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 연기 원칙론 가닥 잡아... 오는 25일 최종 결정

대선 경선 연기를 두고 내홍을 겪은 더불어민주당이 원칙론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 논란의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경선 연기가 이 지사에게 전혀 불리한 일이 아닌데도 공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정치 철학을 굳건히 이어갔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에 대한 불신 해소에도 앞장서면서 명분과 실리 모두를 얻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22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경선 일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난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최고위에서 숙의한 결과, 현행 당헌인 대선 180일 전 선출을 기본으로 대선경선기획단이 선거 일정을 포함한 기획안을 오는 25일 최고위에 보고하기로 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 경선 일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지사 쪽에 손을 들어준 결정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당무위원회 소집을 준비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는 경선 연기파를 고려한 절충안으로도 해석된다. 고 수석대변인은 문제 제기가 많았기에 현행 당헌을 기본으로 일정을 짜보고, 그 일정이 과연 여러 후보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도출되는 방안 인지를 보고 25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열린 최고위에서 최고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송영길 대표(인천 계양을)는 경선 연기 불가론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윤호중 원내대표(구리) 역시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경선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민주당이 오는 25일 공식적으로 경선 연기 불가 입장을 내놓는다면 예정대로 오는 9월 10일까지 당 후보를 선출한다. 이날 여의도를 찾은 이 지사는 경선 연기를 통 크게 받아준다면 대범하고 포용력 있다는 평가와 함께 경선 역시 유리해질 것이라며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소탐대실의 결과가 되기에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원칙을 강조한 이 지사가 사실상 명분과 실리 모두를 챙겼다며 25일 최종 결정이 나온다면 이재명 대세론은 더욱 굳혀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태환기자

국회 임태환 기자 2021-06-22 21:00

경기도 '물기술 콘테스트 최종 평가회' 개최…㈜태영건설 대상 선정

경기도가 개최한 물기술 콘테스트 최종 발표평가회에서 ㈜태영건설이 제안한 인공지능 기반 총인처리 일체형 하수고도처리기술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도는 지난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평가회를 열고 최종발표에 참여한 10개팀 순위를 가려 대상 1개팀, 최우수상 2개팀, 우수상 3개팀 등을 선정했다. 나머지 실증화기술 4개팀에는 신기술상을 수여했다. 지난 4월26일부터 6월4일까지 전국에서 총 102건의 아이디어와 수처리 기술이 접수됐고 1차와 2차 심사를 거쳐 아이디어 3건, 상용기술 3건, 실증화기술 4건 등 총 10개팀이 최종 발표평가 대상이 됐다. 이번 평가회에는 물기술 콘테스트 추진단 심사위원 11명과 온라인 청중평가단 30명이 참여했다. 평가에 따른 점수는 전문가 심사단 80%, 청중평가단 20% 비율로 반영됐다. ㈜태영건설이 제안한 인공지능 기반 총인처리 일체형 하수고도처리기술이 대상의 영예와 함께 7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해당 기술은 스마트 2단계 자동응집제어시스템을 통한 약품량(응집제) 절감이 핵심이다. 상금 500만원의 최우수상에는 ㈜미시간기술과 ㈜블루뱅크, 상금 300만원의 우수상에는 유민철ㆍ오지윤(부경대학교), 권창운(㈜대신환경기술), 최영근(㈜주흥환경) 등이 각각 선정됐다. 실증화기술 부문에서는 ㈜오쓰리, ㈜윈텍글로비스, ㈜대윤환경, ㈜위코테크 등 4개팀이 신기술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는 이들 4개 신기술에 최대 1억원의 실증화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4개팀은 양주시 신천하수처리장 등 공공 하ㆍ폐수처리장에서 1년간 색도저감 효과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도는 내년 물기술 실증화 지원대상 선정 시 이번 선정 아이디어에 가점 등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상용기술은 전국 유관기관 및 시ㆍ군 등에 홍보할 방침이다. 채태병기자

