는지, 다치지 않게 넘어지는 방법 등을 알려주시고, 스키 타는 법도 잘 알려주셔서 재미있는 체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체육회 관계자는 “참여 학생들 대부분이 스키장에 처음 와서 스키라는 종목을 접해보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프로그램을 기획한 취지가 잘 실현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이 같은 이벤트를 많이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포츠박스는 경기도내 도서벽지 및 중‧소규모 학교·분교 등 사회 배려시설을 직접 찾아가 뉴스포츠 무료 강습을 하는 등 스포츠를 통한 복지를 직접 실현하는 사업이다. 김영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