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태동, 한국이민사 120주년] 박경용 인천시 글로벌도시기획단장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는 민간외교관 730만명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박경용 인천시 글로벌도시기획단장은 재외동포청 유치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약 730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들을 지원하는 재외동포청 유치가 곧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박 단장은 인천이 항구와 공항을 품고 있는 만큼, 재외동포에 필요한 시설과 공간 준비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박 단장은 “최초의 근대 이민이 시작했다는 상징성에 더해 공항과 항구가 인접해 있다는 점은 어떤 곳보다 유리하다”며 “공항에서 모국에 도착한 뒤 ‘인천’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완벽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박 단장은 “인천은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통해 포용과 상생의 도시를 실현하고 있다”며 “뮤지엄파크의 주제 역시 ‘디아스포라’로 정하면서 포용과 관용은 인천을 상징하는 주요한 단어가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인천은 영종국제도시에 들어서는 한상드림아일랜드와 근대 이민을 기록하는 한국이민사박물관과 디아스포라영화제 등 재외동포들을 위한 포용과 관용의 도시에 색을 담고 있다. 박 단장은 재외동포청 유치가 가져올 인천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박 단장은 “인천에 재외동포청이 들어오고, 이미 자리잡은 아메리칸타운과 유럽한인문화타운 그리고 외국인 정주여건을 강화할 수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함께 시너지를 내면 부수적인 효과가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재외동포가 이곳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이 가져오는 경제적 투자와 이익은 곧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박 단장은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국회 문 턱을 통과할 때를 대비해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한 물밑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 단장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외교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며 “인천이 누구보다 먼저 재외동포청 유치에 대해 선점했으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 태동, 한국이민사 120주년] 인천, 재외동포청 유치해 이민자 포용의 도시로 우뚝…재외동포 기본법 시급

인천이 정부의 재외동포청을 유치해 포용의 도시의 특색을 지키는 등 이민자의 도시로 우뚝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은 정부 기관이자 재외동포의 구심점인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인천시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빠른 시기인 지난 9월부터 본격적인 행보를 보인 가운데, 대전시과 광주시, 경기도 안산시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재외동포청 유치를 요구하고 있다.이는 지자체들이 재외동포청 유치를 통해 재외동포들이 가져올 정치·사회·경제적 효과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재외동포청을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재외동포들에게 필요한 업무인 출입국·영사·세금 등의 업무는 각각 출입국사무소·외교부·국세청 등에 산재해 있다.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은 모국에서 행정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각 다양한 부처에 문의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의 교육과 문화 사업에 방점을 찍고, 재외동포 단체별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재외동포재단을 통한 재외동포 지원 사업에서 나아가 행정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재외동포청을 구상하고 있다. 정부는 재외동포청을 마련해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뿐 아니라,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영사와 법무, 병무 등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안팎에서는 재외동포청 유치 이후의 지속성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재외동포 기본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재외동포재단의 설립 근거인 재외동포재단법은 있지만,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법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재외동포청을 만드는 것에서 나아가 ‘근거 법령'인 기본법을 마련하고, 기본계획과 실현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재외동포청의 인천 유치가 가져오는 효과가 명확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진영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장은 “재외동포청 유치에 대한 구호적인 논의만 이어갈 것이 아니라 재외동포들을 위한 지원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본법 마련이 필수적이다”고 했다. 이어 “재외동포기본법을 통해 동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지자체와 정부가 같이 고민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종전의 정부가 외국인에 집중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제는 재외동포들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 태동, 한국이민사 120주년] 인천시, 이민자 포용 정책 앞서야…이제는 ‘유입 이민사’

인천시가 재외동포청 유치에 이어 이민자 포용 정책에도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시 등에 따르면 인천 지역 외국인 주민은 13만1천369명으로 전체 인구인 294만 5천454명의 4.5%에 해당한다. 이는 전국 평균 비율인 4.1%보다 높은 수치다. 인천이 산업단지를 배후로 두고 있는 탓에 외국인 노동자가 2만2천450명으로 가장 많고, 외국국적 동포(재외동포)가 2만2천213명, 결혼이민자 1만1천771명, 외국인 유학생 5천177명 순이다. 시는 높은 재외동포 비율을 근거로 재외동포청 유치 발걸음을 더하고 있고, 이에 더해 유럽한인문화타운 조성과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등 다양한 포용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안팎에서는 재외동포청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고, 재외동포의 선호가 높은 인천의 특성에 더해 ‘이민자 포용 정책’을 함께 아울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인천은 항구와 항만이 인접해 있어 이민자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데다 연수구 함박마을에 고려인들의 마을과 남동구 논현동에 사할린 동포들이 함께 삶터를 이루고 있는 등 이민자 포용 정책이 절실하다. 또 해양수산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의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는 재외동포 상공인과 모국간의 교류협력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에서 시작하는 등 인천 곳곳에 재외동포와 이민자에 대한 포용 정책이 포함하고 있다. 김상열 한국이민사박물관 관장은 “재외동포청의 핵심은 ‘나간 이민사’이지만, 이제 ‘유입 이민사’를 외면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고 했다. 이어 “재외동포청 유치가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유입 이민자들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함께하는 지역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와 이민자들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뤄진다면 세계적인 교류의 길목으로 거듭나면서 경제적 이점이 증가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류를 뜻 하는 ‘K-컬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를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도 수월해 질 수 있다. 재외동포청 유치가 ‘나간 이민사’에 대한 논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입 이민사’에 대한 확장적 사고의 시작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백태웅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장은 “현재 이민자 세대들의 정체성 위기를 겪는 만큼, 모국의 재외동포 지원은 개인의 정체성 확립을 도울 뿐 아니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혐오범죄와 차별로 인한 이민자의 아픔을 함께 고민하는 포용적 자세가 곧 재외동포청 유치 성패를 가릴 수 있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 태동, 한국이민사 120주년] 유정복 인천시장 ‘디아스포라 도시’ 선점 잰걸음

