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버스준공영제’] 完. 전문가 제언
[뜨거운 감자 ‘버스준공영제’] 完.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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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버스 지원 정책·버스업체 관리감독 강화 장치 마련을”

경기도의회가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강경한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다음 달 임시회 전까지 경기도가 ‘일반 버스와의 차별 해소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또다시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준공영제 추진을 위해서는 일반버스를 위한 정책과 버스업체 특혜를 방지하는 전담기구 설치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7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임시회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동의안 상정을 보류한 도의회는 오는 10월17일 시작되는 제323회 임시회에서 이를 재심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는 최근 도에 버스준공영제 동의안 상정을 위한 요구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가 요구한 사항을 보면 ▲일반버스 기사와의 차별 해소 ▲1일2교대 시행에 따른 인력충원 방안 ▲요금인상우려에 대한 대책 ▲경기도민 대토론회 개최 등으로, 도의회는 다음 달 임시회 전까지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만 준공영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323회 임시회가 10일간의 추석연휴를 포함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데다 대토론회 개최를 제외한 도의회의 요구사항은 현재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탓에 동의안 상정은 재차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교통분야 전문가들은 준공영제를 도입하기 전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일반버스를 위한 정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사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채 섣불리 준공영제를 도입할 경우 각종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광역버스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발생하는 동일 사업장 내 버스기사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버스업체 배불리기’ 와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연구센터장은 “앞서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자체를 보면 관리감독이 허술해지다 보니 버스서비스 개선보다는 시민들의 혈세로 버스업체에 적자만 보전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경기도가 버스회사들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거나 전문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독립 기구를 설치한다면 준공영제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다음 달 임시회 전 버스노조 관계자 등과 함께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도의회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연말 정상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경ㆍ허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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