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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매립지 정책 대전환, 생산적 4자협의에 달렸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의 난지도쓰레기처리장이 넘쳐나면서 생겨났다. 1992년부터 서울·경기·인천의 폐기물들이 집중되는 광역 처리장이다. 3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 곳 환경도 인식도 달라졌다. 언제까지고 남의 동네 쓰레기를 받아내느라 고통을 치러야 하느냐는 것이다. 정부와 3곳 지자체간의 줄다리기 끝에 ‘2025년 매립 종료’ 대원칙이 합의됐다. 그러나 이를 대체할 곳을 찾기란 지난했다. 서울·경기는 이대로 더 갔으면 하는 속셈이었을 것이다. 참다 못한 인천시가 자체매립지 카드를 빼들었다. 각자 갈 길을 가자는 것이다. 이 또한 쉽지 않아 뒤뚱대는 사이 다시 민선8기 시대로 넘겨진 수도권매립지 숙제다. 민선 8기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종료 방향을 크게 틀 것이라고 한다. 인천만의 자체매립지 확보에서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로의 대전환이다. 이에 따라 사용 종료 시기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는 정부·서울시·경기도와의 4자 재합의가 최대 현안이 된 셈이다. 인천시장직인수위는 지금까지의 자체매립지 조성 정책이 수도권매립지의 종료 시기를 되레 늦추고 있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민선 6기에 이뤄진 4자 합의의 방향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5년 합의대로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도록 서울시와 경기도, 정부를 압박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인천시도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4자간 재합의 추진 계획을 내놓았다. 4자간 역할이나 비용 분담 등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확보와 동시에 3-1매립장 사용이 끝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 경기는 현재 쓰고 있는 3-1매립장이 다 차야 종료된다고 보고 있다. 인수위측은 민선 8기 출범 측시 4자 협의체를 재가동해 2015년 합의를 재검토하는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찾아내야 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풀어내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이다. 쓰레기의 발생지 처리 원칙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식의 문제다. 한 세대를 넘도록 지속돼 온 비정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각자도생식의 자체매립지만이 능사가 될 수도 없다. 생활 반경을 공유하는 수도권 지역의 특성도 분명히 있다. 관건은 서울, 경기, 인천간의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협의체계가 제 기능을 발휘하느냐다. 나몰라라를 넘어선 역지사지의 자세가 절실한 수도권 공통의 숙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6-22 20:21

[사설] 인천 7기 사업 감사, 시민 손익 관점에서 들여다 봐야

민선 8기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인천시가 민선 7기의 주요 문제 사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예고했다고 한다. 감사 대상 사업으로는 인천e음과 주민참여예산, 시 청사 신관 매입 등이 꼽히고 있다. 최근 민선 8기 인천시장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인천시의 각 기관별 업무보고에서 나온 방침이라고 한다. 8기 인수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진 부분 등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한다고 잇따라 지적했다. 이에 따른 감사 방침이라니 차기 시 정부의 의지로 읽어야 할 것이다. 신 구 권력의 교체기에 나올 수 있는 문제 제기이지만 하려면 기준을 제대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인천시장직인수위는 현재 인천e음의 각종 정책 결정과 운영 과정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민 세금으로 인천e음의 캐시백 10%를 돌려주는 것에만 집중했을 뿐 부가적 정책 효과가 미미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민선 6기가 구상했던 대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콘텐츠를 보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5월 13억2천만원 규모의 인천e음 QR코드 인식기 6만개를 구입한 사업도 감사 현안으로 부상했다. 왜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느냐는 것이다. 인수위는 또 시정 업무보고 등의 과정에서 인천시가 올해 초 155개 읍·면·동에 1천만원씩의 주민참여예산을 지원한 것도 문제 삼았다.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돈 뿌리기가 아니었느냐는 시각이다.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은 처음 13억7천만원으로 출발해 지난해는 485억원으로 늘어났다. 인수위는 이 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적정했느냐는 점과 집행 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감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그간 지역 시민단체들간에도 논란이 적지 않았던 만큼 차제에 재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이밖에 7기에서 시 청사로 쓰기 위해 민간 건물을 사들인 것이 정당했느냐는 점도 감사 대상이다. 신청사 건립을 백지화하고 256억원의 예산을 들여 민간 건물의 일부 층만 사들여 신관으로 쓰게 된 경위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 대상으로 떠오른 현안들은 모두 시민들이 낸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는 않았느냐는 선에서 출발한다. 공무수행에 있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 세금을 무서워 하는 자세다. 세금이 줄줄 새면 그만큼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감사가 필요하다면 정치적 타산이나 전임 지우기가 아닌, 오직 시민 손익의 관점에서 들여다 봐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6-20 20:38