도·의정 채태병 기자 2021-06-22 21:00

경기도 발주 10곳 건설기능인 등급제 선도사업 도입

경기도는 내달부터 건설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향상을 위해 경기도형 건설기능인 등급제 선도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기능인 등급제에 경기도가 신규 발굴한 다양한 사업을 접목, 제도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했다. 건설기능인 등급제란 지난 5월 27일부터 시행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노동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의 기준에 따라 초ㆍ중ㆍ고ㆍ특급으로 나눠 기능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전문가, 건설근로자공제회 및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10곳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다. 도가 추가 접목한 시책을 보면 건설노동자의 출ㆍ퇴근 기록을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체계적 경력관리를 할 수 있는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를 대상사업에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50억 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했다. 또 사업주가 매월 내던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1인 1일 6천500원)을 발주처인 경기도가 직접 낸다. 자칫 발생할 수 있던 누락 및 미납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자의 노후대책을 보호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차원이다. 건설현장 내에 화장실샤워실 등 위생시설과 휴게실식당 등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공사로 하여금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계약서를 의무 제출토록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공사의 품질 향상 등으로 공정한 건설환경을 조성에 힘쓰겠다며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1-06-22 21:00

경기도의회, 국민연금공단 항의 방문…“일산대교 무료통행 협상 나서라”

경기도의회가 과도한 통행료 징수로 개선 요구가 빗발치는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위해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소영환ㆍ이하 일산대교특별위원회)는 22일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통행료 무료화 논의에 국민연금공단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방문은 한강 교량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일산대교가 지나치게 높은 통행료를 책정, 도민 불만이 높아진 데 따라 이뤄졌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사이에 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는 길이 1.84㎞ 규모의 한강 다리로, 민간자본이 투입돼 2008년 개통 당시 민간사업자가 30년간 통행료를 받기로 협약했다. 현재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천200원 등이며, 1㎞당 이용료는 667원으로 고속도로 평균(49원)보다 10배 이상 비싸 통행료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날 일산대교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을 향해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전제로 한 재구조화 협상 참여 ▲일산대교 수익구조의 투명한 공개 ▲공공성을 감안한 적정이윤 내에서의 투자 시행 등을 요구했다. 다만 이날 일산대교특별위원회는 공식 면담을 요구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만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소영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고양7)은 이사장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는데 성사되지 않은 것에 불쾌감을 느낀다며 다음 달 국민연금공단에 다시 방문할 예정이며, 확실한 이사장 면담 일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방문에는 소영환 위원장, 심민자 부위원장(민주당ㆍ김포1)을 비롯해 민경선(고양4)ㆍ배수문(과천)ㆍ고은정(고양9)ㆍ손희정(파주2)ㆍ신정현 도의원(이상 민주당ㆍ고양3) 등 7명이 참석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1-06-22 21:00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2탄, 뜨거운 호응 속 20일 만에 조기 종료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소비지원금 2탄 정책이 도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시행 20일 만에 조기 종료됐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일부터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2탄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화폐 첫 사용자가 20만원 이상 충전 시, 기존 사용자의 경우 충전된 20만원을 소진 시 추가로 소비지원금 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충전 시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기존과 동일하게 10%이기 때문에 20만원을 충전하면 총 27만원을 사용하게 되는 방식이다. 도는 소비지원금 2탄 사업 추진을 위해 620억원의 예산을 마련했으나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불과 20일 만에 사업비를 모두 소진하게 됐다. 사업기간(이달 1~20일) 동안 생애 최초 충전인원은 약 49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의 40%가량을 차지했으며, 나머지 60%(약 74만명)는 기존 사용자 사례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소비지원금 1탄 사업을 추진해 3개월간 도민 129만여명에게 약 38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2탄 사업은 1탄에 비해 5분의 1 기간 만에 종료된 셈이다. 아울러 소비지원금 2탄 지급계획이 발표된 이후 지역화폐 충전금액이 크게 늘어, 평소 대비 약 2.4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탄 사업 시행 전인 지난달 일일평균 충전금액은 91억원이었지만, 사업이 시작된 이달에는 일일평균 충전금액이 218억원에 달했다. 도는 이 같은 호응에 대한 이유로 소비지원금 증액과 제도 개선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1탄 당시 3만원(소비금액의 15%)이었던 소비지원금을 2탄 때는 5만원(소비금액의 25%)까지 대폭 확대했다. 또 지급시기도 지난해에는 월 1회였으나 이번에는 즉시 지급을 통해 소비자가 효과를 곧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기지역화폐가 도민의 소비 수단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점도 조기 종료의 배경으로 꼽혔다. 도는 이번 사업의 성과로 사용기한을 1개월로 정한 소비지원금 자체의 경기부양 효과와 함께 신규가입자 유입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정도영 도 경제기획관은 소비지원금 지원대상 중 약 40%가 생애 최초 충전자로, 이들은 향후 지역화폐 사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며 지역화폐 사용층이 두터워지고 지역 내 소비순환이 확대되는 계기로 작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도·의정 채태병 기자 2021-06-22 21:00

