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10개 면(面) 신청

경기도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공모를 추진(경기일보 11월15일자 2면)한 결과, 총 10개의 도내 면(面) 지역이 공모에 참여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전날 마감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가평군 북면ㆍ광주시 남한산성면ㆍ안성시 삼죽면ㆍ양평군 청운면ㆍ여주시 산북면ㆍ연천군 청산면ㆍ이천시 율면ㆍ파주시 파평면ㆍ평택시 서탄면ㆍ포천시 관인면 등 10개 지역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도는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지로 도내 11개 시ㆍ군의 26개 면이 해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공모에서 대상지 시ㆍ군 가운데 화성시(양감면)만 신청하지 않았다. 도는 이달 중 1차 서류ㆍ발표 평가를 진행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장 추첨을 통해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면은 내년 1월부터 지역 내 실거주자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씩(5년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해당 사업의 내년도 사업비는 총 63억2천700만원(도비 44억8천800만원, 시ㆍ군비 18억3천900만원) 규모다. 농촌기본소득이 추진되면 도는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및 경제 활성화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주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개인의 일과 삶 증진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효과가 입증되면 2단계 사업 대상지를 26개 면으로 확대하고, 향후 최종적으로는 도내 101개 전체 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10월 열린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채태병기자

도·의정 채태병 기자 2021-12-01 21:00

조일출 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전문위원, 송영길 대표 전략특보 임명

조일출 조일출 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평가 전문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인천 계양을)의 전략특보로 임명됐다. 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지낸 조 전략특보가 대선과 당 대표 선거 등 전국 선거의 전략을 직접 이끌면서 전략기획통이라고 불리는 만큼 민주당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략특보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대선준비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맡아 대선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다. 또한 18대 대선에서도 국민통합위원회 기획팀장을 맡아 능력을 보였다. 당 대표 선거 당시에는 선거 전략을 총괄했고, 그 능력을 인정 받아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 총괄부실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기도 했다. 조 전략특보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삶을 꼭 껴안아 주는 더 따뜻하고 꼼꼼한 정책과 전략으로 4기 민주 정부 탄생은 물론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1-12-01 21:00

경기도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올해 상담건수 폭증…전년 5배 이상↑

경기도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의 올해 상담건수가 전년 대비 5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도의 성희롱 관련 상담건수는 120여건으로, 지난해 23건보다 5배 이상 늘었다. 성희롱 고충상담창구는 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익명으로 사례를 접수하면 도의 전담팀이 고충처리 및 후속 조치를 돕는 제도다. 도는 이처럼 올해 상담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로, 과거보다 공직사회가 성비위와 관련한 문제를 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해당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주기적으로 추진되는 예방교육 등으로 도 공무원들의 성비위 관련 인식이 개선된 셈이다. 실제로 상담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반해, 신고인이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비공식처리와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해 도의 성희롱ㆍ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건처리 수는 올해와 지난해가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올해 비공식처리와 사건처리 수는 총 7건으로 지난해(5건)보다 2건만 증가했다. 또한 도는 올해의 경우 상담건수로 성희롱 피해 신고뿐 아니라 도 산하 공공기관이나 민간에서 성비위 문제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문의하는 내용도 포함, 상담건수 급증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봤다. 다만 이런 점들을 고려해도 전체 상담건수가 늘어난 탓에 공직사회에서 그만큼 성희롱 관련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인지, 앞으로도 관련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예방교육을 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내년부터 대면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SNS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도의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운영을 적극 홍보, 그에 따라 상담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직사회 내 성비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도·의정 채태병 기자 2021-12-01 21:00