[사설] 면세점 입찰 절차 마찰, 밥그릇 다툼은 아닌가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누그러지면서 해외 여행도 다시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도 내달에는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 입찰에 나선다. 이런 가운데 관세청이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절차를 바꿔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공사는 물론 면세점 업계까지 혼란스러워 한다는 소식이다. 면세 사업자 선정 절차 변경 요구의 요지는 결국 관세청이 더 큰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지금이 그런 문제로 티격태격할 때인가. 현재는 인천공항공사가 경쟁 입찰을 통해 면세점 사업자 한 곳을 선정하면 관세청이 이 사업자에 대한 특허 교부 심사를 한 뒤 특허를 내준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면세점 사업자가 인천공항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구조다. 관세청은 이를 바꿔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사업자 경쟁 입찰을 통해 단수가 아닌 복수의 사업자를 추천해 달라는 것이다. 이 복수의 사업자에 대해 특허 심사를 해 최종 한 곳을 선정하겠다는 뜻이다. 또 관세청이 먼저 면세점 특허 심사를 통해 사업자 한 곳을 선정하면 이 후 공항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특허를 주는 고유 권한은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가 가지고 있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지금은 인천공항공사가 사실상 특허권을 행사하는 셈이어서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같은 요구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는 모양이다. 인허가 기관인 관세청이 인천공항공사의 공항 내 시설 임대 절차에 전적으로 개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내 시설은 인천공항공사 소유인데도 자칫 관세청이 공항 내 임차인을 지정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히 관세청이 요구한 사전 특허심사의 경우 면세점 입찰 과정에서 해외 사업자를 제외해야 해 국제입찰 관련 분쟁의 소지도 있다. 공항 운영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렇다. 공항공사와 관세청이 역할을 나눠 진행해 왔던 기존의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는 것이다. 관세청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 과하게 개입하는 게 적절하냐는 의견도 있다. 국제 항공 분야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는 최근 세계적인 추세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혁신을 국정의 큰 지표로 삼고 있다. 모처럼 활기를 모색하는 관련 업계까지 혼란스럽게 하고 자칫 밥그릇 다툼으로 비칠 수도 있는 불필요한 논란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6-15 21:18

[사설] 코로나 틈탄 세금 빼먹기, 책임 떠넘기기도 레임덕 탓인가

인천지역 일부 종합병원들이 코로나19 재택치료 불법 건강모니터링으로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지역 의료계에서 공공연하게 나돈 얘기들이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 진료다. 급기야 지역 국회의원이 방역 당국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이 같은 일탈은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책임있는 당국들은 유야무야 또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권력 교체기를 틈탄 레임덕 탓인가. 코로나19 확진자들에 대한 비대면 건강모니터링 재택치료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 인천시도 지역내 종합병원 20곳을 코로나19 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이 재택치료를 전담케 했다. 이들 병원은 환자 1명 당 하루 2회씩 건강모니터링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만860원씩을 받는다. 비대면 전화상담 진료지원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의료인(의사 간호사)은 미리 지정돼 관할 보건소로부터 고유의 ID를 부여받는다. 이 ID는 진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환자 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타인과 공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의료인의 ID를 공유한 중복접속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인천지역 지정병원 20곳 중 최소 6곳에서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중복접속 기록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1분 사이에 같은 ID로 수차례씩 로그인 되거나 접속한 컴퓨터까지 달라지기도 했다. 실제 한 병원에서는 한 ID로 로그인 된 뒤 3초 만에 통신망까지 완전히 다른 컴퓨터에서 또 접속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 병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루 동안만 51회의 중복 접속이 이뤄졌다. 이런 식으로 어느 한 병원에서는 의사 5명과 간호사 5명이 하루에 환자 1천202명(전화상담 2천404건)에 대한 실적을 올렸다. 9천700만원이 넘는 수익이다.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나 행정직원, 아르바이트생 등을 동원해 실적을 올리지 않았느냐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만 쳐도 인천지역 병원들에 대한 비대면 재택치료 지원비는 5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체 국민이 고통을 겪는 환란을 틈타 시민세금 빼먹기에 나섰다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관리감독을 책임진 인천시나 돈줄을 쥔 건강심사평가원, 최종 방역 당국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 8기 인천시장직인수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들을 알고나 있는 건지 궁금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6-13 20:11

