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곶진과 함께 강화의 입구를 지키던 조선시대의 성이다. 조선 숙종 20년(1694년)에 돌을 이용해 쌓은 석축산성으로 순조 12년(1812년)에 고쳐 쌓았다. 잘 다듬어진 돌로 견고하게 쌓았고, 그 위에 몸을 숨기기 위한 방어 시설인 여장을 둘렀다. 당시의 성문에는 취예루, 공해루 등 3개의 문루와 비밀통로인 암문 3개가 있었다. 이 중 취예루는 갑곶진과 마주 보는 해안에 있었으며 육지로 나오는 관문의 역할을 했다. 현재 해안 쪽의 성벽과 문루는 없어지고 마을이 됐으며 산등성이를 연결한 성벽만 남아있다. 고종 3년(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과 치열한 전투를 치른 곳이다. 문화재청 제공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돈이나 물건을 마구 헤프게 쓴다는 뜻으로 ‘물 쓰듯 하다’는 관용어를 사용하는 우리나라는 사실 ‘물 스트레스 국가’다. 계절별 강수량 편차가 크고, 인구밀도가 높아 물의 활용이 어려워 1인당 가용 수자원이 1천~1천700㎥에 불과한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됐다. 물을 ‘물 쓰듯’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예부터 ‘물고을’이라는 이름의 맥을 이어온 수원(水原)특례시는 수자원의 중요성에 관심을 갖고 물의 활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 수원특례시, 삼성전자에 하수처리수 28만t 제공 오는 2030년이면 수원시의 하수처리수가 삼성전자에 공업용수로 공급돼 반도체를 만드는 ‘초순수’로 이용될 전망이다. 반도체 공정에 사용하는 물은 수돗물보다 훨씬 까다로운 수질 기준에 맞춰 고도로 정수되고 순수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여기에 시의 하수처리수가 사용되는 것이다. 시는 지난달 30일 환경부 및 삼성전자와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 기관과 5개 지방자치단체, 삼성전자 등 총 10개 주체가 함께 참여한 협약은 지자체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재생해 삼성전자에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것이 골자다. 4개 지자체에서 일 평균 47만4천t을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물 재이용 사업의 시작인 셈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생산 공업용수로 활용되는 하수 재이용량은 연간 1억7천300만t에 달한다. 이는 120만 수원 시민이 1년 내내 사용하는 수돗물을 훌쩍 넘기는 양이다. 시는 하루에 28만t의 하수처리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원공공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 후 방류되는 유량(40만t)을 삼성전자가 요구하는 수질에 맞게 정수해 보낼 수 있는 공급량이다. 이를 위해 별도의 처리시설이 건립되고, 이 시설에서 반도체 공정에 맞는 수질로 정수한 재이용수를 평택에 위치한 삼성전자로 송수하게 된다. 특히 시가 공급하는 하수처리수 양은 4개 지자체가 공급하는 총량의 절반을 훌쩍 넘긴 56.9%에 해당한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가동은 수자원공사의 공업용수 단가(침전수 기준 t당 328원) 기준으로 연간 335억원 가량의 직접적인 경제가치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 ■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든 ‘수원 REWATER’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것은 ‘수원 REWATER’라는 이름으로 지난 2019년부터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환경 정책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12월 한국환경공단 및 태영건설과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규모 하수 재이용 사업의 기초를 다지기 시작했다. 목표는 경기 남부권역 기업에 공업용수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하루 32만t 이상의 재이용수 공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 글로벌 환경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수요처를 찾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수요처를 찾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뚝심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추진한 시의 노력은 올 들어 삼성전자의 ESG(지속가능경영) 목표와 맞물려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용량 28만t은 국내는 물론 세계 최대 규모다. 기존의 국내 하수 재이용 시설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수 이용의 선두주자로 평가받는 싱가포르의 재이용 총량(22만8천t)을 훌쩍 넘긴다. ■ 다양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선도 시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미세먼지와 열섬현상 등 다양한 도심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 중 하나로 재이용수를 활용해 왔다. 기존에는 살수용, 조경용, 하천유지용으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고 있다. 처리 과정을 거친 하수에 정수 수준의 수처리를 추가해 일상생활과 산업단지 등에서 다양한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하수처리수는 신규 수자원으로 관심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용도와 그 수질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재처리수 용도는 청소·화장실용수, 세척·살수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하천 등 유지용수, 농업용수, 지하수 충전, 공업용수 등 8종으로 구분된다. 올해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하수 중에는 연간 854만t의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했다. ■ ‘환경수도’ 수원이 수자원 순환 이끈다 지난 10월 환경부 그린시티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제공 하수뿐만 아니라 빗물 등 다양한 수자원의 원활한 순환과 재이용을 확대하는 것은 수원특례시의 대표적인 환경 정책 목표다. 시는 지난 10월 그린시티 공모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환경수도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당시 대표 시책으로 꼽은 ‘레인시티(Rain City) 수원’ 사업도 물 순환 사업이다. 레인시티 사업은 도심지 빗물침투율을 높여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 예방은 물론 지속가능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물 순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그린빗물인프라를 설치해 빗물 유출 저감률을 개선하고, 빗물 분사로 대기온도를 저감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빗물관리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공감대도 확산했다. 시는 물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물 재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도 수립했다. 2030년까지 빗물이용시설 30개소를 추가 설치해 연간 빗물이용 가능량을 22만여t 늘리고, 중수도 시설 용량도 확충해 6천390t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및 산업과의 상생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수원 화성 등 경기도 내 관광지가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수원 화성과 양평 두물머리는 연이어 여섯 차례 100선으로 선정되며 국내 대표 관광명소로의 명성을 유지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2023~2024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한국관광 100선에 수원 화성 등 도내 11개 관광지가 선정됐다.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린 도내 관광지는 ▲수원 화성 ▲용인 한국민속촌 ▲용인 에버랜드 ▲과천 서울대공원(서울랜드) ▲광명동굴 ▲임진각과 파주 DMZ ▲농협경제지주 안성팜랜드 ▲양평 두물머리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 ▲가평 자라섬 ▲연천 재인폭포 공원이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한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우수 관광지 100곳을 2년에 한 번씩 선정해 국내외에 홍보하는 사업이다. 도에 따르면 도내 관광지 중 가평 자라섬과 연천 재인폭포 공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100선에 진입했으며 수원 화성과 양평 두물머리는 연이어 여섯 차례 100선 자리를 지켰다. 이밖에 한국민속촌, 에버랜드가 한국관광 100선에 다섯 번째 선정됐다. 최용훈 도 관광과장은 “선정된 관광지와 연계된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나경수습기자