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이번주께 발표...평가 대상 공공기관 '초긴장'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이번주께 나올 전망으로 평가 대상인 공공기관이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올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업무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고 일부 기관에서는 기관장의 최종 성적표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의결기구인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위원회)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위원회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이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종합해 같은 날 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 등급을 결정짓는다. 평가대상 기관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연구원 등 총 18개 기관으로 획득한 점수별로 각 기관은 S, A, B, C, D등급을 부여받을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경영평가 결과를 놓고 유례없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5년간 S등급을 받은 도 산하 공공기관이 없었는데, 이번 평가 결과에서 S등급을 받는 기관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면서다. 또 지난해 C등급을 받았던 경기도의료원이 코로나19 대응 등의 노고를 인정받아 반등을 이뤄낼지도 주목된다. 여기에 임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5개 도 산하 공공기관장(경기연구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의료원, 한국도자재단)은 사실상 마지막으로 받는 경영 평가이기 때문에 임기 동안 얼마나 해당 기관을 기관장이 잘 진두지휘했는지를 평가받는 성격을 지닌 셈이다. 경기북동부 이전이 결정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전으로 인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만에 극에 달해있는 상황 속에서 이를 달래줄 점수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경기도 역시 올해 공공기관 평가 결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조했다. A산하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민선7기 도지사가 재임하는 상황에서 평가는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 기관들의 결과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며 "최고등급은 아니더라도 지난해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공공기관 이전 등 여러 사안이 겹쳐 있어 공공기관 경영 평가단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장 많이 강조했다면서 오는 25일 위원회에서 결과가 의결된 이후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수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21-06-22 21:00

국민의힘-국민의당 “당 대 당 통합 원칙 합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2일 당 대 당 통합 원칙에 거듭 합의했다. 하지만 실무적인 부분은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했고, 국민의당이 요구한 당명 변경 등 쟁점 사안도 추후 논의하기로 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양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합당을 위한 실무 협상단 첫 회의를 갖고 당 대 당 통합 원칙과 주 1회 정례 회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첫 회의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오신환이재영 전 의원, 국민의당은 권은희 원내대표와 김윤 서울시당위원장, 김근태 부대변인이 각각 참석했다. 국민의힘 오 전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양당은 가치를 확장하는 당 대 당 통합을 원칙으로 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정례회를 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당명 변경에 대해서는 일단 다 열어 놓고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 실무논의와 관련, 중도층과 보수층의 가치의 연합, 노선의 결합까지 더하는 큰 통합을 추구해야 한다며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 지지층의 확대를 가장 중요한,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어 논의 과정에서는 상대를 향한 진정성과 열린 자세가 요구된다면서 국민의당은 지분요구를 하지 않겠다. 국민의힘도 기득권을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의 당명 변경 요구와 관련, 국민 여론상 본다 하더라도 협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음식점이 잘 되니까 간판 내리라는 것이 과연 국민들 공감을 살 수있을지 그건 의아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6-22 21:00

박수영 “국가유공자 코로나19백신 우선접종 시행돼야”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에 국가유공자가 포함되지 않은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을 마련한 이래로 국가유공자들은 접종대상자에 포함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의 백신접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북한에 백신공급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가장이 가족은 뒷전으로 두고 남부터 챙기는 형국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접종계획을 확인한 결과, 국가유공자의 경우 지난 12분기 접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6월부터 접종을 시작한 얀센 백신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한국군과 유관 종사자에게 접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여를 받았음에도 정부는 국가유공자를 우선접종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60대 미만의 국가유공자 약 7만 명 (전체 국가유공자의 약 13%) 중 예비군민방위 대상자에서 제외돼 2분기 접종 대상자가 되지 못한 국가유공자들이 코로나19백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국가보훈처와 병무청은 코로나19 백신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유공자의 현황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보훈처는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유공자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으며, 병무청은 (예비군 및 민방위) 복무 면제자 미관리라고 관리책임을 회피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보훈법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는 복지정책을 수립할 때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으로 배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법이 사실상 무용지물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이 국가유공자보다 북한을 먼저 챙기는 정부의 보훈 현주소라고 꼬집으며 국가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훈도 하지 않으면 누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앞장서려고 하겠는가. 하루빨리 국가유공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6-22 21:00