[사설] 뻥튀기식 불법 코로나 건강모니터링 수사로 밝혀내야

코로나19는 지금의 세대가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재앙으로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이들이 유명을 달리했고 치료 후에도 후유증에 시달린다. 그런데 이 공포와 혼돈의 와중에서도 진료 실적 부풀리기로 수익 올리기에 급급한 의료기관들도 있었다니(본보 6월8일자 1면) 혀를 찰 일이다. 인천지역의 일부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정 종합병원들 얘기다.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인천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역 내 종합병원 20곳을 코로나19 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만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와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전화상담을 통해 재택치료 건강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는 지정 의료기관이다. 이들 병원은 환자 1명당 하루 2회 건강모니터링을 하고 8만860원씩을 받는다. 비대면 전화상담 진료지원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의료인(의사 간호사)은 미리 선정돼 관할 보건소로부터 고유의 ID를 부여받는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상당수 병원에서 의료인 1명의 ID로 여기저기서 중복 접속한 기록이 반복적으로 나왔다고 한다. 비자격자 또는 무자격자를 동원, 의료인 ID를 공유해 전화상담 실적을 부풀리지 않았느냐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의혹은 사실로 확인된다. ‘의료인 ID별 로그인 시간 및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에 따르면 인천지역 지정병원 20곳 중 6곳에서 불법적인 건강모니터링 기록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들 병원에서 나온 중복접속 기록을 보면 1분 사이에 같은 ID로 2회 이상 로그인 되거나 컴퓨터의 IP 주소까지 달라지기도 했다. 실제 한 병원에서는 로그인이 된 뒤 3초 만에 다른 통신망을 통한 동일 ID의 접속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 병원에서는 이날 하루 동안만 51회의 중복 접속이 이뤄졌다고 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 어느 한 병원에서는 의사 5명과 간호사 5명이 하루에 환자 1천202명(전화상담 2천404건)에 대한 모니터링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9천700만원이 넘는 수익이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이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꼼꼼한 혜택 등으로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시스템으로 평가받는다. 이같은 불법 의료행위는 우리 건강보험의 토대를 위협하는 것이다. 이런데도 인천시는 조사 권한이 없다는 등 미온적 태도라고 한다. 조속히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해 코로나19 사태의 혼란을 틈탄 불법 행위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6-08 20:17

[사설] 새 인천 지방자치, 정치 거품 덜고 시민들 삶 주력해야

6·1 지방선거는 인천에서도 지각변동급의 결과를 보여줬다. 민심은 평소 바닷속처럼 알 수 없다가도 때가 되면 성난 물결을 일으키며 위정자들을 떨게 한다. 그래서 선거에서 패배한 이들은 곧잘 “시민들의 회초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몸을 낮춘다. 이긴 측도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되풀이한다. 선거판이 파하면 민심은 다시 각자의 먹고사는 일을 찾아 바닷속으로 침잠한다. 민심은 어쩌지 못하는 한 가지 만으로도 민주정치는 그 값어치를 한다.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4년 전과 동일한 후보들끼리의 리턴매치임에도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인천 10곳의 군수·구청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8곳에서 승리했고 민주당은 부평·계양구 2곳만 지켜냈다. 민주당이 10곳 중 9곳을 차지하고 국민의힘은 강화군수 1곳만 건졌던 4년 전 선거결과가 역전된 것이다. 인천시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전체 40석(비례대표 포함) 중 과반이 넘는 26석(65%)을 얻었다. 이 역시 4년 전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전체 37석 중 34석(92%)을 석권, 국민의힘은 인천시의회에서 존재감도 없었다. 이번 군·구의원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은 전체 123석(비례대표 포함) 중 절반에 가까운 60석(49%)을 차지했다. 내달 1일이면 인천시장 등 이번 선거에서 뽑힌 지방자치 주역들이 임기를 시작한다. 새로운 출발을 앞둔 그들 위정자들에게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30여년 전 어렵게 지방자치가 시행된 것은 더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삶을 챙기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치행정은 과도한 정치 거품에 부풀려져 본래의 길을 잃은 느낌이다. 선거를 거쳐야 하니 어느 정도 정치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4년 내내 구호만 요란한 슬로건 지방자치가 되풀이되고 있다. 그럴수록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을 챙기는 내실은 빈약할 수밖에 없다. 가는 곳마다 ‘시민이 행복한...’ ‘소통 1번지...’ ‘살 맛 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평화도시...’ ‘수만개 일자리 창출’ 등의 구호 행정이 난무한다. 슬로건대로 시민들이 행복해 지는 것은 아니다. 더 이상 일자리 창출 숫자를 믿는 시민들도 없다. 지자체의 정책이나 행사 이름조차 ‘나누GO 즐기JOB’ 식의 별난 이름 짓기에 더 골몰한다. 좀 있으면 곳곳에서 이런 구호들을 새로 내거느라 시민 세금을 쓸 것이다. 과도한 정치 거품 걷어내고 실속있게 시민 삶을 보살피는 실사구시 행정에 매진하기를 주문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6-06 19:38

