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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공약에 인천이 안 보인다

각 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충청 순회 경선과 국민의힘의 후보자 등록이 있는 이번 주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여야의 후보들은 예비 등록을 시작으로 공약을 산발적으로 제시했다. 각 후보들은 구체적인 대선 공약과 지역별 공약도 차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각 후보가 전략적으로 지역의 특성과 유권자들의 성향을 파악하여 유리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일부 후보들은 지역간 차별적인 공약으로 갈등을 유발하거나 조장하기도 한다.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인천지역의 최대 화두는 2025년 수도권 매립 종료이다. 인천시에서 이미 수개월 전부터 친환경 도시를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박남춘 인천시장이 진두지휘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부당하게 인천시가 서울과 경기의 쓰레기 처리를 담당한 불공정의 행정을 종식하고자 하는 인천시민의 열망을 반영한 조치이다. 그러나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정치공학적 이해타산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견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매립 종료라는 인천시민의 열망을 반영하기는커녕 발생지처리원칙이라는 환경정책까지 왜곡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후보는 이미 정부가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한 K-바이오랩 입지 선정과 같은 국책사업에 대해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등 월권적인 발언으로 인천시민을 자극하고 있다. 급기야 선거에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는 현직 시장이 나서서 인천시민의 오해를 불러올 예비후보자의 발언을 지적하고 나섰다. 같은 여당의 자치단체장으로서 경선 과정에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해온 박남춘 시장이 SNS를 통해서 인천시민을 대표해 문제를 제기하고 인천 공약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인천이 대선 공약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씁쓸함을 감출 수 없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인천 대선 공약을 9월까지 확정하기로 하였고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나름대로 선거 준비를 하고 있으나 인천의 존재감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역의 목소리보다는 캠프의 전략에 함몰돼 묻어가는 현실이 안타깝다. 따라서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지역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지역 정치인의 행태에 시민이 나서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지역 정치인의 인천 경시와 구태적인 행태는 그들만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인천시민의 정치의식에도 그 원인이 적지 않다. 인천은 역대 선거에서 투표율이 최하위권이다. 낮은 투표율로 지역 이슈가 소외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지역의 현안이 공약으로 합리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참여의식을 발휘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1-08-30 19:03

[사설] 교육부, 인하대 기본역량 평가 논란 명명백백히 밝혀야

인하대학교가 교육부의 재정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교육부의 평가 방식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인하대는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인천지역 대학 중 유일하게 전체 대학 하위 27%에 포함돼 정부의 재정 지원대상에서 탈락했다.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인하대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3년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전국 10위권 대학이 하루 아침에 부실대학으로 추락하는 셈이다. 당연히 인하대와 지역 정치권 등의 반발이 거세다. 인천시의회는 25일 교육부의 공정한 재평가를 촉구했다. 조명우 인하대총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박찬대 국회의원 등은 24일 시청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교육부의 평가 기준과 객관성을 믿을 수 없다며 범 인천 차원의 대응 각오를 밝혔다.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이날 교육부의 인하대 폄훼 저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교육부가 인하대에 주홍글씨를 새긴 만큼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인하대 학생들과 동문들은 교육부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국민신문고에 관련 글을 올리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하대는 물론 여야 정치권, 인천시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가 교육부의 이번 평가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인하대 한 사학의 명예 차원이 아니다. 인천의 앵커 교육기관인 인하대가 지역 산업의 성장과 모멘텀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 차원에서 교육부의 평가 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한다. 만에 하나라도 교육부의 탁상평가로 인하대와 인천시민이 함께 수십년간 쌓아 온 지역의 교육 앵커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인하대는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배점이 가장 높은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이 항목은 인하대가 교육부의 3년 전 같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이며, 3년만에 낮은 점수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인하대측의 주장이다. 교육부가 사실상 같은 평가에서 엇갈린 결과를 내 놓았다는 것이다. 교육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정 평가 집단이 작성한 보고서가 평가 결과를 좌지우지 한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의혹과 주장 등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인정하고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반대로 평가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평가 결과서를 공개하고 모든 의혹을 해소하면 될 일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1-08-25 20:51

