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10억 들여 유기동물보호시설 신축…10월 완공 예정.

양평군이 오는 10월 완공을 목표로 유기동물보호시설을 설치한다. 군은 강원도 등으로 여행을 떠나는 수도권 주민들이 6번 국도변 등에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기존 시설로는 버려진 반려동물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동물보호시설을 신축키로 했다. 30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유기동물보호시설을 다음달 착공해 10월 완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실시설계를 한 데 이어 현재 경기도 계약심사를 통과했다. 사업비는 국비 3억원, 군비 7억원 등 1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군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늘어나고 있는 유기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해 올바른 동물복지 문화를 확산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군민들 삶에 생명 존중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양평군에서 지난해 잃어버렸거나 버려졌다가 구조된 동물은 확인된 것만 591마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 들어서도 버려진 것으로 신고된 반려동물은 200마리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최근 6번 국도에 동물을 버리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현 시설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며 버려지는 동물들이 입양되지 못해 안락사 당하지 않도록 입양보호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평=황선주기자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1-05-30 16:33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위탁지역센터 협의회,임오경 의원에 감사패 전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위탁지역센터 협의회는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감사패 전달식은 임오경 의원이 지난 3월 지역사회 중심의 도박중독 예방치유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의 개정안을 발의한 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사감위법 개정안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를 광역 지자체 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고 100만 이상 특례시는 별도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행사업자의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하한선 신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선정시 예방ㆍ치유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임 의원은 입법과정은 대표발의 부터가 시작이라며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중요성, 시의성, 효과성 등을 충분히 밝히고 설득해, 일선 현장에 필요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위탁지역센터 협의회도 사감위법 개정은 도박문제 없는 대한민국의 시작임을 강조하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국회 문체위 법안심사위원 및 전문위원들에게 도박중독문제의 심각성과 사감위법 개정의 필요성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21-05-30 16:30

[내년 지방선거 누가 뛰나] 경기도지사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수장자리는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의 행보에 따라 판도가 달라진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기고 대선으로 향하면, 차기 도지사 후보군들 간의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게 된다. 만약 이 지사가 대선 출마를 하지 않거나 대선 본선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재선을 노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가운데 현재 여권에서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3선, 안산 상록갑),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정식(5선, 시흥을)ㆍ안민석(5선, 오산)ㆍ김태년(4선, 성남 수정)ㆍ박광온(3선, 수원정)ㆍ박정 국회의원(재선, 파주을), 염태영 수원시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먼저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친문 핵심으로 지난 2018년 열린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도전한 경험이 있어 도내 31개 시ㆍ군 현안에 대해 해박하다는 평가다. 유은혜 장관도 지속 거론되고 있다. 유 장관의 경우 국회의원 겸직이 아닌 상황에서 도지사 자리를 통해 정치 보폭을 넓혀 나가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경기지역 국회의원들도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특히 5선의 조정식 의원과 안민석 의원은 현 도지사인 이재명 지사의 대선 경선에 힘을 보태며 도내에서 정치 보폭을 넓히고 있다. 현재 조정식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전국 조직인 민주평화광장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안민석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싱크탱크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성공포럼)의 고문을 맡았다. 김태년 의원의 경우 4선 의원으로서 정치적 외연 확장을 고민할 시점으로, 도지사 자리에 눈을 돌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광온 의원도 대표적인 도지사 후보다. 박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의 전국조직인 신복지포럼의 경기포럼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 전 대표 체제 하의 민주당에서 사무총장으로 활동했다. 박정 경기도당위원장도 새롭게 도지사 후보로 거론된다. 박 위원장은 경기도당을 활발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민주당 최고위원에 오르는 저력을 보여준 바 있다. 김현미 전 장관의 경우 도지사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지만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쏟아지면서 출마가 불투명해 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병국ㆍ심재철ㆍ신상진ㆍ주광덕 전 의원과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유력 후보군이다. 정병국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경기도지사 자리를 두고 남경필 전 지사와 당내 경선을 벌였고,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득표율 63.51%로 경기지역 득표율 1위를 차지했다. 심재철 전 의원도 국회의원 5선과 국회부의장, 원내대표를 모두 지내며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신상진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불모지라고 불린 성남 중원에서 오래 정치를 해온 것이 장점으로 꼽히며, 주광덕 전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사시 동기로서 당내 후보로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경필 전 지사 역시 후보군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계은퇴를 선언했지만 복귀 시 가장 강력한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 있으며, 보수 세력 내에서도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강점이다. 정의당에서는 현 정의당 사무총장인 박원석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송치용 경기도의원(비례)과 황순식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도지사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 특보를 지낸 이균철 경기도당위원장이 출마를 고심 중이다. 한편 야권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경기도지사 후보군에도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 전 부총리는 제15대 아주대학교 총장을 지내 경기도와 인연이 있다. 최현호ㆍ김승수기자