[사설] 인천시장 선거 공약의 허와 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들은 저마다 지역발전의 적임자를 자처하며 다양한 공약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각 당 후보자들은 지난 대선에서 제시한 공약을 이어받기도 하며 구체적인 실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인천의 미래를 구상하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산재한 현안의 해결 방법을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약은 너무 이상적이고 허황한 비전으로 희망고문을 한다. 4년 임기 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인천을 세우고자 하는 충만한 포부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공약은 주민을 혼란하게 만든다.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정책의 경연 잔치이다. 과거의 역사와 현실에 기반을 둔 충실한 미래비전을 제시해 평가받고 선택받아야 한다. 미래비전의 구현을 위한 현실성 있는 정책이 제시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재원 조달방안이 제시돼야 신뢰를 얻고 당선될 수 있다. 재원 조달이 보장되지 않는 장밋빛 청사진은 우매한 유권자를 현혹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지역의 발전과는 거리가 먼 정치 선동일 뿐이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게시된 인천시장 유력후보 3인의 선거 공약을 살펴보면 화려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공약의 실천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으로 각 후보 공통으로 ‘국비·시비·민자’를 반복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볼 수 없고 막연하게 재정을 활용한다는 것으로 깊은 고민의 흔적이 부족하다. 일부 후보는 막대한 개발사업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그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 조달에 대한 방안은 없다. 또한, 특정 지지층과 지역에만 집중한 공약으로 지역의 통합보다는 갈등을 유발할 우려를 낳고 있다. 3인의 후보 공약에서 아이러니하게 차별성을 띠고 있는 공약이 도시개발에 관한 내용이다.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원도심 혁신’을,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신도시의 지속적인 발굴·조성’을 각각 공약으로 제시해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원도심을 혁신하고 신도시를 발굴해 도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인천이 당면한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과도한 원도심 재개발과 신도시의 대규모 개발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인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전성이 높은 상황에서 과잉 공급으로 인한 미분양사태가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대규모 원도심 개발을 약속하거나, 신도시 집중개발을 약속하는 정치공약 모두에 현명한 유권자는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각 후보는 주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참된 공약으로 다가가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5-23 20:37

[사설] 인천 선거판에 뛰어든 전 고위간부들

6·1 지방선거를 불과 2주 남겨 놓고 인천시장 후보들은 상대 후보를 네거티브로 공격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인다. 4년 전에 맞붙었던 전 현직 시장의 리턴 매치로 서로의 치적에 대한 열띤 공방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빙의 승부를 예상해 선거전이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가장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 이슈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이다. 이미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반영해 조기 종결을 기대하는 시민들에게는 의아한 모습이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는 인천의 최대 현안 이슈임은 분명하다. 30여년 동안 일방적으로 인천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수도권의 쓰레기를 처리한 것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은 정부의 ‘직매립 금지 및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환경정책 변화에 따라 수도권 쓰레기 조기 종료를 통한 ‘쓰레기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이의 실천을 위한 첫걸음으로 인천시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대선공약에도 반영했다. 이러한 진행 과정에 인천시장 선거전에서 전 현직 시장의 과거 치적 공방에서 서로의 정책실패를 지적하는 논쟁에 느닷없이 전 환경국장들이 등장했다.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전 환경국장 6명의 재직 기간이 매우 다양하고 각 후보와의 근무 기간도 다르다.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한 쪽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일반 시민으로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주장이다. 인천시 행정의 최고위직으로 막중한 책임을 지고 합리적으로 최선을 다했으리라 믿는 시민으로서는 의아하기 그지없는 모습이다. 재임 중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을 정점으로 일사불란하게 추진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았으리라 믿는다. 다소 의견의 차이가 있어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걸쳐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현대 지방행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위직으로 고도의 지방행정의 복잡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성까지도 이해해야 하는 처지기 때문이다. 막중한 책임을 지고 행정을 책임졌던 당사자라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사자로서 현직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가 우선돼야 그 진실성이 있는 것이다.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선거에 악용하며 공직 후배들의 정책 구상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건전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경쟁적으로 제시하며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하는 명예로운 전직 고위직의 헌신을 기대해 본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5-16 19:59

