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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요금 현실화 저금리기조 유지

정부는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한 공공요금을 연내 현실화 하며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이기호 청와대경제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 금리, 물가 등 현안을 점검하고 이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했다. 조정회의는 내년도 물가를 당초 계획대로 3%수준에서 억제하고 최근의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인상요인이 있는 공공요금은 현실화하기로 했으며 철도, 시내전화요금 등의 인상요인이 있는지 검토키로 했다. 현재 관계부처 등은 철도요금 평균 7%, 시내전화는 한통화당 45원에서 50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최근 국제 유가상승에도 불구, 비용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결론 지었으나 향후 추가상승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계속하면서 에너지 절약대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최근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 잠재성장률 이하에 머무르고 있으며 지난해 경기침체에 따른 반등효과도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플레 압력에 대비한 선제적 금리인상은 불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기업·금융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장기금리의 하향안정기조가 계속돼야 한다고 판단해 한자리 금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국채 공급물량 축소 및 발행시기 조정 ▲채권안정기금 확충 등의 대책을 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기업사정과 관계없이 임금이 획일적으로 인상될 경우 인플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생산성 향상범위내에서 임금인상이 이뤄지도록 적극 유도하며 내년에는 추경예산을 편성치 않고 세계 잉여금은 전액 국가부채 상환에 사용키로 합의했다./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1-26 00:00

12월중 경기지역 신규아파트 분양계획

겨울철을 맞아 부동산시장이 비수기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주공을 비롯 주택건설업체들이 12월중 경기지역에서 2만2천348가구분의 신규 아파트를 분양하며 인천지역에서는 분양물량이 없다. 이는 올해 월중 최대물량을 공급한 지난 10월 2만1천427가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주택건설업체들은 그동안 미뤘던 공급계획을 연내에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와 대형건설사들은 내년 부동산 경기가 본격화될것으로 보고 아파트 공급물량을 올해보다 대폭 늘어난 45만가구로 추산하고 조만간 분양지역 및 시기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주택건설업계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아파트 시장이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간의 분양실적 명암이 교차하는 양극화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막바지 사업성검토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주택공사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12월중 경기지역에서 신규분양되는 아파트는 주공이 3천21가구, 한국주택협회소속 회원사 1만2천834가구,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소속 회원사 6천493가구 등 모두 2만2천348가구분을 공급한다. <표참조> 주공은 남양주 청학지구에서 공공분양 1천167가구, 양주 덕정지구에서 공공분양 792가구, 부천상동에서 공공분양 1천62가구 등 모두 3천21가구를 분양한다. 건설사로는 대림건설㈜과 삼정건설㈜이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에 692가구를, ㈜대우가 부천시 송내동에서 408가구와 부천시 상동택지개발지구내 580가구를, 롯데건설㈜이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일대에서 992가구를, 성원건설㈜이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에서 837가구를 공급한다. 또 풍림산업㈜이 부천시 상동택지개발지구내에서 812가구를, ㈜한진건설이 의왕시 오전동에서 1천7가구를, 현대건설㈜이 용인시 수지읍일대에서 3천536가구를 분양한다. 또 현대산업개발㈜은 부천시 상동과 김포 풍무리일대에서 각각 256가구, 6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다한개발㈜이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에서 1천112가구를, 삼호건설㈜이 용인시 구성면일대에서 1천94가구를, 동문건설㈜이 고양시 식사동과 파주시 교하면에서 각각 535가구, 1천800가구를 분양한다. 한편 건교부에 따르면 내년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30만가구와 민간부문에서도 15만가구를 건설할 계획이어서 모두 45만가구 정도의 주택이 신규 공급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일단 국민주택의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규모 13조9천695억원의 국민주택기금중 상당액을 지원, 임대주택 12만가구와 분양주택 18만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부문도 대형건설사들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30%정도 공급물량을 늘려잡고 있으며 전반적인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15만가구 공급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택공급물량은 지난 97년 59만6천435가구로 50만가구를 넘어선 이래 외환위기의 여파로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지난해 30만6천가구 올해는 30만∼35만 가구로 감소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1-26 00:00