선거 최현호 기자 2021-05-30 16:10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존·폐 설문조사…지역예술계 ‘뿔났다’

부천시가 문화예술발전기금 존속과 폐지, 향후 운영 관련 지역 예술단체(개인)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가 기금 폐지 의도를 담은 요식행위라며 지역예술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금리가 연 2.5%에서 1.5%로 인하돼 문화예술발전기금 이자 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기금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역 예술단체의 지원사업 규모 축소가 불가피해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지역 예술단체(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31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있다.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지난 1995년 지역 문화예술 진흥 도모를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지금까지 50억 원을 조성했다. 시는 매년 기금 조성액의 이자 수입 연 1억1천만 원으로 지역의 80여 개 단체에 각 140만 원의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금리가 인하될 경우 기금의 이자 수입은 연간 약 7천500만 원으로 줄어 50여 개 단체밖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에 시는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방향을 놓고 기금을 존속하되 지원단체 규모를 축소하는 1안과 기금을 폐지(일반회계 귀속)하고 지원 규모를 동일하게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2안을 놓고 의견수렴 중이다. 이에 지역예술계는 문화예술인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존폐를 논의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지역예술계 관계자 A씨는 문화예술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부천시가 갑자기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존폐 의견을 묻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이자가 감소하면 기금을 지금의 2배인 100억 원으로 늘리면 충분할 텐데 멀쩡히 있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귀속해 소모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지금까지 예술인들은 시의 재정 사정을 고려해 지원이 부족해도 참고 견뎌왔다며 더는 예술계를 무시하는 부천시의 예술 정책을 묵과하지 않겠다. 시는 지원된 예산에 대해 간섭하지 말고 각종 문화정책에서 예총 산하단체와 사전 의견을 교환하도록 장덕천 시장에게 요구하겠다고 시장 면담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기금을 폐지할 의도는 전혀 없다며 이자 수입이 감소하면 사업 규모가 축소돼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역 예술단체(개인)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다.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1-05-30 15:54

의정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여전…“시민의식 절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큰폭으로 인상됐음에도 의정부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11~24일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76곳 중 주정차 금지구역 49곳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결과 모두 244건이 적발됐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인상 전인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2주간 단속건수 271건에 비해 불과 27건 감소했을 뿐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된 뒤 지난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승용차(4t 이하 화물차 포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50% 올랐다. 승합차(4t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45% 인상됐다. 일반지역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3배 수준이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구역인 24곳에 CCTV 44대를 운영 중이다. 권역별로 1대씩 모두 4대의 이동식 단속 CCTV 차량도 운행 중이다. 시는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가 없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설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니는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1-05-30 15:54

[그럼에도, 예술은 지속돼야 한다] 15. 살롱시소

버스킹, 콘서트 등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오를 수 있는 무대는 다양하다. 하지만 그 무대를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멀고 때론 버겁기도 하다. 이제 막 음악을 시작하고 활동한 지 오래됐지만,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음악인들을 발굴하고 무대를 만들어주는 두 사람이 있다. 지난 2015년에 문을 연 살롱시소의 박진형ㆍ박지성씨(35)다. 무대를 통해 젊은 감성을 담고 싶다는 살롱시소는 매년 오픈마이크인 시소의 발견, 시소의 시선, 시소의 만남 등을 이어오고 있다. 오픈마이크로 진행되는 이 공연들은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대폭 축소됐지만 살롱시소만의 돌파구를 찾아냈다. 꼭 살롱시소만의 공간에서 이뤄지는 공연이 아닌 지역 곳곳의 무대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박진형씨는 신진 음악인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많지 않다. 단순히 일회성으로 이뤄지는 버스킹 등의 공연이 아닌 꾸준하고 이들을 알릴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싶다며 수원지역에서 활동하는 음악인들이 더 많이 알려져 좋은 공연을 이어 나갔으면 한다고 시소의 발견을 지속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살롱시소는 온라인, 카페, 공원, 와인바 등 각자 가수와 어울리는 분위기의 공간을 찾아 공연을 진행했다. 그렇게 완성된 지난해의 시소의 발견에는 스투페오, 음악해도 될까, 이재영, 그믐, OTWO, 시온 등이 참여했으며 인디, 국악,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녹여냈다. 또 관객이 찾아올 수 없는 지금 상황을 고려해 잠들기 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굿나잇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음악인의 무대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무대도 기획한다. 자칭, 타칭 멀티페르소나인 박지성씨는 게임, 연극의 음악감독과 작사, 작곡을 하는 밴드 보컬리스트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에는 밴드 HIPE에서 HIPE만의 느낌, HIPE만의 음악을 담은 when the lights do out이라는 노래를 발표했다. 또 공연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박진형씨는 지난 2019년 기획사 이야호의 문을 열어 지역 축제, 기념일 등의 행사를 그의 손으로 아우르고 있다. 올해 역시 살롱시소만의 젊은 감각을 이어가겠다는 이들은 음악 취향찾기(가제)를 통해 관객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음악을 찾아 나설 예정이다. 박진형씨는 그동안 음악인들에게 경력이 될만한 공연을 위주로 진행했다면 이번에는 관객들이 좋아할만한 음악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음악으로 하나 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은진기자