[사설] 더불어민주당 인천을 뭘로 보나

이번에는 이재명이다. 인천의 대표 정치인인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인천 민심에 불을 지르더니, 이번엔 이재명 상임고문이 송 전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다. 송 전 대표의 난데없는 서울시장 출마에 이어 이 고문의 뜬금없는 계양을 보궐선거 등장에 인천시민은 황당하다. 인천에서 국회의원 5선과 인천시장을 지낸 송 전 대표는 인천을 저버리고, 인천 연고가 전혀 없는 이 고문은 정치적 목적으로 그 자리를 파고든다. 민주당이나 당사자 모두 인천에 사전 설명이나, 공식 사과도 없다. ‘민주당은 도대체 인천을 뭘로 보나’ 인천 시민은 울화가 치민다. 이 고문이 뜬금없이 인천에 나타나 ‘계양구를 정치일번지로, 인천을 대한민국의 자존심으로 만들겠다’, ‘계양구를 제2판교로 성공시키겠다’라고 하면 인천시민은 곧이곧대로 믿고 환호성이라도 지를 것으로 보는 것인가. 대선급인 이 고문이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성남(분당갑)이 아닌 인천을 선택한 것에 대한 감사라도 할 줄 알았나. 민주당 인천지역 일부 의원의 행태도 볼 만하다. 송 전 대표의 인천시장 시설 대변인을 맡았던 허종식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정일영, 이성만 등 지역 국회의원 4명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이 고문의 계양을 출마 요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 고문의 인천 출마가 대선 당시 이 후보 지지자들의 간절한 소망’이란다. 민주당 일각에서 조차 ‘역풍’ 우려가 큰 데 말이다. 특히 허 의원은 경기도 연고인 이 고문의 인천 출마에 대해 ‘이 고문이 대선 후보로 나서 수 많은 표를 얻은 만큼 전국이 본거지고, 지역구이다’, ‘선거는 전쟁이고, 탱크라도 필요하면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이 전쟁터의 최일선이고, 이 전 지사는 탱크란다. 인천시민은 누구를 위한 전쟁이고, 어디에 쓰는 탱크인지, 그리고 왜 인천에서 그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분간이 안 간다. 누가 인천의 주인이고, 누가 계양을을 이 고문의 본거지와 지역구로 허락했단 말인가. 명색이 인천 국회의원이고, 시민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있을 수 없는 발상이다. 전쟁, 탱크 운운에 앞서 양해와 이해부터 구해야 한다. 아니 민주당은 아예 그러지 말았어야 옳다. 인천이 키운 대표 정치인 송 전 대표는 주변 인물들까지 몰고 서울로 떠나고, 2개월 전 대선에 패한 이 고문은 탱크처럼 인천으로 밀고 들어온다. 인천시민은 안다. 이들에게 인천은 정치적 도구이자 수단일 뿐 민심은 뒷전 이라는 사실을. 민주당, 인천을 도대체 뭘로 보나.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5-11 20:18

[사설] 인천시, 새 정부 균형발전 정책에 탄탄하게 대응해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지방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도 지난 3일 오전 ‘새 정부 균형발전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에 대한 인천시 대응 방향’을 실·국장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 인천시는 새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인천의 역차별이 해소되거나 강화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대응에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수위 지역균형특위가 지방을 순회하며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를 강조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선포한 것이다.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 3대 약속과 함께 17개 시도 7대 당선인 공약 15대 국정과제와 76개 실천과제도 발표했다. 인천시는 새 정부의 주요정책이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과거 정부의 정책을 대부분 승계했다고 평가하면서 일부 새로운 정책에 대해 예민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강화와 옹진군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제외하는 공약이 실현되면 수도권 역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비수도권 중심의 경제특구 신규 지정 등은 인천의 역차별을 강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입장이나 인천시의 탄탄한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인천은 수도권에 속한 광역시로 규제를 받아온 동시에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경기에 비해 지정학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다. 대표적인 예로 다른 지방에 비해 인천은 공공기관이 턱없이 적은 6개에 불과한데 추가 이전을 추진하면 역차별이 분명하다. 산업구조와 인프라 측면에서도 역차별이 심각함에도 그 실상이 제대로 파악해서 알려지지 않는 등 고착화된 실상이다. 수도권 내에서 서울과 경기에 비한 불균형의 실태를 과학적인 분석 파악을 통해 공감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와 지원에 인천시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인천시의 탄탄한 대응의 목적으로 시 정부의 조직과 정책과제설정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임명·운영했으나 형식적 구호에 그친 것을 반성해야 한다. 균형발전 정책을 과제로 설정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실무부서를 두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균형발전본부를 벤치마킹해 인천시 스스로 균형발전에 앞장서는 노력이 요구된다. 인천시가 기초적인 연구를 통해 충실한 논리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 스스로 그 실천 의지를 보여주면 지역사회의 동참도 활발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5-0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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