[사설] 실망스러운 저질 대선, 혁신이 답이다

20대 대통령선거가 이제 2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각자 레이스에 돌입하고 각 당에서 후보 선정을 위한 내부 경선이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이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하면서 여야는 집안 싸움에 골몰하면서 국민을 짜증 나게 하고 있어 암울하다. 유례없는 불볕더위와 더불어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선거에 따른 소모적인 논쟁은 정치 불신을 가중하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치인만 존재하는 구태의 정치 모습이 판치고 있어 국민만 괴로운 실정이다. 정치인들의 혁신적인 선거 정신이 요구된다. 코로나 방역 때문에 대면 선거 운동이 제약되는 한계가 있으나 정보혁명 시대에 맞는 비대면 선거 방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무차별적으로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동원하여 절제되지 않은 표현 등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자극하는 것이 선거 운동 전부처럼 비치고 있다. 하루를 멀다 하고 새로운 자극적인 단어가 언론의 머리기사로 장식하면서 온갖 네거티브가 만연하고 있다. 정책 논쟁은 온데간데없이 실종되고 캠프 간의 설전만 난무하며 국회의원의 무차별적인 줄 세우기를 통한 세 불리기가 만연하고 있다. 대통령선거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선거다. 여야를 막론하고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논의하며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시대적 정신을 안고 미래비전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당과 예비후보자들은 과거에 대한 냉철한 성찰을 우선시해야 한다. 여야가 지난 4년간 추진한 정책과 성과를 국민의 관점에서 철저히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행과제다. 각 당의 예비후보자들도 과거 자기가 걸어온 길과 업적,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냉철히 되돌아봐야 한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아 유력한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연일 구설에 휘말리며 소모적 논쟁을 하면서 대통령 자질에 대해 의심을 받고 있다. 여론조사의 예측력에 한계를 갖고 있어 근본적으로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지만 연일 공표되는 조사 결과를 추상같이 믿는 후보자들의 자세는 지적되어야 한다. 단순하게 권력에 맞서 용기 있게 비판한 자세가 여론의 지지로 나타난 것을 차기 지도자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마땅한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선택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 국민의 절대적 지지로 착각해서도 안 된다. 여야 예비후보들은 무엇보다도 국민과 국가를 위한 시대적 정신에 충실하고 혁신적으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과거 역대 대통령 후보들은 당시의 시대정신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했고 평가받았다. 상대방의 잘못과 약점에 집착하지 않고 후보자만의 시대정신과 비전으로 국민에게 진솔하게 다가가야 한다. 여야는 후보자들의 도덕적 흠결을 철저히 검증하고 오래된 정치 관행을 과감히 떨쳐버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정치의 적폐인 과거 지향적인 프레임에서 탈피하고 진영논리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혁신적인 대통령선거를 기대해 본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1-08-23 19:17