현대투신 우량기업 주식형펀드 발매

현대투신운용은 26일부터 IR(Investor Relations)우수기업에 집중투자하는‘Buy Korea IR우량기업’주식형펀드를 발매한다고 밝혔다. 현대투신에 따르면 1차 2천억원을 목표로 발매하는 이 펀드의 주식편입비율은 20∼90%까지로 주가관련 재무정보를 투자가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주는 IR활동이 우수한 기업에 집중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시장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환매수수료는 90일미만일 경우 이익금의 70%, 180일미만은 이익금의 20%이며 6개월만 지나면 환매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하다./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1-26 00:00

SK텔레콤 인터넷 정보변경 서비스 실시

SK 텔레콤이 인터넷시대에 발맞춰 고객이 직접 인터넷에서 요금제 변경, 부가서비스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인터넷 정보변경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의 고객정보시스템을 인터넷과 실시간으로 연동시킴으로써 각종 이동전화서비스를 조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인터넷 정보 변경서비스’는 요금과 부가서비스 변경이외에도 ▲청구지 주소변경 ▲사용요금 상세조회 ▲자동납부신청 ▲분실신고 등 각종 이동전화 관련 사항을 실시간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다. SK 텔레콤은 기존 고객센터 상담원이 처리하던 각종 서비스를 ‘인터넷 정보 변경서비스’로 처리하게 됨에 따라 하루평균 1만분정도의 상담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 텔레콤 고객센터 이정복 부장은 “이번 인터넷 정보 변경서비스가 고객편의 증진은 물론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N세대 고객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1-26 00:00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시범사업 추진

에너지관리공단은 전국 15개 시·도지역의 20여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1천가구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내 공동에너지사용 시설을 대상으로 그동안 미흡했던 에너지절약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 고효율조명시설, 보일러로 대체하거나 버리는 열을 재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내년 1월까지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위시설당 20∼40%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고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4억∼7억원상당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번 사업추진을 통해 과감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가 국민의 경제적이득과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증은 물론 공동주택부문의 에너지절약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1-26 00:00

의정부 용현산업단지 용지분양 활성화

의정부시 용현지방산업단지 입주자격이 완화돼 저조하던 용지분양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수도권정비 실무위원회는 최근 용현지방산업단지의 입주조건을 당초‘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에서 ‘수도권내에서 이전하는 공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이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그동안 입주제한 조건에 묶여 공장용지를 분양받지 못한 태원전자㈜ 등 11개 업체가 5만2천여㎡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분양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979억여원을 들여 올 연말 완공예정인 용현지방산업단지는 착공단계인 97년부터 공장용지 21만7천여㎡에 대한 분양을 시작했으나 현재 분양률이 27%에 머물러 있다. 사업시행자인 의정부시는 그동안 분양촉진을 위해 평당 분양가를 당초 104만5천원에서 63만3천원으로 내리고 입주업종을 전자, 제조업 등 9개 업종에서 전체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1-26 00:00

경기신보 대위변제율 대폭감소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강항원)의 대위변제율이 지난해 동기대비 1/3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신보는 25일 올들어 지난 10월말 현재 대위변제율은 3.3%로 신용보증기금 7.6%, 기술신용보증기금 10% 등 보다 현저히 낮았다고 밝혔다. 또 경남신보 10.2%, 광주신보 6.4%, 대구신보 3.7%, 대전신보 3.6% 등 전국 지역신보보다도 대위변제율이 낮았다. 이는 97년 6.7%, 98년 14%보다 각각 3.4%포인트, 0.7%포인트가 줄어든 수치다. 반면에 보증실적은 출범 첫해인 96년 275개 업체 293억원에서 97년 227개 업체 262억원, 98년 473개 업체 660억원, 올들어 10월말 현재 1천766개 업체 990억원으로 매년 늘려가고 있고 올해말에는 2천300개 업체 1천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보증공급이 증가하면 대위변제율도 증가한다는 보증기관의 기존 관념이 깨지고 있다. 경기신보는 대위변제율을 줄이기 위해 올들어 부채비율이 600%가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을 제한하고 평가방법을 보완해 왔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기신보는 그러나 최근들어 보증기준과 평가방법을 강화한 탓에 도내 기업체들의 보증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영세소기업의 소액보증에 대해서만 심사내용을 완화했다. 한편 경기신보는 도가 주도해 제정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2000년 3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경기신보의 보증서에 대해 BIS비율 개선 및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고 금융기관에서 중앙신보, 기보의 보증서와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보증공급 활성화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1-26 00:00