경기도가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여성 안전’ 강화에 나선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2023년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도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여성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41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등 올해 39개 사업을 진행한 데 이어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안심패키지’ 등 2개 사업을 추가해 새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먼저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 상담과 의료지원, 법률구조, 긴급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내 스토킹 신고는 지난해에만 3천740건에 달했다. 지난 2020년 1천108건의 신고가 발생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1년간 신고 수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전국에서 접수된 스토킹 신고 중 25%가 경기도에서 접수됐다. 이에 도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과 협력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조기 개입 시스템을 마련하고, 피해자가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회복·자립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여성안심패키지 사업도 본격화한다. 도는 총 7억3천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내년부터 4년간 혼자 거주하는 여성 1만명에 방범창, 현관문 안전걸이, 호신용 스틱, 스마트 문열림 센서, 택배 송장 지우개 등을 지급한다. 도에는 70만명 이상의 여성 1인 가구가 있지만, 이 중 임차주택 거주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 같은 패키지를 우선 보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 도는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하고,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처우개선에도 나선다. 또 공공기관 등에 대한 폭력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강화해 성평등 인식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 신규 사업을 통해 도민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 것”이라며 “기존 시스템을 점검하고 폭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촘촘한 경기도형 안전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보람기자
경기도가 비거주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지점번호’의 미흡한 관리로 지적(경기일보 11월23일자 1면)된 데 이어, 동절기 도로사고 위험성이 커진 광역도로의 ‘주소정보시설물’ 약 30%가 미설치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도가 관리하는 광역도로에 필요한 도로명판은 1만8천710개지만 현재 설치된 수는 1만3천405개로, 5천여개가 부족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의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2022~2026년)’ 등에 따라 도로명판의 설치량은 교차로당 4개에서 6개 이상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광역도로가 30%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해당 계획은 오는 2025년까지 도로명판 설치율을 100%로 확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올해 7월 기준 도로명판 설치율이 55% 미만인 도내 일선 시·군이 이천·양주시, 가평군 3곳이다. 또 75% 미만인 곳도 수원·고양·용인특례시, 화성·평택·파주·광주·안성·포천시, 연천군 등 10곳에 달해 도 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상태다. 도민들도 이러한 주소정보시설 부족에 대해 불편을 호소했다. 올해 도가 도내 택시·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도로명주소 사용 개선방안을 묻는 질문에 ‘주소정보시설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65%)을 차지했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주소정보가 도민의 안전은 물론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융·복합하는 최상의 데이터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생산·관리·홍보 등을 아우르는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현철 숭실대 대학원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주소정보 체계는 단순히 편의성 제고를 넘어 동절기 도민의 도로안전은 물론이고, 드론배달·자율주차 등 각종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 연결돼 있어 도 차원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도로명판 확충 등 기본적인 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주소정보에 대한 홍보와 다양한 사업을 총괄하는 지원 체계가 탄탄히 구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이후 공공부문 활용도는 높아졌으나 민간 활용도가 여전히 낮은 점을 인지해 대안을 논의 중이다”라며 “내년에는 주소정보시설물 도로명판 500개 추가 설치 등을 목표로 지속적인 주소정보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사라기자