[사설] 소상공인 피자 선행, K-방역의 성공 밀알

7월 초 시작한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정부의 방역 4단계 조치로 모든 일상과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 여러 분야의 피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그 인내가 한계에 이르고 있다. 의료진의 누적된 피로와 부족으로 중증환자 치료가 위험 수준에 달하고 있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는 폐업이 속출하는 등 극에 달해 붕괴 직전에 처한 상황이다. 가장 피해가 큰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수준에서 더 버틸 희망이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의 아름다운 선행은 어두운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비추고 있어 위안이 된다. 피해가 누적돼 극심한 상황에서도 소외계층을 위한 피자를 무료로 선물하는 등의 선행과 의료진의 노고를 위로하는 작은 선행들이 이어지는 모습에 숙연하게 경의와 고마움을 전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가장 피해를 많이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선행이기에 더욱더 그들 앞에서 작아지게 되고 우리들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맞이한 위기 극복에 누구나 동참하면서 함께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지혜를 보여주고 있음에 모두가 감탄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방역에 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K-방역은 모범적이라는 칭송을 받으며 피해를 최소화해 왔다. 4차 대유행이 시작됐지만, 실제 통계에서 인구 비례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가 100위권 밖에 있다. 이러한 성공적인 방역을 할 수 있는 근원은 우리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소상공인의 눈물겨운 희생임이 분명하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선제 강화로 일상을 자제하고 생업을 위협하는 수준의 소상공인 희생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은 국가적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한 값진 경험이 있다. IMF 외환 위기 때 온 국민이 나서서 장롱 속의 금반지 등을 모아 아픔을 같이 했다. 공직자들이 나서서 급여를 자진 반납해 공적 자금의 조성에 앞장서기도 했다. 이러한 운동으로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외환 위기를 극복한 성공적인 사례로 기록됐다. 위기 속에서 단합하고 앞장서는 우리 국민의 저력이 발휘되는 아름다운 모습이며 자랑스러운 국민성이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민성이 그 저력을 발휘할 때다. 생계의 위협 수준에 이르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의 피해를 당사자와 정부만의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들의 희생으로 K-방역이 성공하고 이를 통해서 코로나 피해가 가벼운 공직자와 봉급생활자들이 동참할 때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갈증 해소 차원의 수준도 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일상의 수준이 소상공인의 희생 대가임을 명심하고 조금이나마 함께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1-08-16 19:41

[사설] 요양시설 돌파감염, 백신 추가접종 시급하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천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백신접종을 마치고도 감염되는 돌파감염 추세가 무섭다. 특히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의 집단 돌파감염이 인천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추가접종 등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돌파감염자 추정 사례는 1천540명(8월5일 기준)이다. 돌파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2명은 80대와 90대 각각 1명씩이며. 위중증 환자 15명 중 80%인 12명이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다. 감염률이 높은 델타변이가 상대적으로 면역 항체 형성이 낮은 고령층을 파고 들면서 요양시설 내 돌파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1개월간 인천지역 요양원, 요양병원 등 노인 관련 시설에서 29명의 돌파감염 확진자가 나왔다. 김해 요양병원에서 최근 발생한 집단감염 확진자 17명 중 14명이 돌파감염이며, 부산 요양병원에서도 환자 44명, 종사자 5명 등 49명에게서 발생했다. 인천 남동구 노인시설의 한 입소자는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까지 마쳤지만 돌파감염으로 사망했다.현재 노인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중 일부는 백신 1차 접종에 그치고 있으며, 남동구 요양시설의 최초 확진자인 요양보호사도 1차 백신만 맞은 상태였다. 또 요양시설의 신규 취업 요양보호사는 백신 접종을 안해도 코로나19 검체 검사만 받으면 근무가 가능하다. 감염 취약지대인 노인시설 곳곳이 오히려 방역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방역당국도 이같은 심각성을 인지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요양병원시설은 방문 면회를, 3단계 이하 지역은 접촉 면회를 잠정 중단하고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의 선제검사도 재개했다. 하지만 면회 중단과 선제검사 수준의 방역 강화로 집요한 델타변이를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요양시설 내 고령층 입소자들은 기저질환자가 많고, 항체 형성 가능성은 낮다. 이에 따라 집단감염 우려가 크고 감염 시 위중증과 사망 등으로 치닫는 치명률도 높다. 여기에 가족 면회까지 중단되면서 입소자들은 의학심리적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한다. 요양시설의 돌파감염 차단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백신 의무 접종과 노령층 시설 입소자에 대한 3차 추가접종 등의 강력하고 신속한 방역 대책이 급선무다.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인 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전수조사와 짧은 주기의 진단검사 등 두터운 방역망을 구축해야 한다. 방역당국이 백신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9월 이후로 검토하고 있는 위험군 3차 추가접종 시기도 서둘러 앞당겨야 한다. 항체 형성이 더디고 감염 시 증상 악화 속도는 빠른 고령층에게는 신속한 추가접종이 곧 생명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1-08-11 19:55