관세청 특별소비세 환급고시 시행

관세청은 특별소비세법이 개정돼 소급 적용됨에 따라 이미 통관된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입화물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을 받기 위해선 화주들이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일로부터 8일이내 지정된 장소로 물품을 되가져가 관할세관으로부터 환입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특소세 환급대상은 특별소비세법 개정전에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율이 인하된 물품이다. 이미 소비자에게 전매된 물품, 중고물품, 수입자가 자가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수출용 원재료로 수입된 물품 등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절차는 수입화주(납세의무자)가 이미 특소세를 낸 물품을 되가져 갈 환입장소를 선정해 관할세관장에게 환입장소 지정신청을 먼저해야 한다. 이어 수입화주는 수입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되가져 왔다는 확인을 받아 2년내 통관지 세관장에게 환급청구를 하면 신청예금계좌를 통해 환급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다만 환입확인은 세법 시행일로부터 8일이내 신청해야 하며 8일이 경과한 후에는 환입확인 신청을 할 수 없다. 한편 관세청은 수입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의 환급절차와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 게재하고 세관별로 환급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교육을 실시한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1-26 00:00

유전자변형 콩파동 업계 대책마련 호소

최근 시판 두부에 유전자재조합(GMO) 콩이 검출된 것과 관련 두부소비가 최고 80%까지 감소하자 관련 중소식품업체들이 타격이 크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두부 제조업계와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최근 ‘대통령께 올리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기관과 민간 소비자단체가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 각각 다른 견해를 발표, 소비자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어 이로인해 애꿎은 중소두부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특히 국산콩의 자급률이 8%에 지나지 않고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전량 수입 배분한 수입콩으로 두부를 만드는 만큼 가공식품의 GMO 관련 제도의 마련이 시급한데다 두부제조업체가 직접 원료용 콩을 수입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두부판매량이 업체별로 40∼80% 감소하면서 업체에 대한 콩배급량을 하루 50㎏들이 8천가마에서 4천가마 정도로 줄였다”고 지적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전량 수입해 배분한 콩으로 두부를 만드는 현실에서 소비자보호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엇갈린 논쟁으로 두부업계만 타격을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두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입된 콩 125만여ｔ중에서 두부제조에 쓰이는 콩은 13만여ｔ에 불과한데도 두부만이 GMO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인 것 처럼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것은 잘못된 일이며 수입방법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GMO문제가 불거진 만큼 이번을 계기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옥수수, 감자, 토마토 등 39종에 이르는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감자스낵이나 옥수수, 기름, 콘프레이크, 팝콘, 빵 등을 만드는 업체들은 콩에 이어 감자나 옥수수, 밀 등으로 GMO파장이 미칠 것을 우려해 자체검사에 착수하고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1-26 00:00

중국산 배추 국산둔갑 유통 집중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출장소는 김장철을 맞아 김치 가공용 중국산 배추가 국산으로 둔갑, 시중에 유통돼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 31일까지 중국산 배추 원산지미표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수원출장소는 8개반 16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수원을 비롯 오산·용인·화성지역 상설시장 및 농산물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중국산 배추 및 마늘, 고추, 생강 등 김장용 채소류에 대한 원산지미표시나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등 부정유통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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