문화 김은진 기자 2021-05-30 15:39

버려진 ‘댕댕이’ 당신을 문다

지난 22일 남양주시 진건읍의한 야산에서 50대 여성이 들개에게 목덜미를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붙잡힌 건 몸 길이 150㎝ㆍ무게 30㎏의 대형견이었다. 경찰은 지난 27일에서야 견주를 찾는 전단을 배포했다. 다만 개의 상태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유기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유기견 등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반려동물 보호ㆍ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마다 10만마리 안팎의 유기견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9만5천261마리, 이 가운데 경기도에선 2만356마리(21.4%)의 개가 유기됐다. 유기견은 야생 생활을 통해 개물림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119구급이송 현황을 보면 개물림 사고는 매년 2천건 이상 발생하며, 경기지역에서만 연 평균 600건의 사고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월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했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케 하는 내용으로, 지키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제 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개는 누적 230만마리(경기 68만마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천만시대라는 말에 비춰 보면 턱없이 모자른 수치인 셈이다. 더구나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7년간 등록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단 415건뿐이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김슬기 변호사는 키우다 버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생산ㆍ판매 과정에서부터 유기견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생산 단계부터 어떤 품종이, 어디서, 얼마나 태어났는지 파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정착할 때까지 꾸준히 홍보하고 보완하겠다며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 (위험견종에 대한) 기질평가 작업을 마쳐, 개물림 사고를 방지할 제도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1-05-30 15:39

“빚 내서 빚 갚는다”…벼랑 끝 몰린 道 소상공인

코로나19 여파로 경기도내 소상공인들이 가계 빚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빚을 갚기 위해 또 다시 빚을 내는 상황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 결과,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765조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이후 경영과 생계를 위해 대출을 늘리는 소상공인이 늘어나며,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제로 경기지역 상권에서 만난 다수의 소상공인은 늘어나는 빚더미에 부담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경기 침체에 코로나까지겹쳐 매출 급감에 따른 경영 악화로 빚에 빚이 쌓여 결국 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평택시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A씨(58)는 채무 상환은커녕 늘어나는 빚 때문에 허리가 휜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이전까지 1천만원의 빚이 전부였던 A씨는 불과 1년여 만에 대출원금이 4천여만원으로 4배가량 늘었다. 코로나 이전 월평균 800만원의 매출을 올렸던 그는 임대료와 음향설비, 인건비, 대출이자 등을 내고 남은 35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A씨의 업종이 집합금지시설에 포함돼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며 큰 어려움이 찾아왔다. A씨는 매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영업하고 있지만, 손님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아 절벽 끝에 서 있는 기분이라며 월세는 내야 하고, 또 생활도 해야 해서 빚을 더 지고 있다고 푸념했다. 지난 2017년 은행 대출 등 1억원을 투자해 성남시 분당구에 작은 카페를 차린 B씨(40)는 최근 금융사별 대출 상품을 알아보고 있다. 월평균 700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대출원금을 상환하던 B씨는 코로나 이후 매출이 70% 가까이 줄며 직격탄을 맞았다. B씨는 곧 있으면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함께갚아나가야 하는데 정말 돈이 없다. 1금융권도 한계에 도달해 2금융권을 알아보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의악순환이 이어지자전문가들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부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대면 시대로 전환되는 지금,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각자에게 맞는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정부가 금융기관과 협력해 직업 훈련, 정보 제공, 대출 규제 등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정책을 보여준다면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기자