[슬기로운 의정생활] 16.배수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과천)

교육공동체 누구도 차별과 소외받지 않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과천)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갖춘 정치인이라는 평가만큼이나 합리적이면서도 예리한 현안분석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2010년 제8대 경기도의회에 입성, 기획재정위원장을 역임했고 이후 보건복지위, 여가교위, 도시환경위, 예결특위 등 여러 분야의 위원회를 두루 거치며 경기도 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갖추었다. 3선 의원으로 당선된 제10대 후반기에는 교육행정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교육현안을 촘촘히 살피며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배 의원은 정치 입문 전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현장에 10여년 간 몸담았던 이력답게 사회문제 인식과 복지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 지난 4월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개정을 통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재학하지 못하고 일반학급에 배정받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편의지원을 도모했다. 이어 지난달 경기도 특수교육현황과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전국 최대의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경기도 특수교육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매진한 배 의원은 ▲부림동 다목적회관 신축 10억원 ▲CCTV 신규 설치 및 노후화 개선 9억9천만원 ▲ 과천대로 및 중앙로 노면 재포장 10억원 ▲과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4억원 ▲과천시 상수도 시스템 구축 6억원 ▲ 관악산ㆍ청계산 생태길 조성사업비 13억원 등 민생 위주 지역 현안사업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과천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했다. 또 막대한 교육예산을 심의하는 교육행정위원으로서 과천 지역 학교가 차질 없이 교육환경개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배 의원은 정치인의 소임은 믿고 뽑아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이루고 본질적으로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대착오적인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라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 개혁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정치 이광희 기자 2021-06-22 21:00

송도 지식기반용지 2년째 방치...인천대, 계약해지 위기 초래

국립 인천대학교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확보한 송도국제도시 바이오 클러스터 내 지식기반서비스용지를 2년째 방치하고 있어 토지매매계약 해지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22일 인천경제청과 인천대 등에 따르면 인천대는 지난 2019년 7월9일 인천경제청과의 토지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78억원을 내고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내 지식기반서비스용지 1만1천㎡(송도동 13의27)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인천대는 이곳에 복합연구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천대는 소유권 이전으로부터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당장 다음달 9일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인천경제청으로부터 토지매매계약 해지까지 당할 수 있다. 인천경제청과 인천대의 토지매매계약에는 소유권 이전 등을 통해 땅을 개발할 수 있는 시점 이후로부터 2년 안에 착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공문을 통해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착공의무 이행을 반복적으로 요구했지만, 인천대가 착공기한 안에 공사를 시작할 가능성은 없다. 인천대는 현재 복합연구센터 등에 대한 설계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착공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매매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도 불가피한 사유로 착공이 늦어졌을 것으로 판단될 때는 착공기한을 연장해 줄 수도 있다고 했다. 지역 안팎에서는 인천대가 무리하게 땅을 사들여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대는 당시 대학기관평가인증 등을 위해 교지교사 확보율을 높일 목적으로 매매대금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천경제청과 토지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천대는 토지매매계약 이후 매매대금 납부까지 5개월 이상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재원은 인천시의 지원을 통해 마련했다. 또 인천대는 같은 땅을 두고 경쟁하던 셀트리온과의 특혜의혹까지 운운하며 인천경제청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는 코로나19로 늦어진 교육환경평가에 따라 그동안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교육환경평가는 학교용지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학교설립계획 또는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다. 인천대가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환경평가 승인을 받지 못하면 건축허가 등도 받을 수 없다. 인천대는 빠르면 다음달 2~3일께 교육환경평가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사업 추진을 앞당기기 위해 곧바로 25억원 규모의 설계 용역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교육환경평가를 하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회의가 자주 열리지 못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재원 마련 등의 조치를 모두 끝내놓은 상황에서 현재 교육환경평가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사업 추진이 더는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1-06-2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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