[사설] K-바이오 랩허브, 인천 도약으로

인천시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공모한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에 선정됐다. 4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을 물리치고 인천이 최적지로 선정된 것이다. 이미 유치한 바이오인력양성센터와 함께 명실상부한 바이오산업의 두 축을 구축하게 돼 국내 바이오산업의 선도도시로 주목받게 되었다. 지역의 모든 역량을 모아 이룬 성과로써 축하받을 만하고, 지역 사회의 기대도 매우 크다. 막대한 정부 지원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기존의 바이오 관련 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하는 등 앞으로 과제가 중차대한 사업이다. K-바이오 랩허브는 미국 보스턴 바이오 창업 기관 랩센터럴을 벤치마킹한 한국 모델이다. 정부가 감염병 진단과 신약 개발 등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바이오 창업기업이 실험과 연구부터 임상시제품 제작까지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사업비 총 2천5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천 송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앵커 기업이 있고, 2025년에 문을 열 예정인 송도 세브란스병원과 연구소들이 집약돼 있어 산학연병 협력네트워크가 가능하다는 점이 높게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인천 바이오 랩허브의 성공에 대한 기대가 크다. 송도의 랩허브는 인천의 바이오산업이 송도를 기반으로 대기업이 주도해 발전해 온 성공 1막에 이어 스타트업 중심의 성공 2막을 여는 큰 의미가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빼면 실질적으로 중소 벤처기업들의 참여는 미미한 실정으로 제대로 바이오산업 생태계가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차세대 스타트업 중심의 랩허브가 구축되면 바이오산업 도시로서 체계를 구축하여 탄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성공적인 바이오산업 생태계의 구축과 성공적인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지역의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위해서 인천시가 혁신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과거 앵커 대기업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스타트업 중심의 지원 조직으로서 재단법인과 같은 별도의 전문기구 신설이 필요하다. 랩허브의 특징인 협력네트워크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바이오 관련 국내외 협력 기관들과 협업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정부의 강조대로 대한민국 바이오 창업기업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특화지원 기관으로 바이오 유니콘을 탄생시켜야 한다. 조직의 정비와 더불어 협력네트워크 구축에서도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미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중복투자라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미 조성된 클러스터와 랩허브의 연계성을 극대화 해야한다. 또한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고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모델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1-08-09 20:03

[사설] 무리한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계획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달 30일 신청사 건립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이 참여한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선정해서 공고했다.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사업은 현재 청사 대지 4만3천㎡에 신청사와 함께 49층 규모의 주상복합단지, 청소년수련관, 공용주차장, 주민복합시설 등을 조성하는 7천억원대의 대규모 사업이다. 낡고 부족한 공공청사를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사전 충분한 검토에 기초한 계획이 없이 서둘러 추진함으로써 여러 의혹과 난관으로 비판을 받고 있어 우려된다. 민간 공동사업은 공공기관의 공공시설확보에서 민간의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방식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이 주민 복합문화공간이자 행정서비스 공간으로 원도심 재생 앵커 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밝힌 바와 같이 그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미추홀구청 주변을 대대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원도심 재생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주민들의 기대도 매우 크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실한 사전계획과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리한 사업으로 그 실현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주민의 희망 고문 사업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상업용지로 변경을 위해 통상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고 있다. 인천시 전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공간구조를 위한 장기비전으로서의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은 지난 5월 말 공청회를 통해 초안이 공개됐고 올해 9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미추홀구의 요구에 현재 상황에서는 상업용지로 변경해 줄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현재 수요 대비 과다한 상업용지 지정으로 신규 상업용지 지정을 최대한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도한 고밀 고층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선행적으로 진행해야 할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평가 선정함으로써 사업 지체나 무산으로 인한 후폭풍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억지 행정으로 인한 행정의 낭비와 갈등의 유발은 바람직하지 못한 자치행정의 전형이다. 사업자 공모와 선정 평가에서도 지역건설업체 참여 평가 비중이 총 1천점 중 10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선정된 컨소시엄에 단 한 곳도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등 철저하게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미추홀구가 주장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업의 타당성 논리와는 거리가 먼 행정이다. 이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약용으로 졸속 추진하는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도 면키 어려운 것이다. 특히 인천시가 추진하는 쓰레기로부터 독립과 관련해 차별적으로 대처하는 미추홀구의 행정과 더불어 정치적인 오해를 자초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1-08-02 19:35