수도권에서 1천채 넘는 빌라 등을 임대해 ‘빌라왕’으로 불린 임대업자 사망으로 피해자들이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만 500채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도민 피해가 우려된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도권에서 약 1천139채의 빌라·오피스텔을 소유한 임대업자 40대 A씨가 사망한 이후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위 변제는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돈을 받아내는 방식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 사망으로 인한 피해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전체 또는 일부만 가입된 이후 보험사로부터 아직 보증 이행을 받지 못한 경우와 보증보험사 블랙리스트였던 A씨가 세입자들에게 계약 과정에서 보험에 가입했다고 속여 이에 가입조차 돼 있지 않은 경우다. 두 경우 모두 A씨 사망으로 전부 멈춰 있는데, 대다수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돼 HUG도 대위 변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도 세입자들이 경매까지 진행해 소유권을 찾아와야 하지만, A씨 사망 이후 아직 임대인이 변경되지 않아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1천채 중 적어도 500채 이상은 경기도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지며 도민들의 피해 역시 불어나고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지난 4월 온라인에서 피해자 카페를 만들었고, 현재 가입자는 450여명에 달한다. 더욱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해자들 역시 많은 것으로 알려지며 향후 피해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피해자는 “피해자들의 나이대가 대부분 20~30대로 사회초년생이 많은데 이번 피해로 계획에 차질을 빚은 분들이 많다”며 “가장 우선적으로는 A씨 부모에게 상속 포기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인천시가 ‘스카이72 골프클럽’의 골프장 등록 취소 절차에 들어가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13일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시의 스카이72 등록 취소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대국본은 “검찰에서 진행 중인 스카이72 입찰 과정에 대한 재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가 스카이72의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결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조원 골프장을 KX그룹에게 넘기는 것은 제2의 대장동 사건”이라며 “검찰의 수사에 의해 조만간 실체가 드러날 예정인데 인천시는 무엇이 급해 등록증 취소를 서두르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스카이72는 자신들이 갯벌을 간척해 세계적인 골프장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푼의 보상금도 없이 쫓겨나간다”며 “반면 낙찰자인 KX그룹은 골프장에 제5활주로가 들어서면 시설·설비·장비 등의 각종 보상으로 최소 2천억원을 받을 예정으로 이는 특혜”라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 1일 대법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 소송에서 “스카이72 사업자는 인천공항공사에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스카이72는 골프장 영업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고, 시는 체육시설법과 행정기본법에 따라 토지와 건물 권한이 사라진 골프장에 대해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사전 의견 및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40일 안에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남건수습기자
획일적인 정부구조를 탈피하고 효율적인 정부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형태의 다양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양한 지방정부 형태, 자치분권 도약의 첫걸음’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사회・경제적 여건, 인구 규모, 재정상황 등에 관계없이 기관대립형이라는 하나의 정부형태(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천편일률적인 정부형태는 지방정부를 통제 및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행정편의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다양한 지방정부 형태를 도입하고 시도해야 하는 이유는 획일적인 정부구조로는 효과적인 정부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지방정부는 기관대립형 형태의 정부구조로만 운영돼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올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이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이며, 획일적인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 다양한 지방정부 형태의 운영 필요성도 제시됐다. 정부형태에 따른 구성원들의 구조적인 동기 차이가 정부별 행위, 정책 선호, 성과 차이 등을 이끄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에 연구원은 바람직한 경기도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정책 전략으로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추진 노력 구체화 ▲기관구성 다양화와 관련한 정부 입법 추진에 대해서 전략적인 대응 검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 필요 등을 제시했다. 이학연 연구위원은 “경기도가 기관구성 다양화라는 정책이슈에 대해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기관구성 다양화 이슈를 담당할 전문기구와 시・군의 정부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고양6)가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내부 갈등의 불씨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곽 대표의 소송대리인 김민호 법제수석(양주2)은 13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대표 직무대행이 없다 보니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본안 판결 전까지 직무를 되살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법제수석은 “새해 예산안 처리 등 중요한 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대표 직무대행의 부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회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으로 가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대표단은 지난 11일 김정영 수석부대표(의정부1)가 대표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이를 두고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평택을)이 ‘도의회에는 대표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부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었다는 데 있다. 실제 유 위원장은 지난 1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대표 직무대행을 뽑아야 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에 발맞춰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정상화추진위원회 측도 오는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직무대행을 새로 뽑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같은 사실에 현 대표단은 “수석부대표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의총 소집권자가 없어 직무대행을 새로 선출하더라도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는 등 내홍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 충돌이 계속되자 일각에선 오는 16일 예정된 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6차 본회의 개최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의사일정을 협의할 교섭단체 대표가 없는 탓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장은 주요 업무를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회의 일시만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도 있어 본회의를 아예 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태환·손사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