⑥ 세계 속의 대한인, 730만 해외동포 ‘국위 선양’ 인천시가 지난 1902년 12월22일 121명이 인천 제물포항을 출발해 시작한 이민 역사를 기념하고, 디아스포라 도시에 걸 맞는 위상을 선점하기 위한 잰걸음에 나선다. 20일 시에 따르면 유정복 시장은 오는 24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인천 제물포에서 떠난 이민자 121명이 자리 잡은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한다. 유 시장은 이번 하와이 방문을 통해 120주년을 맞이한 근대 이민 역사를 기릴 뿐 아니라 730만명 재외동포들의 편의와 지원을 위한 재외동포청 유치에 필요한 협력을 구상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이번 출장을 통해 하와이 이민 120주년을 기념해 개최하는 ‘하와이 이민 120주년 특별 사진전’에 참석하고 하와이 교민과의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유 시장은 이민역사 120주년 기념식 및 축하공연에 참여해 하와이 이민의 의미를 기리고, 재외동포청 유치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할 계획이다. 시는 ‘인천·하와이 국제미술교류전’을 시작으로 특별 사진전, 인천의 날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유 시장은 이날 인천의 날 행사에서 현지 교민들을 만나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한 설득과 협력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유 시장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해 관련 단체와의 지지 선언을 받고 있다. 유 시장은 지난 9월 말 첫 해외출장지인 싱가포르와 호주에서 교민들에게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대한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재외동포청의 인천 설치를 건의하기도 했다. 특히 재외동포청 논의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내 유럽한인타운 조성 사업이 가시화 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유 시장은 지난달 17일 유제헌 유럽한인총연합회장과 ‘유럽한인문화타운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를 하고, 재외동포청의 인천 유치에 힘을 실어 달라 부탁했다. 이를 받아 유럽한인총연합회는 이날 재외동포청이 공항과 가까운 인천에 위치해야 한다고 지지했다. 유 시장은 “이민 120주년을 맞아 선조들의 노고와 강인한 애국심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교민들과 만남을 통해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11건 범죄피해자에 750만원 지원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이하 ‘수원범피’)가 지역 내 11건의 범죄피해자에 대해 750만원의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수원범피는 20일 센터 회의실에서 ‘2022년 제10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수상해사건 등의 피해자들에 대한 재정지원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장시간 감금 및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병원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아동학대로 인해 자녀를 잃은 외국인 부모에게는 통역과 함께 심리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문심리치료를 연계해 평소 통역 없이 사건을 처리하는 등 이중고를 겪던 유가족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위험한 물건으로 얼굴을 가격 당한 피해자에게도 병원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형사재판과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 모니터링도 함께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순국 이사장은 “수원범피는 피해자의 신체적 상처 치유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 상황까지도 고려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범피는 올 한해 5천749건의 상담을 지원하고, 137건의 범죄 피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했다. 또 의료 지원 95건, 법률 지원 765건 등을 진행해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실정을 이해하고, 이들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조력해 일상회복을 돕기도 했다. 김경희기자

설 열차 승차권 예매 시작 [포토뉴스]

김학용, ‘전세 사기 처벌 강화’...피해방지 3법 발의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안성)이 전세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전세사기 피해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금리 인상의 여파로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말미암은 피해를 막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등 벌칙을 담았다. 또 공인중개사 결격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자에서 유예기간 만료 이후 2년 미경과로 확대했다. 특히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려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중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의 자격을 취소,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김 의원이 전세사기가 더는 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사회초년생들이 공인중개사가 공모한 전세사기 등으로 입는 피해사례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건수와 금액은 1만963건에 피해 금액이 무려 2조 2천698억원에 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들”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다시는 전세사기 범죄자들 때문에 청년들의 생활터전이 파괴되고 꿈이 꺽이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