[지지대] 불우이웃돕기

12월은 전통적으로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일년 중 마지막 달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적십자 등 복지기관에서 대대적인 모금 캠페인을 벌인다. 구세군은 자선냄비를 내 건다. 기업 사회단체 등에서도 연말연시가 되면 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이 활발히 진행한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걷기도 했다. 작은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 전달하기도 했다. 코 묻은 적은 돈을 냈지만 나름 좋은 일에 쓴다고 생각하니 어린 마음이 뿌듯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은 분위기가 달랐다. 코로나19 공포 속에 훈훈한 기부도 위축됐다. 연말연시면 자매결연 맺은 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는 모습이 사라졌다. 정에 그리운 독거 노인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 위로하던 활동이 뚝 끊겼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코로나19는 몇개월만 참으면 끝난다는 기대가 있어 아쉽지만 이들 후원자들은 코로나19 이후를 기약했다. 결국 시설에 있는 노인 아이 등 불우이웃들은 더 혹독하고 외로운 겨울을 보낼 수 밖에 없었다. 올해도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시작했지만 확진자가 증가하고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하면서 다시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19는 인류의 전쟁이다. 이 영향이 다시 소외계층에 미칠 것이 우려된다. 코로나19의 등장으로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이 변했다. 마스크 쓰는 것이 일상화되고 비대면 사회활동이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 중 하나가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손을 잡고 함께 의지하며 가는 것이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다. 불우 이웃을 생각하며 작지만 소중한 기부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오피니언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2021-12-01 20:55

[뉴스초점] 구리-포천 34%p 차이... 온실가스 감축 ‘양극화’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가치인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주춧돌 역할을 하는 만큼, 일선 시ㆍ군의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는 온실가스 기준배출량 8만5천354tonCO₂-eq 가운데 3만3천426tonCO₂-eq을 감축, 온실가스 감축률 39.16%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30%)보다 약 10%p 높은 수치다. 정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를 설정,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매년 각 시ㆍ군의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재정 지원의 바탕이 되는 시ㆍ군종합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성과와 관련해 도내 상위 시ㆍ군과 하위 지역이 차이가 최대 약 30%p에 달하는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구리시(48.76%)와 수원시(46.45%), 안양시(46.12%), 동두천시(44.33%), 용인시(43.60%) 등이 우수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구리시의 경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전체 5위라는 우수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이뤄냈다. 구리시보다 높은 감축률을 보인 지역은 경남 남해(52.51%), 충남 보령(52.14%), 충남 홍성(52.01%), 대전 서구(49.36%) 등이다. 반면 포천시(14.74%)와 여주시(15.93%), 가평군(17.47%) 등이 감축률 20%도 달성하지 못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이밖에 안성시(30.92%)와 연천군(31.14%) 등은 감축률 목표치인 30%를 턱걸이로 달성하는 데 그쳤다. 도는 이들 지역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가동할 때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시설이 밀집돼 있는 탓에 감축 성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장동빈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일선 시ㆍ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지역 특성을 무시한 채 전부 다 일괄적으로 얼마큼 감축해라고 강요하는 것보다, 세부적인 평가지표를 만드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며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각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분류해 공동의 목표를 갖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마다 산업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률을 단기간에 높이기 어려운 시ㆍ군도 있어, 내년부터 환경부 주도로 목표 감축률을 달성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도 차원에서도 모든 시ㆍ군이 목표 감축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도내 온실가스 감축 양극화이상기후 연이은 피해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 절실 경기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 피해가 도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후위기 재해 피해의 경우 농촌 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 아니라 복구 및 보상 등에도 사회적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도와 일선 시ㆍ군의 보다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최근 5년간(2017~2021년) 재해 피해 현황을 보면 올해 기후위기가 초래한 이상기후로 인해 강풍ㆍ우박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10월 안성시와 평택시의 총 1천553개 농가가 강풍을 동반한 우박으로 인한 과수 낙과 및 벼 탈립 등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면적은 1천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도내 강풍ㆍ우박 피해는 지난 2017년 발생한 바 있다. 이후 올해 중순까지 약 4년간 관련 피해가 없었으나 올해 다시 피해가 생겨난 것이다. 앞서 2017년 당시 강풍ㆍ우박 피해의 경우 20개 농가, 피해 면적 17.75㏊에 불과했다. 또한 폭염 피해 역시 지난 2018년 이후 약 3년 만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7~8월 폭염 여파로 4개 시ㆍ군 113개 농가(110여㏊)의 인삼 및 채소 등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이는 앞서 2018년 도내 811개 농가(810여㏊)가 폭염 피해를 입은 것보다 규모는 적지만, 그동안 예방이 잘 됐던 폭염 피해가 재발했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경각심을 다시 일깨웠다. 이에 도는 가뭄 대비를 위해 총 50억원(도비 25억원)을 투입해 용수원 개발 등에 나서고, 폭염 피해 발생 시 생계비ㆍ학자금 지원과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 지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풍수해 피해도 74건(7개 시ㆍ군)이나 일어났다. 이 같은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0억8천600여만원에 달했다. 더욱이 이들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 비용은 119억9천200여만원으로, 복구 작업 시 피해 금액보다 2배 이상 많은 사회적 비용이 사용된 것이다. 이 같은 기후위기 여파 탓에 발생하는 피해를 막고자 도는 매년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가뭄을 제외한 다른 재해의 경우 마땅한 예방사업을 추진할 방법이 없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동빈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재해 피해 유발 등 기후위기는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채태병기자