[사설] 인천대로 혼잡도로 선정, 원도심 재생의 원동력으로

인천대로 지하를 관통하는 공단고가교~서인천나들목(IC) 도로개설사업이 지난 25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선정됐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 일부가 일반도로인 인천대로로 전환된 지 3년7개월 만에 지하도로 건설과 도로 개량사업의 물꼬가 트인 것이다. 2017년 12월 일반도로로 전환된 인천대로는 막대한 재원 조달 문제로 공사가 불투명한 상황이 오래돼 원도심 주민의 불만이 팽배했던 사업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지하도로 건설에 드는 5천790억원의 대규모 사업비 중 국비 50%를 확보할 수 있어 인천대로 정비사업에 탄력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한 원도심 재생에 큰 원동력이 마련됐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12월12일 개통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로 인천항과 서울을 잇는 산업화의 대동맥으로 그 역할과 더불어 역사적 의미도 매우 크다. 건설 당시 인천의 외곽에 있었으나 지금은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인천을 동서남북으로 단절하고 있다. 원도심을 통과함으로써 교통소음과 날림먼지 등의 환경피해로 주변 지역의 심각한 슬럼화를 가속해서 원도심 재생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구간을 인천시로 이관했고 일반화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3년여 동안에 전문가 자문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반화 사업의 기본구상을 마치고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기본구상의 핵심 내용은 지하에 혼잡도로를 신설해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지상에 6차선을 공원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고통받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주변의 정비를 활성화해 도시의 화력을 회복하는 인천 원도심 재생의 핵심사업이다.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도 한층 높아져 있다. 일반화 사업의 가장 큰 난관이었던 재원 조달 문제가 이번 혼잡도로 선정을 계기로 다소 해결됨으로써 추진에 탄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국토부의 혼잡도로 평가선정 과정에서 인천지역사회가 경험한 노하우를 잘 활용하고 정책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 GTX-D 등과 같은 인천지역의 다른 SOC 사업과의 우선순위에서 혼선을 빚었던 과거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갈등을 빚는 일은 추호도 없어야 한다. 인천대로 사업은 단순한 도로 정비사업이 아닌 인천 원도심 재생의 원동력이며 인천의 미래 성장의 핵심임을 명심해야 한다. 인천이 안고 있는 원도심과 신도시 양극화 해결은 물론 장기적으로 인천 도시공간구조를 혁신적으로 개편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동안 실무 부서에서 추진 중인 실시설계 등 관련 사업의 추진에 한층 더 매진해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인천의 최고 핵심사업으로 설정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1-07-26 19:53