경제일반 김경수 기자 2021-05-30 15:39

[천자춘추] 철도와 수도권의 미래

4차 국가철도망계획(안)이 발표된 이후로 새로운 철도망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역 간 이동시간이 줄어든다. 진주에서 서울로는 60분이, 여수에서 서울까지는 34분이 단축된다. 고양, 김포, 하남, 오산, 남양주, 시흥에서 서울로 접근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중앙선, 중부내륙선, 서해안선이 서울로 연결되면서 이동시간이 줄어든다. 2030년, 이 노선들이 모두 연결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수도권은 더 확장될 것이고, 인구와 산업의 집중이 강화될 것이다. 두 가지 과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 첫째, 수도권 철도망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주택과 일자리의 분포를 재편하는 일이다. 주택문제를 주택만으로 대처하기보다 통근과 일자리의 분포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 대도시권의 육성문제다. 지방대도시권의 광역철도 역세권에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제2판교와 같은 혁신 거점 조성이 시급하다. 경기도의 어떤 곳은 철도망이 촘촘하고 고속도로IC도 가깝다. 100만인 대도시도 있고,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집중한 곳도 있다. 이런 곳은 상업지역을 늘이고 더 높은 용적률을 허용하여 도심으로 육성해야 한다. 주변부에는 저층으로 관리하고, 개발을 억제해야 할 곳도 있다. 서울플랜에서는 이런 원칙에 따라 도심-광역중심-지역중심이라는 중심지 체계를 두고 도시공간구조를 뾰족하게 만들어간다. 수도권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도시계획이 절실하다. 물론 도종합계획과 시군별 도시기본계획이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신도시, 정차역, 테크노밸리 입지의 원칙을 사전에 정해두고 단계적으로 실천해가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부동산투기가 걱정되고, 소외지역의 반발이 거셀 것이다. 투기와 민원 때문에 지금처럼 감감이개발을 되풀이 하면 불신과 불확실성을 키우거나, 민원에 휘둘릴 우려가 커진다. 개발지역의 공공 기여와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2500만 수도권에는 제2, 제3의 강남이 필요하다. 모든 경제활동인구가 강남으로 통근하는 일은 재앙에 가깝다. 수도권은 세계 대도시권 중에서도 통근거리가 가장 긴 도시이며, 지속적으로 길어진다. 과밀억제권역의 GTX환승역세권에는 일자리와 고밀주거가 복합하는 신도시를 조성하여 서울로의 통근인구를 줄여가야 한다. 통신회사들은 6G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신의 속도처럼, 이동의 속도가 빨라진다. 교통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환승역 중심으로 고급서비스와 혁신인력이 모인다. 이러한 거점도시들은 지역생활권의 중심지로서, 이동거리를 줄이고 레질리언스를 강화하는, 탄소중립도시의 미래비전이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오피니언 김현수 2021-05-30 15:30

혼쭐난 경찰, 아무도 ‘하기 싫은’ APO 체질 개선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7일자 1ㆍ3면)에 따라 경찰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허울뿐인 역량 강화에 보직 이탈까지 잇따르는 학대예방경찰관(APO)에 대한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 경찰청은 지난 27일 송민헌 차장 주재로 제59차 경찰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APO 인력 증대 및 인센티브 확대 계획안 등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경기일보 취재 결과, APO는 1년 안팎으로 보직을 이탈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여성ㆍ노인ㆍ가정폭력 등 방대한 양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지만, 인력 증원 없이 책임만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청이 밝힌 지난달 말 기준 1년 내 APO 보직 이탈 비율은 45%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2년 내로 기간을 늘리면 6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669명(경기 175명)의 APO 정원을 내년까지 82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APO가 학대피해 여성 등과 식당이나 카페에서 주로 면담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 1인당 월 20만원의 업무추진비 지급을 추진한다. 투입될 예산 규모는 19억9천만원으로, 경찰청은 직접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예산 5억6천만원을 들여 월 7만원의 특수업무수당 지급도 고려 중이며, 이는 인사혁신처와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아울러 전문성 강화 방안도 내놨다. 경기대ㆍ동국대 등과 협업, APO 대상으로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스토킹 등에 대한 대응 방법을 교육하기로 했다. 여성ㆍ아동ㆍ가족 등 분야의 학위를 보유했거나,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인재를 APO로 경력 채용하는 구상도 고민 중이다. 특히 예민한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법무부 등과 협의,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업무상 잘못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면책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전문성과 사기를 함께 진작하고자 미국ㆍ영국 등 해외로 연 40명씩 연수를 보내는 방안도 추진된다. 좋은 성과를 낸 수사관을 연 20명 정도 뽑아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특진ㆍ특별승급 심사에 반영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APO는 일이 많고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대표적인 기피 보직이 됐다며 정원이 늘면 학대 수사는 물론 APO 개개인의 업무 부담이 덜어져, 장기 근무와 전문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민훈ㆍ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05-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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