정치 채태병 기자 2021-12-01 20:53

[함께하는 인천] 선거는 국민 심판, 차분히 지켜보다 행해야

사려분별 없이 빠져 헤어나지 못하거나, 스스로 지배받듯 행동한다면 노예와 다를 바가 없다. 일의 노예, 돈의 노예처럼 이제는 많은 이가 정치의 노예가 되듯 정치적 사안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이용당하는 모양새이다. 현대인은 배움도 많고 지적 수준도 높다. 이성도 있고 감성도 풍부하다. 사물에 대한 판단력도 뛰어나 어떤 경우에도 노예처럼 행동할 이유가 없다. 많은 이가 일개 논객에 흔들리거나, 언론의 의도에 춤추거나, 정치인의 언행에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현실은 정치인, 언론보도, 일부 의미 없는 개인들의 언행에 일희일비하며 그들의 노예처럼 종속되어 가고 있다. 정치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정치인 개개인은 현대인이 숭배하거나 존경할 만한 존재도 직업도 아닌, 국민을 대신하여 일하는 평범한 자들이다. 그런데 국민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대표로서 일한다는 우월주의에 빠져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왜곡시킨다. 국민을 대신해서 일해 달라고 선출하는 것인데, 천하를 얻는 자리라고만 생각하니 온 국민을 현혹하는 선거판을 연출한다. 그런 탓에 국민은 분열되어 늘 대립과 투쟁 속에 있다. 어느덧 일부 국민은 정치인에게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행동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데, 과연 노예처럼 굴며 상전으로 모실만한 정치인이 있었는가? 균형감각을 가지고 국민에게 신뢰를 준 언론방송이나 논객이 있었는가?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는 모습들뿐 아닌가? 정치인의 꼭두각시를 자처하는 개인들이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은 적이 없는데, 그저 근거 없이 선동적인 발언을 늘어놓는데, 이를 교묘히 다루며 국민에게 전달하는 언론에 국민이 흥분하며 춤출 이유는 없다. 먹고살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강구하는 자들에게는 생존전략이겠지만, 그래도 양심이나 균형감각쯤은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 순진한 기대일 뿐이다. 한국의 정치가 권력 쟁취만을 노리는 자들에 의해 왜곡된 민주주의의 악의에 찬 전쟁터처럼 되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이 정치인이나 편파적인 언론, 경솔하게 목청을 높이는 개인들의 노예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다. 국민 모두 대선 후보들에 대해 차분하게 평가하고 판단할만한 이성과 지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국민이 간계에 넘어가 정치, 언론, 개인을 숭배하는 노예처럼 되어서는 상전들은 환호하며 쾌재를 부를 뿐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면, 누구도 정치인에 대한 생각을 그리 쉽게 표출하며 그리 쉽게 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대선 후보 차분히 응시하다 내가 아닌 국가를 위한 인물로 선택하길 기대한다. 모세종 인하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

오피니언 모세종 인하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 2021-12-01 20:50

안양 통신관로 매설 현장 작업자 3명 롤러 깔려 사망

안양지역의 한 전기ㆍ통신관로 매설 현장에서 작업자 3명이 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41분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한 도로에서 바닥을 포장하는 작업 중 근로자 3명이 바닥 다짐용 장비(롤러)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 3명은 모두 외상성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선 A 업체의 전기ㆍ통신관로 매설 작업과 도로 아스콘 포장 공사가 진행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숨진 3명은 모두 6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사고 사실을 안양시와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에 통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2-01 20:48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1-12-01 20:43

경기·인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1-12-0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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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1-12-0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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