[사설] 일촉즉발 인천, 과도한 코로나 방역에 나서라

수도권 3개 지역 중 비교적 수가 적었던 인천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심상치 않다. 그동안 인천은 가파르게 증가한 서울과 경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발생추이에 방심한 채 방역 긴장감도 느슨했다. 최근까지도 인천지역 대형 쇼핑센터와 공원 등에는 코로나 사태가 무색할 정도로 인파가 넘쳐나고, 유흥시설 곳곳에서는 방역수칙을 무시한 심야 불법 영업이 이어졌다. 인천지역의 21일(0시 질병관리청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하루 최대인 128명이다. 지난 7일 올들어 가장 많은 57명을 기록한 지 14일만에 배 이상 급증했다. 7월 들어서만 1천41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인천의 총 누적 확진자 8천111명의 17.4%가 21일만에 쏟아진 것이다. 지난해 12월26일 이후 193일만에 전국 확진자 4자리수(1천212명)를 기록한 지난 7일만 해도 인천의 확진자 수 비율은 전국 4.7%, 수도권 5.7%에 불과했다. 하지만 2주만이자, 전국 최다인 1천78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21일 인천의 확진자 수 비율은 전국 7.1%, 수도권 10.8%로 각각 치솟았다. 대유행 일촉즉발 상황이다. 특히 20일 현재 확진자 4명 중 1명 이상인 26.5%가 감염경로조차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다. 그동안 확진자 증가의 주 원인인 집단감염(17.0%) 비중보다 훨씬 높다. 이같은 원인불명 확진자 증가는 4차 대유행에 따른 확진자 증가 추세를 역학조사가 따라가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역학조사의 한계가 원인불명 확진자 증가로 이어지고, 또 다시 역학조사 한계에 부딪치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인천시도 확진자 증가에 따라 임시선별검사소와 생활치료센터를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방역 수준으로는 증가 추세를 잡을 수 없다. 현재 인천의 역학조사관 15명 중 12명이 24시간 확진자 역학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빨라지는 확진자 증가 추세를 따라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역학조사관들도 지쳐가고 있다. 중앙 병역당국의 역학조사관 추가 지원 및 자체 충원 등 인력 확충 방안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과도한 수준의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 인천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한 충분한 계도와 위반 현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병행해야 한다. 일부 종교시설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무분별한 대면 예배에 대한 방역 실태도 철저히 살펴 교회발 집단감염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과도한 방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다. 원인불명 확진자 급증이 보여주듯 방역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인천시와 시민이 함께 과도한 방역에 나설 때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1-07-21 20:00

[사설] 코로나 4단계, 유흥시설 자정해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본격화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취해졌다. 대규모 확진자의 진앙지인 수도권의 비상상황을 차단하고자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최고 수위인 4단계를 적용한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조치로써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것으로 사실상 야간 통행금지와 다름없는 조치다.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이 답이라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격상 배경 설명과 같이 최고 수준의 국난 극복의 자세로 우리 모두가 방역대열에 동참해야 한다. 오래 누적된 방역 조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로도가 극에 달해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누구보다도 피해를 보는 계층이 유흥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다. 그동안 3단계까지의 대유행을 거치면서 매번 마지막 고비라는 심정으로 버텨온 희망고문이 극에 달해 심리적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은 무어라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소강기의 반복으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어 또다시 인내하며 합리적인 대응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다수의 자영업자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정부의 방역에 동참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특별한 대안이 없고 적극적으로 단기적 선행 조치가 최선임을 인식하면서 인내하고 감수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집단지성을 힘을 발휘하여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방역 과정에서 불평등한 여러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힘을 모으는 저력을 보여 왔다. 또한 지금까지 코로나19 극복에 묵묵히 희생하면서 극복의 끝을 바라며 K방역의 자긍심을 지켜왔다. 이러한 희생이 수포로 돌아가서는 안 되기에 마지막까지 최선의 동참이 필요하다. 그러나 도처에서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비웃듯이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유흥시설이 밀접한 지역에서 다양한 유형의 불법영업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심야 배짱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인천지역에서도 유흥주점들의 불법 영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한 업소는 총 284곳이며 적발 인원도 1천983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 3~17일 2주간 유흥시설 특별단속 건수가 38건에 검거 인원은 269명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유흥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자정과 방역에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코로나 극복에 다 같이 참여해 극단적인 봉쇄를 단기에 해소하는 것이 최선임을 인식해야 한다. 대유행을 짧고 굵게 끝내야 우리의 일상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다. 건전한 일상의 조기 회복이 유흥문화의 상생으로 이어지도록 자정하고 K방역에 적극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1-07-1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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